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제16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립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해남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조례안은 본회의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2007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기획계 군정백서 및 군정중점과제관리, 그 다음에 국민생활불편해소 자료관리 감사계, 예산운영 전산관리 예산계 금년수준으로 3명입니다. 다음은 뒷장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3,439만6천 원 편성을 했습니다. 군정홍보책자 제작 800만 원, 군정홍보물 제작, 군정홍보용 봉투 제작, 군정 현황판 정비, 각종 군정보고서 제작, 그 다음에 전국 향우회 군정보고서 제작, 월간 자치행정, 지방자치, 지방자치발전, 자체의정 정기구독 책자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해남군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해남군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남군 발전협의회 참석수당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업무추진 급량비 300만 원, 부서운영비 총액은 1,600만 원입니다. 칼라복사기 소모품 토너, 드럼, 트렌징 513만6천 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판 및 사무실 현황판 제작해서 250만 원, 서울사무소 임대료 560만 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 월 40만 원씩 해서 480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행정, 문화관광, 농수산물을 총 망라한 군정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다마는 오래되어 가지고 내용을 전면 개편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2,610만 원입니다. 기획관리 관내·관외여비, 서울사무 소 업무추진 관내, 시책발굴 서울사무소 관외여비 2,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 1,150만 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예산실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군정기획활동 시책업무 추진 800만 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민간국외여비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제교류협력을 대비해서 미리 세워놓은 것입니다. 외빈초청여비 옹원현 해남방문 관련 경비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형편에 따라서 내년도에 오겠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50만 원입니다. 각종 군정보고 및 소개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군정발전 아이디어 시상금 500만 원, 군정발전 제안왕 시상금 40만 원, 시책개발 및 행정혁신경진대회 포상금 최우수상 등 3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국제화협력기금 출연금 국제화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은 노트북 등 해서 서울사무소하고 기획실에서 쓰기 위해서 노트북 2대 구입하겠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92페이지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토목설계단에 3명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인건비, 봉급, 상여금, 주유수당, 연차유급수당, 시간외수당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도비보조 지방도 수로원 7명입니다. 그와 관련된 봉급에서부터 시간외수당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인건비적 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 2억 계상을 했고요, 일용인부 재해보상금 1,000만 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1억6,971만2천 원, 일용인부 고용 및 산재보험 부담금 9,428만5천 원, 그 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 요원 보험료 96만4천 원 전체적으로 일용인부임은 6억9,346만3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군정시책추진 급량비 1,000만 원입니다. 군정주요시책추진 일반운영비 이것은 풀로 해서 쓰는 겁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예산공통 교육여비 3억1,500만 원, 군정주요업무추진 종합여비 2,144만 원입니다. 국외여비 공무원 국외연수 3억입니다.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군수 4,800만 원, 부군수 3,300만 원해서 8,100만 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38만 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군수에서부터 기능직10급에 이르기까지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5만 원씩 해 가지고 416명에 2억4,9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96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군정투자사업 및 수행 민간인 여비 5,000만 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군정 및 지역발전회의 등 참석자 보상에 따른 경비 2,0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감채기금 전출금 2억7,6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예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예산서(안) 인쇄 당초 추경에서 3,000만 원, 예산서 인쇄 사업별 예산서 포함입니다. 이것도 당초 추경에서 약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 450만 원, 주요시책업무추진 급량비 1,800만 원, 예산관리업무추진 급량비 240만 원,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예산관리 관내·관외여비 해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재정운영 및 예산확보 1,000만 원입니다. 예산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 900만 원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135만 원, 감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감사업무수행사무용품 3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급량비 18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관내·관외여비, 그 다음에 읍·면 종합감사 여비해서 1,176만 원입니다. 공직기강 및 부실공사방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100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감사담당 공무원 6만 원씩 해서 3명 216만 원입니다. 수감용 노트북 3대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담당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9,1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학습동호회 지원 750만 원, 공무원 직무능력향상 위탁교육비 3,600만 원,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홍보책자 525만 원,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홍보시설물 제작, 자치대학 홍보물 제작 640만 원, 자치대학 운영 1,200만 원, 자치대학 수송차량 임차료 1,400만 원, 공직자 소양교육 강사료 720만 원, 교육지원 업무추진 급량비 18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교육지원담당 관내·관외여비해서 828만 원입니다. 102페이지 국외여비 선진 자치행정 국외연수 이것이 금년까지는 서무계에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지원계로 넘겨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1억2,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못간 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1억2,000만 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26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군민의식변화 참석자보상 2,212만 원, 교육발전협의회 운영비 100만 원,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입상자 시상금 구입비 350만 원, 국민의식 선진화운동 위탁교육비 1,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지역우수인재육성단체 지원 200만 원입니다. 기금전출금 장학사업기금 전출금 17억 256만6천 원입니다. 여기는 출연금 10억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법무통계 소관에 있어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매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6,438만6천 원 편성을 했습니다. 법령집 추록대 1,983만6천 원입니다. 법무통계업무 급량비 180만 원, 자치법규 대본제작 3,000만 원, 해남군 자치법규 추록제작 495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15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80만 원,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 3,960만 원, 소송관련 변호사 성공보수금 3,500만 원, 소송관련 공과금 250만 원,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수당 70만 원, 행정규제개혁 안내 홍보물 제작 100만 원, 그 다음에 해남군 통계연보 제작 1,25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행정지도 550만 원, 행정지도 관내도 해서 550만 원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플래카드 제작 420만 원, 해남군 주요 통계수첩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법무통계 관내·관외여비 9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법무담당 공무원 5만 원씩 해서 1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도주관 규제개혁위원회 간담회 참석 70만 원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 2억8,000만 원 배상금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차입금에 대한 지방채 상환관련 예산입니다. 차입금이자는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로서 상마도 도서 전화사업 26만4천 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환특자금 이것은 국비에서 이자를 상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3억5,380만 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공공청사정비지원 상환금 390만 원, 해남 하수도시설 455만3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상마도 도서 전화사업 22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9억2,820만 원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있어서 공공청사정비지원 상환금 8억8,000만 원, 해남 하수도시설 4,3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상향해서 33억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 예산공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3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와 혼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다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139페이지 지출부서인 재무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군수 6,760만5천 원, 부군수 6,404만1천 원, 일반직은 직급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개별설명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근수당 연 2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씩, 12억5,863만1천 원 계상 했습니다. 공무원처우개선비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금년수준의 2%를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3억207만2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당 이것도 역시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금액을 쭉 편성을 했습니다. 48억5,917만4천 원입니다. 정근수당가산금 연차별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대우공무원수당, 그 다음에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142페이지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안전관리수당 이것은 쭉 참고하시고 수당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144페이지 모범공무원수당은 국무총리표창 중에서 모범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분기에 1명 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상을 받게 되면 포상금으로 매달 5만 원씩 1년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 예상을 해서 540만 원 계상을 했고,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1억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액급식비 이것도 전체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13만 원씩 똑같습니다. 군수에서부터 청원경찰에 이르기 까지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억8,164만 원입니다. 직급별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명절휴가비 60% 2회에 걸쳐 추석절과 설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계지원비 이것도 40%씩 연 5회 지급합니다. 연가보상비 지금 현재 10일 계상을 했습니다. 10일 계상을 했는데 이게 지침에는 20일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10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10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5일 정도 더 늘릴 계획으로 금년도는 연관성 있게 미리 설명드립니다마는 5일 정도 더 늘려질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1인 10일로 편성을 하고 인근 자치단체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추가로 반영한다든가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10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직보수 문화재 전문위원과 청원경찰 관련된 인건비입니다. 14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운영하셨습니까?

작년에 임차료 3억하고 거기하고 관련된 집기를 계상해 놨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집행은 안 했습니다.

집기말고, 지금 운영 안했어요? 작년도에?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세워 놓은 예산중 임대료 빼고 3,100만 원 정도 계상 되어 있었죠?

예, 하나도 집행 안 했습니다.

집행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추경하면서 어디로?

가용재원으로 쓰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집행을 안 하고요, 가용재원으로.

예.

작년에 지금 임대료 빼고 3,141만 원이 부기되어 있거든요? 하나도 집행을 안했다고요?

예, 안했습니다.

하나도 집행 안했다고요.

예,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이 얘기가 되어야 우리가 보기가 쉬울 텐데, 여기 보면 서울사무소운영 2007년도 예산에 군정현황판 1식 250만 원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2006년도 예산에도 그 사업이 들어 있기에,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도 서울사무소 이 부분에 여비가 차액이 생겼을까요? 작년에 서울사무소업무추진비 관내여비가 2만5천 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올해는 2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여비는 전부 직원들도 2만 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 작년도에 2만5천 원 계상됐어요.

작년에요?

예.

글쎄요, 작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까?

그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관내여비 기준이 일당이 2만 원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1만 원이었죠?

그렇죠,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금년에 올랐습니다.

금년에 올랐죠?

예.

그런데 그 계상에서 차이가 나기에, 전년도 것은 사용을 안했다고요.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이종록 위원님?

예, 없습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이요. 현재 해남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구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

만약 안되면요.

안되면 안 씁니다.

미리서 올려놓으셨기에, 다음에 추가로 올리셔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조례안 결과도 보지 않고 올려놨다는 것이 조금 보기에 안 좋게 보이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은 삭제해 두셨다가, 결정이 된 다음에 올리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1쪽, 21세기 자치대학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이 다 나왔습니까?

계획은 혹한기, 혹서기 이것만 제외하고 10회 정도 할 계획으로,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 계획서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0쪽이요, 맨 위에 국제교류협력사업추진 이건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방향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국제교류협력은 중국 옹원현과 하고 있고요, 지금 황산 우항리 공룡화석지가 개관되면서 볼리비아 쪽에가 공룡화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꾸 우리 군하고 결연을 하면서 이 화석전시관도 좀 만들었으면서 좋겠다 그 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지 안 할지는 좀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하고, 또 일본에도 해남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우리 군하고 자꾸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타진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추진실적은 없습니까?

작년에는 특별하게 없었고, 볼리비아 대사는 2번 정도 서울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일반보상금 국제교류협력사업추진이라 해 가지고 거기도 2,000만 원이거든요. 거기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성격은 같습니다마는 민간인 국외여비 거기는 민간인이고, 위에는 공무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목만 다릅니다.

여기는 공무원입니까?

예, 공무원 국외여비이고, 밑에는 민간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94쪽에요,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국외연수 거기가 120명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글로벌스텐다드의 차원에서 또는 벤치마킹차원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또 10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선진 자치행정 연수로 60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 또 있던데, 그렇게 해서 총 190명입니다. 아무튼 제가 보니까 총 190명에 소요예산이 4억4,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90명 정도, 총무과 부분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이걸 총무과에서 별도로 국외연수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무원 국외연수는 일반적인, 어떤 특별한 계획 없이 시기도 ······ ,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교육을 갔다, 장기교육을 갔다고 하면 거기에 국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예기치 못할 해외를 나가야 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민들하고 해외를 간다, 농업인들하고 해외를 간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에 풀로 세우는 공무원 국외연수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 선진 자치행정 국외연수는 금년까지 해서 모든 공무원들을 해외연수를 시키자 해 가지고 3년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자 그래서 60인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공무원들의 사기양양 측면에서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특별히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거나, 또 예산을 확보했다거나 또 어떤 특별한 상을 수상했다거나 그런 공무원들을 한 10명 정도 선발을 해서 특별히 해외연수를 시키자 해서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보면 거의 200명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총무과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그 이전은 모르겠습니다. 580명이 갔어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그 자료에 보면 580명이 갔고, 2회 이상 간 공무원이 78명, 3회가 12명, 4회가 2명, 5회가 1명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한 공무원이 수회를 갈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못간 공무원들, 200명이면 이번에 다 갈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안배차원에서 고려를 해주시고, 아무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9쪽이요, 감사관리 업무추진 관내여비, 감사관리 업무추진 관외여비, 또 밑에 보면 공직기강 및 부실공사방지 시책업무추진비 이중 삼중으로 이것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월액여비입니까?

예, 그 위에는 여비고,

여비고, 밑에는 별도 추진비용이란 말씀이시죠?

예.

일단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 중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은 올해 새로 시행하는 시책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이제까지 국제화협력기금출연금 한 것은 어디다 출연한 건가요?

국제화교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거기다 출연했습니까?

출연한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적으로 출연해서 거기에서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국제교류를 하는데 사실 정보가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교류협력을 할 때 자기들이 중재역할도 해주고,

언제부터 해서 지금까지 얼마를 출연했죠?

이 법이 생긴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출연해 가지고 기금을 우리가 얼마나 출연했고, 그 쪽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국제협력교류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았거나 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주시라니까는 자료를 전혀 안주시네요?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연하는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 법이 언제 생겼는지 찾아보세요.

그게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도움을 받으신 내역은요.

특별히 가시적으로 우리가 교류협력할 때 그럴 때나 도움을 좀 받고,

그러니까 하셨다면서요, 지금까지 옹원현과도 하고 또 볼리비아 대사도 만나고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구태여 출연기금을 내는 것은 그런 국제교류를 할 때 도움을 받으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았느냐, 그런 거 한번도 이용을 안해 보셨다는 거잖아요, 기금만 출연하고.

최근에는 이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만 출연하고 그야말로 적금 붓듯이 헛돈 붓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부었으면, 그 규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법을 보시고 우리 자치단체에 활용이 될 만하게 우리가 이용을 해야지, 기금만 해마다 500만 원씩 출연하셨죠?

예.

상당히 기금도 쌓였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다른 자치단체가 어떻게 그 재단을 활용해서 자치단체 발전에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도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와 우리가 지금까지 출연한 기금내역,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협력사업을 보면 아직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결정이 안된 거라고 하셨죠?

지금 계획으로는 볼리비아하고,

그 세부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볼리비아하고.

아니, 2차례 대사만 만났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교류사업을 하겠다,

공룡과 관련해서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룡관련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아니, 그쪽에가 공룡화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지역에도 그런 발자국 화석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볼리비아에 있는 화석들을 전시관을 만들어서 이곳을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 ,

볼리비아에 있는 화석전시관을 가서 보고 오겠다,

보고 오겠다는게 아니고 서로 교류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화석전시관이 있다는 거에요?

화석이 많이 있답니다. 개발되지 않은 화석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싼값에 좋은 화석을 갖다 전시도 하고 그러면 볼거리를 제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에 있는 화석을 사올 수 있으면 사오겠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볼리비아에 대한 교류협력사업 내용하고, 아까 또 일본도 얘기하셨잖아요. 일본 얘기 하셨죠? 아까.

예.

하여튼 두 가지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 경비가 해외여행 경비란 말이에요. 국제교류사업추진에 들어가는 공무원 대상, 민간인 대상, 국외여비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부계획을 주십시오. 마땅치가 않고 계획이 면밀하지 않으면 삭감될 수도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랑 맞물려서 공무원들 해외연수경비를 보면 어디는 23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2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2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의회공무원들에 대해서는 13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102쪽에 보면 선진 자치행정 국외연수를 보면 또 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지침이 있죠?

의회 쪽은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있는 지침이 누구의 지침입니까?

행정자치.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줄 때 의원들에 대해서 줬죠?

예.

그러면 의원들에 대해서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 근무하는 의회직 공무원들이 공무원입니까? 의원들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지침에 따르셔야지 거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무원지침에 맞추셔야 되는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경비가 선진 자치행정은 200만 원, 그 다음에 94쪽에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는 250만 원, 또 126쪽에는 240만 원, 또 국제교류협력사업은 공무원 230만 원, 민간인 250만 원 이렇다는 말이에요. 유독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1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공무원들을 130만 원이라고 맞춘 이유는 의원님들이 130만 원 들여서 연수를 가시는데 공무원이 25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연수를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여건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할께요, 의원들이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들은 지침을 따르는 것은 맞다고 봐요. 우리는 130만 원이 맞고,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단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 주시고, “의원들이 130만 원으로 맞추는데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130만 원 이상은 쓸 수가 없습니다.”해서 그걸 불용액으로 안 쓰고 그렇게 처리를 하든지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맞추시라고요.

그렇게 맞추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130만 원 지침대로 받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200만 원 쓸 수 없다. 우리도 130만 원으로 맞추겠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무원을 맞추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죠, 예산절감차원에서.

아니, 다른 해외연수비는 특별히 정한 것이 없고 가려고 하는 나라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해외여행을 가국가, 나국가, 다국가 나름대로 정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있습니다. 동남아 가는 경우도 있고 미국, 구라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세분해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인 250만 원, 200만 원, 230만 원하는 것이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13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의원님들을 수행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별도예산을 200이나 250만 원 세워놔도 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수준을 맞춰서 공무원은 세워놓은 것입니다.

취지는 좋으나 원칙상은 안 맞으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수정해서 해주시면 250도 좋고, 300도 좋고 해드리겠습니다.

예, 회계법상 원칙에 맞게 공무원들 전체적인 수준에 공무원들은 맞추시고,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 지침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협력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요. 91쪽에 보면,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여태 기초단계에서 서로 오고 가고, 얘기만 오고 갔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자료를 구체적으로 잘 세우셔서 해주셔야지, 지금은 우리가 예산안 편성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계획없이 예산안만 올리면 의회입장에서는 삭감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시라고요, 하여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군정발전 아이디어가 있어요. 올해 군정발전 아이디어랑 또 군정발전 제안왕 시상내역을 주라고 했더니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아직 시상을 안 했습니다.

군정발전 아이디어나 제안은 공무원들로부터 받는 거죠?

예,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받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다 들어 있습니까?

예, 여기는 현재 공무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정발전 아이디어나 제안을 받는,

여기 현재는 공무원만 들어 있습니다.

아, 군정발전 아이디어나 제안을 받는 이유나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군정발전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아이디어나 제안을 발굴해서 우리지역 실정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기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상을 하고 또 이것을 그야말로 군정에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년도 사업이나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심사가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중에서 좋은 시책이나 제안은 내년도에 우리가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조정을 하시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왕에 좋은, 나름대로 좋은 제도에요, 공무원들로부터 좋은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받고,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군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 수립하는 게 몇 월에 끝납니까?

12월말입니다.

아니, 우리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이렇게 편성될 즈음에를 말씀하셔야죠. 그 때가 언제쯤이에요.

어떤 것이?

전체 사업계획이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될 즈음이 언제쯤이냐고요.

예산편성 즈음이? 아, 예산편성 하는 시점이 언제쯤이냐?

예, 시점이.

11월 21일까지는 의회에 내야 되기 때문에,

11월이니까 10월까지로 마감을 하셔서, 회계년도를 이 안에 대해서만은 올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를 군정제안 아이디어기간으로 잡으셔 가지고 10월에 이것을 심사를 하셔 가지고 상 줄건 주고, 채택할 것은 채택해서 내년도 사업에 일부분만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 아이디어를 받고 제안을 받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군정에 반영이 될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조절을 하셔서 하시라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게 하시라고요. “올해 얼마나 예산이 나갔습니까?”하고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심사를 안하고 제안만 받아놨습니다.”하고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하고 정책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게 무슨 유용한 자료가 되겠어요. 그래서 10월에 이걸 심사까지 끝내 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시기조절을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은 반영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하고 군정제안 시상만 있어요.

예.

지금 올해 것이 얼마가 나갔는지, 올해 예산 250만 원에서 2회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군정아이디어에. 또 군정제안은 빼고 그런데 군민·공무원 계획안을 달라고 했더니 올 6월까지 해서 120만 원으로만 편성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아직 지출 나가진 않았지만 심사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상반기에 120만 원 할거면 하반기에도 120만 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0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240만 원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이나 올해 예산안에 보면 2006년이나 2007년도에는 250만 원씩 2회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그 밑에 군정제안은 따로 있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산안이랑 계획서랑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내년도에는 좀 더 의욕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아니, 올해도 그렇다니까요. 2006년도 예산서에도 250만 원 곱하기 2회로 되어 있다니까요? 보십시오, 올해 예산서.

그런데 당초에요, 아까 민간인인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시상금을 못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기 와서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군수의 치적을 어떤 선심성 예산도 아닌데, 그게 선거법위반이 되겠느냐 제가 다시 재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하고 중앙회하고 질의회신을 했는데 민간인에게 시상을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유권해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이 예산안 편성안을 확정해 버린 뒤에 유권해석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도 민간인까지 확대해서 하되, 포상금은 1회 추경에 민간부분에서 반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금액이 250,

그러니까 올해 2006년도에는 민간인 시상은 했으나 시상금은 나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 시상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나 예산, 지금 들어온 제안은 거의 다 마무리 됐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 것은 12월에 마무리 해 가지고,

지금까지 들어온 제안의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연례적으로 대충 최우수상, 우수상, 몇 편이나 하겠다라는 거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 사안에 따라서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고, 2건, 3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냐고요. 그게 120만 원인가요? 아니면 240만 원인가요?

금년도는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가지고 충분할 겁니다. 남을 겁니다.

남으니까 하는 말이지요, 실장님.

남으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으면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디어시상이 있고, 제안시상이 있고, 겹치는 것 아니에요.

제안왕은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낸, 많이 내고 그 중에 채택된 안이 많은 공무원, 제안왕이고 아이디어는 1건을 내더라도 내용이 충실한 사람에게 시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지금까지는 좀 많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오는 건수는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93건입니다.

그 중에서 대충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해서 몇 사람 하겠다라는 것은 나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102쪽에도 보면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현상공모가 있어요. 이것도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시책입니까? 102쪽에 보면 이것도 해마다 하는 시책이에요?

예.

주민대상입니까? 아니면,

주민, 학생 총 망라해서 합니다.

해마다 이것도 나름대로 내용이 나와서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을 했나요?

예.

올해도 채택된 아이디어가 있겠네요?

올해는 이제 공고를 해놨습니다.

이제 공고를 했어요.

예, 수필현상공모.

그러니까 2006년도.

예, 2006년도.

그것도 아직 심사를 안 했어요. 왜 그런 걸 다 이렇게 늦게 하십니까?

그것은 연말에 합니다. 왜냐 하면 차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실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은 11월까지 마감을 해서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뭐 시기에 저해를 받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11월에 마감을 해서 시상을 다 끝내십시오. 뭐하러 이런 예산을 끝까지 잡고 계실려고 하십니까? 큰 액수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11월까지 이런 것은 다 마무리를 해서, 여기에서도 물론 채택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반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처럼 10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십시오. 뭐할려고 12월까지 잡고 계실려고 하십니까? 그래야 우리들도 보고 “이런 내용은 좋다. 군정에 이것은 반영해도 좋겠다.”고 또 우리가 한번더 권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런 것 좀 시기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하지 못해서 여쭤 볼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무총리실에서 감사받고 있는 내용이 있죠? 국무총리실 감사받고 있는 거 있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국무총리실 감사.

그 환지 청산금 문제.

예, 환지 청산금 문제로 받고 계시죠?

예.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환지 청산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이게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환지를 청산합니다. “청산”이라고 하면 땅이 남으면 돈을 더 받아야 되고, 땅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돈을 내놔야 되고,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이 그 부분에서 소홀히 해서,

어떻게 소홀히 했어요.

받을 건 받고, 줄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했다는 말입니다.

받을 건 받고, 줄건 줘야 되는데 안 줬다는 거에요, 아니면 안 받았다는 거에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부분적으로.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았다. 직무태만이다.

부분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직무태만인거에요, 아니면 직무유기에요, 뭐에요.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아실 테니까 내용을.

그런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러면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으면 나름대로 통장을 면에서 관리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 통장 다 보셨겠죠?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줄 것은 얼마, 받을 것은 얼마 개인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고받고 한 것이 있을 텐데, 어떤 면 통장에는 빈 통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것은 건설과가 주관과이기 때문에,

아니, 감사실에서는 아셔야 되는데 ······ ,

아니, 감사를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실에서 감사 나가셨을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직접 감사를 한게 아니고,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국무총리에서 해남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를 담당하시는 기획관리실장이 그 내용을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용을 모른 것은 아니고, 줄 것하고 받을 것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통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세요?

아니 금액을 제시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고, 통장의 내역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았는데 그것을 미처 못했다 그러면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잘 안 되냐면 죽은 사람도 있고, 이사간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소가 불분명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주소 불분명한 사람이 있으면 나름대로 비고란에다가 처리 구분할 것 아닙니까? 사망했으면 “사망” 그래서 유족이 있다든지 가족이 있어서 “후손들에게 전달” 혹은 연락이 안 되니까 “전달하지 못함” 이렇게 비고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있죠.

다 있어요?

예.

그거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와 보세요.

건설과에 연락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

그리고 통장은 실장님이 모르시면 지금이라도 점검을 하십시오. 그 사후관리가 주고 받고가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통장에 지금 잔고가 남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분이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주지를 못했다, 혹은 이 사람은 지금 없기 때문에 받지를 못 했다라고 그 내역이 남아 있는데,

나와 있습니다.

예, 면단위 한 군데에서 빈 통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감사가 들어갔지 단지 주고받고 안된 것이 있다고 뭐할려고 감사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감사로, 그 문제로 조사받고 있는 직원이 감사실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을 우리군 자체감사요원으로 내 보내셨죠?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감사가 진행중이니까,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할 얘기가 많이 있고, 없고 사후에 조치야 어떻게 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선 실장님 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소한 문제도 아니고 여하튼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갔거나 해서 국무총리께서 해남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감사를 받고 있는 직원이 해남군 감사를 하고 있다. 어떤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감사를 하는 분을 바꿔야죠, 주무책임자로써.

감사는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감사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본인 스스로 감사를 안 나가야죠. 왜냐 하면 내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내가 오르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안 나가야죠. 그걸 주무책임자께서 서로 그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나를 감사원으로 내려 보냈다하더라도 차후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 교체를 하셨어야죠. 일신상에 문제를 들거나 기타 등등으로. 관리책임자가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혐의가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다, 특별히 결론이 난 상태도 아니고,

자, 국무총리실에서 결론이 안 났죠.

아직 안 났습니다.

어쩔지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감사를 나가면 안된다라는 거죠. 왜냐 하면 일반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누구누구 아무개 무슨 일 때문에 국무총리실 감사받는다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감사를 나와! 웃기고 있네.” 저절로 이렇게 된다는 거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해남군청 웃긴다 감사받고 있는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내려 보내다니.” 비록 그걸 그 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차후에 알게 되면 교체를 하셨어야죠. 공직사회라는게 뭡니까? 서로 투명한 행정하고 잘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부서 담당 실장께서 그걸 묵인하고 계시면 일반공무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걸.

그게 지금 군의회의 공통된 의견입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민원을 듣고 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어서, 실장님이 미처 그것을 모르셨다면 이제라도 시정을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받은 내용 결과조치가 아직 안 내려왔죠?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만약에 조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갈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야말로 무협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경고조치도 받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때 판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럴 경우에는 이렇고, 저럴 경우에는 저렇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인사와 관련된 신상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감히 결정권자도 아닌데, 제가 이렇다 저렇다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나름대로 공무원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특별히 지침은 없고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특별한 혐의가 있어서 감사공무원으로서 결격이 있다고 그런 판단이 된다면 나중에 인사전보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 나오면 그때 판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손치고, 하여튼 주민들의 여론이나 공무원들의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격사유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내려 보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고려를 하시고 신중하게 판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95쪽 대민활동비가 2억4,900만 원인데 416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성격이 뭡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일반적인 직원들에 대해서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5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입니까?

예.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예, 규정에 나온겁니다.

월 5만 원씩이죠?

예.

그리고 102쪽에 이건 교육발전협의회 운영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해남군 발전협의회하고 상충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교육발전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으니까, 또 해남 발전협의회가 ······ ,

이제 해남 발전협의회가 되면 거기에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분과위원회가 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흡수가 될 것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139쪽 이하 공무원 보수는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이것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엄연히 직급에 따라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어디는 수당이고,

위원장님 계실 때도 많이 있었을 텐데,

아니, 그때 없던 것이 많아요. 교통여비하고 그것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있었던 겁니다.

교통 뭐 있던데?

급식비, 교통비 이거 다 있었던 것인데, 그냥 한꺼번에 타셔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가 13.5%입니다.

더 이상 차지할 겁니다, 아마.

우리 예산편성 메뉴얼 상에.

여담입니다마는 저희 의원님들 의정활동비가 월 2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 같은 곳은 보좌관제도도 신설한다고 하는데,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뭐, 상근은 안 합니다마는 지역활동도 하는데 210만 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공무원수준으로 봐서 수당, 본봉 다 합해서 몇 급 몇 호봉에나 해당이 되겠습니까?

5급?

수령액 전부 합해도, 지금 판단은 안 되겠죠? 아무튼 참고해 주십시오.

의정비심의위원회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고려를 해 가지고,

지금 7급은 안되고 8급 정도나 될 것입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류호필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 25명에 700만 원입니다. 혁신분권담당 급량비 24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수당 70만 원, 행정혁신메뉴얼책자 발간 25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관내가 480만 원, 관외가 54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혁신특별교육 발표자 참석보상이 60만 원, 혁신특별교육 위원 참석보상이 175만 원, 제4회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참석여비 보상이 168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중앙 및 도지역혁신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270만 원, 분과협의회 워크샵 참석자 여비 보상이 540만 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1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집행실적은 없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혁신인력개발 주민교육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신활력사업 등 주민들 집합 또는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유통전문조직 창업 홍보물 제작이 5종 1,646만8천 원 균특회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유통전문조직 창업 투자설명회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유통회사 주주모집 등을 하는데 관내법인이나 향우회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군읍·면 공무원들이 내년부터는 연간에 100시간 의무교육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세미나, 교육, 박람회, 또 벤치마킹 참여하는데 여비로 1,137만 원입니다. 다음은 용역비 해남농산물 전략작목 자원조사 및 개발용역입니다. 우리군 농산물의 향토를 위해서 재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입증해서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균특으로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테마촌 인근마을 주민 벤치마킹비로 454만8천 원입니다. 명품농업 시범사업 농가 우수지역 벤치마킹이 1,364만4천 원인데 현재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10개 사업에 약 100여 농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테마촌하고 문화학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3억5,800만 원입니다. 균특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테마촌, 문화학교 시설비 전기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입니다. 테마촌, 문화학교 감리비가 3억3,156만 원, 시설부대비 1,641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명품농업 시범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략작목에 대해서 시범재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균특으로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출자금입니다. 유통회사가 생기면 군에서 지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유통전문조직에 창업지원 출자금으로 5억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인부비로 2,443만1천 원 국비입니다. 여성들의 출산휴가라든지 등으로 해서 대리근무자 인건비가 1,980만 원, 군수실관리 1,200만8천 원, 부군수실관리, 발간실 운영, 다음 장입니다. 발간실 인쇄물 교정제본, 정보화육성사업 관리, 컴퓨터교육 대상자관리, 행정통신 현대화사업관리, 문서자료관리, 성희롱 방지 여성상담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금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자치부 초임관리자 위탁교육비 437만5천 원, 실·과·소 관련 업무담당자 위탁교육비가 400만 원,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비 1,000만 원, 중견간부양성과정 위탁교육비가 386만6천 원, 정보통신공사업 지방이양사업 추진 위탁교육비가 100만 원, 인사위원회 수당이 476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주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 수당입니다. 294만 원, 지방행정지 구입 360만 원,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비가 400만 원, 부서운영비 4,300만 원, 행정업무추진 급량비가 720만 원, 명절 상황실운영 급량비가 114만 원, 전남시장, 군수 협의회비가 60만 원, 향우회 임원 이·취임식 감사패가 120만 원,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이 200만 원, 베스트 공무원패 제작 26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 도시간에 친선교류 행사 추진이 500만 원, 국내여비 4,620만 원입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 군정, 군민 대화행정, 주민동향관리로 1억7,900만 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공무원유족보상금이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유가 발생할 때만 지급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장자녀학자금 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장직무교육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513만 원, 이장 주요사업현장 견학 1인당 5만 원씩 해서 2,565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국인 한국문화체험행사로 400만 원입니다. 관내거주외국인 613명입니다. 지금 조례는 제정 중에 있고요, 관내유적지 순방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수 읍·면정보고 초청대상자 참석보상비 1,050만 원, 중앙 및 도단위행사참석 여비보상이 500만 원, 자매도시 친선교류행사 참석대상자 여비보상이 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이 30인 해서 20일간 2회 여름하고 겨울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포상금은 공로연수비가 600만 원, 성과상여금으로 10억4,868만 원입니다. 이건 기준액은 내년부터 100% 지급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 20억5,227만9천 원, 퇴직수당 10억1,720만 원, 재해보상 부담금 4,263만5천 원 이것은 다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정부부담 건강보험료가 7억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상금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해남, 진도, 완도 3개 군이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4,000만 원 있지만 2,000만 원만 집행을 했고 또, 지원센터에서 연말정산해서 반납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돈은 홍보비하고 적립금, 회의비 정도로 집행이 됩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자매도시 단체별 결연 초청 600만 원, 5.18 기념행사 지원비가 400만 원,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이 7,5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운영비 227만3천 원, 5.18 교통부름이운영 부상자들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6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국내여비로 해서 1,016만9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18 유공자 생계지원비 도비로 2,160만 원입니다.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1억5,250만1천 원,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이 3,000만 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복사비 구입이 15대 5,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집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인부임이 792만 원, 일반운영비로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 180만 원, 문서발송 우편료 1억2,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 수당이 42만 원, 발간실 운영으로 해서 잉크랄지 기기수리 등으로 1,440만 원, 당직수당이 3,570만 원, 무인경비 용역료가 1,524만 원, 다음 장입니다. 지문인식자동시스템 용역료가 1,440만 원, 자료관 서버 유지보수 300만 원, 업무일지 제작이 900부 해서 900만 원, 근무복 제작으로 550명에 4,400만 원입니다. 청사게양용 국기, 군기제작으로 군청 및 산하기관은 국기, 군기를 다하고, 기관에는 군기만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744만 원입니다. 읍·면 가로깃대 및 기 정비로 해 가지고 2,017만5천 원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80만 원, 발간실 기사 피복비 40만 원, 발간실 운영 급량비 84만 원, 주민자치센터위원 참석수당이 28인 4회로 해 가지고 784만 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급량비 300만 원,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이 360만 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장비유지 보수비가 160만 원, 찜질방 연료비가 800만 원, 자치센터 도서 구입비 1,000만 원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발간실의 각종 인쇄용지 구입으로 480만 원,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가 1,378만 원, 서무자치 급량비가 378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공직자 체육대회 700만 원,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이 3,400만 원인데, 화산면에 옥외행사가 600만 원, 옥내행사하는 곳은 해남읍이 400만 원, 그 외 12개 면에는 200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내가 600만 원, 관외가 36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사송여비가 561만6천 원, 군공직자 동호회 15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여비가 1,000만 원, 모범 및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2,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퇴직공무원 퇴임행사 참석자 오찬비로 1,000만 원, 새마을지도자과정 교육 여비보상이 1,760만 원, 새마을지도자자녀 특별수련 해 가지고 새마을연수로 했습니다. 364만 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퇴직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 해외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4,800만 원입니다. 직원 체육대회 시상금 실·과, 읍·면에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입니다. 만 6세 미만 보육료지원으로 3억입니다. 이것은 정부지원 단가의 50%를 별도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4억5,000만 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행자부 얘기에 의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중앙부처만 했는데 200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가 금년도에 전남 전 시·군이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수혜를 주는 것은 1인당 최고 790포인트로 해 가지고 포인트당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약 790만 원을 최고로 받고요, 가족 수랄지 근속연수에 의해서 그것은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복지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외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이 금년 수준하고 똑같이 3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6.25행사 지원이 5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도비, 군비해서 600만 원, 용역비로 해서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2억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인쇄기 구입 이것은 발간실용이 되겠습니다. 1,700만 원, 자동제단기 구입 역시 발간실 것입니다. 88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정보통신분야입니다. 급량비가 336만 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비가 1,702만3천 원, 항온항습기 2층하고 5층 전산실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200만 원, 백업테이프 및 구입비 396만 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민원사항외 2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2,965만5천 원, 군 홈페이지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로 971만2천 원, 다국어 홈페이지 컨텐츠 유지보수비가 495만 원, 방화벽 등 유지보수비로 198만 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실명인증비가 66만 원, 펙스토너 90만 원, 일반토너 90만 원, 도·군간 연결용 ATM라우터 유지보수가 428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캐시서버 유지보수비 189만 원, L4스위치 유지보수 56만8천 원, 사업소·읍·면 연결백본라우터 유지보수가 462만4천 원, 웍크룹백본스위치 유지보수비가 219만5천 원, 암호화장비 유지보수비가 712만 원, 라우터 유지보수비 316만8천 원, 허브 유지보수비가 202만4천 원, 인터넷증설용 허브가 280만 원, UTP케이블이 60만 원, 모듈러 잭이 60만 원, 키폰전화 주장치 유지보수가 330만 원, 전화기 유지보수비로 154만5천 원, 모사전송기 유지보수비로 378만3천 원, 다중화장비 유지보수로 477만7천 원, 행정방송기 유지보수비가 163만1천 원, 앰프로 해서 85만8천 원, 전자식교환기 유지보수비로 656만7천 원,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57만4천 원, 케이블측정기 교정 유지보수비가 14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내전화선로 유지보수비가 250만 원, 도·군간 전용회선료 1,598만4천 원입니다. E1 전용회선료가 9,446만4천 원, 데이터회선료가 4,929만7천 원, 데이터회선료 사업소가 1,363만4천 원, 행정전화 회선료 972만 원, WAN장비 임대료가 384만 원, 군청 홈페이지 인터넷 회선료가 2,829만6천 원, 무인민원발급기 회선료 194만8천 원, 재해재난용 회선료가 229만4천 원, ADSL 회선료 인터넷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792만 원, 일반전화료로 해서 1억1,172만 원, 재난방송용 회선료가 124만8천 원, 전국 단일망 이용료 600만 원, 휴대폰 사용료 576만 원, 단문 전송메세지 사용료가 600만 원, 빔프로젝트 램프구입 480만 원, PC수리센터 소모품 구입이 300만 원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사랑의 PC 보내기 부품구입이 400만 원, 인터넷 사랑방 소모품 및 부품구입이 300만 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이 98만 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비 25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정보화마을에 특산물 판매 행사 및 홍보지원 90만 원, 국내여비 관내가 840만 원, 관외가 36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보화마을 지도자 교육 참가여비 보상금이 120만 원, 선진마을 벤치마킹 200만 원, 도민 PC이용 경진대회 참가여비 보상이 3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군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가 1억2,282만6천 원으로 국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274만 원, 도민정보화교육 교재가 1,200만 원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이 1,544만6천 원 이건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인터넷 사랑방 설치로 화산면에 내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1,700만 원입니다. 도비 및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정보화마을 구축입니다. 북평면 동해리로 해서 정보화마을 구축이 1억 원, 또 자본보조로 정보화마을 기반시설 지원이 8,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보화마을에 PC 등 전산장비 구입이 1억2,000만 원으로 해서 정보화마을에는 도비, 군비로 해서 3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수립이 2,500만 원입니다. 전산개발비는 군 홈페이지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기능보강으로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MS오피스 구입이 900만 원, 한글2004 프로그램 구입 800만 원,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800만 원, 인터넷 사랑방 복원용 시스템 500만 원, 전산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이 300만 원, 컴퓨터관리자용 프로그램 구입 1,0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은 도에 납부를 하면 도에서 KT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1,428만6천 원입니다. 시설비로 인터넷사랑방 전기가설 공사가 100만 원, 키폰전화기 설치가 북일하고 계곡보건지소입니다. 500만 원.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웹서비스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1,500만 원, 항온항습기 구입 전산실이 되겠습니다. 2,800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이 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백본 스위칭 구입 전산실 서버연결장비가 되겠습니다. 1억5,000만 원, 일반전화기 구입이 175만 원, 팩스 구입이 300만 원, 팩스 보완장비 구입이 363만 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4종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2,420만 원, 업무용 PC교체로 해서 내구연한 4년이 지난 PC여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2억6,000만 원입니다. 업무용 프린터 교체가 40대 3,200만 원, 스캐너 보급입니다. 사진 찍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700만 원, 인터넷 사랑방 네트워크 장비구입 200만 원, 빔프로젝트 교체 구입하는 것이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공무원단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급량비가 108만 원, 공무원노사관련 교육자료제작이 100만 원, 국내여비로 관내가 240만 원, 관외가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읍·면에 환경미화원 39명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14억1,23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자녀학비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해남읍 청사관리에 1,200만8천 원, 민원사무 전산입력으로 해서 해남읍에 2명, 면에 각 1명씩 15명이 되겠습니다. 1억6,59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구성운영비 총액이 2억6,385만 원입니다. 다음은 603페이지입니다. 일·숙직비 5,925만 원, 군수 읍·면 순시보고서 제작이 1,120만 원, 공공요금이 7,080만 원, 일선행정조직 업무추진 급량비가 7,500만 원, 읍·면사무소 무인경비 용역료가 2,856만 원, 현산면복지회관 무인경비 용역료 12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읍·면 행정업무추진 해남읍이 360만 원, 13개 면이 3,120만 원으로 해서 3,480만 원입니다. 읍·면직원 월액여비가 월 20만 원씩 해 가지고 6억8,160만 원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읍·면사무소 운영으로 50만 원씩 해서 8,400만 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52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해남읍에 480만 원, 13개 면에 35만 원씩 해서 5,460만 원입니다. 통·리·반장활동 보상금이 이장수당이 15억5,952만 원, 반장수당이 1815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2억을 할 계획에 있고요, 2008년도에 2억, 2009년 이후에 1억9,693만 원 해 가지고 총 6억9,69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15년 이상 문서에 대해서 전부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목별 현황인데요, 연구 및 개발비 해 가지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685페이지입니다. 군 홈페이지 기능보강 운영입니다. 4,000만 원 사업비인데 금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월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땅끝황토나라사업 홍보물 제작이 1,210만 원인데요, 테마촌 착공이 되면 그때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공기업창업준비위원회 수당인데 유통회사관련 사항입니다. 유통조직용역이 끝나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700만 원입니다. B1브랜드 이미지 캐릭터 상표등록 수수료입니다. 내년 8월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467만 원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 용역이 지금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CC설계까지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3억입니다. 공기업창업위원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3,400만 원입니다. 여기도 유통조직 용역이 끝나면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땅끝황토 명품농업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각 실·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교부결정 중에 있습니다. 12억2,524만 원입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작물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테마촌 주변에 유채밭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경도 같이 할 계획인데요, 이것도 2종 지구단위 계획 용역이 끝나면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1억입니다. 테마촌, 문화학교 시설비입니다.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사업집행을 하겠습니다. 6억1,506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황토이미지단장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구단위 계획 용역이 끝나면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9,0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입니다. 성희롱 방지 여성상담원 있죠? 거기하고 118쪽에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120쪽에 외국인 한국문화 체험 있죠? 이것을 원래 총무과에서 계속 했습니까?

외국인업무가 지금 총무과로 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이것을 사회복지과로 넘기면 안 되는가 싶어서요.

저희들은 총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여기서는 계획만 세우고.

예. 총괄적인 것만 하고 실제 집행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다요?

예.

그리고 124쪽. 근무복 제작 있죠? 550명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군 읍·면 전 직원이 750명입니다. 거기에서 민원실하고 보건소를 제외하면 600여명 됩니다. 금년에 해준 것이 60명, 실·과·읍·면장하고 총무담당, 또 관광지근무요원들은 해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인력들이 550명 정도 남습니다. 전 직원들을 춘추복으로 해서 하나씩 해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상의만요.

그러면 여성직원하고 남직원하고 차이는요? 남녀를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여자들은 다시 조사를 해서 맞는 취향으로 돌려야겠죠. 무조건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하고는 안 맞습니다.

또, 민원실은 따로 하고요.

민원실도 같은 제복이기 때문에 민원실을 주관으로 합니다.

그러면 민원실 직원을 뺀 숫자입니까?

보건소하고,

그리고 125쪽에 보면 읍·면민원의 날 행사지원에서 화산은 왜 600만 원입니까?

옥외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내에서 식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장에서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600만 원이고, 실내에서 하는 행사는 적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운동장에서 하던 데요?

격년제로 보통합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는 화산면,

옥내행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거의 다 옥외행사로 됩니다. 내후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할 때는 옥내행사를 하고요, 군민의 날 행사도 격년제로 하는데, 안 할 때는 또 옥외행사로 돌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화산면이고 또 다른 면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계속 화산면만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에요. 이게 해남읍하고 그 외 13개 면이 옥외행사로 돌면 그때는 다 600만 줍니다. 이번에는 옥내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에는 옥외행사 하는 곳은 전부 그렇게 지원이 됐어요? 600만 원씩.

예.

그러면 내년에는 화산면만 옥외행사를 하네요. 다른 곳은 다 옥내행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시면요, 현재 해남군에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매정리 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선정은 북평면 동해리가 선정이 됐는데 내년도에나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34쪽과 135쪽을 쭉 보면 인터넷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구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매년 구입을 하네요.

아무래도 소모품이고 또 우리가, 저도 전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녹음기 테이프를 사듯이 늘 새로운 것이 나오면 새로 사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용 PC가 200대 구입이 나오죠?

예.

현재 해남군에 있는 PC가 전부 직원들 앞에 각자 하나씩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800여대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중에서 조금 노후된 것만 교체해주는 건가요?

내부연한이 4년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5년도 쓰고 그렇습니다마는 4년 이상 돼서 고장이 나거나 그런 곳은 교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지역에 초고속망 구축 134쪽. 거기는 몇 군데 해줄 건가요?

몇 군데 해주는 것은 아니고, 각 시·군마다 도에다 기본액의 몇 %씩 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KT에서 쉽게 말해서 안테나를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오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예, 그런데 계획이 있을 것인데 몇 군데 해준다고 하는 ······ , 무조건 오지는 신청하는 대로 다 됩니까?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 한 군데 밖에 안 됩니까? 그 사업이 서로가 50%씩 해서 한다고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군데 하는데 그러면 1,400만 원이 든다는 거에요?

한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디 마을 몇 군에 이렇게, 접수된 마을이 있죠? 어디어디인가? 한번 저에게 자료로 주셔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입니다. 김혜경위원님이 외국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외국인지원센터랑 외국인 한국문화 체험행사라는 총무과에 두 가지 행사가 있어요. 일단 내년도부터 그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추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도 이 업무가 도에서 지침이 온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어떤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세요.

외국인지원,

도에서 지침이 언제 내려와서 어떻게 추진을 하라고 왔는지 그 지침을 말씀해 주세요.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다 해서 내일 조정위원회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침이 언제 내려 왔어요? 도에서는 지침이 한 달 전에 내려와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어요, 지침이랑.

예.

그래서 우리군 자체조례를 만들어서 언제까지 하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입법예고는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했습니다.

지금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요.

예.

우리에게 조례 올릴 때는 안 주셨잖아요. 급하게 만드셨고만, 연말 다가오고, 도에서 하라고는 하니까 마무리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급하게 올려 놓으셨고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외국인지원조례를 2006년 11월까지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계획서에 지금 11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지침이 어떻게 내려 왔냐고요. 11월까지 하라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지원조례가. 그러니까 지침에 따라서 하실 거 아니에요, 총무과에서는. 그러니까 지침이 어떻게 내려 왔냐고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세요. 과장님이 이걸 전반적으로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빨리 과장님에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라고.

저희들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물론 도에서 지시온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기억에 한두 달,

지침하나 복사해서 좀 갖다 주십시오. 도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이랑 지침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게 주십시오. 왜 그거는 여기다 덧붙여서 안주셨어요, 제가 외국인지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을 때 같이 덧붙여서 여기다 주셨으면, 미리서 보잖아요. 하여튼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11월까지 한다고 계획서를 세웠으면 11월까지 해서 입법예고해서 이번 회기때 조례안 넘기셨어야지, 준비 안하셨잖아요. 그리고 급하게 12월 말까지 끝낼려고 이제 입법 예고한 거 아닙니까? 행자부 표준조례안이 안 나왔는데 도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걸 일자별로 볼 테니까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 기왕에 외국인지원조례를 해서 군이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하신다니까 하여튼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전수조사 같은 다 하셨어요? 지금 전수조사 중이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면직원들이 나서서 했나요? 그래서 읍·면 담당자들이 개중 취업 때문에 온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으로 들어온 외국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등등 다 일괄적으로 뽑았다는 거죠? 국적이랑 생활실적까지. 하여튼 조례내용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실 거에요. 외국인들이 우리한국에 들어 와서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조사하시고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셨다니까 나름대로 통계 뽑으셨을 것 아니에요. 제일 큰 어려움 뭘로 보세요. 왜 동화를 못합니까? 왜겠어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못하죠. 제일 어려운 게 언어지,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문화에 적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총무과가 총괄부서가 돼서 지금 여기에 다른 과가 다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총무과 안에 사회복지과도 들어 있고 문화관광과도 들어 있고 농산유통과도 들어 있고 지금 보건소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향설정을 잘하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제일 어려운 점, 일단 언어문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적응, 우리나라와 자기들이 살던 나라와 문화가 다르니까 적응 안 되죠, 그리고 자녀교육문제, 2세들이 특히 우리는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거든요. 그 인권문제, 편견문제, 자녀교육문제 여러분이 중점적인 것을 택하셔 가지고 방향을 잘 설정해야 다른 과에서도 잘 따라 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해남군이 외국인지원정책이라고 하는 게 외국여성과 결혼시켜 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회복지과가 외국인여성, 나쁜 말로 하면 돈 주고 사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정책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민간이 하게 내버려두고, 결혼대행업소가 하게 내버려두고, 우리군의 정책, 명실 공히 행정에서 할 일은 우리군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왔든지, 결혼을 위해서 왔든지,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해서 왔든지 하여튼 해남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잘 적응해서 여기에서 잘살고 우리 해남군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 방향을 총무과가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 부탁을 드립니다. 기왕에 외국인지원조례를 만드시고 준비를 하시니까, 하여튼 전수조사 잘하시고, 실태조사를 잘하셔서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 이거를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외국인지원센터에 홍보비로 자료집 발간하겠다 해서 예산조금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체험행사로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걸 총괄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실제조사하고, 참고해서 애로사항을 돌아보고, 추경에 더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잘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외국인여성들하고 결혼하는 문제에 군 예산이 투입돼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방향 잘 잡으셔 가지고 잘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21쪽에 보면 범죄피해자 운영센터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해남지청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범죄지원센터가,

그러면 범방위라고 하는 지원센터 말씀하십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해남지청에 있는 지원센터가 해남, 완도, 진도를 총괄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전부가 아니라 그 운영비의 몇 분의 1만 부담하는 겁니까?

우리 군이 크다고 해서 4,000만 원이고 진도, 완도가 3,000만 원씩 합니다.

아, 서로 3군이 나누어서 분담을 하구나.

그런데 그 돈도 다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정산서 다 받고 결산하시고 반납하고 다 하십니까?

예.

그걸 또 저에게 1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또 안 주셨더라고. 그것은 제가 나중에 열람만 할게요. 그 다음에 122쪽에 보면 5.18유공자 생계지원비가 도비로 내려왔어요.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이 전체 5.18대상자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이중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입니까?

전체인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5.18민주유공자여서 우리회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읍·면에서 조사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금이 나간다고 그걸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월 생계비지원 5만 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1년 60만 원 1인당. 해남에 총 몇 명입니까?

36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인당 60만 원 곱하기 36명해서 도비로 지원이 내려오는데, 전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준다고 해서 회원들이 기분 나쁘다고, 월 5만 원 주면서 재산이 얼마 있느냐, 직장은 어디 다니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 조사한다고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는가 아니면, 우리 군이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보세요. 제가 지침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회원들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 보셔서 도에서 그야말로 5.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 생계비지원차원으로 준다고 했으면 그냥 이유없이 조사없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만 올리기 위해서 대상자만 파악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재산상황까지는 파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읍·면사무소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재산추적을 해야 된다고 본인의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회원들이 안 하겠다 하더라고요. 이거 주면서 그렇지 않아도 5.18유공자에 대해서는 지금 등급별로 지원이 틀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공자 대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유족들에 대한 처우, 부상자에 대한 처우, 구속자에 대한 처우가 다 틀려요. 그래서 구속자는 일반유공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우가 없어요. 그냥 유공자증만 있을 뿐이에요. 아무런 지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생계비 기껏해야 1년에 60만 원 주면서 본인의 동의 받아서 재산 추적한다고 다들 아주 심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사한 읍·면에 다시 알아보고 이런 오해가 안 가게 하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침대로 순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2쪽에 보면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이 있어요. 이건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여기는요 저희들도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여기다 자료 제출요구를 해서 알아 봤더니,

이건 자료가 안 들어 왔더라고요.

아닙니다. 드렸을 겁니다. 늦게 드렸나?

아, 여기 있네요. 이건 어디다 합니까?

이건 전남 시장, 군수협의회하면서 이야기가 됐는데, 2005년인가 그때는 의장님들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됐는데, 북한에 폐비닐 보내기 같은 거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3,000만 원씩 출연하고 있잖아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하셨고, 2006년은 아직 안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2006년도까지 12월중에 납부가 끝나면 1억2,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 자체예산을 가지고 북한에 폐비닐이라든지 아니면 볍씨라든지 종자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보내는 겁니까?

예.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안 내주셨어요? 뭘 하셨어요?

이 단체가 도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해남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남 22개 시·군이 한꺼번에 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있어요. 딱 한번 우리가 한 것을 정산서를 봤어요,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까지 사업은 1번 밖에 안 했나요?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뭔 사업을 했는가, 그리고 기금을 내셨으니까 결과에 대해서 보고도 받으시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해남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가 빠졌지만,

예를 들어 군청 홈페이지에 “우리 해남군에서 전남도내 시·군이 같이한 남북교류협의회에서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뭐하셨냐고, 지금까지. 알고 계신 내역이,

못자리용 방어막 비닐 보내기,

몇 년도입니까?

2005년도만 했는데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하고 남북공동모내기 지원사업, 그리고 청산리농민편의소 건설협력사업,

농민 뭐요?

농민편의소요.

편의시설 같은 건가요?

그리고 평남수해지원운동,

그 내역도 다 있나요? 예를 들어 못자리용 비닐을 얼마치를 보냈다. 그 다음에 수해지원을 얼마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501,042롤, 그리고 벼종자, 육묘상자 3,000개, 농기계 15대, 비료 80t, 이앙기 5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출연금을 냈으니까 해마다 어떤 사업을 했는지 우리의원들에게도 자료를 주시고, 군청 홈페이지에도 이 출연금으로 우리가 북한돕기 사업을 이러 이런걸 했습니다라고 연도별로 구분을 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으로 예산을 우리가 보내서 지원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아도 전남도를 통해서, 22개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우리 군이 이렇게 출연하고 있고, 나도 내가 직접은 하지 않지만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써 돕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이라도 할 수 있게끔 공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에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수립은 어떤 내용입니까?

법에 의해서요 5년마다 한 번씩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 하고 이제 2007도가 대상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떤 거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제가 정보쪽에는 몰라서,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내용에 뭐가뭐가 들어가는지 설명 드리세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구축해 놔요?

아직 계약도 안 했죠.

아직 안 했어요?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점검하시면서 빠진 것이 없도록, 기왕에 정보화 구축하면서 빠진 것이 없도록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질문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군청 홈페이지를 기능보강 하신다고 하셨나요? 올해 예산인가요? 금년도 예산.

어디 말씀하시는지?

해남군청 홈페이지.

아, 그렇습니다. 금년예산이 관광하고 우리 전산하고 해서 4,000만 원, 4,000만 원 합해서 8,000만 원으로,

2006년도 예산이죠?

예.

이 예산이 언제 설립이 됐나요?

금년도 추경인가?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하고 놔두고 이제 서야 ······ , 본예산 어디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본예산에 설립을 했으면 지금이 몇 월입니까? 그런데 어째서 12월까지 이것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제 계약됐나? 공고해서 유찰돼서 재입찰 공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언제 하셨어요?

공고가 11월 17일에 했네요.

본예산에 설립해 놓고 어째서 공고를 11월에 하십니까?

그것은 나도 한번 들어보자. 어째 그랬어?

“나도 한번 들어 보자니.” 과장님, 업무파악을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5개월 되다보니까.

저도 의원된 지 5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과장님들이나 실장님 오셔 가지고 “온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안됐다.” 의원들도 된지 얼마 안됐어요, 똑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정의 달인이지 우리는 완전히 비전문가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산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아니, 본예산에 설립된 것을 왜 11월에 가서 공고를 해요? 더군다나 군청 홈페이지가 뭣이 불편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능보강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거면 뭐할려고 본예산에 예산 여러분들이 편성합니까?

잘못 된 거야, 아니면 사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군청 들어가서 보면 문화관광과 따로 있죠?

아는 사람이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클릭해서 보니까 “어떻게 했을 때 어디가 불편해서 이걸 고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길 하라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부터 예산서 잘 판단해서 시급한 사항은 빨리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사실은 시책사업 있는 게 별거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문제는 됐습니다. 그리고 군청 홈페이지 개축은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아닌게아니라 실·과에서 자기정보를 올릴 수 있게 하겠다해서 4,000만 원 계상하고 또 문화관광과 따로 4,000만 원해서 8,000만 원으로 지금 기능보강 하겠다고 했어요. 의회홈페이지는 어떻게 예산편성 하셨는지 아십니까?

2,500만 원,

보세요, 군청은 기능보강 한다고 4,000만 원 세워놓고, 의회는 2,500만 원 세워놨어요?

지금 발주를 하게 된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하시고 늦게 시작했지만 내용에 있어서 충실을 기해주시면 되니까 정말로 “해남군 홈페이지 잘됐더라, 클릭 하니까 내가 궁금한 거 다 알 수 있겠더라.” 이렇게 보여 질수 있도록, 이거 큰 예산입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 본래 홈페이지 구축하는 예산보다 이 기능보강 예산이 더 많을 거에요, 8,000만 원이. 본 홈페이지 예산보다 기능보강 예산을 몇 배 더 들여서 하는 홈페이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투자한 만큼 괜찮은 홈페이지가 나왔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마는 제가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19페이지 액수가 많아서 의문스럽기도 하고 몰라서 묻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요 군정시책이라든가 군민대화행정, 이거 사용처가 군수님이 쓰십니까? 이건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위에 군정시책추진하고 군민대화행정은 군수님이 보편적으로 쓰시고요, 주민동향관리는 총무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적정한 액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년도에도 보니까 동일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쓰는 군정 주요시책, 이것은 주로 어떤 유용에 쓰시는 겁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간 곳이 거의 없습니다. 행사, 사업, 시책추진, 투자사업, 어떻게 말하면 집행 안할 곳이 없도록 군정전반에 관한 곳에 쓰여 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도 되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판공비 성격입니까?

판공비가 아니라 여기서도 현금 지급한 것은 일부 한정이 되어 있고요, 거의 식대랄지 그런 식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120쪽 성과상여금이 10억4,800만 원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봐야 됩니까?

예.

말하자면 연 1회.

그렇습니다.

그전에 보면 차등으로 나간 것.

그것도 차등을 많이 했었는데 공무원노조하고 협의해서 이제는 차등 없이 균등으로 90%를 주고 10%만 차등이 됩니다. 100만 원이라면 9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고 10만 원만 가지고 차등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성과금이 예전부터 계속 시행해 왔던 것이죠?

예.

그리고 121쪽에 보면 연금지급금 7,500만 원인데 공무원재해보상 사망조의금 등의 성격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특별하게 사유가 없으면 집행이 안 되는데, 편성만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7,500만 원 금년도 집행,

예를 들어 공무로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했을 때 지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유가 없으면 집행이 안 됩니다.

금년에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공직자 부모랄지 돌아가시면 지급되는 돈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22쪽이요, 액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1억5,000만 원, 이것이 공무원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예, 공무원자녀 대학생들.

대학생들에게 지원해줬다가 회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융자금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 구입 15대인데, 군·읍·면해서 소요량 판단해서 15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노후된 것을 조사해서 교체해 줄려고 합니다.

124쪽이요, 중간부분에 보면 읍·면 가로깃대 및 기 정비 이것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건 읍·면인데 읍·면사무소 뭡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월 30만 원 나가고, 읍·면은 50만 원 월 나간 게 있거든요. 근데 또 굳이 별도로 해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은 읍·면사무소가 아니라 우슬터널 들어올 때 길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대흥사에도 있고, 길게 해놓은 곳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면 기가 떨어져 있거나 헐어 있으면 보기 싫다고 해서 일제히 정비를 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126쪽 직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이것도 4억5,000만 원인데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까?

중앙부처는 진작 2004년부터 됐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교육기관, 경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세무서랑 다 했는데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재정차원이 있고, 농업인들 어렵고 하니까 못했었는데, 근데 돈 많은 자치단체들은 진작부터 시작을 했었을 겁니다. 전라남도도 전체 시·군이 예산편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시행이 되겠는데 공무원들 전체하고 군의원님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달된 공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용직이 그때 자료 보니까 249명,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몇 명을 채용할 계획이십니까?

내년도에는 거기다 16명 정도 공룡화석지가 생기고, 또 문화예술회관의 도서관, 또 우슬경기장 관리해서 16명 정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적은 보수로 행정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법이 통과되어,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규직은 딱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고용을 해야 된다.

앞으로 250명 가까이 되는 일용직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고, 어떻든 간에 다 채용 못하면 해직 내지는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금년에도 16명을 채용한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비정규직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에는 내년도라도 어떤 지침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침을 마련 중에 있거든요.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계속 이렇게만 할 것이냐.” 해서 언젠가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용직도 예전에 저희들이 했던 구조조정이라고 할까,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 숙청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별무리 없이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 앞으로 7월 이후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7월 이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속비, 명시이월, 일반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7쪽입니다. 저희과에 계속비사업은 고산 윤선도 유적지 정비사업,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공룡생태체험장 조성사업,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679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산 윤선도 유적지 정비사업은 총 100억 중에서 금년도 집행잔액이 약 60억6,902만2,400원입니다.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비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집니다마는 시설비 중에서 당초 2007년도에 20억을 예상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지관계로 공사가 다소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 진척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서 2008년으로 계획을 넘겨 놨습니다. 다음 공룡화석지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은 460억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집행하고 남는 잔액 48억485만2,840원을 이월해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시설비 382억9,875만9천 원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40억1,874만2,840원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전시물, 공룡조형물, 구조물, 완공분 중에서 미집행하고 있는 8억4,400만 원을 합친 금액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62억2,500만 원 중에서 현재 쓰고 남은 금액 약 6억7,363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지구과학실에 있는 운석구입하고 휴게실하고 레스토랑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5억7,500만 원 중에서 1억1,248만 원이 남아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하고 앞으로 학술용역비에 사용될 금액입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구축비가 6,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공룡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0억 중에서 금년 말에 남는 금액이 33억 정도인데 거기에 금년도 추가로 해서 23억9,900만 원을 같이 편성해서 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은 시설비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41억9,563만5,320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유스호스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축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86쪽입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컨텐츠를 재구축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나 이런 것을 우리 자체적인 홈페이지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4,000만 원을 추진하는데 총무과하고 통합발주해서 추진합니다. 다음은 영산사 도난방지 시설은 도비가 약 3,375만 원이고 전체해서 4,500만 원입니다마는 도난방지하고 진열장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했던 부분인데 문화재청 설계승인 중에 있습니다. 정운 충신각 비각 보수사업 이것도 도비가 약 5,7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사업비는 약 7,600만 원 그 중에서 이월액은 7,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각하고 담장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호 해송림 병충해 방제 1회 추경사업입니다마는 도비가 1,350만 인데 전체 사업비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재선충방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방제를 해야 될 시기가 5월에서 7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도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용두리 고분정비 사업 도비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설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동 비자나무숲 보호사업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있었던 것인데 다소 사업이 좀 미진합니다. 우선 4,285만7천 원을 명시이월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문화재보수 부대비 사업추진과 연계해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1,162만5천 원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졌던 미황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3억입니다마는 이 중에 2억1,000만 원이 국비입니다. 이것도 단청과 기둥에 있는 시멘트 등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문화재청하고 설계승인에 따른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셨던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보호각 건립은 국비가 2억3,500만 원, 도비가 약 3,000만 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동사 대웅전 주변정비 공사입니다. 누각복원 공사입니다마는 4억 중에서 도비가 3억입니다. 이것도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누각복원 공사는 완료되어 있고 대웅전은 이제 지붕해체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흥사 조사전 해체보수 이것은 대광명전에 있는 것인데 이것도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흥사 천불전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석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흥사 일원정비입니다. 일주문 단청하고 도난방지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된 것입니다마는 이것도 국비 3억, 도비 4,000만 원으로 해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흥사 은진전 앞에 3층 석탑 주변정비 이것은 범종각을 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비 1억4,000만 원에서 2억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무사 소나무 병충해 방제 이것도 방제시기가 내년 5월에서 7월 정도의 시점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옥천성산 만의총 문화재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마는 현재 1차 발굴은 끝나고 그 밑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나와 가지고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4,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땅끝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이것은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전체사업비는 20억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 사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땅끝 관광지 개발사업은 5억8,7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발주 추진중인 사업말고 추가적으로 상징, 조형물 등 땅끝 끝지점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텐트촌 정비인데 이것은 도비가 30%입니다마는 송호해수욕장 노천샤워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일부 검토되어 있는데 위치부분하고 모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한옥민박사업입니다. 동당 4,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고 일부는 또 변경대상자가 나타나고 한옥자체를 공급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추진하겠습니다. 땅끝 우수영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입니다. 이것은 약 1억400만 원으로 해서 용역기간이 내년 10월 29일까지입니다. 7,300만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대죽체험장이 현재 샤워장하고 해서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유수면이어서 마을에서 당초 지정하고자 했던 장소를 변경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송지 1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대죽소공원 조성공사하고 포함해서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건수가 많고 다소 미진된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속비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95쪽 일반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관리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2억4,430만8천 원입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 우선 소식지 발송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720만 원, 특별호가 계절별로 해서 4번 나옵니다마는 이것도 발송 작업하는데 있어서 자활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이것도 120만 원, 군정홍보 사진기사 인건비 1,200만 원정도 됩니다. 3만8천 원 1일 인부임입니다. 다음 땅끝소식지 편집위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1일 4만5천 원씩인데 3,114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해설 및 통역 지금 중국통역사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3만8천 원씩 해서 250일짜리 1,200만 원, 그리고 공룡박물관 청소인력 현재 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만8천 원짜리 250일해서 3,600만 원, 그리고 땅끝소식지 자료관리 하는데 있어서 3만8천 원짜리 250일해서 1,200만 원, 고산 유적지 관리하는 인부임이 1명 있습니다. 여기는 3만5천 원짜리 1,100만 원입니다. 공룡화석지 관리 1인 있는데 3만5천 원해서 1,100만 원, 땅끝조각공원 관리하는데 3만5천 원짜리 250일 인부임해서 이것도 1,100만 원입니다. 관광자료를 관리하는데도 마찬가지로 3만5천 원짜리 인부임 250일 해서 1,100만 원입니다. 다음에 공룡화석지 신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있던 일용인부임이고요. 전시실에 있는 지구과학실에 일용인부임이 1명 필요하고, 새의 출현실에 또 신규로 1명, 중생대 재현실에 1명, 또 거대 공룡실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상실에 1명, 그리고 안내데스크에 1명, 매표소에 2명 이렇게 해서 기존에 12명이고 신규로 8명해서 저희과는 약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저희들 관서신문대가 중앙지가 약 11개사, 그리고 지방지 13개사, 지역지, 월간지 해서 1,038만6천 원 그리고 스크랩하는 신문을 중앙지는 5개, 지방지는 2개소 정도로 해서 약 499만2천 원, 관보 구독료가 2,376만 원, 그 다음에 군보 해남땅끝소식지 발간하는데 있어서 금년까지가 약 15,000부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5,000부는 저희 군에 약 세대수가 35,152세대인데, 세대수 대비 38.2% 정도 공급합니다. 그래서 25,000부 정도로 상향해서 발행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작년예산은 약 1억5,600만 원입니다마는 1,200정도 올려서 1억6,86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군보 특별호 발간인데 이것은 4회에 걸쳐서 계절별로 홍보지를 발행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작년에도 5,000만 원이고 금년에도 5,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기획특집은 금년에도 5,000만 원, 그리고 군정홍보활동 기록 보전하는데 약 200만 원, 군정홍보판을 정비하는데 680만 원, 공무원교양지 기본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마는 432만 원, 땅끝 해남소식지 주민생활글 현상공모하는데 있어서 상패와 심사위원수당 54만 원입니다. 홍보업무추진 급량비 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 부서운영비는 1,700만 원, 웹 사용하는 정보아이디 이용료입니다. 1,20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 활동여비로서 홍보업무추진 관내·관외여비, 그리고 땅끝소식 및 사진기사 여비, 땅끝소식지 관내여비, 관외여비로 해서 1,98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업무추진비로 3,800만 원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주요업무추진비 4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주부명예기자가 취재활동비나 대도시 홍보투어 하는데 있어서 300만 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소식지명예기자 간담회 식대 1년에 2번 해서 60만 원, 소식지게재 원고료 보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한 달에 2번씩 해서 24회 240만 원, 소식지 만화 1회당 15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12회 해서 180만 원, 독자참여자 시상품 120만 원, 땅끝 해남소식지 주민생활글 현상공모자에 대한 시상으로 75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추진에 있어서 전야행사, 개회행사, 그리고 읍·면출전경비, 민속체육행사 등으로 해서 2억5,000만 원, 종전에 2억2,0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마는 2억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군정홍보장비 중에서 디지털 카메라 40만 원짜리를 하나 구입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운영수당 16인에 대해서 7만 원씩 연 1회 계상을 했습니다. 버스 등 차량이용 관광홍보 20대에 대해서 전국적인 투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6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 금년에는 8,000만 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7,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서남권 공동 홍보물 제작 분담금이 6개 시·군이 순환해 가면서 제작합니다. 분담금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토 종단 대학생에 대해서 쌀과 김치 등을 공급하는데 200만 원, 국제관광 박람회 부스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600만 원 가지고는 턱이 없습니다마는 도주관으로 해서 공동으로 제작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고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관련업체 관광해남 사진게첨 해주는데 400만 원, 허준세트장 주차장 임대료 200만 원, 허준세트장 부지 임차료 200만 원, 해수욕장 인명구조선 임차료 300만 원, 땅끝해맞이 근무자 급량비 300만 원, 해수욕장 근무요원 급량비 612만5천 원, 해수욕장 화장실 분뇨수거료 50만 원, 해수욕장 개장 홍보 플래카드 50만 원, 해수욕장 시설물 유지보수 이것은 송평하고 사구미해수욕장이고 송호해수욕장은 자체에서 관리합니다. 300만 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 해수욕장 가로등 전기료 192만 원, 해수욕장 당직수당이 232만5천 원 편성했습니다. 서울지하철 광고료를 지금 벽면 조명광고를 서울시청 앞에 하고 부산지하철에서 하고 있습니다. 1,800만 원, 그런데 참고로 서울시청 지하에만 게시하는 것이 150만 원인데, 부산지하철은 서비스로 해주는 것입니다. 서울도심 영상홍보입니다. 동서울역하고 용산역에 하는 것인데 LED실내광고판 한 달에 300만 원씩 3,600만 원, 문예관광업무 급량비가 240만 원, 관광설명회 펨투어가 1,000만 원, 이것은 수학여행단 교사 또는 여행사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는 것입니다. 아마 작년에 계획을 해서 1번 정도하고 금년에는 이상하게 예산에 없어서 못했습니다. 해수욕장 손해배상 공제가 750만 원, 관광화보집 제작이 1,000만 원, 문화원 공공요금분양 960만 원, LED전광판 해남관광홍보 하는건데 신사동이라든가 서울시청 앞에 정도 외부에 실외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회사제안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상물만 공급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한 달에 250만 원해서 3,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땅끝해맞이 축제교통대책 차량임차 송호해수욕장에서 땅끝을 넘어다니는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1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업무 추진 관내여비, 관외여비해서 81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남연극제 참석하는 것이 525만 원, 제29회 남도국악제 참석하는게 500만 원, 그리고 제17회 전남 청소년연극제 300만 원,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에 300만 원, 관광해설가 조끼를 제작하는데 50만 원, 민속예술제 강강술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데 800만 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해수욕장 질서계도요원에 대한 식비 보상이 315만 원, 단군전 관리 보상 240만 원, 문화관광 해설가 교육보상이 100만 원, 문화관광 해설가 현지 활동 보상이 1,260만 원 하루에 3만5천 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 해설가 간담회 연 2회 70만 원, 그리고 관광객유치 우수여행사 시상제도를 도입해서 1, 2, 3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하는 차원에서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용왕제 하는데 있어서 한 군데 당 30만 원씩 해서 90만 원, 해수욕장 여름 축제 이벤트 행사입니다. 2,000만 원, 땅끝 인심나눠주기, 이것은 김치나눠주기 행사입니다마는 5,000만 원, 삼호학당 운영 지원하는데 있어서 1,500만 원입니다. 향교 석전대제 하는데 200만 원, 단군전 추모대제 하는데 120만 원, 만의총 추모제 하는데 120만 원, 향교원사 중추절 제례하는데 360만 원, 국악협회 읍·면분회 지원하는데 1,000만 원, 금년에는 140만 원씩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문예동아리 지원에 1,000만 원, 문학지 발간 지원하는데 한듬, 해남, 땅끝문화에 대해서 3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 김남주 문학제 250만 원, 고정희 문화제 250만 원, 향교 도덕성 회복운동에 200만 원, 사립문고 도서구입비로 400만 원, 강강술래보전운영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제34회 남도문화제 참가하는 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2,000만 원인데 여태까지 대상을 못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숫자가 부족해서입니다. 저희들은 50～60명에 불과한데, 대상받은 곳은 보면 1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연습 등을 하려면 사실상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34회 남도문화제 청소년 참가하는데 300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가 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이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판소리고법하고 우수영 부녀농요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부녀농요하고 진양조하고 판소리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4,140만 원, 탬플스테이 운영보조가 600만 원, 대흥사하고 미황사가 해당이 됩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이 5,800만 원인데, 이 중에 2,000만 원이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문화학교 지원사업비 600만 원,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향교기로연사업 200만 원 이것은 8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대작품 제작지원 사업이 3,400만 원, 국악강사풀제사업이 2,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이 1,000만 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저희 해남에 있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국비는 직접 교육청으로 2,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도비에서 지원하는 2,000만 원은 저희 예산편성에서 줍니다. 문예진흥기금으로 도에 출연하는 것이 700만 원, 그리고 허준세트장 정비사업이 금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정비했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이것은 국비입찰잔액입니다마는 현재 옹벽과 석축을 하기 위해서 잔액 1억3,418만6천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대비로서 97만3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해남 차문화 기반조성 사업이 3년 지원계획으로 해서 2년째, 내년까지 마지막 지원이 됩니다마는 1만평 조성하는데 있어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해남 향교 전통의례용품 지원 성균관시범학교가 1년에 전국에서 5개씩이 지정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해남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금년에 2,000만 원을 기 수령을 했고 2,000만 원은 이제 군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해남 차문화사 발간인데 이것은 초의선사 이후에 차관련 역사를 정리하는 책이 저희군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는 취지하에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기금 전출금 저희군에서 확보하는 2억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부분입니다. 향토문화재 운영위원회 수당이 112만 원, 문화재 보존영향평가 심사위원 수당이 98만 원, 문화재 관리업무 급량비가 180만 원, 해남의 문화유산 발간입니다. 이것은 지정이나 비지정문화재나 중요유적에 대해 소개하는 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록할 수 있는 200건을 대상으로 1,000권 정도 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재 관련 관내·관외여비 63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련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문화재 보수측면에서 대둔산 대흥사 일원정비 이것은 사적 명승지 9호로 되어 있는 관음전을 해체 보수하는 것입니다. 7억1,428만6천 원입니다. 미황사 대웅전 주변정비입니다. 이것은 보물 947호에 대한 배수로를 정비하고 일주문을 복원하는 것인데 이것도 2억5,000만 원, 서산대사 부도정비 부도보전처리 및 그것도 주변정비입니다. 이것이 3,000만 원, 다음은 전통사찰 보전지원인데 이것은 미황사 심검당 복원하고 옆에 석축 복원하는데 1억5,000만 원이 됩니다마는 20%는 자담으로 되어 있어서 80%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진흥사 요사채 정비 현산면 조산리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8,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는 문화유적지 안내판 설치가 12개소 그리고 도로안내판 설치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6개소입니다마는 내년에는 반절만 하는 것으로 해서 3개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인데요, 이것은 현산 두모리에 있는 효열부 나주임씨 정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체 보수하는 것으로 3,000만 원, 금쇄동 토지매입 이것은 관리계획이 사실은 배제된 사항입니다마는 전년도에 불용처리된 2억 편성했습니다. 해남 서림공원 사충문 보수정비 사업이 지금 현재 주변을 돋음으로 인해서 사충문 자체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안되고 그래서 배수를 정비차원에서 1,500만 원, 다음은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6,000만 원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 비지정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지원책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또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내용에 의해서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룡유적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조인부임하고 조경시설관리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을 735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자연사유적지 전기요금 본수전에 대해서 1,831만5천 원, 전력량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 1억1,360만1천 원, 그리고 심야전기 빙축열을 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3,505만4천 원,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617만5천 원, 오수처리 등 산업용에 대해서 723만4천 원 편성했습니다. 자연사유적지 전체적인 통신요금에 대해서 696만 원,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1,440만 원, 그리고 청소용품구입 등에 360만 원, 화장실용품에 960만 원, 그리고 승강기 점검수수료 480만 원, 냉동기 수시 및 정기점검 하는데 60만 원, 전기안전 관리자 협회비 25만 원,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400만 원, 소방시설물 유지관리비에 400만 원, 소방안전협회비 20만 원, 종합정밀점검 하는데 500만 원, 건축물 안전진단 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0만 원, 전시관방역수수료 250만 원, 오수정화조 위탁관리 수수료가 360만 원, 오수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수료가 431만2천 원, 지하정화조 청소하는데 210만 원, 고압가스배상 책임보험을 하는데 300만 원, 기계시설물관리용 소모품 구입이 48만 원, 보일러 난방료가 약 900만 원, 그리고 관리용 유류구입 하는데 382만2천 원, 냉·난방 설비 유지관리 500만 원, 유적지 무인경비 용역에 480만 원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홍보 리후렛 제작하는데 1,500만 원, 그리고 일·숙직자에 대해서 1,440만 원, 자연사 유적지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 구입이 200만 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이 80만 원, 자연사유적지 업무급량비가 480만 원, 각종 홍보 플랭카드에 200만 원, 그리고 체험전 심사수당이 40만 원, 유적지 당직용 침구와 세탁비 40만 원, 공룡조형물 유지관리 330만 원, 공룡박물관 개관행사 홍보에 1억, 그리고 개관행사와 부대행사에 2억 편성을 했습니다. 공룡화석지와 관련된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에 대해서는 1,08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생태체험장 균특에서 온 11억3,400만 원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 7억5,700만 원, 그리고 2006년도에 대해 군비 미 확보분이 5억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억6,400만 원입니다. 도합 23억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시관 구충, 살균방제하는데 160만 원, 또 수목 병충해 방제작업에 200만 원, 퇴비구입하는데 180만 원, 냉각탑 방지제 구입하는데 200만 원, 오수정화조 종균제 구입하는데 200만 원, 보일러 청관제 100만 원, 공조기 필터 교체하는데 240만 원, HOVAL필터, 천정에 있는 공조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80만 원, 할로겐 램프, 메탈 램프, 형광 램프, 안전기, 형광 램프도 각 와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안전기하고 형광 램프 전체적으로 구입하고, 그 다음 공룡연못에 있는 연못하고 그 주변에 연을 구입해서 심겠습니다. 유적지 보식용 수목을 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적지 보식용 잔디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룡화석지 입구쪽에 가면 경계 울타리하고 출입문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고 공룡화석지 내에 꽃 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1,4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전시관 바닥관리용 청소기 100만 원, 전시골격 관리용 청소기입니다. 골격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것인데 50만 원, 전시실 카펫전용 청소기 90만 원, 조경관리용 경운기 구입 320만 원, 비료살포기 50만 원, 사무실용 응접세트 150만 원, 사무실용 TV구입 40만 원, 사무실 관리용 사다리 구입하는데 60만 원, 사무실 책상 구입하는데 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유적지 사무실 당직실 선풍기 구입하는데 21만 원, 사무실 캐비닛 구입하는데 400만 원, 유적지 사무실 책상 구입하는데 58만 원, 냉장고 구입하는데 36만 원, 주방 싱크대 및 보조대 구입하는데 120만 원, 행사용 접이식 책상 400만 원,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접이식 의자 120만 원, 당직실 냉난방기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당직실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0만 원, 박물관 휴대용 무전기 3대 210만 원, 유적지 관리용 오토바이 50CC 구입하는데 150만 원, 박물관 관람객용 물품보관함이 2개소 해서 120만 원, 휠체어가 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산유적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제초작업 및 주변 정비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6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입장권 제작하는데 240만 원, 화장실 용품 구입하는데 120만 원, 정화조 분뇨수거하는데 30만 원, 방향제 교체하는데 60만 원, 홍보용 안내 팜플렛을 제작하는데 1,000만 원, 사무실 난방용 연료비가 178만 원, 잔디깎기 연료비가 16만5천 원, 청사관리 유지비가 120만 원, 일직수당 690만 원, 고산유적지 업무추진 급량비 120만 원, 유물전시관 유지관리가 150만 원, 항온항습기 유지관리가 100만 원, 예취기날 구입하는데 12만 원, 조경수 관리용 비료 및 농약구입하는데 20만 원, 화장실 화장지 구입 등이 80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비 60만 원, 기타 고산유적지 업무추진 관리여비는 288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관련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 급량비는 180만 원, 조각공원 전시관 및 화장실 전기요금이 612만 원, 조각공원 및 사구리, 우수영, 가로등 전기요금이 516만 원, 땅끝조각종, 전화요금이 84만 원, 관광지 민박사업자 교육이 연 2회 해서 250만 원, 땅끝조각공원 시설유지비가 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땅끝조각공원 소모품 구입이 120만 원, 그리고 관광개발업무관련 관내·관외여비 864만 원 편성했습니다. 한옥민박정비입니다. 이것은 무선동 관련인데 전체적으로 5억인데 군비부담 2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인데 전체 6억인데 군비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해서 50% 지원이 또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같이 합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는 땅끝관광지 사후환경조사용역에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환경재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가를 준공 후에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섬자원개발사업추진 용역입니다. 녹도테마파크 한전산업개발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5,000만 원, 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용역하는데 1억 세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우수영관광지 토지매입 14,760㎡를 샀는데 3억3,300만 원, 송호해수욕장 모래부설사업이 1,500만 원, 그리고 송호, 송평 가로등이 1,200만 원, 해수욕장내 편의시설 정비하는데 450만 원, 사구리 해수욕장 주차장 정비하는데 500만 원, 우수영관광지 강강술래 올해 행사했던 원형경기장하고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하고를 토탈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만드는데 있어서 약 3억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전체적으로 안내표지판이 25개 입니다마는 금년에 4개소 했고 내년에는 10개소를 총 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도는 저희들이 8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3개소를 정비했고 내년에 5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수욕장 모래, 자갈평탄작업에 800만 원, 226페이지입니다. 땅끝관광안내소를 리모델링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관리사무소하고 거기에 있는 매점을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전체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많은 분석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입니다. 공룡박물관 개관행사 있죠? 계획서가 다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로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220쪽 보시면 박물관 관람객용 휠체어 있죠?

예.

이 휠체어뿐만 아니라 아마 유모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유모차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모차하고 같이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우리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계속 “박물관”이라고 나오네요?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체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사립문고는 어디 어디에요? 2군데라고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사립문고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해 준 내용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사립문고는 11개소 지원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현산 신방하고 옥천하고, 황산 관춘 3군데,

여기는 2군데로 나왔잖아요?

예?

아, 올해. 2006년도에.

예, 2006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또 나머지 부분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현재 지원했던 곳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225쪽이요, 송호리, 송평 해수욕장 가로등 설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송호리가 몇 개, 송평이 몇 개에요?

지금 개소 수는 송호, 송평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 10개 된다는 말입니다. 10개 되는데,

2개 합해서요?

예, 10개 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개 됩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8개로 축소해서 했습니다, 건의 받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 봐가지고 가장 시급한 곳에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호리에 현재 추가로 더 설치한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송호리에 현재 몇 개가 있는데요? 가로등이 송호리 해수욕장에 몇 개가 있습니까?

송호 해수욕장에 15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광지쪽에서도 보면 해수욕장 가로등 교체사업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5주가 송호 해수욕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따로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까?

혹시 중복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도록 하고, 우선 금년도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끝내고 9월 14일에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각 해수욕장별로 필요한 사항을 받고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액면 그대로 전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해서 100% 충당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개소 정도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올라온 5주를 다시 교체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교체하고 중복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별도로,

별도로 추가 ······ ,

그러나 그 중복여부는 따져 보겠습니다.

중복여부를 정확히 따져보시고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별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221, 222쪽에 보면요. 고산유적지 쪽에 화장실 용품 구입이 있거든요. 그 용품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비누, 화장지 이런 거,

근데 거기 보면 화장지 구입이 또 따로 있네요. 금액은 별로 많지 않지만, 용품에 다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청소용품에 전체적으로 이런 게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방향제는 별도로 들어 있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똑같은 화장실 용품이니까 한꺼번에 해서, 운영비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비지정문화재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212쪽.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청받아 놓은 것이 해남 용정에 있는 오충사가 있고, 현산 일평리에도,

몇 군데에요, 토탈?

이건 여러 군데입니다. 그때그때 비지정문화재는 꽤 많이 있거든요.

그걸 쭉 받아놓은 자료, 여러 군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199쪽에 우리 해남군보, 땅끝 해남소식지 발간하잖아요? 1회 발간할 때 35,000부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30,000부 하신다고 했습니까?

15,000부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 35,000부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아니, 특별호는 25,000부 하는데 내년부터는 35,000부 하겠다.

그러면 땅끝 해남소식지는 몇 부?

땅끝 해남소식지는 15,000부해서,

그러면 단가가 얼마죠?

거기에 있는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편집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350만 원으로 잡혀 있나요?

예.

한꺼번에 편집비랑 다 포함된 것으로 계상하시니까 이렇구나.

예.

거기다 몇 부 더 발행을 넣어 주면 좋겠는데, 단가가 또 안 빠지겠네요, 그렇게 하면.

1부당 얼마라고 단가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면 또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군민들에게 가고 또, 외지 향우들에게도 나갑니까?

예, 외지로 많이 나갑니다.

몇 부 정도나 나갑니까? 군민들에게 발송되는 양하고 향우들에게 발송되는 양하고, 또 우리 군정에 도움 주시는 분들에게도 발송되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세대 전체에게 거의 다 공급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5,000부 중에서 저희들이 38.2% 정도.

그 다음에 자체 소비하고.

예. 나머지는 관외로,

그러면 거의 50% 이상이 관외로 발송이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해남에 있는 지역주민들이야 행사를 보고 또 주변에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을 통해서 해남의 내용을 알 수 있지만 거의 50% 이상이 관외로 나가는 상황에서 해남에 돌아가는 군정이라든지 축제나 행사를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군보가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지도하시고 주의를 기울여서 아무튼 군정을 홍보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각별히 편집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 210쪽에 보면 해남의 문화유산 발간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의 지정문화재가 63개, 비지정문화재가 54개, 그리고 주요 관광유적이 한 50개 이렇게 해서 200건 정도의 유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이나 자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윤섭”씨가 이 부분에 밝고 그래서 사실은 편집료를 안 넣은 상태에서 1,000권 정도 발행하면 1,800만 원 들데요. 그래서 가장 적은 가격으로 해서 2,0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했습니다.

1,000부 정도. 한번도 우리 군에서 이 자료를 발간한 적이 없나요?

군사라든가 이렇게 대단위적으로만 관리했지 이것만 이런 식으로, 단위별로 관리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만 모아서 1권의 책으로 간행을 해내겠다.

예.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하고 유적지하고,

거기에 대해서요, 문화재만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무형, 유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에 유형하고 무형하고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남의 문화재와 유적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겠다. 하여튼 그 형식을 어떤 형식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일반 단행본 형식으로 하면 일반인들이 굉장히 지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용인지 아니면 교육용인지, 아니면 자료를 한 자리에 모아 놓은 목적인지를 명백하게 가리셔서, 예를 들어 이게 해남의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는 것으로 쓰겠다하면 사진이 많이 들어가면서 보기 좋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자료를 일단 한 군데다 모아 놓는 것에 의의를 두겠다한다면 일반 단행본 형식으로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을 거에요. 이건 자료로 구체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2쪽에 보시면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어요. 어디를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에게 우선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준다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 어떻게 하실 거에요. 원래 비지정문화재도 우리 군이 보수정비를 해주나요?

대체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남읍 용정리에 가면 오충사가 있고, 일평리 이번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문화원에서 행사할 때 현산 일평리에 당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재로 지정만 안되어 있지 가치가 있는 것, 이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지원이 있는 곳도 있었고,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곳도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개발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충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선 금년에,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나 지침이 비지정문화재도 우리가 보수를 하고 관리를 했다는 거죠?

일부 정상적인,

그 지침같은 게 있나요?

특별한 지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없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했다.

예, 지금까지는 지역개발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해서 졸속으로,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빼실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지역개발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를 한 내역을,

그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올해 하려고 하는 이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로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청한 곳 중에서 제외된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그런 것은 없나요?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 중에서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 갔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이런 게 있는데 쇠퇴해서 보기가 싫다.” 그러고 민원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보수를 하셨냐고?

저희들이 해주는,

그게 아니면 그냥 어쩔 수가 없다.

예. 향토문화재라든가 어떤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했는데,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렵게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을 정확히 해주셔야 제가 이해가 되죠. 비지정문화재는 이제까지 못했다 안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은 했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한번도 안 봐 가지고,

만약에 그런 지침이 있다면 지침도 줘 보시고, 그렇다면 이게 예산편성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든지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216쪽에 보면 공룡전시관 개관홍보가 있고요, 일반운영비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공룡전시관 개관행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공룡전시관 개관홍보도 어차피 개관행사에 따르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차이가 있어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룡전시관 개관홍보가 개관에 즈음하는 홍보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비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편성을 하고,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넣은 건가요?

예, 그리고 행사비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개관행사인데도 그럴까? 이게 일반 상시적인 홍보비가 아니잖아요? 개관행사에 즈음해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홍보비로 해서 별도로 일반행사운영비로 해서 홍보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느냐고, 예산편성 지침에. 어떠세요? 전문위원님. 이거 맞게 되어 있나요? 일반공룡전시관에 대한 홍보물이라면 일반운영비가 맞을 텐데, 여기 지금 개관행사에 대한 홍보잖아요.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게 맞는지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라고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홍성민 같은 큰 행사에 부대되는 경비는 주과목에다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행사홍보비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성민 지금 개관홍보비는 엄연히 홍보비하고 개관행사하는 재경비하고, 지금 저쪽에는 넘어오는 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고 부족한 부분은 융통해서 쓸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 구획을 하기 위해서 한계를 정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만 저쪽 부서에서 행사운영 하는데 특별하게 지장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행사운영비로 포함해서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대로 해요. 나는 내가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예산편성지침대로 하시라고.

홍성민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관행사에 홍보비도 그 속에 들어가서 쭉 있는 것이 이제 까지 무슨 행사를 봐도 그렇게 쭉 하셨지, 이렇게 따로 빼지를 않으신 것으로 제가 안단 말이에요. 일반 평상시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별나게 이것만 예산을 또 따로 편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어떤 것이 맞는지 예산편성 지침대로 하십시오.

하여튼 이건 나중에 보십시다, 편성지침을 보고. 그 다음 219쪽에 보면 유적지 사무실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유적지 사무실이면 어디를 말합니까?

자산취득비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219쪽. 유적지 사무실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거기는 현재 전시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시관 사무실.

통상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박물관 사무실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사업소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사무실 집기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지금 유적지 사무실이라고 해 놨다는 말입니다. 유적지 사무실 당직실 선풍기 구입, 유적지 사무실 캐비넷 구입 등등등, 유적지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예산편성이 행정사무조사하기 전에,

아니, 행정사무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시관이고, 유적지는 그 일대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전시관에 들어 갈 기기라면서요, 부품이라면서요.

토탈해서 유적지 개념으로 잡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표소 밑에 있는 관리실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혼동된다고요. 통상 유적지 관리실이라고 하면 매표소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게 유적지 관리실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유적지 관리실이라고 하면 통상 지금까지는 앞에 있는 사무실을 썼는데, 이제는 매표소라든가 또 그 안에 있는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전시관에 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에 입구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 갈 것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규 사무용 책상 구입 등등이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예산계장님은 아실런지. 이번 군청사내 비품교체하면서 보니까 아직 멀쩡한 책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알아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알아보십시오. 멀쩡한 책상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책상이라고 하면, 저희가 한번 볼 테니까 괜찮다면, 굳이 여기다 사무실 집기 구입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고 결정합시다.

그 부분은 재산관리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명쾌하게 어느 자리인지 전시관인지, 밑에 있는 사무실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요,

예, 소요량을 제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22쪽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비가 있어요? 2개소 30만 원 한다고 했는데 2개소 어디어디 하실 겁니까?

거기에 있는 관정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관정이요?

유적지 ······ , 잠시만요, 그것은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하수 이 부분은 지금 내가 체크를 못했는데 얘기 좀 해보세요,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금 거기 지하수가,

1년에 2번.

예?

요즘 이게 의무사항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4쪽에 보면 보조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 한옥민박정비 어디라고 하셨어요?

무선동.

무선동 여기? 원래는 10억 예산인데, 5억만 받게 된 것이죠?

우선 내려온 것입니다.

우선만 입니까?

예.

그러면 왜 심사위원들이 이거 심사하시면서 한옥민박정비 예산을 반만 준지 아십니까? 과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거기가 생각보다 한옥지역으로써 많이 퇴색 된 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퇴색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옥민박정비 예산 깎인 줄 아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요.

얘기만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한옥으로써 기능자체나 외형자체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편리함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외형이나 이런 부분을 훼손하고 주변개발 자체도 난개발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심사위원들에게 들었는데 거기 한옥벽이 타일로 된 집이 많아요. 일단 전면에서 들어갈 때 타일이 많고 그 안내판 붙여 놓은 것들이 한옥집에 어울리지 않는 안내판이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와서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가서는 보고 “여기는 도저히 한옥이라도 인정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논란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십시오. 겉에서 외관상 봤을 때 “아, 한옥마을이다.”라고 해야 계속 보수비가 나오지, 외관을 우리가 정비하지 않고서는 계속 보수비를 가져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사업의 선후를 가려가지고 앞으로 정말 이곳을 한옥민박촌으로 정착시키고 확장시켜 나가시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십시오, 주민들하고. 그래서 명실 공히 한옥민박촌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간판 하나만 치우기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잘되셔야 됩니다. 주민들을 무시하고, 호응을 받지 않고 관에서 행정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니까 왜 이번에 예산 10억이 올 것을 5억이 왔는가를 잘 설명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차후 예산이 또 온다라는 것을 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이 있어요, 이거하고 오토캠핑장하고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겁니다.

아, 지금 그거에요.

예, 용어만 틀립니다.

이것도 잘 보고 하십시오. 여기가 송호리죠?

예.

전국적으로 오토캠핑장 중에서 성공적으로 하는 곳이 어딘 줄은 아시죠?

몇 군데 있는데,

그러니까 가서, 담당이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는데,

벤치마킹 해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사업계획이 안 나왔죠?

지금 설계 용역중입니다.

잘되고 있는데서, 속초나 어디 잘된 곳을 보고 오셔야지 남해 같은 곳은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오토캠핑장 하려면 우리는 어차피 송호리 부지자체가 속초나 이런 곳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어요, 부지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좁은 부지 안에서 이걸 잘해 내야 되니까, 혹시 잘못해서 애물단지 됐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용역에서부터 검토를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창에서도 좋게 만들고 있다고 해서 자료요청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예산이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돼서 차후에도 우리가 계속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어서 해남을 문화관광에 떠오르는 군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부탁한 것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직제개편안에 보면 지금 문화관광과가 “관광문화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 그 안이죠?

예.

그리고 공룡화석지가 관광지관리사무소로 이관되죠? 고산유적지하고.

예.

그러면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이 공룡화석지에서 근무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전제하에서, 왜냐 하면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준공이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1개 계정도만 내보내서는 관리운영면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겠느냐로 보고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을 공룡화석지가 어떤 계도에 오르는 시기를 감안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잘 준비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거기에다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보면 공룡화석지 그 계가 서무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개발사업은 이것이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적인 차원에서의 관리는 시설의 개발적인 관리는 문화재, 앞으로 업무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업무분장과정에서 계속 문화재는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개발적인 관리는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관광부나 도를 사업소 측면에서 상대하기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리는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하되, 사업추진이나 시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n bsp;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일정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5월 1일입니다.

금년에 선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옥내행사인데,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공룡유적지 개관행사는 대충 몇 월로 할 계획입니까?

그때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정은 군민의 날 전야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리고 만약에 군민의 날 축하행사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합쳐서 같이 가면 어떻겠냐, 그 다음에 4월말 정도에 개관을 하게 되면 5월이 청소년,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오고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전국에 관광설명회도 그와 맞춰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집약적으로 집중해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통상 지금 계획상은 4월 30일 개관하고 5월 1일 군민의 날 행사한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군민의 날 행사일정 변경은 못하지 않습니까? 5월 1일로 정해져 있으니까.

종전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5월 2일 하루 넘어간다든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그날 할 겁니다.

그럼 군민의 날 행사, 또 공룡화석지 개관행사 이중적으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예산은 분야별로 나누어 있지만 행사를 같이 엮어서 연계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봅니다.

아무튼 연구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7쪽이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거기하고 205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상비가 있는데 중복된 것 아닙니까?

해설사는 도에서 정식 자격증을 취득해서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해설가는 우리 군에서 일정기간 활동을 하면 관광객을 안내할 수 있도록 숙련되신 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국·도비가 정확하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설가는 우리 자체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자체에서 총 20명입니다. 그 중에서 제대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8명 정도입니다.

계속 20명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9쪽이요,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구체적으로 사업개요가 뭣입니까?

연동에 엊그제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그때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민박동하고 공장동하고 해서 한옥으로 짓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는 11억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런데 민박동하고 공장동 짓는 것이 9억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에서 남은 금액이 1억3,000만 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건물만 지었지 옹벽이라든가 보강해야 될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부대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유적지 보식용 수목구입이라고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번에 우리가 고사목관계를 2만여 주를 고사목으로 판단해서 보식을 할 것으로 얘기가 됐잖습니까?

28,000본 정도 고사됐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보식해야 되고요,

그걸로 충당하면 안되고 별도로 또 사서 심어야 된다?

현지가 그늘도 없고 전체적으로 조경부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조경만으로는 충당하기에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소 보식을 해야 될 것으로, 그리고 잔디도 보식을 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충당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김혜경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도 명칭이 분분해서 통일이 안 되어서 어떻게 정립이 안된 상황으로 ······ , 좀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뭣인가 확정이 되어 정식적인 명칭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데 국가박물관하고 지방박물관이 있는데 도지정, 군지정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박물관으로 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가급적이면 큰 틀에서 우리 것도 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건을 갖춘 것은 학회사하고 일부 문제없이 다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박물관에 대한 기준도 많이 완화 되었더라구고요. 그래서 조속히 이 부분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관광홍보 리후렛 있잖아요, 자체제작 하신 거, 그것도 있고 서남권 공동으로 홍보물 제작해서 각 시·군이 2,000만 원씩 내서 6개 시·군이 하네요.

예.

그 홍보물이랑 또 관광관련업체에다 관광해남 사진 게재하는 거 있죠?

예.

그것도 우리가 80만 원씩 5개소 업체에다 준거, 그거랑 해서 자료를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말로 관광화보집이 또 하나 있어요, 책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제16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