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율 의원 발언

위원 부언해서 말씀 드린다면 정말 선도하고 예방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제도 자체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요. 그러나 실적이라든가 부당 이득금 부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고 이것으로 봐서는 시간낭비고 예산낭비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말씀 드렸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소 느끼고 제가 봤던 건데 사실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단속이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8m 도로에 가게가 하나 있으면 8m도로 전체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가게는 이쪽인데 차가 빈번히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저쪽에다 자기들 짐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유리 장사를 하는데 유리가 저쪽 도로까지 완전히 점령했는 데도 도로 점용비를 문다는 것도 없고, 점용비를 물지 않는다면 선도를 해 가지고 해야 할 텐데 전혀 단속하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가지고 왜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인력낭비고 예산낭비입니까? 한번 따져봤 어요? 그렇게 생각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