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한해 행정복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만하게 한해를 보낼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이런 폭설에도 불구하고 아주 주민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잘 원만히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지난 한해를 무사히 마감한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200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 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복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완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강완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매년 업무보고나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을 때에는 늘 같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방의원이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하는데 모든 것이 의회에 공개돼야 됩니다. 그러면 실적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결과적으로 지방의원들이 행정의 전문성이 취약한 지방의원들한테 이게 어떻게 알라고 하는 겁니까? 이 자료 자체가 어떠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끼리 결과 실적 보고를 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인터넷에 전부 떠 올라 있는 사안들을 주민들이 물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요? 답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러한 자세한 것을 우리가 여기에 자료로 제출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언의 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질타하는 답을 한든지 할 거 아니에요?이것은 그냥 간단명료하게만 만들어서 제출하는 형태는 아주 관주도적인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 자료를 각 분야별, 사건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건을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감사 자료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예를 전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반드시 이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영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첫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계획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나마 미비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이번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도 업무계획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은평구민의 날 행사를 치루는데 이 행사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치루고 있어요. 그러면 은평구민의 날 행사가 은평구 자치행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이냐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행사가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하지, 왜 여태까지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냐.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구청장 규칙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밑에 행사 하는 것을 마음대로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에요? 이 집구석이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걸 빨리 조례화 시키도록 하고 만일 안하면 우리 의회에서 할 겁니다. 또 두 번째 새주소 부여사업이 98년부터 시작돼서 현재까지 총 들어간 예산이 지금 9억 1,800만원밖에 여기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주소 부여 사업 예산 현황이 지금 예산하는데 제대로 표기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연도별, 투자한 것을 정확하게 총 들어간 예산,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지요? 금년에 마무리 안돼요?

금년에 마무리 단계입니다.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될 계획의 예산금액에 넣어서 총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사업 추진에서 직원 휴양소 운영 금호콘도가 지금 압류가 되어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에요? 아니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봐요. 총부과장이 확인하고 안하고가 어디 있어요? 답변을 해봐요.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콘도가 압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면서 확인을 못하다니 말이라고 답을 해요. 확인해서 결과보고 하세요. 그리고 직원업무능력 발전해서 금강산 가는 것도 업무능력 발전으로 갑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봉인줄 알아요? 지금 진짜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제고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구청사 개보수해서 지금 현관 앞에 천정 알루미늄 텍스 교체 했지요? 작년에는 언제 했지요?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멀쩡한 텍스를 바꾸어 친 거에요.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것 보여드릴까?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 하니까 질타를 받는 거요. 정말 정신 차리세요. 다음에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정부 또 경쟁력 있는 정부로 만들어 가는 것이 국책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모든 관료사고 의식에서 떠나서 국민운동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을 완전히 떼어 내서 민간주도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 민간주도 주체로 해서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한번 구상해서 개선해가지고 이것을 떼내고 자치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전환해서 지금 시설비 많습니다. 18억 돈 들어가는 데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 그대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전부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구조보수 공사, 시설 공사하는 상태를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하는 거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합니까? 처음에 의회에서 이것을 굉장히 우려했었던 겁니다. 낭비를 하는 게 아니냐?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분명히 낭비로 갑니다. 이거 정말 아무리 행정에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소리고 주민의 소리를 듣고 있고 의견을 전달하는 의원들의 소리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의례 그러려니 하고 떠들어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식이요. 다음에 기획예산과입니다. 2000년도 각종 인센티브로 받은 재원 및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각종 인센티브로 우리가 받은 예산을 갖다가 굉장히 소홀히 다루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여기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십시오. 다시 또 반복을 하는 것인데 2000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 있지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중기 재정계획이 근간이 되지요. 예산편성은 결국 자치행정에 정책방향을 결정짓지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주민의 의견이나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 의견이 전제되지 않고 확정되어 지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을 해석을 해서 보고할 수 있다라는 여기서 확정을 해가지고 던져놓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큰문제입니다. 이러니 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적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수렴한 것 가지고 자치행정을 심사를 집행부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전부 수렴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에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서 저는 정보화라는 말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전산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구민들의 자치행정이 전부 전산화 되어 가는데 구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줄 몰라 주로 자치행정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30대, 40대, 50대, 60대란 말이요. 그런데 연령 계층이 높을수록 자치행정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 혼자 생각한건지 몰라도 이 인터넷이나 우리 자치행정에 인트라넷을 통해서 이것을 전부 와서 구경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각동에 인터넷 방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간단하게 좀 안내해서 이것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을 순서대로 해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게끔 이러한 방안을 연구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용을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어줘라 하는 겁니다. 그것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문화체육분야에서 지금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에 지방지 예산을 가지고 지방지를 바보로 만든 것이 은평구요. 지방지를 발간하는 사람들이 재정이 취약하다 보니까 여기서 판매한 매수가 얼마 주느냐 여기에 좌우되어 가지고 이것 지방지 역할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안전성이 가져오게끔 해서 여태까지 나온 배분한 비율에 따라서 부기로 달아서 그것을 정해주자 했는데 국장께서는 그것을 대답을 해놓고 실제 안하고 있어, 어떻게 책임질 것이에요?

예산집행의 신축적인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부기에 그렇게 명기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4페이지 짜리를 만든다든지 10페이지 짜리를 만든다든지 똑같이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집행하고 금년도 예산집행 계획도 보면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100% 다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바보노릇 했어요. 왜 절감한 예산을 몇 천만 원씩 잘라놓고 배정을 했다. 의회 바보노릇 엄청나게 한 것이에요. 우리를 공무원들이 그렇게 유인한 것이란 말이에요. 2000년도 실적으로 보아서 작년도 나간 각 지역 신문 예산 대 각 지역신문을 매입한 월별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나기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페이지 31쪽에 보면요. 문화체육과에서 제4회 통일로 파발제 내용이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추진실적 100%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지금 주요업무 보고입니까? 구파발에서 2시에 출발해서 2시 30분까지 구파발 폭포, 2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 통일로 통일기원식, 4시 30분에서 5시, 이게 주요업무 보고입니까? 이런 식의 보고 보다 예산집행을 시에서 1,000만원 보조금을 신청해서 4,000만원 들여서 했다고 그러면 이 행사로 인해서 구민들이 구민들에게 협조 요청한 현수막 이라든지, 아니면 가로기 같은 것이라든지 얼마정도의 부수적인 예산이 들었고 협조 단체가 어떻고 이런 쪽의 보고가 더 필요한 것이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간 것이 지금 2000년도 계획의 파발제 행사의 보고냐는 얘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2000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한다는 자리에서 추진실적 100%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의 보고 보다는 우리가 구민들한테 사업체에 현수막을 걸어 달라, 가로기를 해 달라 이런 협조 요청을 했으면, 그 소요 예산도 추정해서 현수막이 몇 개가 걸렸고, 시가는 얼마짜리니까 얼마의 부수적인 예산이 들었다면 구에서 집행된 예산은 4,000만원이지만 그 예산이 4,000만원보다 더 들 수도 있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업무 보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가로기 하나만 보더라도 1,5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가로기만요, 현수막은 말고 우리 가로등에다가 2개씩 꽂아준, 축제 행사를 위해서 한 것이 1,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놓았다가 다 소각되는 그런 물건 아닙니까? 꼭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또 아니면 상업 하시는 분들한테 약국이라든지 사업체에다가 현수막을 축제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걸어달라고 한 것, 그런 것이 각 동에 몇 개나 걸렸고 그것이 시가 얼마니까 얼마정도가 더 소요됐다던 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1년도 다루면서 얘기를 또 한번 해볼 문제지만 은평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 성황리에 잘 치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문제점에서 나타났듯이 과열경쟁으로 경기진행이 다소 지연, 하셨는데 꼭 이 행사가 지난 예산을 다루면서도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격년제로 할 필요성이 없는가. 더군다나 2001년도에는 10월 1일이 추석명절이기 때문에 그 전후해서 일정도 좀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예산에는 물론 통과가 됐지만 꼭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행사를 집행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좀 이 부분을 2001년도 내일, 모레 다룰 때 다시 제가 거론하기로 하고 좀 그 때에 거론하더라도 한번 격년제로 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없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의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복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2001년도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 모두는 나름대로 열심히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못 미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은 2000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금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길게 변명을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는 한 바꾸어 본다고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업무연락 내용에 2번이나 3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마을금고 신협 등은 PC뱅킹이 되지 않아서 했다는 식의 이 내용이 해석하기에 달렸다는 쪽의 말씀들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통수당을 줄 때부터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되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지난 12월 26일 노인회장들 회의에 과장님 참석을 했습니까?

제가 직접 교육을 안했습니다.

그날 회의에 갔다오신 회장님들이 전부 계좌를 바꾸게된 동기가 그냥 한두 사람이 잘못이해하고 한두분이 바꾸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전부 노인정마다 은행으로 계좌를 바꾸어 가지고 있게 된 것과 또 이번만은 그냥 이 계좌로 넣어 드립니다. 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제가 어제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빛은행에서 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됐어요. 안된다고 이번만 넣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먼 은행에 가서 만원을 내고 계좌를 새로 신설해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과장님 말씀이 어떤 다른 의도는 없이 업무협조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분명히 누가 이해를 해도 마을금고나 신협은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정정하는 쪽으로 계좌를 다시 또 마을금고에 협조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시 더 드릴 얘기가 없지만 과장님이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하니까 질의 답변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좌를 바꾸었나 보다 다시 정정하겠다고 하는 식의 답변이면 끝났을텐데 자꾸 구구절절이 변명만 하시니까 질의 답변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8월부터 문제가 발생됐는데 지난 12월 26일 회의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산동 새마을금고에서는 우리 이런 신계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협조 공문이 마을금고에서 도달이 됐는데 1월 20일 또 개인통장의 명의 옆에다가 어느 경로당이라는 부기를 달아 달라는 쪽에 했는데 그 할머니가 중소기업은행에 가서 이야기 하니까 그 옆에다가 달을 수 없고 통장겉장에다가 노인정 이라고만 워드를 쳐서 해준 통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할 수 있게 지금 기존 새마을금고 계좌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증산동하고 응암4동 협조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금고에다가 연결계좌를 해달라는 쪽으로 했었으면 그런 오해들이 없어서 이동들이 없고 이런 논란들이 없으리라 믿는데 자꾸 변명만 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마을금고인 이라서 보다 지난 파발제 행사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행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1,500만원이 넘는 예산을 금고에다가 14개 금고가 있는데 협조를 요청해서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가지고 한국이동통신하고 두 군데서 770~780만원씩 들여서 협조를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협조하는 지역금고 우리 주민들이 주민인 그렇지 않습니까? 은평구민들이 회원이고 지역금고인데 협조할 수 있는 쪽에서 전부 계좌가 나가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노인들이 가까운 턱밑에 금고를 놔두고 멀리 은행을 이용하게 되니까 많은 불편들이 의원들한테 민원이 제기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구요. 더 협조가 된다면 다시 어떤 계좌를 전대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업무협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길게 변명처럼 설명을 하는 그런 의도는 없고요. 제가 추호라도 마을금고를 일부러 배제할려고하는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6일 경로당 지도자 교육을 할 때 회장 어르신들한테 좀더 소상하게 알기 쉽도록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금고에다가 계좌를 개설할 때 이것을 바로 이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유로 해주십시오. 하고 마을금고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굉장히 사무종류도 많고 그 여러 가지로 많은 노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무원으로서 보다는 감성이 겸비되는 업무를 수행해주어야 만이 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또 지금 각종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취로사업이나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가정복지 또 사회 각종 시설들을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때로는 국비가 부담하는 비율, 시비가 부담하는 비율, 구비부담 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예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 자치구로써 시나 국가에 얻어다 쓴다는 개념을 가지고 사물을 처리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당연히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의 업무에 임해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냐, 제대로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냐 그걸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은평구의 노인복지시설의 정책방향이 과연 이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지금 실적으로써 많은 경로당이 신설되고 이전이 되는데 이전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설되는 부분은 과연 이러한 종래대로의 시설형태대로 가서 효과가 얼마만큼 날 것이냐 이것은 자체의 정책결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블록단위로 해서 노인 복지회관 형태의 소규모 형태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실질적인 그러한 복지시설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정책변경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되고 종래대로 졸라대면 노인정 지어주는 그러한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주시고요. 또 여성복지상담실을 운영하지요? 여성복지상담실 운영에서 가정폭력이나 자녀문제로 발생되는 원인, 동기 이런 것들이 분석결과가 나온 것이 있을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자료로 해서 왜냐 하면 그것이 하나의 자료화로 돼야지. 인적사항은 필요없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상담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내용중에서 종류별로 동기가 어디서 발생했는가를 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새운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육성지원해서 89개 업체 연 인원 53,708명이 지원을 했는데 애당초에 중소기업에다가 공공근로를 지원해주는 목적이 무어냐. 그 목적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인적 고리로 인해서 하나의 중소기업이라는 명목 하에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발생한 목적은 지금 전혀 관계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좀 해주시고 그리고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에서 참 지금 국장님도 실적이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은평구민 중에서 농사를 그 어떤 거리를 두고 짓는 분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파악을 해보았느냐, 거주를 여기로 하면서 시골에 가서 직접 농사지어서 가지고 오는 분도 있어요. 이러한 현황이 얼마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구민들이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도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런 멀리서 찾으려고 들지 말고 가까운데서도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래현황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각종 단속업무에서 말입니다. 실적을 나타내는데 업소수는 업소해태의 수는 나타나지 않고 점검업소수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규모를 모른다는 얘기에요. 실적보고에는 반드시 점검대상업소가 예를 들어서 100개면 100개인데 점검 실적은 200개다. 그러면 한 업소에 두 번씩은 갖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보고형태가 제대로 표기가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또 환경보존 생활화에서 우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난번에 작년인가 저것을 계획을 했지요. ‘지방의제 21’을 참 좋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여기에 예산투자 확보가 안돼. 거기에 나타나는 환경보존 내지는 개선을 하기위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나 하나씩 이루어 가서 실적평가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없는 얘기에요. 그러면 허울좋게 ‘지방의제 21’만 만들어 놓고 이행을 안하는 결과를 미국 대사가 이번에 떠나면서 하는 얘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 드리는데 작년인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그 평가에서 은평구가 꼴찌라고 나왔던 예가 있습니다. 언론에 그런데 그 꼴찌로 인해서 매립지의 처리비나 매립지 조성 비용분담액이 얼마나 더 늘어난것이냐 그 매립지 조성 비용분담을 매년 우리가 하고 있지요?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꼴찌를 함으로 해서 비용분담이 더 늘어 난 것이냐, 늘어났으면 얼마나 늘어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는 8가지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비율 문제 첫 번째는 그것은 보고서의 낸 것 중에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규정에 명시된 것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것하고 그것을 다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로당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낫지 않느냐 효과 방식도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에도 경로당을 매입해서 임시방편으로 개수를 늘리는 방식은 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런 방향을 금년에 녹번동에 하나 신설하는데 3층으로 해서 3층을 작업장하고 PC 교육장 두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번 해 보구요. 이것이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늘려가는 경로당은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런 방식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상담소 상담 자료를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구요,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은 사실 저희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인력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평생을 옛날에 공장같은데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활동을 안 해본 분들이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런 작업장에 나가서 기술을 터득하고 제공하는 기술이라든가 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고 상당수가 취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취업한 숫자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공근로가 동사무소에서 뒷골목 쓰레기나 치웠으면 취업은 불가능했 겁니다. 그분들이 적응을 하면서 취업을 많이 했고 또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기업이란 것이 계절적으로 수요가 몰릴 때에는 주문이 많아서 그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람들을 정식 고용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공공근로를 통해서 적응했던 사람들을 또 기간에 가서 기업을 도와주고 그 분은 일부 봉급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점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놓으면 필요할 때 쓸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에서 동사무소 배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혜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신청하는 기업에 100% 다 해주기 때문에 선별심사를 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도농간 직거래 문제는 이것은 직접 저희는 가급적이면 농협 등 기관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개인이 농사를 지어서 가져오는 것까지 하기에는 좀 행정인력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최준호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업무 실적관계는 총 업소수에서 점검업소수가 나와 주어야지 얼마정도 하는지 나오지 않느냐 말씀인데 사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작은 해장국집이라든지 조그마한 집은 거의 단속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가봐야 청소년 유해업소도 아니고 퇴폐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중점관리업소라는건 대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해 가능한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앞으로 보고서를 낼 때에는 중점 총업소수하고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 업소수 그리고 점검업소수 이렇게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지 않느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부터 한가지씩이라도 연차별로 계획해서 한해에 한 가지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평가에서 우리가 꼴찌라고 대한매일인가 기억하는데요. 신문에 난적 있는데 이것은 오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보라고 확인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립지 조성비용이 늘어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에 보면 단독주택 남은 음식물 자가처리 발효흙 구매로 3억 1,48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효흙 구매를 해놓은 것이 남아 있습니까?

다 배분하고 구에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배분한 것 중에 아직 설치 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대략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효흙을 구매할 당시에는 문제점도 생각을 안해 보았었는지 지금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 여름철 우기시 토양오염 우려 겨울철에는 발효기간 장기간 소요 땅이 얼 경우 발효 불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발효흙을 구매할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을 생각을 못해 봤었는가?

그래서 작년초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일부 의원님도 건의를 해주시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분명히 저희는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예산편성을 안하겠다고 몇 차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매한 것도 구 예산은 전혀 투입된 게 없고 시 예산만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 예산만 받아와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시비로 3,000만원 받아왔는데 3,000만원 어치만 샀다는 겁니까? 소요예산 4억 5,500만원 단독주택 남은 음식물 자가처리 발효흙 구매에 3억 1,484만원 구비 2억 8,484만원 시비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사업개요에 있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이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한 것은 전혀 없는데 여기에 개요에 들어있는 이것은 지난 추경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추가로 할려고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니까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구매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투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바구니나 통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검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이 4억 5500이 들었는데 발효흙구매에 3억 1,400만원이 들었다.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단독주택 자가 발효 처리시설 설치 3,000가구 되어 있지요? 3,000가구가 하나에 만원이니까 3,000만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위원장님 그리고 고명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은평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 의약과 쪽에 영유아 관리사업에 보면 추진계획 건강검진 161명, 추진실적에 건강검진 161명 수치가 161명이, 계획을 161명 했다는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26쪽에 보면 모성관리사업에 보면 건강검진 190명 추진실적 190명 모자건강교실 30회 360명 이렇게 풍진예방접종 2,500명 추진계획 했던 것하고 추진실적하고 전부 1명도 안틀 리고 맞을 수 있는지? 27쪽에 보면 어린이 통합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진계획에 어린이 통합 건강검진 90개소에 1,900명, 어린이 호흡기계 정밀검진에 90개소에 1,900명 계획을 했다가 87개소 2,201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적 나열같구요. 제가 보기에는 통합검진 호흡기계 정밀검진도 같은 어린이를 한 부분일 텐데 통합검진 속에 안 들어가고 통합검진은 무엇이며 호흡기계 정밀검진은 무엇인지 따로 이런 실적 파악을 해야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3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역시 추진계획 및 실적이 있는데 영구피임시술 목표량이 69% 실적이 69% 위암, 유방암은 목표량이 52 실적이 52, 유방암이 51 실적이 51 이렇게 수치가 한 50명 정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게 아니고 69명 51명 계획 속에 이렇게 하게 된 계획은 왜 수치가 이렇게 51명만 계획을 했었느냐 하는 이야기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관리사업이나 건강검진이나 다음에 가족계획에 있어서 피임사업은 시비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 건강검진 가족계획에 대한 피임수술에 대한 건수...

그러면 다시 제가 하나씩 짚겠습니다. 24쪽에 건강검진 161명이 계획 속에 어떤 수치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24쪽에 계획을 161명을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160명이나 200명이나 이런 계획이 아니고 계획 속에 161명을 한다는 것이 어떤 수치 때문에 그런 것이냐?

24쪽에 영유아 건강검진 사항에 있어서 161명 시책에 161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에 의해서 예산지원 사항으로 그 건수 시에 보고에 관한 건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161명만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다 해서 시 대비 시 건수입니다. 그리고 모성관리 사업도 시 대비 시건수에 해당되어서 예산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아까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 통합건강검진이 무엇이고 호흡기계 정밀검사는 통합검진속에 안 들어가는 것인가?

영유아보호법에 의거해서는 검진내역이 내과검진, 외과검진, 구강검진 항목에 있지만 여기에서 어린이 호흡기의 정밀검진은 우리가 영유아 보호법에 대한 검진 항목 외의 항목으로서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보고 자료에 놓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호흡이 어느정도 호흡량이 어느정도나 되고 그리고 천식에 있어서도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를 정밀진단하는 경우에 해당 되겠습니다.

한 어린이를 검진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안과를 봤다, 이비인후과를 봤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 같이 보여진다 이것이지요? 어떤 실적 나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실적나열이라기보다는 기본검진과 특수검진으로 나누어서 보고 자료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전부 같은 어린이, 한 어린이가 두 가지씩 이렇게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

김성구위원입니다. 지난 12월13일 구정질문 했을 때에 서면답변하시기로 했지요?

예.

안했지요?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아직 답변 서류를 안 한 것입니까? 구정업무 주요업무추진실적은 그 이후에 짜여진 것입니까? 그 전에 짜여진 것입니까?

그것은 대략적인 사업으로 12월 초순까지는 대략적인 사업이 끝납니다. 12월초까지는 일반적인 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12월 13일에 질문을 했으니까 한 달 후에 구정 질문한 것이죠. 그 때 연막소독을 해서 DDE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환경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했지요?

지적했습니다.

지적했지요? 그리고 금년에는 이걸 사용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얘기도 했지요? 그런데 고치지 않고 나오는 것 보니까 고발해도 되겠네요. 아니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 일본뇌염 경보시 수해 발생시에 국소적, 한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2000년도 실적보고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금년 것이니까 간단하게 끝내고 말께요. 아직 내가 회답을 안받았으니까 여기 보면 분무약이 살충 살균 효과가 있고, 유해부위입니까?

분무약은 유해부위는 미립자소독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살충, 살균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해부위 방법을 통해서 살균제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살충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의 효과는 뭡니까? 그런 살충, 살균 효과가 없습니까?

연막소독도 부분적으로 살충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모기를 잡기 위해서 뿌리는 것 아닙니까?

유해부위나 연막이나 사실은 유해 해충 구제방법으로 과거에 써왔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약인데 분무약은 괜찮고 연막소독은 나쁘다고 자꾸 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그걸 계획해놓은 것을 보니까 또 금년에도 본래 2001년도 사업계획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수정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요. 수정 안하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고발하면 되는 것이고요. 2001년도 것을 내가 먼저 가지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것이고, 그럼 2001년에도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2001년도 사업계획서를 갖고 고발을 하면 된다 이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요. 2001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은 빠른 시일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산화 시스템 관리에 보완 해서 추진계획에서 홈페이지 운영활성화가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정보를 안내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공개를 하고 있느냐, 안내를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범주를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의료보호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 25개 자치구중에서 우리가 비교적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 은평구에 의료보호 대상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의료보호 대상자가 많은데 이것이 여기서 1종하고 2종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럼 1종에 해당되는 자가 6,430세대에 7,725명, 2종에 1,396세대에 3,963명인데 여기에 2000년도에 예산이 진료비로써 나간 부분도 있고 또 2종은 대불금이 있을 꺼란 말입니다. 이 금액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또 두 번째로는 의료보호진료지급 대상자가 전출입을 할 경우에 그 전출입을 할 적에 의료보호 대불금을 갖다가 전입하는 자치구로 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에 타 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된 의료보호대상자 또 대불금 이러한 부분들이 또 전출되어 나간 부분 이 비교표가 여기에 나와 주었으면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러한 실적들이 지금 안나와 있어요. 그 자료들을 좀 만들어다 주시고 그 금액차이가 얼마인데 현재 계수를 알고 계시면 대답좀 해주시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리에서 우리가 추진실적을 보면 후천성 면역결핍증 항체검사 실적이 2,639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항체검사를 해서 어떠한 결과로 표출이 됐느냐 그럼 여기에서 음성으로 나타나서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연령계층으로 얼마인데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진료를 안내를 한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실적으로 나와야 돼요. 의료보호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돈을 주고 받는 것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업무는 단순 업무를 넘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와 닿는 보건진료의 행정을 가져와야 된다 그것이 플러스 알파로 일반 행정직 보다는 그런데 이러한 의미로 보았을 때에 어떠한 의료보호 안내를 했던 것이냐 이분들한테 이런 실적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요? 지금 이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당뇨관리 사업에서 지금 보건소에 당뇨에 관련된 건강 상담도 하지만 이분들이 필요한 약에 수혜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보건소에서 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소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런데 지금 예산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답습하고 있다던지 그러면 그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결국 예산이 답보상태로 책정해서 올리는 것이냐 이러한 무조건 실적으로 인원수만 나타낼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반드시 나와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고 또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지금 행정에서 표출이 된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구정 전체 측면에서 경로당을 많이 짓고 있는데 경로당을 지을 것이 아니라 노인 치매요양원 같은 것이 필요한거 아니냐? 지금 노인들 치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집에서 모시는데 꼭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낮에 낮시간만 위탁요양을 시키는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지금 시급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그 틀 안에서만 쳇바퀴 돌 듯이 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민들한테 다가가고 칭찬받는 보건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맨날 숫자 놀음해가지고 이거해서 물론 관련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일은 하지만 주민들이 다가가는 피부적으로 효과는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노인치매 요양원 사업을 한번 프로젝트를 할 수 있던지 못한다던지 그 계획을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구상을 해서 그러면 그 사업이 의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면 노인정보다 그런 것들은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입니다. 조그마한 범위로 만들든 그러한 것을 한번해서 주실 수 있지요? 공식적으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좋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고 노령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다른 개인적으로나 주변에 자료를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관리 사업에서 홍역발생 우리 관내에서 영유아들이 홍역으로 전염되어 가지고 홍역발생 숫자가 얼마나 되고 또 홍역백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역백신에 관한 부분은 지난 발생한 2000년도에 발생건수가 382명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행한 건수는 6,800명이고 전국 발생 건수가 2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신의 공급은 보사부를 경유해서 서울시 의약과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대한 공급체계를 갖고 있고 백신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현재 저희 보건 수는 1,500두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내용 중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보호 대상자는 25개 구 중에서 3위에서 4위 정도를 대상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의 특성은 사회적 이사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입에 대한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서 미처 못했구요. 두 번째로 대불금에 대해서 의료보호 요양기간이 연장되면서 대불금 신청이 옛날보다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이제는 대불금 부과에 대해서 저희가 소멸시효전에 확보하도록 부과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최근에 있어서 의료보험의 전입자 현황 그리고 대불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류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의료보호 진료 대상자에 전출입 현황이 나옵니까?

대상자 변경이 나옵니다.

대상자 변경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불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전출을 간다 말이예요. 그럼 그 자치구로 대불금을 지불하도록 되어있고 전입하는 사람은 거기서 대불금을 못냈으면 여기서 내도록 되어 있지요?

보건소 정보시스템에 관한 것은 의료보호는 다 끝난 것이고요, 정보시스템에 관한 것은 우선은 저희 보건소의 사무관리를 위해서 전산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내에 사무관리 전산화하고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깥에 있어서의 랜시스템으로 정보 연결체로 하고 있는 것은 전염병 관리체계만이 서울시 보건복지부 랜시스템으로 정보연계체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주민에 대해서 주민에게 일반적인 특정 사항을 불특정인에게 공고하는 것을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 거기에 공개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고 보건사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자세한 것이 빠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보에 관한 것은 계속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계속 투입을 해서 홈페이지 내용이 충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에 관한 것은 답변을 이만하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에 관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항체검사 실적이 2,639명을 했는데 2,639명을 검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이에요?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음성으로 나타나 사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음성은 항체가 없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하나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만 골라서 했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4,800만중에 1,000명 정도가 에이즈 항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보면 2,500명종도 검진을 해가지고는 항체 검진률이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게 또.

됐어요. 됐습니다. 소장님 됐습니다. 위원님이 됐다고 그러니까.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봉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질문인데 지금 최봉구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연막소독으로 뿌림으로 해서 딴 것이 피해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분무제로 뿌리는 연막소독을 하지 말고 인체에 좋은 약으로 대체하라는 그런 뜻이지요. 연막소독을 꼭 해서 그걸 모기를 잡는데 연막소독이 꼭 필요한데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분무약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사용하고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하고 이것하고는 원론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이 그걸 못 알아듣고 분무약이 있으니까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얘기가 끝나는데 어물어물 하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신이 안서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분무약도 살충 살균이 있고, 연막소독도 같은 것이라면 분무약을 쓰고, 연막소독은 인체에는 해로우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원론은. 내용은 그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성구 위원님 답변을 바라는 겁니까? 김성구위원님 답변을 해달라고 할까요?

하라고 그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