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국 (건설과)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다음에 95 업무추진실적, 96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계, 방재계, 토목계, 하수계 4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30명, 현원은 현재 32명으로 기능직 2명이 초과되어 있고 이외에 도로 감시원 및 하수도 준설원, 하수도 및 하천사용료 보조인원으로서 일용 인부는 21명 되어 있고 과적차량 단속요원 공익요원이 6명이 별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총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도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국도, 시도 총 계획 349.322km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267.759km가 현재 개설되어 있어 현재 개설률은 76.78%가 되겠습니다. 이 중 포장된 연장은 252.296km로써 포장율은 94.9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 전체 각 구청과 타 구청과의 시 전체 포장 평균 97%보다 약간 하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등천에 직할 하천이 하나가 지금 현재 관내를 관통하고 있고 그리고 대전천외 지방하천이 있으며 과례천외 4개소의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현재 총 38.2km중 29.7km가 개수되어 있고 8.4km가 지금 미개수된 현황입니다. 미개수된 주요 하천은 준용하천이 되겠고 현재 개수율이 77.95%로써 타 구청의 평균치 75.12km보다 약간 상회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수도 시설은 총 572.456km의 계획 중에서 기 시설이 415.628km로써 7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중앙로에 142개 노선의 가로등이 3,507등이 있으며 각 동에 5,214등이 보안등으로 설치 되어서 총 8,721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현재 금지구역 또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 3가지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노점 상수는 저희들이 약 140여개 노점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5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해 사전 대비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방자재 P·P마대, 말목, 비닐등이 각 동에 지금 비치되어 있고 이재민 수용 건물은 금동 회관외 3개소 해서 10개소를 건물을 지정, 수용 건물을 지정하고 있으며 응급 복구장비를 동원하기 위해서 불도저 4종, 18개를 저희들이 각 해당 관련 부서와 연락체계를 강구해서 지금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장마차 대피 훈련이 되겠습니다. 대전천에 지금 포장마차가 약 39대가 있는데 우기시에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기를 대비해서 포장마차 대피훈련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동에서 실시를 방재의 날 훈련을 실시해서 재해 사전예방 훈련을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사항을 가상해서 각종 메세지를 앞으로는 방재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그 모의 훈련을 금년도에 23회를 실시해서 관련 해당 부서인 내무부와 시와 저희 구청간에 모의 훈련을 계속 실시해서 방재 전산모의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대 아파트에서 장미 아파트외 5개소 또 각 동에 보안등 시설을 해서 금년도에 2억6,200만원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대해서 금년도에 4,807건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개설을 대흥 3동 도로개설외 35개소에 대한 6,130m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선화1동 400번지 포장공사외 85개소 총 2만7,300m에 대한 포장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도에 전부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하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사동 295번지선 하수도 시설공사외 23개소를 완공했습니다. 하수도 개량공사 흄관 개설 및 흄관개량공사 해서 8억1,198만원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2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14건 9억2,3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것도 금년도에 완료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기계 및 인력준설 455건에 2만6,508m를 준설하였고 각 동에서 인력준설 하므로써 5만2,000m를 준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시간당 출수량 일제 조사를 저희들이 1,038건 중 830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출수량 조사를 해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금년도 추진실적이 440건 중 260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관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조정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9만2,962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징수율은 96.7%로써 별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체납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5만142건, 금액이 3억1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징수금액이 1억4,364만원, 미징수액이 1억5,810만5,000원 되겠으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체납반을 운영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위임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신고처리 및 행정처분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관내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신고 처리를 162건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적성검사 114건, 면허증 재교부 14건, 주소변경 3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건설기계 과적 및 속도위반차량 행정처분 94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번호판 반납 49건, 과태료 부과 45건, 과태료 부과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신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시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써 저희들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165개 업체 면허소로써는 21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소, 상호, 대표자 변경신고 54건 했으며 신고사항 지연 및 건설업법위반 과태료 부과를 5건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료 조정부과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39건에서 10억7,891만7,000원을 부과해서 이 중에 90%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9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입니다. 여름철 장마기간과 또 설해대책을 위해서 저희 건설과에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풍수해 대책 관계는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평상시, 경계시, 비상시를 구분해서 근무조를 편성해서 연중 무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들 건설과 직원 22명이 24시간 무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경계시에는 저희들이 재해 대책 본부를 가동해서 28명이 근무를 하고 비상시에는 40명이 합동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부사동 407번지선 도로개설외 21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연장이 1,160m, 예산액이 약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분야로써 건설과 직원이 혼연 일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에 협조 미비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로개설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와 방법을 약간 달리 해 가지고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그 동의된 분야에 대해서 먼저 지적 분할을 하고 감정을 해서 사전에 미리 의견을 조정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포장공사 기반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촌동 도로포장외 22건 해 가지고 29억2,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주로 도로개설 공사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기 발주를 해서 우기전에 완료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문창국민학교 주변외 13건에 대해서 4,895m가 되겠습니다. 10억6,500만원을 투입해서 이 관계도 우기전에 완공하도록 저희들이 합동설계반을 운영해서 조기 발주토록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의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총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 서대전 육교 및 상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문제인데 현재 추진사항은 금년도 5월 9일날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현재 9월 10일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9월 27일날 보상금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3억2,979만9,000원입니다만은 시비가 11억4,700만원이 영달되어 가지고 현재 부족액 11억8,300만원은 집행을 못했고 11억4,700만원에 대한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2세대 보상 대상 153세대 중 102세대에 대한 보상금 지급 통보를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지금 보상실적이 102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예산 부족액 11억8,300만원은 시에서 금년도 정리 추경때 확보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되는 대로 금년도 보상 통보를 해서 되도록 이면 겨울철에 협의를 하고 해동이 되는 3월경에 공사를 시행할까 합니다만은 주민들의 협조가 현재 전망이 90% 정도는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0여명 정도가 약간 지연될 것 같습니다만은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정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사업을 보면 138개가 되고 또 추경에 75개 사업해 가지고 213개 사업이죠?

저희들이 총 280건입니다. 수해복구 전부 해 가지고,

95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213개 사업이 금년에 완공될 수가 있습니까? 그 현황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총 사업이 가로등이 2건, 포장 및 기타가 24건 죄송합니다. 총 가로등, 포장, 하수도, 하천 또 도로개설 총 해서 280건을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51건입니다. 51건은 연내에 완공 예정으로 51건을 추진하고 있고 이 중에서 도로개설 보상, 보상 분야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8건,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상분야만 8건 또 도로개설 분야가 17건이 도로개설 11건, 포장이 4건 , 하수도 1건, 방재분야 1건 해서 17건이 이월 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 사업 280건 중에서 금년 중에 못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이 17건 또 8건이 2월말까지 보상 추진으로 해 가지고 25건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51건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 51건은 금년도에 하여튼 종결을 지을 수가 있고 17건에 대해서 이월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월하는 원인을 한번 말씀 해 주실까요?

이것이 2회 추경에 예산이 선 것이 다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7건이 늦게 되었고 또 현재 도로개설분야 이것이 보상협의가 되어야지만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것이 1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시기반 시설공사와 도로개설 포장공사시 타기관 즉 상수도나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 대전시에 그런 공사할때 도로 굴착시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해 가지고 도로포장 후에 포장된 도로를 또 다시 파헤치고 이렇게 공사를 해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도로개설 뿐만 아니라 전체 관내도로 시설물에 대한 이중 굴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분기별로 도로굴착 조정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하고 생활민원에 대한 도로굴착은 수시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도로개설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사전에 통보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게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전화, 전기, 가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관련부서의 예산편성상 늦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분야는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거의 이중 굴착이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그런 관련부서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상수도 분야이면 미리 관을 묻어 놓고 이중 굴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입니다. 우선 토요일 늦게까지 감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우선 감사자료 49페이지를 보면 불안전시설물 조치사항에서 인창교 차량한계틀을 설치한다고 그러셨죠? 지금 설치가 되어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한계틀을 설치해 가지고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적이나 중차량의통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교량에 전달되는 하중이 경감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창교는 시설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통과하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한계틀을 설치해서 중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조치때문에 이것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차량한계틀을 설치해 놨습니다만 높이만 설정을 해놨지 실제로 무거운 중량을 실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어요 즉 8t짜리 대형차가 높이를 규정해서 실고 가는 것은 높게 실은 것은 무게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많은 무게있는 것을 실은 것은 낮게 실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계틀이라고 하는 것은 설치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중차량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들이 많이 하는 과적을 하는 것이 덤프트럭이거든요. 현재 덤프차는 통행이 어렵습니다. 현재 한계틀 높이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한계틀을 전부 다 낮추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평균적인 통행차량 높이가 그 정도면 과적이 어느정도 막아지겠다, 100%는 안되겠지만은 다만 소형차에다가 과적을 하는 것 까지 막게 되면 통행에 과적을 안한 차량이 운행할때 문제점이, 교통사고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너무 낮춰 놓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4.5t 차량까지는 아무리 무게를 실는다고 하더라도 10t 이상은 실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11t차 정도가 분명히 지나갈수 있게 되어 있어요. 덤프차는 못지나 갑니다. 그런데 11t 차가 실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30t씩 실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차가 높이만 지켜서 간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차량 한계틀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전시적인 행정의 표본이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높이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하중 즉 하중이 약한데 높은것은 아무리 실고 가도 상관이 없어요. 못지나 가니까, 하지만 적재적량을 실을수 있는 것이 11t차가 30t을 실고도 그 다리를 지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계틀을 가지고는 되지 않잖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안내판 즉 차량통행을 제한 실시 한다고 하는 안내판이 붙여있었는데...

저희들이 8t이상 차량을 통행하는데 높이금지를 하도록 안내판을 붙였다가 한계틀 설치하면서 제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t차가 과적했을때 문제점을 한번 보완하기 위해서 차량한계틀의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통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쪽에 지금 차량이 진행을 하고있는 차량들이 주로 원동 인근지역에 있는 철제를 실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 지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 11t 차나 8t차가 실을 수 있는 중량이 한 30t 정도 되는데 그런 차들이 다량의 다수의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목격을 했고 그 설치된 것을 보고 일반 주민들은 이거 뭐하러 설치했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량한계틀을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량한계틀을 설치한 내용은 좋습니다만은 전시적인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이 다소의 행정적인 문제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 붕괴사고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검토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총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국민의 즉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관리법을 정부에서 시행령까지 공포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아니 금년이죠. 전체적으로 중구관내에서 17억 이라고 하는 재해를 당했습니다. 앞으로의 방법이 재난방지에 대해서 어느 상황에서 벌어질지 모릅니다. 건설분야 아니면 가스 이런 분야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서 재해관계 문제 때문에 조직개편에도 그 분야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재해시설에 대한 점검과 또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다시 생깁니다. 그것과 별도로 저희 건설과에서는 건설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진단을 해서 개량할 시설물이 생긴다고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호도 한건도 우리관내에서 재해로 인한 또 안전부실로 인한 시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물에 대한 기준방법이 96년도1월1일부터 바뀌는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대적으로 시설에 대한 점검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전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로 위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방재대책도 여기에서 벌써 수립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관계는 재해에 관련된 부서가 조직이 되면은 업무조정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완성된 후에 저희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업무분담을 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지금 그래서 건설과 소관에 방재계라는데가 있습니다. 방재계만 있지, 이 방재계라고 하는데가 갖고 있는 현재의 업무를 가지고는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전체적인 안전관리대책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즉 민방위 기본법이나 풍수해 대책법이나 이런것을 볼때에 일부분에만 지금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95년도에 시설물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려다가 못한 경우가있죠?

예, 그렇습니다.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재해관련 부서의 조직 필요성과 같이 시기적으로 병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뒤로 미뤄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 안전관리대책위원회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상근위원을 설치할려고 하는데에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책위원회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죠?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도 일부분...

상근위원 4명을 둘려고하는 문구 때문에 못했어요. 그런데 상근위원 4명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못했으면 상근위원만 빼고 안전관리 대책위원회는 설치가 되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현재 건설과 인원 가지고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거기까지 관리에 업무를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급부서에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측면에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건설과내에 신설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지금 염려하신 분야 이런 분야는 멀리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행정에 상부의 지시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문제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이 사실 잔재해 있어요. 이런것은 지금 우리가 방재계약이 전시적인 체제만 되어 있지 일반에 일이 벌어지게되면은 각 부서가 연계성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것이든 풍수해 대책법에 의한 것이든 모법에 어떤것을 적용을 하더라도 중구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어떤 담당부서가 일관성 있는 담당부서가 설치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부서가 조직개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시에서 광역에서 받아야 된다 그런것 보다도 임시적인 체제라도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임시적인 체제도 없는데 과연 내일 다리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겠느냐 얘기죠.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체제를 가지고 대처하겠다? 조직이 없는데 뭘 가지고 대처하느냐 이거죠. 대처가 안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더라도 일관성있는 정책이 하나하나 제시되어야 된다 또 그것이 정해지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담당부서에서 모색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구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건축부서, 저희들, 또 기타시설을 관장하는 가스분야 이런 분야하고 우선적으로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한번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거쳐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만전의 대책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연관된 도시가스 배관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중구에도 상당한 양의 배관망이 설치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 담당부서가 지금 건설과가하는 일이 주로 지역에 하수도공사 즉 도로굴착공사 여러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배관망에 대한 즉 도시가스가 지나가는 것에 대한 설계도랄까 이런것을 비치하고 있는게 있어요?

예, 관망도는 현재있습니다. 상세도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잖습니다만은 노선별 관망도는 갖고 있습니다.

아니, 관망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세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사고가 일어나는데 지금 대구 같은 사고 서울 같은 도시가스 사건이 바로 그러한 과장님 같이 행정적인 잠깐의 문제를 가지고 큰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이 바로 그 가스를 설치된 것을 몰랐어요. 답변이 나중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우리가 그쪽으로 가스관이 지나간 것을 몰랐다 이 얘기예요. 모르고 나니까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스가 계속 누출되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불을 켜대니까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도로공사, 하수도 공사를 하고있는데 그러한 설계도를 담당부서에서 안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노선별 도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서 지상까지 들어간 이런 상세도를 안갖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사착공 전에 도급자로 하여금 관망도에서 지하매설물 가스관 뿐이 아닙니다. 한전지중하선 같은 이런것을 또 장거리전화, 통신관계 이런 관계를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서 사전에 또 알아서 대형사고가 안나도록 현재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담당부서에서 갖고 있지않다 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그만큼 행정적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소홀히 했지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작은것이 큰사고가 벌어지는 그러한 사항이 연계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꼭챙겨가지고 부서를 조직을 개편해서 한다고 한다면 빠른시일내에 해 주시고 이러한 시설도도 빠른시일에 확보를 해서 공사 하나하나 하는데까지 일일이 책임을 가지고 감독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일보 전진한 행정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진 위원.

감사자료 55페이지를 좀봐주세요. 과적차량 단속현황이 나와있어요. 단속용 측중기가 아직 확보 안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단속실적이 없다, 이렇게되어 있죠?

예,

그런데 측중기라는 것이구입의뢰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10월20일경 납품된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것이 아니라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구로 사무위임되었습니다. 그간에 시의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같이 병행을 하는데 측중기 관계는 여러가지 장단점을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5개구청에 공히 구입은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속관계는 건설부에서 지금도 계속 주요도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임사무로 언제넘어왔죠?

금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금년도 언제쯤에 넘어왔어요?

1월달에 넘어왔습니다.

1월달에? 그런데 1월달에 넘어왔는데 공익근무요원들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들은 언제 채용을했어요?

이 관계는 날짜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반기에 거의다 확보를 했고 과적차량 단속공익요원만 있어서 이것이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약 1개조가 12명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사법권까지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요원도 지금 확보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때 이것이 내년부터 과적차량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5년도 예산에 시비 1,250만원 구비 1,250만원 해서 측중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다되었는데 94년도에 예산서를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할때하고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측중기를 구입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현재 구입요구는 해놨는데 납품이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12월20일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12월20일날 납품이 되니까 공익요원만 미리 채용을 해놓고 과적차량 단속 급량비, 여비, 카메라 이런것은 다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인원 과적차량 단속요원 관계는 병무청에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익요원을 발령을 내주는 사항이고 또 여기에 병행해서 행정요원이 뒤따라야 되고 이 측정기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20일날 납품이 되면은 내년부터 과적차량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공익요원을 6명을 확보를 해놓고 결국은 측중기 한대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납품이 늦어져서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없다는 이런 얘기란 말이예요?

단속관계는 그래서 필요하면 건설본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단속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단속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사무로 95년도1월부터 넘어왔는데 그 동안에는 이런 장비가 준비 안되었으니까 도로공사측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단속은 해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랬으면 과적차량 단속급량비나 여비나 이런것이 필요없잖아요?

이 관계는 지원을보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원을 보내요?

건설본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2회 추경예산에 과적차량 단속 급량비 100만원, 여비 100만원, 단속카메가 100만원 해가지고 230만원을 계상했고 본예산이 시비 1,250만원, 구비 1,250만원 해서 측중기 구입을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랬으면 그동안에 단속이 없었는데 급량비나 여비 같은게 나갈 필요 없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되어서 넘겼으니까,

사용한 것, 안한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예.

과적차량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시내의 중심도로는 별로 그렇게 과적차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외부, 외각도로는 사실 차가 다니기 아려울 정도로 과적차량이다녀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는 그러한 취약지역이 어디에 있는가를 대충 파악하고 계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실질직인, 형식적인 과적차량 단속이 아니고 실질적인 과적차량 단속이 되도록 좀 힘써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물었던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에 대한 위험지구가 예비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의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구에서 갖고 있는 재해위험지구가 선정되어 있는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미리 위험지구로 선정해서 관리를하면 올해 같은 그러한 재해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관계는 재해위험시설 예견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비보조까지 받아서 보문산 한적골에 대해서 지금 건물철거가 나가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목동에 시설을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 시설은 계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지구 위험지구가 미리 선정을 동사무소나 이런 일선기관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다보면 그러한 큰 피해도 없을 뿐더러 미리 예방적인 방재대책이 나오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로개설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

우리가 도로를 보통하려면 측량을 하는 기간이 몇개월이나 걸리나요?

보통 저희들이 직접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립니다.

설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설계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보통 한달정도 잡습니다.

감정도 해야 되겠죠?

조사하고 감정하고 하는데 약 2개월 걸립니다.

여기에서 행정적인 고유업무이겠지만 보상협의가 항상 말썽을 빚고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것 가지고 시시비비가 엇갈리는데 중구청에서 제일 골치아픈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무슨 한두번도 아니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무슨 장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1차로 인감증명이라도 받아서 도로개설 지구에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주민들이, 도로 안내준다고 매일하면서도 막상 보상가 지급한다고 하면 이것가지고 맨날 말썽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럴꺼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토지분할을 1월달에들어가겠습니다만은 병행을 해서 현재 사업이 확정되면 그 노선에 대해서 같이 골목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에도 일부는 승락서를 징취를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징취를 해서 사업보상협의가 들어가면 바로 보상이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당년도에 도로개설이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가지고 만약에 보상협의 조금 한두집이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예산 세우고 집행금액을 승인 받아놓고서 이월을 많이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협의를 안해주는 분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동의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위원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각동에 가시면 묻는 것이 그겁니다. 왜 도로 난다더니 왜 안나느냐고 귀찮을 정도로 묻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을 할때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혹을 겪고 있는 사업인데 만약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한두집 정도, 목동같은 경우는 비건한 예지만 176m하고 선병원뒤 나가는 도로죠? 지금 몇집 때문에 도로가 안나고 있습니까?

목동은 지금 현재 토지가 18필지, 지장물이 12세대인데 현재 어제까지 미협의된 것이 네사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두사람 정도 안나갔는데 금년도에 나간다고 했고 그래서 사업발주를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 우기전에는 도로개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건물같은 지금 빈건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보상 받은 사람들 이사도 가고 몇몇집 때문에 문제가 생길때는 보상 다 받고 이사간 집을 우선 철거를 하는 방법이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협의한 다음에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시일이 좀 걸리고 그렇다고 사업발주를 먼저 해 놓으면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이 80%정도 되면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입찰이바로 끝납니다. 20일경에 바로 끝나면 빈집에 대해서 사전철거를 해야지 화재나 불상사가, 안전사고가 안일어날 문제가 있기때문에 사전에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고만 생각마시고 철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상당히 불량배들 온상지역이고 그런것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상당한 홍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나마 몇집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어요? 그런것은 강력하게 건설과장께서는 동사무소 건축담당, 민원담당이 있잖습니까? 그 분들한테라도 얘기해 홍보효과를 발휘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예, 철거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내년 우기전에는 가능한겁니까?

예, 6월 중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