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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제40회 제차 내무위원회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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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말이지 의회하고서로 협의한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도 않은 것이고 모든 사항이 구청장이 예산 또는 행정, 다 한 것으로 이렇게 비쳐지는 인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모든 서류가 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한 공무원 자세를 가지고,구청장이 민선이라고 하지만 말예요.

또 주민을 대표해 주쇼 하는 것이 우리 구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관계 공무원들은 좀 지나치지 않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고에는 간단하게 했지만 다 그래요. 너무 아부적으로 서류를 꾸미지 않았느냐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도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이든지 뭐든지 나갈 때도 이것은 구청장... 좋은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요. 그렇지 않아도 모든 사업이 위원이 통과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결론은 다 그래요. 구청장이 집행하는 거니까. 미리 추진계획서부터 실천계획, 모든 것이 구청장을 올리는 이상적인 것을 피알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약사항이나 공문을 해 나오니까 그러는 겁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