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순 의원 발언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2.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기정예산이 32억 1615만 7천 원에서 32억 1814만 3천 원으로 198만 6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서안에 나왔듯이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 시비 부분 198만 6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행안부 산하에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원 설립배경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비교할 때 국세가 너무 많고, 지방세가 너무 열악하다 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다시 환원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설립에 따라 설립 운영에 필요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전 시군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담원칙은 직전 연도의 시세·군세 중 보통세의 1만분의 1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고, 올해 처음으로 50% 정도 되는 금액이 특별교부세로 연초에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가 167만 1천 원이 되고, 이번에 우리 시비 부담금 198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원재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추경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의 계약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서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감액시켜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에 9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안기동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1억 9380만 원이 증가된 158억 7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청소장비 관리에 차량선박비가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100만 원이고, 쓰레기소각장 관리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에 국비가 780만 원 증액된 7170만 원이 계상되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이 1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위탁해서 해상 투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육상에 처리시설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쓰레기소각장의 공기는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해상 투기에 따른 문제 때문에 올해 말까지 완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자체를 육상에서 바로 소각함으로써 해상 투기를 안 할 수 있다?

예.

우리 사천시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하루 발생하는 슬러지의 양을 8톤으로 계산해서 일반 생활폐기물 40톤과 슬러지 8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음식물하고 하수도 슬러지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사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의 처리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해 상에 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축산분뇨는 저희가 처리하지 않지만 지금 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슬러지는 우리가 받기로 했습니다.

전에 보고할 때 하수도사업소 내의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육상에서 처리한다고 보고된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축산분뇨라든지 음식물, 또는 아까 이야기한 위생처리 등의 문제를 총 8톤으로 보고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라는……

슬러지가 아니라 공해 상에 투기하던 축산분뇨 자체를 우리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사천시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안 갖추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일반쓰레기하고 하수처리……

생활하수 나오는 것에 대한 슬러지와 음식물이 병합되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하루 8톤으로 계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

우리 소각시설 내에서 소각을 해 내는 것입니까?

예, 건조해서 소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해상 투기를 안 해도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화요일에 재활용품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분리를 해서 내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구잡이로 거기에 다 넣기 때문에…… 가정이나 아파트에서는 재활용을 위해 분리를 해서 내놓는데 막상 갖다 내놓으면 마구잡이로 차에다가 실으니까 굳이 분리해서 내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렇게 마구잡이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싣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을 낼 때 박스라든지 이런 데다가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폐지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전부 뒤집어서 폐지만 가져가고 다른 쓰레기는 길에다가 그냥 버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잘 해서 내놓은 것을 마구잡이로 그렇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일반 가정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물컵을 들어 보이며) 이런 물컵이 있으면 안에 있는 색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떼고 분리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다 가져가는데-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져가긴 합니다만-마구잡이로 싣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차는 별도로 있습니다. 압착식이 아니라 롤온처럼 되어 있는데 실을 때는 이것과 저것이 다 섞입니다. 일단 혼합해서 싣고 가지만 재활용하는 동에 가면 재활용품들이 벨트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가 맡은 것을 골라냅니다. 페트병을 맡은 사람은 페트병만 주워내고, 고철을 맡은 사람은 고철만 주워내고, 비닐을 맡은 사람은 비닐만 주워내는 식으로 분리해서 재활용품을 압착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이라든지 책을 묶어서 배출하면 묶은 채로 다른 통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같이 혼합해서 수거를 한다는 것뿐이지 재활용동에 와서는 다시 분리가 됩니다.

결국 벨트에서 분류가 되네요?

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섞어서 수거를 해 갔을 때 제대로 분리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저 역시도 한 번 가서 보긴 했습니다만 자신이 없어서 말을 못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폐비닐 있지요?

예.

이것은 킬로그램당 얼마씩 합니까?

농가용으로 나온 폐비닐은 1㎏당 65원을 주고 있습니다.

1㎏에요?

예.

1㎏에 65원요?

예.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돈이 약간 많이 드네요?

예.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뜯어 놓은 그런 것이지요?

예.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몇 퍼센트 정도 인상되었습니까?

이번에 우리 공무원 보수가 2년간 동결되었다가 5.1% 인상되었습니다. 미화원들도 우리 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들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우리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되다 보니까 미화원들도 우리 공무원 수준 정도는 올려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인상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판단해서 우리 공무원 수준과 같이 5.1%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잘 했습니다. 공무원은 많이 올리고, 환경미화원들은 적게 올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이 원래 5개소밖에 없었습니까?

예, 국공립 어린이집이 5개소였는데 장애인 어린이집 1개소하고, 농공단지 주변 어린이집 1개소 신설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가 추가로 들어가네요?

예.

그러면 우리 사천시에는 7개소네요?

예, 국공립은 7개소입니다.

다른 어린이집들은 전부 개인이 하거나……

법인이 9개소이고, 나머지는 민간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장어린이집이 1개소 신설되었습니다. 삼천포제일병원에 직장어린이집 1개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김길수입니다.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와룡문화제와 구암제, 사천세계타악축제 등 문화예술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기본재산 및 재정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정관에 기재될 사항과 임원의 구성을 규정하였고,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임원의 직무 및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직원의 임면과 운영재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보고·검사·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설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4조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룡문화제 및 구암제 업무추진과 사천세계타악축제 업무 추진,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 보급,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지역축제·문화예술행사의 육성 및 지원, 문화예술행사의 개발과 개최 등을 사업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본 재단의 설립목적은 축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축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협찬금을 좀 받고 영수증 처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제5조 기본재산 및 재정지원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고,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정관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은 목적과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7조의 임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당연직으로서 문화재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상임이사와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 임원의 직무입니다.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사회의 구성와 운영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분하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재원입니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시의 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재단의 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해서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루트로부터 협찬금이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12조 수익사업입니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입니다. 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습니다. 결산서입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였고,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 필요한 경우 재단은 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보고·검사·감사는 재단이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해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고,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9페이지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11-가호로 지정된 진주·삼천포12차농악에 적용되는 「사천시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하고, 국가무형문화재 73호인 가산오광대에 적용되는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지난 4월 설립된 마도갈방아소리와 판소리 고법 무형문화재전수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이 4가지를 총 아우르는 통합된 조례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무형문화재전수관을 운영하는 데 따른 내용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8월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의안번호 2011-제41호로,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2011-제42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의 대표 축제인 와룡문화제, 구암제, 사천세계타악축제 등 문화예술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생각되나 조례안 제7조 임원의 구성에 있어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당연직으로 부시장과 문화재단업무 담당국장으로 명시한 것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는 가산오광대를, 「사천시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진주·삼천포12차농악을 중심으로 각각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어 「사천시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의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가는 것으로 다시 바로 잡았습니까?

의원이 들어가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만 아니면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이 죄가 될 것까지야 있겠습니까? 민·형사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이 들어갈 경우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알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에 맡기면 다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정회한 상태에서 토론합시다.

정회를 하고 토론할까요?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답변을 돕기 위해 배석한 강둘분 세입관리담당,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수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열정에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세무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기대하면서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 구축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띄어쓰기를 했고, 두 번째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규정을 새로 신설했고,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에 관한 별도 조치는 없습니다. 지난 6월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의2(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 규정은 증지납부 또는 현금납부를 이야기합니다. 『②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 이미지화된 수입증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 3. 발행일자』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용어 정비가 되는 것이고, 신구조문 대비표 51쪽, 52쪽, 53쪽, 54쪽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부서로부터 개정요청이 들어와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8월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제43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 구축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회계과장 원재구입니다. 오늘 일정의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1-제44호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에 일부 조항이 지난 2011년2월9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국외여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정산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중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하고, 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무원여비규정」,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60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8조의2 내용을 보면…… 우리 공무원의 출장여비는 국내여비와 교육여비와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와 교육여비는 정해진 금액을 산출해서 정액을 받아가기 때문에 돌아와서 또 정산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내용상 복잡해서 정액여비를 받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공무원 여비 전체를 정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국외여비의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국외여행을 가 보셨지만 정액여비 가지고는 현지 사정하고 여러 가지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개정안에는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국외여비는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던 국외여비 정산에 대한 내용을 국외여비는 정산을 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8월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제44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여비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국외여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정산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위원님.

국외출장 시에 다녀와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데…… 개인적으로 출장을 갔다고 가정할 때 대부분 숙박비나 그 외 식대 등을 카드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카드가 통용되지 않는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선진국은 카드가 다 통용되지만 아무래도 후진국이나 이런 곳 중에서는 아직까지 카드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외국에 나가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서도 카드를 사용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대체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외여비를 정액으로 받아가면 현실에 맞지 않아서 대부분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상부에서 착안해서 국내는 정액을 받아가니까 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국외는 정산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 준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일일이 정산하려면,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카드로 결제해서 정산을 하려면 다녀오는 사람이 이중부담을 안게 되는데…… 당연히 이런 쪽으로 가야 합니다만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실비보상을 해 준다는 차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아까 보류했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담당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