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검토보고는 전문위원님께서 하셨죠? 나는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주요내용하고 우리가 현재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하고 검토보고 의견이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 못 느꼈습니까? 검토내용을 보면 돈을 적게 받으니까 실비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모습으로 표기가 됐어요.

지금 골자는 우리가 유급제가 되다 보니까 각 위원회에서 실비를 받아선 안된다. 이게 주요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검토보고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위원회를 참석을 했거든요. 저하고 김혜경 위원하고 참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먼저 이 안을 정확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해남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이왕에 할거면 예산을 더 늘려서 하자는 것이 그때의 공통적인 의견이었고, 그래서 앞으로의 바람직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참여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을 어떠한 엑기스를 뽑아다가 의원간담회때 보고형식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만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전체의원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방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이런 조례안이 왔을 때 의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또 설명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의견이 분분한 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위원님 참고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해고도 들어가고 서울 연·고·대만이 아니라 사립도 예를 들어서 의대에 들어가도 지원을 해주자는,

아니, 규칙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규칙에 그렇게 넣기로 하고 그때 예산을 늘린거에요.

일단 그렇게 얘기만 잡아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원안대로 해도.

예를 들어 기능자, 이과계통에도 주겠다 이런 뜻으로,

그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는 수혜해당 교장선생님은 빠져야 된다라고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정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이 안되지.

삼산면 봉학리 앞에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는 두 번째 내용 북일면 비위생매립지,

지도소에서는 보면 그렇게 시범포를 운영합니다.

아니요, 같은 내용이에요. 2006, 2007년 공유재산관리인데,

건수가 틀려요.

지금도 들어 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쓰는 지역 같은데,

지금 북일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 해남군 각 면에서 자체적으로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땅 주인들은 사주기를 바라죠, 이렇다 보면 각 면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민원차원에서 사 줘야 되는지 아니면 다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사는 것이 우리 군청으로 봤을 때 이익이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이것이 14개 읍·면마다 건수가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방안이나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 가지고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봉황리에 하려고 하는 3필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존 시범포 옆에 있습니까?

현재 마늘 심어진 그쪽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포로 활용하고 있는 곳도 저희군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까?

저도 그 시범포에서 설명회나 평가회때 가서 봤는데 협소하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품종이라는 것이 수십 가지인데, 선택된 몇 가지만 하다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 생각은 임대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왜 꼭 사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듣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주유소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 2006년 공유재산관리하고 2007년 공유재산관리는 그대로,

총무위원회 간사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 기획관리분야 예산중 해남발전협의회 1,120만 원, 예산공통분야 공무원 해외연수 3억중 7,500만 원, 법무통계분야 도주관 규제개혁위원회 간담회 참석비 70만 원 등 총 3건에 8,6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행정인사관리분야 예산중 외국인지원센타운영 200만 원과 거주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94만 원 등 총 2건에 49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정관리분야 예산중 내고향 담배애용 홍포 플래카드 제작비 149만6천 원과 재산관리분야 본청 난방연료비 1,529만6천 원 중 359만 원 등 총 2건에 455만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분야 예산중 땅끝해맞이 근무자 급량비 300만 원, 서울도심영상홍보 3,600만 원 중 1,800만 원, 땅끝해맞이축제 교통대책 차량임차료 150만 원 등 총 3건에 2,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분야 예산중 사회복지관리기능 교실활성화지원사업비 1,500만 원과 노인복지분야 면단위 공중목욕장 설치 6억 중 3억 원, 여성정책분야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사업 2억5,000만 원, 농어촌총각 결혼추진 1,000만 원 등 총 4건에 5억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분야 예산중 의료봉사단체 순회검진 급식보상비 300만 원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안내판 제작비 4,500만 원 중 1,687만5천 원, 예방의약분야 자산및물품취득비 6,140만 원 중 2,500만 원, 보건소지소 운영분야 보건소 수리비 900만 원 중 400만 등 총 4건에 4,887만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 관광지운영분야 도립공원다목적체육관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3억 원 중 1,5,000만 원, 화원관광단지진입로 개설사업비 5억 등 총 2건에 6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문화시설관리분야 예산중 남녀학습실 냉난방기 설치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지원 특별회계 소관으로 화원관광단지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비 5억 원이 일반회계 전출금 삭감으로 인하여 자동삭감 되었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건에 260만 원을 증액하고 20건에 13억9,27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건에 5억을 삭감하고 총 증액 1건에 260만 원이며 삭감액은 21건에 18억9,27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였던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첫째, 군정제안모집 운영미흡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군정제안모집이 2005년도에는 881건을 접수하여 그 중 91건을 심의하여 6건을 채택하였으나 2006년에는 83건을 접수 3건을 채택하여 작년대비 9%로써 실적이 저조함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포상금인상, 인사반영, 성과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확대와 대대적인 홍보, 그리고 채택된 제안의 군정반영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전용 부적정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전년도말에 확정됐는데 2006년 2월에 쓰레기 소각시설 수리비를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는 등 당초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인사운영관리 불합리입니다.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문화관광과장은 행정6급임에도 건축5급으로 발령하는 등 규칙에 어긋남으로 규칙에 맞게 운영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을 이행하기 바라고, 신규직원은 일정기간 동안의 본청 수습기간을 거쳐 읍·면에 배치하며 하기 바라며 공정한 인사를 위해 위원회에서 인사권자의 친인척을 배제하여 규칙에 맞게 운영되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둘째, 개인별 해외연수 보고서 제출 미흡입니다. 2004년도부터 공직자 특별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에도 4개 분야 87명이 실시하여 해외연수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좋은 안건을 군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해남군 공·사적 국외여행억제지침에 의거 개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들은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일부 직원들은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여 좋은 안건들은 군정에 반영하고 이를 책자화하여 많은 직원들이 견문을 높이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운영 미흡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를 2003년도부터 황산면에 시범 지정하여 운영한 결과 인터넷사랑방과 도서관운영, 자원봉사활동분야에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니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취미클럽활동이나 생활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길 바라고, 넷째, 정보화마을 체험장 추진미흡입니다. 도·농간 정보화 격차해소와 체험관광상품개발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2003년부터 삼산면 구림리 매정부락을 정보화마을로 지정하여 4년동안 운영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곳을 찾는 체험관광 대형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노후교량 보수 및 진입로 개설하기 바라고 정보화교육장과 연계하여 체험장을 신축코자 하나 부지가 국유지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체험장 신축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총액발주 가능한 사업 수의계약 체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화산 하마 방파제 시설공사외 1건에 대해 하자책임 구분 곤란으로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총괄발주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 입찰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라고, 둘째, 지방세외수입체납액 징수미흡입니다. 2005년도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45억7,700만 원이고 2006년도에는 63억8,500만 원으로 작년보다 39%가 증가하였으므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체납액 특별징수팀을 구성하여 체납액이 없도록 특별조치를 취하기 바라고, 지방세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결손처분 결정시는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셋째, 군유재산관리 미흡입니다. 해남군 공유재산조례 제18조에 의거 잡종재산에 대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삼산면 구림리 106-4번지 외 2필지 중 일부가 묘지로 되었으며, 삼산면 창리 667-4 외 3필지는 하수가 설치 방치되고 있음에도 활용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첫째 산이면 광고판 설치 부적절입니다. 산이～구성리 영암방조제 해남쪽에 설치되어 대형광고판이 포장마차 등으로 시야가 가려 일정한 높이로 올렸다고는 하나 아직도 위치가 부적정함으로 많은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다시 설치토록 하고 특히 현재 단면광고판을 양면으로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민박에 대한 홍보 미흡입니다. 관광객이 찾아가고자 하는 지역의 관광지와 숙박 등은 정보화시설을 맞아 인터넷을 통해 찾아가고 있으나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해도 민박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전라남도 홈페이지 내에는 남도민박에서만 찾아볼 수 있으니 해남과 관련된 관광지와 민박, 일정 등을 해남군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문화예술단체 지원 불합리입니다. 군민의 문화향우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예총산하 단체인 국악, 문인, 연극, 미술협회 등에 지원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비를 단체별로 최고 8,000만 원에서 최저 700만 원까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민원업무 일원화입니다. 토석채취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사후관리업무는 농산유통과에서 처리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으며 특히 허가부서에서 허가 및 준공 처리결과 등을 농산유통과에 통보를 하고 있지만,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통보가 누락될 경우에는 농산유통과의 해당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가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현재 임야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민원업무는 환경녹지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첫째, 장애우 편의시설 의무화 미이행입니다. 장애우에 대한 편의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해남군에서는 장애인들이 1층에서 2층,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였다가 고장으로 철거한 후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어 장애우에 대한 불편이 많음으로 즉시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만일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1층에 상담소를 마련하여 장애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및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는 56명을 결혼시키는 등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도 입국하지 않은 신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제결혼으로 인한 언어장애, 남편·시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이주여성들이 정착될 때까지 언어의 장애 해소에 따른 한국어 교육, 신생아 도우미 지원, 가정방문으로 애로사항 청취 등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별도 관리가 필요한 만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첫째,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소장이 위촉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황산 한자진료소에서는 위원중 사망한 자는 교체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등 관내 보건진료소 운영사항과 운영협의회 정비 등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책미흡입니다.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증가와 핵가족화로 산후조리가 어려운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 24명에 대해 21명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이 필요하다면 국·도비 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군비 등을 지원하여 확대추진 하여야 함에도 미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도립공원 운영관리 소홀입니다. 도립공원내 일부 교량이 노후화로 난관대가 부식되어 철근이 티어 나와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주차장 입구의 이동식 매표소가 망가져 방치되고 있어 이곳을 찾은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므로 시설물을 재정비하기 바라며 도립공원내 쓰레기 수거차량이 없으니 쓰레기 수거작업이 잘 되도록 삼산면 쓰레기 수거차량의 지원 조치 바라고 특히 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는 토목사업이 60여건이나 됨에도 토목직이 없어 사업장 추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토목직을 조기에 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개정입니다. 인재육성과 면학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도서관 운영은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현재 하절기 22시, 동절기는 21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동절기, 하절기 똑같이 22시까지 운영하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주차장운영은 해남군민광장 지하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 하절기에는 06시부터 동절기에는 07시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계절에 관계없이 06시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개선하기 바라며, 지하실에 있는 헬스장 운영의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와 해남군민광장 지하주차장 관리규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둘째, 야외무대 음향 미설치입니다. 군민광장 야외무대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군민광장과 잘 어울리게 설치하기 바라며, 행사시 음향시설이 안되어 있어 대여할 경우 70만 원의 많은 경비지출의 부담을 주고 있는바 군민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음향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2일 7일 동안 집행부에 대한 심도 있게 실시하였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업무적으로 실·과·소와 관련이 많은 관계로 현재 조직개편 작업이 진행중에 있어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검토한 후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좋은 조례안이 제정되도록 금회 회기에 유보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