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그리고 대민 구정 의원님들 활동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어젯밤에 진눈깨비가 많이 내려서 지금 관내가 도로에 잘 활동을 많이 하셔서 상당히 다니기 편하게 밤에 잠도 안주무시고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업무계획보고를 공무원께서 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옛말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만이 잘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진지하게 잘 보고가 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소상이 묻고 또 잘못된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내 일같이, 우리 일같이 5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진솔하게 성의 있게 질문과 계획을 서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며서 우리가 수레 양바퀴가 잘 굴러가서 목적지까지 잘 가듯이 금년에는 출발이 관계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상의해가면서 살아가는 50만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찬사와 믿음을 함께 받아가는 그런 첫 시발점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재무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됨을 말씀드리며 본위원회 소관인 보건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은 현안사안과 정책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과별 구분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복위원장님 그리고 고명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은평구의 미래의 지속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생각은 세계로, 행동은 이웃으로 함께하시는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해에는 의료대란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건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은평구 자체적으로 대응체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공공의료의 취약성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가 되었던 한해였습니다. 최근 보건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가 형성 되고 주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망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현재 1차 진료에 1일 환자수는 230명 정도가 내원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해서 240명 정도, 그다음에 건강증진 및 검진을 통해서 140명, 1일 평균 6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에 대한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업무추진 방향은 이벤트가 아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체계 유지와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과학과 기술의 조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구 보건소는 전국 16개의 보건복지부 거점 보건소로써 그리고 서울시 25개구 중 2개구에 해당되는 보건소용 정신보건 사업모델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어제도 실적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일상적 업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니까 생략하고 양해해주신다면 한 가지만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어제는 실적보고였고, 금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는 어제의 실적보고보다 중요한 날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회 진행방식이 연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석회의를 하는 까닭은 소관 상임위가 아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똑같이 구민의 보건행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도 갖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장님의 보고태도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먼저 지적합니다. 중복된 것이니까 양해해 달라고 일반적으로 통보하고 한가지만 보고하는 방식은 의회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전혀 중요성을 인식치못한 경솔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궁색하긴 합니다만, 보고준비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지적하면서 간략하지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간략하게 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일문일답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 이후 보건소를 이용한 처방전은 일일 평균 몇 건이나 되는지.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일일 평균 220건에서 270건까지 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건 종전에 비해서 의약분업 이전에 비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장주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고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약 18% 늘어났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약사의 감소추세는 어떻습니까? 약국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약국은 현재 당초에 5년 전에는 240개 업소였는데 현재에는 205개로써 약 35개소가 줄어든 상태이고 계속적인 약사의 개설업소가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서로 통합되는 겁니까? 아니면 폐업을 하는 겁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폐업 또는 통합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보건소에서는 지금 환자에게 조제는 안하고 있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극히 일부의 부분에 대해서만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대상 외 지역인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결핵약 투여, 그리고 방문 보건사업에 있어서의 거동불편자에 대한 약물투여 방법이 있겠으며 또한 저희 사회복지 시설 또는 일시요양시설에 관한 시설지원에 관한 투약이 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보험 혜택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공
유중공위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그들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되는데 의료보장으로써 의료호보대상자로 책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 세대는 7,700세대이고 수는 11,000명여정도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방문간호사도 주사를 투약할 수 있나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방문간호사.
중공
유중공위원
방문간호사도 주사를 투약하고 있냐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방문간호사업은 가정내에 약물을 투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하에 투여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사회복지시설은 관내 몇군데인데 지도점검은 1개소 밖에 안나와 있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회복지시설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재가복지 시설부분은 저희 관할 소관으로써 현재 은성러싱홈, 1개소밖에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지도점검 계획안에는 1개소만 해당된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치과기공소는 33군데인데 지도점검 대상에는 18군데로 나와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실 저희가 전체의 의약업소를 합하면 1,000여개소가 넘습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근저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나머지 15군데에 대해서는 안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치과 기공소는 치과 지도 의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관내에 치과, 개설한 치과의원을 지도점검시에는 같이 치과 기공소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연계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유중공위원님 의약 분업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셔서 관련 부분하고 홍역 부분하고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들 좀 명심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보건소 업무 보고서가 짜임새 있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국비, 시비, 구비해서 예산도 정확히 명기한 항목이 있는가 하면 어떤 팀장은 예산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 보건소장님 스타일대로 현학적이고 미려한 미사여구만 나열한 그런 보고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 보고예요. 예산이 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예산서에 의하면 상당한 비중을 가진 예산 소요항목이 있는가 하면 본업무추진 계획에는 전혀 빠져버린 몇가지 사업개요, 나열식으로 보고서가 짜임새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주요업무 계획은 예산집행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서와 주요업무 계획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의 선점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의약분업이 지금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어느정도 성공한 단계로 보십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가 8월 달과 10월 달에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의약분업 제도에 있어서는 약국을 이용 시에 약이 없어서 환자가 되돌아가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고, 두 번째는 병.의원내 약국과에 있어서 약품 리스트 정보가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어서 형식적인 의미에 있어서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보여지나 내용상에 있어서는 계속 주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
아까 유중공위원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처방전이 18% 정도 증가했다면 저희들이 상식 있는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처방전 없이 약을 못사는데 종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조제를 할 때 그때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부분도 있었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의약분업 실시전에 처방전은 환자를 진료할 때는 처방전은 있고 처방전 자체가 어느 기관, 보건소 기관내만 존재하고 밖으로 유출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는 실시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처방전을 환자나 보호자가 소지하고 기관 밖으로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의약분업의 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의약분업 되고 나서 요사이 동네안에 있는 약국들이 아직도 친분에 따라서는 처방전 없이 약을 많이 주고 팔고 사고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늘 목격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하고는 다른 현상 아닌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면 점점 더 단골들에 대한 처방전 없는 약품 판매는 늘어날 추세까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것은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 의약품의 소화제나 감기. 복합감기약 정도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과 상관없이 위법적 행위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처방전에 의하면 보험 청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약사 입장에서도 그 처방전에 의한 약물 조제 및 투여가 약사에게 보다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도 처방전에 의한 투여가 좀더 과도기를 지나면 안정될 것으로 봅니다.
김장주위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요새 보도에 의하면 의사들이 커미션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돼요. 은평구는 결백하고 의약행정이 잘 이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은평구에서 그런 비리가 났다는 보도도 없습니다. 과연 보도가 없는대로 비리도 없는 것인가, 약사문제, 의사문제를 포괄해서 의약업소 관리에는 과연 우리가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실 저희가 개입을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이해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통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인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 했습니다. 다만 은평관내에는 타 기관처럼 큰 대형도매상 또는 대형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적 비리의 발생률은 상황적으로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장주위원
너무 안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의 인품도 덕성스러우신 면도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러나 잘못 보여지면 우유부단하게 느껴질 수 도 있습니다. 소장님의 비롯한 각 과장 공무원들이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다, 이것을 다음 실적보고에는 철저하게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점검할 것입니다. 관계 과장님들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홍역예방 접종에 대한 계획을 예상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유진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평소 때 연중 홍역을 실시하는 애들을 정확하게 알아보러 갔고, 다른 때 하고 조금 다른 것은 요즘 홍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평소 4내지 6세 때 실시하는 추가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취학통지서하고 같이 홍역추가 예방접종 확인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 놓친 아이들 3,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매년 했던 홍역 예방접종하고 조금 다른 차이점으로 3,000명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평균 숫자는 조금있다가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411쪽을 보면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품목별로 쭉 금년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일본뇌염 5,600만원, 장티푸스 150만원, 인플루엔자 6,000만원 등 구체적인 품목별로 예산까지 수립했는데 홍역은 빠져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는 취학어린이에 대한 접종확인서가 있어야 취학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과연 금년도 3월에 취학할, 어찌 보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집에서 어머니 보호 하에 있다가 유치원을 가거나, 영유아원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섞여서 놀 때 전염될 수 있는, 지극히 전염성이 많은 이런 문제는 비단 요새 초등학교에서 규정한 부분뿐만 아니라 더 우선해서 해야 될 것이 영유아원 내지 유치원에 새로 취학하게 되는 아동들에게 전반적으로 접종이 되어야 될 것인데, 보도에 의하며 지금 제도는 종전에 없던 접종확인서가 있어야 취학하는데 거꾸로 우리 은평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약이 모자란다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의 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아까 말씀하신 장티푸스나 그 외의 접종은 보건지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구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홍역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배당해주면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없는 겁니다.
김장주위원
금년도 취학 전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작년도에 6,500명을 접종했고, 2001년도에는 4세에서 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11,000명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문지상과 다르게 약이 부족해서 못 놔주는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금년도 취학예정 아동은 전부 접종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금년도 추가 예방접종 나간게 3,000명인데, 저희가 잡혀있는 약은 11,000명 접종대상분입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보유하고 계십니까?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그게 보유가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주거든요. 분기별로.
김장주위원
분기가 2/4나 3/4분기보다는 1/4분기에 취학전이 문제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건 누구를 질책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 관내 영유아, 유치원, 초등학교의 취학전 아동이, 요새 홍역은 시도 때도 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전염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고... 똑 떨어지게 대답해 주세요. 영유아원 내지 유치원, 초등하교 취학예정 아동이 취학전까지 가능하냐 안하냐...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제가 지금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장주위원
영유아원 내지 유치원, 초등학교에 금년도 취학하는 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학학생.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그 아이들에 대한 약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우리 은평구는 문제가 없습니까?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예.
김장주위원
다행이고, 역시 정유진과장님 대단하십니다. 각 구청 내지 시골, 문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역시 대단하십니다. 작년도에 혹시 홍역으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부작용은 없었는지. 그 실정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김장주위원
홍역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저희 관내에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공기가 맑아서 그렇습니까, 정유진과장님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예방접종을 잘해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고, 정유진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위원님.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유중공위원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보건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우리 보건소의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그 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해오던 계속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서비스기관으로서 물론 그런 사명감으로 해야 되겠지만, 작년에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난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금년이 가장 중요한 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약분업이 정착이 잘되어야만 우리 국민들이 불편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보건소가 앞으로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이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약국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200여 군데가 넘었는데 작년 후반기에 들어서서 30여개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약분업 실시이후 거의 처방전이나 이런 것이 약국에 골고루 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경영상의 문제 같습니다. 약국이 줄어들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느 특정약국에 가서 약을 투약 받으려면 1시간, 2시간, 또 전문의약품 외의 일반의약품도 약국이 없으면 저녁 이후 간단한 약을 사려고 해도 약을 살 수가 없는 현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비상의약품 구비를 많이 하지 않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겠지요. 따라서 현재 보건소장께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 간에, 약국 간에 담합을 해소해야 됩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의약분업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담합행위를 금년에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진료에 대해서 한방진료는 방문을 하시는데, 한방진료는 한의사들이 직접 나오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방문간호사가 방문했을 때 만약 몸이 아파서 투약을 할 그런 실정이라면 그 자리에서 약을 투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는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있을 수 없지만 다만 이러한 담합행위가 우려돼서 약국이 병원으로 병원이 약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독립적 기능을 유지해 담합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 약국과 병의원은 서로가 협력해서 환자의 편함을 최소화하는 원칙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있어서 담합행위 우려의 부분은 약사법개정 중에 정부에서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층 내에 같은 복도를 사용하는 그러한 병의원간에 개설을 하지 못하고 개설된 장소는 1년 지나서 개업되도록 하고 있구요. 또한 친인척관계의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매우 위헌적인 요소가 있지만 지침 상으로 담합행위로 언급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5개 구와 보건소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고있고 그리고 현재 의학분업에 관계되어서 행정 처분한 사례는 우리의 경우는 2건이 있고 행정지도를 한 경우도 8건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담합행위로 인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에 관한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한의사회의 자주적인 집단에 의해서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의 투약부분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는 방문을 하여 환자의 사정을 보고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보건소에 보고하면 보건소의 진료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방문 간호사가 약을 갖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
담합행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보사부에서 앞으로 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하나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은 얘기이고 실례로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의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처방전을 갖고 갔을 때 과연 소요시간이 가장 우리가 종합병원에 갔을 때도 약을 조제받으려면 1시간 2시간 3시간 걸리다 보니까 굉장히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이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약국이나 의원에 가면 지금 교묘하게 담합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3일에 한 번 올 것을 2일에 한 번 오게끔 하고 또 계속적으로 담합행위 하는데 얼마 전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약국에서 의원에 돈 1,000원씩 주어갔고 보내고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여러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보건소장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의약분업에 취지훼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담합행위가 우선적으로 근절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지금 정부측에서 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앞으로 금년에 통과되면 잘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주시도록 제가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이명재위원이나 김장주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는 국민한테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요, 불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상당히 지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의 처방전은 지금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약을 항생제면 항생제 하나의 투여하는 약을 그것을 말하자면 보건소에 처방전을 했을 때 우리 관내에 이러한 약이 많이 팔리고 있다 이러한 약을 많이 비치하고 있다 이것을 조사해서 처방을 내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앞에 있는 약국에 가면 이런 약들이 많이 비치해 있다 그래서 그 약만 처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투약하고 있는 약품의 종류는 약 상용의약품에 기본적인 범위안 400품목 내에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그 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최근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분에 대해서 가까운 동네 약국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첨해서 저희 보건소가 주로 이명재위원님과 그리고 이종복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담합적 요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관내 병의원으로 동네 약국으로 이용해서 환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안내문을 게첨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금년이 보건소가 얼마나 중요한 과라는 인식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분업이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정착하는 뿌리를 지금 씨앗을 심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어느 과 업무 중에서도 의약분업의 성공을 돕는 업무추진에 구체적 계획이 없어요. 겨우 있다는 것이 의약업소 관리라고 해서 몇 개 업소가 있는데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의 연1회 정기 점검 및 문제 업소 수시점검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의약분업 관련 의료기관 약국의 협력 유도 담합방지 그러면 협력을 유도하고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시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말단행정 기관인 기초단체의 보건소 소장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보건복지부에서나 할 표현을 업무계획에 쓰고 앉았어요. 전혀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마인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지적했듯이 의약업소에 대한 관리도 대단히 소홀하고 안이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4분기 실적보고에는 분명히 의약업소 관리에 대한 의약분업 관련 지도점검을 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구상하시고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가 주요업무 계획에 있어서 총페이지 건수를 논할 때 저희 세부계획을 다 포함하면 업무계획서는 지금의 10페이지가 더 넘어갈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부분은 현물급여라든지 아니면 예산재정에 관한 부분은 일일이 기입치 못한 점도 제한적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럼 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그래서 혹시 업무 내용상에 있어서 부족하다면 충분하게 다음번에 보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업무하고 계획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태원위원님
강태원간사
강태원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15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15명이 현재 미혼자가 몇 명이고, 기혼자가 몇 명이고, 또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이 사람들 은평구 보건소를 이용해서 현재 처방을 해서 약을 지금 먹고 있는지 또한 이 약을 우리 은평구 보건소에서 약을 투여를 해서 이 병이 완치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복위원장
예. 강태원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에이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혼자는 13명이고, 미혼자는 2명입니다. 에이즈관리대책에 의거하면 S.D 임파구수가 500개미만으로써 예방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즈 감염자가 반드시 에이즈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경우는 저희가 약 129만원 정도 병원을 이용하는데 의료비를 국비로써 지불하고 있고 또 환자가 아닌자는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고 건강상태에 대한 면역기능을 6개월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에이즈에 대한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면역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부 약물은 투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원간사
그렇다면 현재 에이즈로 우리 관내에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사망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관내에 사망자 보고는 없습니다.
강태원간사
제가 알아 봤는데 우리 관내에 15명으로 적습니다. 딴 데는 45명까지 있는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보건소장이 너무나 성의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특별한 봉사 활동이 있어서 많은 치료가 되고 주민들이 주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나은 영양가 있는 활동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에이즈라면 세계적으로 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양반들은 에이즈 안 걸리겠지만 그 중에서 좀 뭣한 사람들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특별한 홍보 활동이 많이 더욱더 필요시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적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신경써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가장 살아가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에이즈에 치우쳐서 걸렸다 하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우리 은평구 주민들은 이런 병에 걸리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종복위원장
강태원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유중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까 질의에서 다 못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처방전 나가는 게 날짜 기일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5일치 처방전 나가는 것과 예를 들어서 3주치 처방전을 했을 때에 약값 차이가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알기로는 2주 이상 되면 가격차이가 많이 인상되는 걸로 아는데.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는 포괄수가제로써 일정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떠한 기구를 이용했는지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간에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처방전 내용이 의약분업 전과 비교해서 국산과 수입품의 비율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현재 우리 보건소는 의약분업 이전과의 이후에 있어서의 약품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바깥에 저희 관내 의료기관에 있어서 약의 사용이 종류와 제약회사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환자들이 외국산을 선호하는 관계로 값비싼 외국산 약들이 많이 처방전에 나가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실 국내 제약회사들이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근에 있어서는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국산품이 아닌 원품에 있어서의 처방이 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약의 원가가 증가 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소액 진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된다.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보건소에 시달된 내용이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소액진료비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보건소에 시달된 사항은 없고 내년부터 실시할 것이라는 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청와대 업무보고 시에 얘기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소액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면 지금과 같이 의료의 이용은 본인이 돈을 내기 때문에 많이 억제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만큼 의료기관에 있어서의 접근성과 이용성은 떨어지는 것만큼 소득이없는 자에 대해서는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의약분업 전과 비교해서 처방비와 조제비 인상비율은 환자들이 알기로 의약분업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의사, 약사들만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의약분업 이후에 처방전하고 조제비가 많이 인상됐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과거에는 조제비와 처방비가 독립적으로 급여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처방비와 조제료가 상승이 되고 현재에는 3회 기준으로 했을 때 3,300원의 조제로 그 다음에 처방전은 3,000원의 처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엄용웅위원
엄용웅위원
의약분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약분업 자체는 잘 선진국 대열에 섰는데 지금 아까 모두에 소장님이 얘기할 때 생각은 세계로, 행동은 이웃으로 정말 멋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자체가 몇 년이 지나야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약국에 가보면 제조를 임의로 해요. 물론 약국에서 제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약도 제조를 해주는 것 같애요, 본위원이 볼 때. 그리고 이 의약분업 자체가 약을 과도하지 못하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의약분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마음대로 약을 지어서 판다면 유명무실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가보면 의사는 의사대로 약사는 약사대로 이익을 주는가, 병원에 1년에 네 번가는데 6개월마다 피검사하고 소변검사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분업이 제대로 되어야만 그런 사항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의약분업이 언제 정착될 것이라는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법에 있어서의 구속성과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우리 주민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의약분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그것이 생활화 되지 않으면 매우 정착하기 힘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제도는 지금까지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내용은 조기의 정착화 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도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완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완규입니다. 먼저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강완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감사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먼저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클린신고센터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업무로 인해서 민원인들 또는 업자들에게서 어떠한 금품이나 기타 다른 상품을 받았을 경우 그것을 본인이 직접 민원인한테 전달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도 4건이 신고 됐습니다. 4명이 신고해서 금액으로는 40만원입니다마는 금 3돈, 현금 25만원을 신고했고, 특히 서울시에서도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구에서 가장 첫 번째 신고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매스컴에 많이 방영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특위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구체적 조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합니다마는,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보고서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용자체가. 금년도에는 지적사항을 조사해서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조사 의뢰를 하신다고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진정민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다수 민원인이 어떤 불편사항이나 고충이 있어서 민원을 내겠지만 조사해본 결과 무혐의에 해당되어 죄가 없는데 민원들어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상 고발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 민원조정관계는 바로 조정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양측간의 협상 내지는 합의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항으로서 서로간에 합의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을 혹시 인터넷이라든지 구민 소식지에 게재할 생각은 없는지...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무혐의인 사람에 대한 무혐의 내용과 인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그렇습니다.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의외로 조사해본 결과 혐의가 없는데도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상대방이 그만큼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야 불이익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조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고지를 한다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여부에 관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구청장이 공약했던 것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점검결과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몇%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한 90%이상 만족스럽게 달성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조리 차단을 위한 일상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일상감사의 실적은 있습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실적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일상감사시 저희들이 보는 사항이 주로 내역서에 의한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많이 보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건의사항일 경우는 건의사항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창구를 만듦으로써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건수에 대해서 실적은 없습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저희가 인터넷상 부조리 신고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 한 10여건 정도 접수됐습니다만 직원들에 의한 부조리라기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은 해당과에 이첩시켜서 처리했습니다.
김덕홍위원
아까 유중공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 사항은 일반적으로 해당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감사라든지 조사를 하는 경우는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감사나 조사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항이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부분을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까지 승인통보를 받아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상급자의 결정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점 지적사항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내지는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통상 감사라든지 조사사항이 연간 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또 특별하게 기획감사같은 경우는 어떤 사안이 발발할 경우에 감사나 조사를 하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 그 많은 건수를 전체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을 대비해서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감사나 조사의뢰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결제를 받아서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저희들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업무상 책임소홀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글 인해서 예산에 대한 손실도 있었고 또 주민에 대한 원성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사과에서 중요한 부분은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향은 있는지?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감사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감사계획에 있는 경우에 그런 사항이 정보를 취득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일정이나 조사일정에 관계없이 바로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덕홍위원
직접적인 감사는 안하더라도 참고는 하고 있다. 알았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봉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입니다. 폭우나 폭설 이것을 재난으로 보십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재해로 보십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십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재난은 이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해는 건설국소관으로서 재해대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거기서 다 합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예외적으로 그 중에서도 지진에 관한 사항 당초에 민방위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민방위과 관련 안전관리에서 저희 감사파트로 새로 분류가 됐습니다.
최봉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정 연휴같은 경우에 직원들도 상시근무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망을 했을 적에 사망진단서를 떼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그 업무가 제대로 휴일에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감사과에서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구정에 사망한 분이 진단서를 떼려고 이틀정도 헤맨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연발급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지난번 여기에 간곡하게 부구청장을 상대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금년 2001년이 감사업무를 맡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장, 의원, 선출직 시장 심지어 정권의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공통적인 사회현상이나 특히 관료 사회 현상은 임기 말 현상으로서 기강이 해이되고 복지부동하고 안일무사하고 또 더러는 부조리가 더 증가하는 추세가 정권교체기에 꼭 반드시 있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사회기강 문란까지도 있는 것이 지금 누차의 정권임기 교체기에 있는 현상인데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기강확립을 위한 기강감사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리라고 보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 이번에 금년도 주요업무 타이틀 선정에서 너무 안이하고 일상적 업무만 중시했다는 이런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시기적 중요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하는 데 전혀 그런 것을 업무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또 그것을 감시하고 하는 업무가 중요한데 여기는 부조리 차단 예방 감사확대에서 공사 부분만 지적을 해 주었는데 인허 단속업무에 대해서 비리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구민들이 느끼는 관료사회의 청결체감정도는 인허 업무나 단속업무에서 오는 관료사회의 비리가 훨씬 큼니다. 더 구체적입니다. 실제로 봐도, 그런데 왜 그런 인허단속 업무에서 비롯되는 부조리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김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권말기에 레임덕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통상 레임덕 현상이라고 하는 정권말기에 정권부재 현상 정권의 누수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자치구에는 이러한 누수현상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명하복의 체제에서 지금 운영 잘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도 부조리 근절을 위하고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 실시계획에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는 1월부터 계속해서 연중 감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7개 동에 대한 동감사가 있고 2월에는 시책점검 사항으로서 내 집 주차장갖기 운동 추진 실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3월에는 해빙기 지하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하고 각종 기금 운영실태 도시정비 분야에 대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4월에는 국공유재산 및 공공용지 관리실태 점검 5월에는 의료보호 사업비 집행실태하고 부분감사로서 청소 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시책점검으로서 전산정비 관련실태와 수방대책 추진실태 사회 복지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에는 7개동에 불광1동, 3동, 갈현2동, 구산동, 응암1동, 2동, 3동에 대한 동 종합감사를 9월 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책점검으로서 환경개선 제도개선 부담금부과와 징수실태 점검을 예정입니다. 10월에는 도로 및 유지보수 관리실태 재설 대책 추진실태 연중기획 감사로서 온라인 공개 등 거의 1년 365일을 근무기간 동안에 각종 감사 조사 점검을 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구민생활과 특히 밀접한 인허가 부서 이런 데에 대한 점검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비중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공사 부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로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나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민선 때하고 관선 때하고 그 때에 비해서 오히려 민선시에 직원들이 징계 관계라든지의 건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작년도 암행반 관계를 3개 반으로 운영하다가 연초에 4개 반으로 운영했고, 현재 무려 7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사업시행을 7개 반이 연일 계속 감찰활동을 하고 있고 각 구에서 이미 많은 지적사항과 적발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다행이 우리 구에서는 작년 말 이후 단 한건도 이런 적발사항이 없었고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자체 감사반도 2명을 계속적으로 연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님께서도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새겨서 연말까지 감찰 활동을 강화해서 공직기강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비단 오늘 처음 받습니다만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아까 나열을 한참 장황하게 설명하신 중요한 감사일정이 있는데 몇 페이지에 구정주요 업무 계획을 다 보고하려고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다는 명기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연간 구정을 감시하는 텍스트북이 이거에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서, 이거 하나에요. 그런데 이렇게 추상적이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들은 뭘 보고 앞으로 여러분들 업무를 챙기고 진척도를 검증을 합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통상 주요...
김장주위원
주요업무계획이 이렇게 개괄적이고 추상적이고 대강 적어서 한다면 별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기왕 금년에 된 것은 그렇게 되었으니까 1/4분기 실적 보고회 때에는 그런 구체적 사안의 진척도를 전부 나열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인식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상명하복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우리 구청 1,200 공무원들은 레임덕 현상이 전혀 동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인사의 불공정에서 있었던지 아니면 기강이 잘못되었던지 1,200 우리 은평구 구청 직원이 과연 신명나서 창의력과 열성을 다 발휘하는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반수 이상이 쳐다만 보고, 줄서기에 오열이 된 사람은 오히려 방관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상명하복의 분위기의 기강이 잘 되어서 우리 구청만 전혀 걱정이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회계감사내지는 현재 업무추진 감사가 있겠습니다만 기강감사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차원도 높고 또 테크닉 컬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도의 전략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상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구청분위기가 바람직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물어 보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제도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런데 지금도 공사부분에만 1억 이상 2억 이상에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십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예.
김장주위원
지금 본위원이 서울시 교육청 명예감사관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명예감사관 회의에 참석해 보면 대단히 중요한 저도 처음엔 그냥 이름만 붙인 것으로 알고 명예도 아닌데 왜 이걸 해 놓았으냐 했는데 대단히 잘했다고 이 제도를 수긍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했느냐 하면 전직 교육장 출신들 교사출신들 또 언론. 또 의원출신들로 해서 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감사의 방향, 내용, 실적들을 보고함으로 해서 첫째는 홍보가 되고 감사의 방향이 제대로 되는가의 여부의 문제에서 많은 자문과 조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같은 표현의 명예감사관인데 오히려 단속이나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하는 명예감사관이지 포괄적으로 됐으면하는 생각에서 공사에 대한 것만 해야 되는데 이게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예산중 사업비 비중이 많지 않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70%입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그 중요성을 거기다 포커스를 둘 수도 있는데 공사 몇 푼 되지도 않는 거기다 물론 있기는 있어요.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객관적 시각이 필요한 부분에서의 명예감사 제도를 왜 채택하지 않는가가 의문스럽고요. 클린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클린신고라고 하면 공무원이 업무로 인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업자나 민원인이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해서 또는 업무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에서 금품을 제공했을 때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다시 반려를 합니다. 반려를 하는데 그것을 받지를 않고, 도로 갔다던지, 찾아가서 반려하고 싶은데도 계속 거절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에 또는 본인이 놓고 갔는데 모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이걸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신규로 만들었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했고 그 이후에 3건 신고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4건의 신고를 접수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강완규 감사담당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담당 직원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남대우위원
내가 하나만
이종복위원장
남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시간이 다 됐고 해서 잠깐만 9페이지에 보면 조직 및 인력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정원표가 있는데 급수에 따라서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면 7급 정원이 9명이 되어야 되는데 7급은 11명으로 되어 있고 8급은 8명이 되어야 되는데 8급은 5명이 있어요. 9급이 1명 있어야 되는데 9급이 2명이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인사를 했는가 이걸 한번 답변해 주세요.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인사에 관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이 인위적으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요청으로 인원요청을 할 때도 몇 급을 몇 명 더 달라, 이런 요청을 못하기 때문에 인사파트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인사파트에서 밀어넣으면 받는 것입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요청하고 또 여기에서 2명이 초과된 것은 저희들이 순찰반이 들어서면서 당초 그 부분에 대한 요구도 6명정도했는데 3명 뿐이 조정이 안됐습니다. A파트, B파트 두 파트로 양쪽으로 해야 되는데 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으로 순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인사파트에서 받아들여서 2명을, 종전에 방범원입니다. 두 사람을 더 주어서 충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대우위원
아까 김장주위원께서도 인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정원표가 무슨 소용있느냐 말이에요. 총원만 관리하면 정원표가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물론 정원은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시로 가변적인 조직운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대우위원
정원표를 바꿔야죠, 그러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정원표를 바꿔야 될 것 아니겟어요.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정원조정은 수시로 총무과 인사계에서 합니다.
남대우위원
왜 안했느냐 이거죠. 이렇게 운영을 할 바에야 바꿔 갖고 해야지. 왜 여태까지 놔두고 있느냐 이거에요.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감사과이기 때문에 감사과에 들어가 봐야겠다, 그러면 내가 7급인데 7급은 9명밖에 안되는데 그래도 더 들어가야 되니 넣어달라 해가지고 혹시 하는 것이 있고 또 적어도 감사과라고 하면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감사과 자체에서 정원관리도 제대로 못하면 타과에 정원관리 잘못하는 것 뭐라고 하겠어요.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먼저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감사과를 들어오기 위해서 정원 외 2명을 더 충원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은 만약에 제가 미리 예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랬다면 고용직 2명을 줄 리는 없죠. 그런 의도로 해서 들어왔다면 일반직 7급이나 8급 공무원을 줬을 것입니다. 전혀 감사과에 들어올 의향이 없는 방범원 2명을 받았습니다.
남대우위원
이 감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5급 1명, 6급이 6명, 7급이 9명 이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최초의 조직표를 만들었을 때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인원으로 또는 그렇지 않은 급수로 운영했을 때 최초의 계획보다는 잘못되어 가고 있다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답변보다도 정원표대로 운영을 하시라고요, 정원표대로. 그 다음 고용직 2명이 본래 정원은 없는데 추가로 나온 건 뭡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하면서 순찰기획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이 6명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그런데 인원 TO 조정에 있어서 팀장을 포함해서 3명으로 조정했습니다. 팀장 1명과 사무실에서 내근을 해야 될 1명, 그리고 1명으로써는 순찰업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20개동, 동기능 전환과 관련되어서 순찰기능이 동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20개동을 뒷골목을 어떻게 순찰활동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당초 요구했던 인원보다 3명이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동기능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130여명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나중에 2명을 고용직으로 방범원을 추가로 받은 내용입니다.
남대우위원
열심히 일하시기 위해서 인원을 더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기히 동기능 전환이 이루어질 때 정원표를 손을 본 것 아니에요. 다시 만든 것 아니에요. 그 때 제자리로 들어갔어야 되겠다 이거죠.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영됐으면 정원조정이 현원과 맞아 떨어졌을 텐데 전체적인 과에서 충원해 달라는 인원은 많고 동에서 올라오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저희들의 요구대로 반영이 안됐고 그 이후에 실제 업무추진 과정에 도저히 외근 1명으로서는 전체 순찰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충무과에서 수용해서 2명을 충원해 준 내용입니다.
남대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 정원표를 수정할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현원 들어있는대로 정원표를 수정을 하세요. 그래야 남보기도 좋지. 이상입니다.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린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서 벌써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업무보고는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저희 행정관리국에 하게 될 주요업무들입니다. 먼저 구정현안과 재정규모를 보고 드리고 행정관리국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듣겠습니다. 단 질문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걸 총무과를 하다가 민원봉사과하고 그러면 연결이 안되면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듣겠습니다. 남대우위원님.
남대우위원
요전에 잠깐 이야기한 사항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아마 알고 있으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에서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과 현원 과부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60명이라고 하는 과 부족 현황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정원수가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2001년부터 새로 시행을 하는 정원표인가 아니면 2000년부터 계속 내려오는 정원표인가 이것부터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남대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정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보고서에 기재된 정원현황은 2000년도 말경에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동인력을 구청으로 이관한 다음에 구청 각 부서에 정원규칙을 개정한 후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현황을 보면 정원이 158명이고 과부족이 60명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8명 정원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의 정원이 작년도부터 동기능 전환되기 전에 정원은 약 120명이 있었습니다. 120에서 정원조정후에 정원이 약 38명을 증원해서 158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38명 증원하게 되고 158명으로 정원을 증원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동행정팀이 주민자치과로 이관했습니다. 그 인력 7명이 감축이 되고 그 다음에 종전에 고용직 공무원들을 총무과에서 풀[Pool]정원으로 관리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동기능전환관 관련해서 각 부서에 업무 기능과 업무량이 많아 졌기 때문에 그 인원을 현부서 정원으로 조치했습니다. 그것이 20명입니다. 그래서 27명을 마이너스를 시키고 나머지 인력을 총무과에다 많이 증원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구조조정을 2단계, 3차 구조조정을 금년도 8월까지 해야 합니다. 금년도에도 39명을 감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에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정원규칙을 개정하고 또 금년도 8월초에도 정원규칙을 개정을 하면 정원관리 사항에 빈번한 변동으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정원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작년 말 39명 금년도에 감축된 39명을 총무과 정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9명이 늘어났고 동에 운전원들을 총무과 정원으로 관리하고 실제로는 주민자치과하고 동에 현장 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동 운전원들을 18명, 응암1동 직원하고 역촌2동 운전원을 제외한 나머지 18명을 총무과 정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새주소 사업팀을 종전에는 총무과에 현원으로 관리했는데 이것을 정원화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58명이 됐는데 158명이 된 다음에 현재 마이너스 총무과 60명이 됩니다. 60명을 보고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3차 감축인력 금년 8월말까지 나갈 39명을 총무과 정원으로 잡아놓고 현부서의 업무량이 많은 교통지도과하고 청소과, 동사무소 이런 데를 39명을 현원배치 했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운전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다가 정원으로 잡았는데 동사무소 차량과 운전원 관리 편익성을 위해서 주민자치과로 현원을 배치했습니다. 그것이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직 현부서 추가 배치된 사람이 그 외 5명있고 그 외에 간부직으로서 교육정원이 5급이 하나고 이 사람이 결원되어 있고 비팀장 현원 결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60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기본임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이 필요한 겁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실제로 여기에서 60명이 마이너스 되면 100명 정도면 됩니다. 여기서 60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8월초에 2단계 2차 우리가 39명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감축인력을 총무과에서 정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60명이 마이너스되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정원 현황이 8월 이후에는 또 바뀌어야 되겠군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8월 현황에 총무과만 바뀌면 됩니다. 다른 부서는 안 바뀌어도 되고.
남대우위원
이 현황만 봐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기본업무를 수행하는데 158명이 필요한데 현재 98명 가지고 일을 한다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총무과에서 적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뜻으로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실제로 인력을 운영하는데 는 100명이면 되고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하는 과정에서 인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원을 금년 8월까지 총무과에다가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정원현황표를 누가 책임을 가지고 만들죠?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만드는데 저도 오늘 올라오면서 한 가지 총무과장으로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업무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 각 부서에서 보고되는 통계는 부서에서 작성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일괄 작성해서 부서별로 보고서에다가 편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정원과 현원에 대한 관리를 관리부서에서, 각 기능 주관부서에서 서무담당자들이 정원과 현원을 일부 1,2명씩 착각해서 우리가 인사통계를 하는 것 갖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먹고 나서도 일부 확인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아니면 전체적인 국별로 해서 통계를 맞춰서 보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대우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도 이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가까운 현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시로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꿔서 현황에 맞게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9페이지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인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하고도 얘기를 하다가 총무과사항이라고 해서 말을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 정원현황 급수하고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이 급수하고 인원수가 맞지 않아요, 현원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7급이 9명 있어야 되는데 7급이 12명이 가 있고 8급이 8명 가 있어야 되는데 5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운영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인사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인사팀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원을 6급 이상 보직관리를 하고, 흔히 얘기하는 간부보직 관리하는 것은 정원과 현원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급 이하의 직원들의 전보나 인사관리는 풀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전보발령할 때 7급이하 직급별로 예를들어서 7급이 10명이면 그 부서에 10명, 8급 5명이면 그 부서에 5명, 이러한 기준을 원칙으로 정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인사기술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예를들면 감사과 같은 경우 7급이 지금 2명이 정원보다 많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감사과 뿐이 아니고 예를들면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다음에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의회에도 7급이 3명이 초과가 되어 있고 그 이하 8급 이하가 상대적으로 이 숫자만큼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인사 기술적으로 정원기준을 꼭 맞추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해당되는 기능에 적성자와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또 여태까지 공직생활 했을 때 직전부서를 배제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그러한 부서의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부서장이 요청하거나 또 인사실무상 필요에 의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1,2명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부서장이 요청하는 대로 주면 좋은데 아까 오전에 부서장들의 얘기들어 봤을 때 얘기가 달라요. 부서장이 달라고 해도 안주고 인사에서 이사람, 이사람 하면 받아들인다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좋은 부서 예를들어서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이런 데는 좋은 부서라고 평이 나있어요.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줄을 잘서서 가는 것이 아닌가, 급이 달아도 1,2급 정도 차이나는 것은 너 가서 일해라, 밀어 넣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우려감이 앞서고 있다고, 내가 보기에. 가급적이면 인사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TO에 맞추어서 사람이 가서 일해야 되요. 이것을 2001년도 내에는 시정하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7급이 9명이면 현원도 9명, 8급이 8명이면 8명, 이런 식으로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남대우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먼저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주민자치과 정원 28명은 총무과에서 158명 중에 들어간 인원입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원규칙 개정된 이후의 정원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28명 있고 또 총무과에서 현원으로 잡아 준 것 있고.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주민자치과에 총무과 정원으로 배치된 사람은 운전원 10명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 운전원 10명을 여기서 정원으로 포함해서 보고서가 작성됐는지 그것은 있다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기빈위원
29페이지 보면 명절귀향 차량이 있습니다. 고향방문 직원 관광버스 임차지원 12대 해서 440명, 소요예산 1,200명 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귀향방문 직원이 며칟날 몇명이 출발했습니까? 20일 날 13시에 출발했죠, 242명이? 물론 가시는데 연가들을 22일 날 근무하는날 연가를 냈겠지만 이렇게 대이동을 하고 어려운 시기인데 공무원이면 지역에 남아서 관리를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나, 22일날 근무를 해주는 것이 마땅치 않겠나... 그 많은 인원이 전부 연가를 내서 빠져 나갔다기보다는 이건 어느 개인 민간회사들 같으면 이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공무원으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나기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이해와 양해, 협조하에 하급직원들의 고충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해마다 설날과 추석날 귀성차량 지원을 일부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설날연휴가 20일부터 중간에 월요일 하루가 끼는 흔히 얘기하는 징검다리 황금연휴가 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직무와 관련 없이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검토할 때는 특히 우리 미풍양속인 설날 오랜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않은 직원들이 모처럼 고향을 방문해서 세배도하고, 성묘도 하고,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해서 이러한 귀성차량 운영을 지원했고... 특히 나기빈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중간 월요일날 법적으로는 연가로 처리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연휴기간동안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일해야 될 텐데, 그러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귀성차량을 운영할 때 귀성대상 직원들의 여론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한바 금년에는 월요일 연가를 포함시켜서 보내기로 하고, 그 대신 시골에 직원들이 많이 이동하는 행정공백은 나머지 귀성하지 않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자 해서 토요일부터 설날 연휴 끝날 때까지 당직근무자 66명, 그 다음에 각 기능별로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토목과 이와 같이 연휴기간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비 기능별로 상황실을 운영해서 나름대로 연휴기간 중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기빈위원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 은평구 친절운영기획팀 해서 포스터를 하나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따라가는 행정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을 펴겠다 해서 이것도 앞서 가느라고 미리 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5페이지를 보면 10월 1일 구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민의 날은 10월 1일인데 추석이 10월 1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획에 1일부터 3일까지 연계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때 할 수 있는지... 이번에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연휴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 계획대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체육행사와 병행하여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작년에도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파발제행사, 체육행사 관련된 것이 마침 구민의 날이 일요일인 것으로 제가... 그래서 파발제행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파발행사를 할 때 각종 보발, 기발이 이동할 때 일요일날 등산객, 또 연휴에 휴식을 취하러 파주 쪽에 여행갔다 돌아오는 귀성시민들의 교통이 불편할까, 하루를 연기해서 조정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작성한 10월 1일은 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보고 드린 것이고, 추석명절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기빈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 때 가서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장주위원님.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입니다. 비교적 행정관리국장이 업무보고를 아주 세련되게 잘해주셨습니다. 총무과 관련해서 세가지만 의심스러워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을 묻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사업목표를 설정했는데, 이 사업개요의 목적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고,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공헌한 우수공무원을 표창해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대단히 좋은 발상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를 시찰 시킨다, 직원휴양소를 운영한다…. 전 공무원이 다 가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유적지를 시찰하고 직원휴양소를 이용하는 공무원은 대개 어떤 공무원들입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특히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과 같이 한정된 인원이 참여하는 사업은 각 부서별로 일단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러면 각 부서별로 신청을 하는데, 이 부분이 신청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내부적으로 해당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하위직급자, 그 다음에 표창수여자, 장기근무하신 정년퇴직을 앞두신 분들, 그 다음에 가정생활이 어려우면서 효행을 하는 직원들, 여직원들도 배려하고, 다음에 기관별로 안배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휴양소 운영하는 대상자들은 주로 춘계, 추계, 하계휴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휴가기간 중에 신청하면 이 부분은 거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이 항목을 보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표창이 있는 분들을 선별하는 것은 청빈한 공무원을 선정할 것이고, 또 우수공무원 표창받은 사람을 하는 것은 내용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저사람 일도 열심히 안했는데 가족동반해서, 부부동반해서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한다, 그런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구가 갖는, 오전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정권의 말기로만 이해할 얘기가 아니라 소위 의원직이나 청장의, 시장의 임기 말 현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오묘한 공무원들의 정서가 있을 수고 있으니까 각별하게, 공정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구, 장치가 필요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가지고 보내면 줄서기 잘했다 소리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는 객관성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장치는 혹시 있는 겁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선정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서별로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김장주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나 제도는 없고 각 부서별로 희망 받아 갖고 적당하게 골라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국장회의에서 보고도 하고 거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가 소외되거나...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3월부터 성과급 지급이 되는데 이 문제하고 결부된 얘기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성과급 지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길영 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근평제도는 과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도 없을 정도로 공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랜 관료사회의 타성에 젖어서 지금 승진을 앞둔 오래 근무한 그런 사람들한테 점수를 더 주는 그런 사례는 은평에 없었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근무평정 제도는 원래 제도로 봐서는 아주 최고의 제도인데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근무평정을 받는 전원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장주위원께서 염려하듯이 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전부다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관련 되어서 현안이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랜 관료사회의 타성 그대로 계속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근평을 받는 것도 엄청난 인센티브인데 특혜인데 어찌보면 저사람 무능하고 안일무사한 사람이 나이먹고 승진될 기회가 됐으니까 나보다 점수를 더 받는 그런 분위기라면 어떤 사람이 활기찬 분위기에서 창의적으로 일을 하냐? 관료사회는 뭐니 뭐니 해도 공정한 인사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장주위원
3월에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기준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역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장주위원
노력하겠다고 하지말고 장치를 하세요. 장치를 해야만 나쁘게 말하면 면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한 것 아니다 위원회에서 했다.” 예를 들면 객관적인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오랜 관료사회의 타성 저사람 승진할 기회가 됐으니까 점수를 더 주는 일이 없도록 해서 거기에서 근평 많이 받는 사람한테 성과급 지급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데 따르는 참신한 신선한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21세기를 준비하는 공직자상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정말 앞서가는 행정을 소위 행정경쟁력 고양하는데 절대요소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직원 전문교육을 시키고 직장 외국어 강좌도 운영하고 해외 비교 시찰도 시키고 배낭여행도 시키고 한마음 공동체 직원정신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해왔던 항목들인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평가하는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해년마다 예산들여 가지고 몇사람 몇시간 했다는 것이 실적 보고일 뿐이지 과연 그런 예산들이고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으면 어느정도 성장했는가. 외국어 예를 든다면 토플시험이라도 봐서 600점내지 700점 받은 사람이 몇 명이 나올 것인가 객관적 평가장치가 필요한데 지금 총무과장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준비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조금 신장이 되었다면 된 정도의 검증이 있어야 할꺼아니냐 몇회하고 그쳐 버리고 몇회하고 그쳐 버리고 마냥 그럴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김장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막상 우리가 일어 영어 공무원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새벽 시간 퇴근시간 이후에 회화공부를 하는데 한 결과에 대해서 사실 평가는 여태까지 객관적으로 실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토플시험까지 보라고 안하겠습니다. 외국어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전산교육입니다. 전산정보의 프로그램을 내가 한 가지 설명할 것이 있는데 천명도 좋고 만 명도 좋고 그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시간, 내용, 인지도, 성취도가 다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곁들여서 부수적으로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구청의 직원의 PC보급이 다 됐습니까? 1대1다 됩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 직원들이 전산정보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어느정도 되는가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제시를 해주시고 없다면 제가 제의하는 것을 한번 섭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증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외교용어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행정용어는 저렇게 무서워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하고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답변자세인데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이 참 열심히 해왔습니다. 마무리 단계가 와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동네의 거리이름이 적정한 것인가 대단히 걱정스러워요. 지금까지 과에서는 심의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거리가 어떤 거리라고 딱 붙였을 때 “맞아 우리 동네 이 거리요”하고 만족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바위역입니다. 실제 독바위역이란 역이 6호선의 종점입니다. 방화산에서 회차 구간이기는 하지만 6호선의 종점이고 북한산하고 서울시내 지하철역하고 가장 가까운 역입니다. 역의 이름표기 이것이 그 역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지역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에서의 거리명이 우리 구민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거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이고 독바위역을 덕바위역으로 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덕바위 혹은 독바위역은 그러나 실제 그 지역이 아닙니다. 독바위는 독바위역 있는데서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명위원회도 많이 열리고 여러 군데서 검증을 했건만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데 엉뚱한데다가 엉뚱한 이름을 붙여 놓았어요. 과연 이 이름이 시민들에게 좋은 정서 좋은 이미지가 부각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 하필이면 달동네 이름을 좋은 동네이름을 현재는 많이 붙이면서 독바위역이란 역 이름은 아주 고를래야 고를수 없는 혐오스러운 이름을 붙였느냐 하는 것이 인근주민들의 정서입니다. 우리 구에서 한 일은 아니지만 새주소 부여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에서는 이 역이름을 고치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하나 6호선을 타고 종점까지 몇번 왕래를 해보았는데 방화산이란 산이 가 보니까 저 태능 넘어가서 있어요. 이름도 없는 산입니다. 6호선 어디서든지 방화산 간다고 다 써져 있어요. 그렇게 세월이 가면 방화산 지역은 굉장히 인지도가 놓은 지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바위역 이란 것은 써지지도 않았어요.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방화산-독바위역으로 표기하는 방법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가 한시간 동안 질의 답변이 되는데 다른과가 4개과가 남았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만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주민자치제 실시하면서 각 동 사무분장을 해서 사무분장과 인원조정을 했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이양기위원
현재 각 동의 동사무소 인원이 거의 8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8명내지 10명입니다.
이양기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 동안 우리구청에서 1년 이상을 앞두고 시범동을 운영하고 구 소식지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주민자치제 홍보를 했는데도 여전히 구청으로 이관된 사무도 동사무소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번 추위는 날씨도 춥거니와 눈도 많이 와서 빙판제거 또 제설작업, 심지어 상수도 동파사고에도 동사무소로 오고 있습니다. 그 이관된 사무 외에.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는 정부발표나 언론보도만 믿고 억지성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민원을 각 동사무소가 다 해소하지를 못해요. 제때 식사를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퇴근시간도 구청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본위원은 구청으로 이관된 사무도 여기로 오고 있으니까 존치사무 외에 구청으로 이관된 사무도 종합 체계에서 중개하는 담당직원 하나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구가 상주하는 인구가 적은 종로, 중구에도 3명씩 있는데 타 구청에는 11명, 12명 지금 현재 8명으로써 동정업무의 인원이 적정한 인원인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양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부 시책과 현실감이 약간 괴리가 있고 해서 어떠한 차질을 변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하고 있는데 시행초기에 이양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력사무이관 존치사무 그 이후에 발생된 최근 폭설 일기에 제설작업, 청소, 교통, 사회복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부터 예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시행해 가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능전환 이후에 사무이관 이후에 행정공백 그러면서 주민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결과를 분석해서 인력과 필요한 사항을 개선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동사무소에 여전히 밀려오는 민원을 종합해서 현장에서 해소할 것은 해소하고 구청으로 이관된 사업은 그 담당직원들이 중개하는 이른바 그런 직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가 민원이 오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현재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각 동은.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럼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시간 관계상 지금 업무보고를 질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이양기위원님.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소요된 비용이 9,798만 4,000원인데 이것은 시설비하고 비품 구입비는 아니지요?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시설 부대 유지비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 공문에 보면 월 운영비 지도강사료해서 월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예. 1년 예산이 각 동마다 288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양기위원
그 비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예.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양기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강사료가 동 기능을 요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그램 지도 강사료는 시간당 10만원 이상 됩니다.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2000년도에 동장님들 공무원 연수원에 교육을 갔을 때 각 동마다 연가 1,50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해서 아마 그 때 예산 다룰 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아무 사건이 없어서 문의를 해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놓은 광역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에 대해서는 적게는 900만원에서 많게는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고 서울시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아마 그 때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우려를 하셔서 이렇게 책정해서 예산에서 강사료를 굉장히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요, 전문성이 있는 지도 강사를 원하는 것으로 우리 주민욕구가 대단한데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은 1년 동안 책정한 게 각 동마다 288만원이니까 일단 상반기에 다 집행하고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하반기에 추경으로 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양기위원
지도강사료를 확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봉사 좋지요. 그런데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능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그 분들의 생활이고 생계입니다. 자기 생활, 자기 생계를 놔두고 자원봉사 하겠어요?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각 동 프로그램이 동질성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좀더 강사를 확보해서 동질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동에는 순회시키는 방안. 그리고 또 지도 강사도 우리 은평구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지도강사를 하면 자기 시간 또 자기 일거리도 거양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그 방안이 있었던 것이고 저희 자치 사업팀이나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지금 자치센터가 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이 되어있고 프로그램도 비슷한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래 자치센터라는 것은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이렇게 분산되어서 운영되는 사례는 별로 없고요, 권역별로 인구 100,000 이상에서 한 개 정도씩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다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의 각 동마다 생기게 되어서 중복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동마다 특성화된 프로그램 하나씩 설치하고 다른 동에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네트워킹을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서로 협의하고 협조하는 연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문화체육과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하고 서로 협조하고 협의해서 훌륭한 강사를 확보해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많이 해야죠.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장주 위원.
김장주위원
일관되게 시민운동을 꼭 전개해야합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자치과에서 깨끗한 새은평가꾸기, 시민월드컵 추진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개괄적으로 쓰여 있어서 모르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깨끗한 새은평 가꾸기에서 사업내용이 8개 분야에 22개 단위사업, 2개 분야에 5개 요목,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8개 분야 22개 단위사업내용은 각 기능부서마다 되어있습니다. 8개 내역은 가로환경 정비 분야하고 건물, 상가, 주택분야, 도시공원분야, 청소분야, 교통운수분야, 상하수분야, 문화분야, 공공시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세목은...
김장주위원
그 세목은 자료로 해서 주시고, 2개 분야는 뭡니까?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2개 분야는 저희 구청 간선과 지선변 미관저해 건물 정비분야하고 도시공간 공원화 및 환경취약지 환경개선 분야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난립간판 정비하는 것하고 노후훼손 건물정비가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개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몰라요. 사실은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도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금년도 이게 텍스트북입니다. 예를 들면 8개분야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8개 분야, 2개 분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으면 우리가 이것가지고 1년내 여러분들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척도를 삼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다음번에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사업 발굴, 국토대청결운동, 우리동네 깨끗이 하는날, 설정이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지난번 우리 구청장도 내집 앞 내가 쓸자고 자꾸 외치고 다니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시민 비위만 맞출 일이 아니라 시민정신 고양에도 앞장서야 하고 채찍도 들 때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가 너무 이기적이다 보니까 내동네 깨끗이 하는날 보다는 내집 내가 쓸기가 더 피부에 와닿고 지난번에 눈쓰는 것을 보고 제가 현장에서 벨을 누르면서 큰소리도 쳤습니다. 당신집앞은 당신이 좀 쓰시오,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내 집내가 쓸기 운동을 더 확산해서 우리 은평구민의 구민정신을 일깨우는데 더 구체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시민월드컵 추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가지를 연계해서 몇말씀 드리겠는데 월드컵 참여 과제선정 및 실천다짐 대회, 이 내용이 뭡니까?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참여과제 선정은 각 단체별로 바르게나 새마을, 자유총연맹에서 근본적인 사항은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운동입니다. 지하철 질서 지키기 하고 다음에 자동차 탈 때 질서 지키기,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행락질서 지키기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장주위원
월드컵 시민문화운동이 있습니다. 서울시지부까지 있고 자문위원들도 있습니다. 월드컵시민문화운동지원본부하고도 연계가 되어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시에서 수립계획이 2000년도에도 내려오고, 2001년도 내려옵니다.
김장주위원
시민문화운동본부하고는 관계없이 시하고만 관계한다는 말씀이죠.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시에서 내려오면 국민운동지원팀에서 각 직능단체하고 협의해서...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보고회가 1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는 지금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선정되어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몇 명이나 선별되어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연간 한 번씩 나갈 때 40명씩 되고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400명에서 많게는 800명까지 변동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월드컵 경기장 현장 및 홍보관 견학이 매월 1회씩 3월부터 하게 되는데 자원봉사자 말고 일반시민도 참여가 됩니까?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참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월드컵 맞이 캠페인실천운동 여기를 보면 새은평 가꾸기, 기초질서 지키기, 지하철 질서 지키기 하는데 좀 생각하세요. 지하철 질서지키기는 기초질서에요. 기초질서 해 놓고 지하철 줄서기 그럴 일이 아니고 월드컵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를 오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깨끗한 도시를 보여야 할 것이고, 질서 있는 시민정신을 발양해야 할 것이고, 또 곁들인다면 그분들한테 더 친절해야 합니다. 그게 관광의 요소에요. 생각 없이 보고서를 썼다는 증거 중에 하나에요. 저는 담당과장이 유일한 고시출신으로서 아주 엘리트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소홀하시구만.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제가 쓴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 이 사람들이 각 직능단체별로 어떤 운동을 하겠다고 선정해서 자기들이 각자 선정한 구호입니다.
김장주위원
그것을 각색을 하고 더 깊이 들여다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월드컵 시민운동과 깨끗한 은평가꾸기 곁들여서 간부에게 드리는 한 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과제를 선정해서 일을 하자고는 하는데 정작 개최지인 마포에는 도시관리 정비를 하는데, 월드컵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 쪽은 놔두고 소프트웨어 쪽만 해도 엄청난 사업예산이 금년에 투여된다고 도시정비하는데, 아까 말하는 깨끗한 은평만들기 내지는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비용으로 많이 투자되는데 왜 우리 은평은 한 푼도 안 오느냐 말이에요. 마포에서만 추진되느냐 이거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시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이 아니고 저희 불광천변에 있는 압축적환장 쓰레기 적환장을 옮기는 것도 월드컵과 관련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기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얘기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주변에만 가서 투입되는 예산만가지고 말씀하시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압축적환장 예산 같은 것은 사실상 불광천변에 있던 쓰레기장 이것을 옮기는 예산입니다. 월드컵과 관련해서 했고 수색재활용 차고지 짓는 것도 실질적인 것은 월드컵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의 일반적 정비에서도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로시설이라든가 하천정비라든지 하는 문제, 예산을 가능하면 따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집행부에서 유능한 이길영 국장께서 참고하셔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중공
유중공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언제 개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3월초에 3월 1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으면 2일 정도에 개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하루에 동시에 개원하지는 않지요?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하루에 동시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개단위로 묶어서 할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지금 제가 각 동마다 센터를 돌아다니는데, 당초 동에서 요구했던 사항이라든가 실제 나갔을 때 사항을 보면 반영이 안 되거나 빠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1월부터 다니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것은 시정하고, 안 되는 부분이나 설계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하고 거기에서 문서로 요구한 사항을 건축과와 협의해서 시정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법적인 시한기간이 있는 건 아니죠?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 시설뿐만 아니고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은 다 구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는 아직 다 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침은 내려 보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라고 지침은 내려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거의 잘 이뤄지지도 않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이라는게 뭔지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외국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회원도 모집하고 자기들 강사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혀 그런 기능이 없고,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조직이라든지, 하부조직구성, 주민자치센터 동간 연동방안 이라든지, 동 내부에 있는 직능단체, 사회봉사단체, 각 봉사요원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는 대안을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놓고 2월 15일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그 동안 어떻게 했기에 각 동에 확인을 해보면, 운영세칙을 다 마련토록 되어있지요?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운영세칙은 거기에서 정관을 정한다든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내준 것은 지침을 보내줬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 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서 제가 한 2주 동안 자료를 종합해서 보내준 게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확인해보면 운영세칙도 없고, 예산과 관련해서 강사를 구하거나 프로그램을 정한 바도 없고, 지금 전연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각 동에 최소한 몇 개 프로그램은 구성하도록 준비해야 될 텐데...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전혀 준비를 안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납득을 못하겠고요, 그 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이나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사항들을 알려주라고 사례들도 보내줬고, 프로그램 선정도 빨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용도별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해달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예시도 저희들이 보내 운영지침이라든지 사례분석지침에 보면 가능한 프로그램을 다 보낸 게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몇 개 프로그램씩 구성하도록 보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은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강사를 쓸 수 있는 부분은 1개 프로그램하고, 그 외에 자원봉사라든지 서예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3,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강사를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하나...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중공
유중공위원
그 동안 각 동에 체크하셔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제가 1주일에 두 번씩 동에 나갑니다. 하루에 다 못 도니까 하루 한 9,10개동 돌면서 체킹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쯤 준비가 되어가야 될텐데, 법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월 1회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그 회의도 되지 않고 있고, 그런 것들 다 확인하고 있나요?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몇 개동 같은 곳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회의를 많이 하는 동도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회의를 하면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갈 수 있는 회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그 얘기를 제가 아까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운영지침에 대해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프로그램을 2개, 3개 구성했을 때는 주민자치과에서 그것을 제재합니까?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제재가 없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고 하면 연간 책정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상반기에 다 집행하고 하반기에 추가경정을 더 요구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하지마라, 하라, 그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강사수수료는 인구 대비해서 내려 보낸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내려 보낸 거예요? 그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각 동 상반기에 해보고 프로그램이 원활히 집행되는 동에 대해서는 추가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고 안하겠다는 동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센터운영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평가를 해야 되고 센터운영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하고 그런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반기에 일단 해보고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준비가 제대로 안되고 했을 때는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기 때문에 독려해서 준비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다음은 이명재위원님.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자원봉사 관련해서 의뢰하실 때 직능단체장들하고 전화통화라도 한 번 한 적이 있으십니까?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저희 과에서나 행사장에서 개별적으로 뵌 적은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주민자치과장 송호재 1월초하고 12월말 정도 됩니다.
제가 혹시 실수를 하실까봐, 여기 직능단체 전체명단을 보면 우스운 일인데, 작년에 돌아가신 분 명단까지 올라와 있을 때는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실수하실까봐 지적해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은 1월에 만나셨다고 하는데 이분은 작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고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은 엄청난 큰 실수니까 제가 지적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다음은 나기빈위원님.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동장님들이 위촉을 하게 되어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인데, 그러면 동장님들이 위촉을 하면서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동장님들이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주민자치 센타를 저도 잘 몰라서 처음에 부임을 받고 여러 군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몇 주됐는데 처음에 동기능 전환관련 되어서 자료를 수집한데가 행정자치부입니다. 행정부면 일반적인 동기능전환 사항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를 보더라도 자료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민자치를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 참여 연대 같은 곳도 형식적인 자료밖에 없고 위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아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교육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교육을 시킬려고 각 구마다 강사를 3명씩을 선정해서 올려 보내라고 합니다. 주민자치를 한번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강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고요.
나기빈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어있으니까 동장님이 위촉을 하도록 놔두었으면 지역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했을 텐데 타의에 의해서 명단을 보고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다 하는 일로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69쪽에 보면 통일로 파발제 행사가 4,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럼 전년도 보다 예산이 늘은 것이지요?
배섭
신배섭문화교육과장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나기빈위원
같습니까? 그럼 지난 2000년도 업무보고에서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추가된 300만원은 인쇄비나 별도로 들어갑니까?
나기빈위원
300만원이 그래서 늘은 것이 아닙니까? 전에는 4,000만원가지고 썼는데 2001년도에는 4,300만원가지고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늘은 것이지요. 300만원이, 통일로 행사를 하기위해서 홍보물 제작한다고 해서 300만원 추가 됐으니까 기획사에다가 4,000만원만 주고 300만원은 문화체육과에서 홍보물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나기빈위원
전에는 다 4,000만원 기획사 줘버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쓸 돈이 없으니까 300만원은 편성해가지고 이용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팜플렛이나 큰 기획사에서 하는 것 외의 홍보가 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74쪽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전에 구민의 날이나 파발제와 많이 연계해서 치루어 왔는데 금년에는 아까 총무과 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 1일 월요일이 추석명절이기 때문에 4일 연휴가 돼서 못하고 14일한다는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적은 돈으로 내실있는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민간단체에다가 손을 벌리지 말라고 9,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치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치루다 보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한다 하더라도 민간단체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다 따로 있습니다. 식대가 모자란다 해서 협조한다던지 유니폼이 없어서 유니폼 한다던지 체육행사에 부수적인 필요한 하다못해 모자라도 맞추자 해서 많이 부수적으로 되는데 구에서 들어간 돈은 9,000만원 일는지 모르지만 현수막 거는 것이라든지 많은 추가비용들이 많이 나갑니다. 파발제 행사 같은 것도 보면 지난해에 6,000원씩 하는 가로기를 3,000개를 만들어서 걸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1,800만원이 되지요. 이런 1,800만원이 며칠 걸리고 다 소각되어 버릴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면 또 그 이외에 현수막들이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서의 예산 구에서 들어가지 않은 예산도 파악을 해 보았는지 2001년도에는 이런 점도 좀 파악하셔서 나중에 보고 때 하실 수 있는지 하나 묻고 싶고 75페이지에 보면 걷기대회 있지요. 구민함께 걷기 대회 예산편성에서 올려달랄 때 500만원 올렸는데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75쪽에 보면 은평구민 함께 걷기대회 소요예산이 400만원인데 이 지난번 본 예산 500만원 올려왔었지요. 그런데 얼마에 심의가 됐습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심의과정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어서 400만원이 됐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럼 그때에 산출기초로 10회를 하겠다고 해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10회를 걷기대회를 10개월을 하겠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올렸었는데 그래도 많다 400만원만 가지고 치뤄라 이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홀수달만 치루어서 5개월만 하겠다면 이 예산도 반으로 줄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10개월 하겠다고 해서 예산 올렸던 것을 5개월만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더 많이 따내기 위해서 위원들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사업개요에 홀수달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홀수달만 지난 예산 올렸을 때는 10개월 홀짝 다한다고 했는데 지금 2001년도 이 내용에는 홀수달만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 올린거 500만원 깎였기 때문에 줄였다 하더라도 250만원가지고 치루어야 하지 않겠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부터 먼저 답변 드리면 구민걷기대회 금년 2001년도 예산심의때에 100만원 삭감되어서 400만원 됐는데 심의과정때까지 2001년도에는 우리가 걷기대회는 2월에서 11월까지만 하도록 되어 가지고 10회로 500만원 올렸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위원님들이 절약하자 해서 400만원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5회로 줄인 것이 아니냐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작년 걷기대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청소년층들은 많이 나오는데 일반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아서 이게 혹시나 너무나 빈번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하면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은 걷기 대회하면 다 나올 것 같아도 횟수가 빈번한 요인도 있다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관심도도 더 놓여주고 번거로운 면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횟수를 줄인 것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절감 횟수가 줄은 것과 관계없이 가급적 절감해 나가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다만 금년도에는 걷기대회 할 때도 주민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의 관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생활향상이나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한마음 체육대회 때에 어떤 기타 주민들에게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나가서 그러지를 말라는 뜻에서 전년도에 예산이 6,400만원이었는데, 9,000만원 올려 주었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민간단체나 이런 거 어떤 들어간 자료를 파악을 해 보았느냐, 제가 작년 10월 말에 문화체육과장으로 간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 한마음 체육대회 그 이전에 얼마만큼 어느 항목으로 민간단체에서 예산이 지출 되었겠구나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파악을 해보겠고요. 해서 하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9,000만원 책정해서 가급적 절약하는 형태로 나갈 것이고 그리고 만간 부분에 가급적 어떤 누가 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예. 하나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은 9,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난 예산을 다루면서도 문제가 되어 있었지만 격년제로 하려다가 우선해야 되겠다는 예산안은 편성 되었으나 추석절이 겹쳐서 행사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럼 10월 달 한 달은 구민의 날 행사, 통일로 파발제 행사, 한마음 체육대회, 뭐 그냥 계속 한 달은 이런 행사로 소요되니까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갈 부분을 좀 한번 예산은 있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도에 치루겠다는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 해 주십시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나기빈위원님의 그러한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경제가 작년도에 비해서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면 사회도, 가정도 상당히 인정이 메마르고 혼탁해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구민들이 웃고 즐기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고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마련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금년에도 이 한마음 체육대회는 치루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준호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한테 조언을 좀 드리지요. 문화체육과장은 지금 지방행정직 5급 공무원입니다. 5급 공무원의 판단으로써 스스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정을 어느 정도 제대로 설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정말 이 구민체육 사업이 또 한마음 구민 함께 걷기 대회 이 사업들이 정말 금년 한해 거른다고 해서 문제될게 없지요? 양심을 걸고. 이 사업을 지방공무원 5급의 어떠한 수준에서 정말 판단해서 이 사업이 소비성향적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당신네들은 지금 여기에 사업을 집행하면 끝나지만 구민들의 녹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민들한테 은평구 2001년도 예산 분석해봐! 무엇을 구민한테 갖다가 주었는가, 이런한 부분들이 그렇게 변으로 끝내고 변으로 하고 예산 집행하고 낭비성으로 가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런 판단 당신네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 무슨 의견 있으면 얘기를 해줘봐. 매일 앵무새 새끼 지저귀듯이 맨날 지저귀고 앉아있어.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님.
최락의위원
최락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최준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사무관 5급직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이것이 걸러서 문제가 될 게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걸러서 문제 될 것도 없지만 해서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해서 문제 될 것이 없다니. 은평구민의 봉급을 받고 있어.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구민의 봉급을 받는 만큼 3배만큼, 5배만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무슨 일을 해요?
이양기위원
답변이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아무리 5급 상무관이라고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인격을 가지고 하게끔 일을 하란 말이야.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오늘 의회에 나오면서 오늘 차분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왔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래서 차분하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종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락의위원
다 끝났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그 동안에 진행과정은 1년이 넘었습니다만 차질 없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주민에 대한 진정사항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 30년 동안 그 자리에 약수터가 있었는데 진정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약수터를 살려서 은평구민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 약수터를 이용하게끔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거기에 좋은 약수가 또 많이 선전이 된다면 체육센터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체육센터를 이용하면서도 약수를 떠갈 수 있고 그 약수가 정말 좋다고 하면 거기에 와서 운동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약수터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육센터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고 진입로 균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받았습니다. 공문도 잘 받았는데 안전진단을 회사에서 했는데 제가 하수과에서 사진을 보았는데 사진을 보아도 이렇게 안에서 균열이 가고 물이 흘러내리는 자국이 있고 이런데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원인자 부담을 하겠지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사가 끝나기 전에 중간쯤 안전진단을 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눈으로 보았을 때에 2cm, 3cm씩 다 아스콘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우리 체육센터로 인해서 그런데 이게 얼마 있다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100이면 100 전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다 보내주셨는데 중간에 한번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2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저희들이 직접 사진까지 찍고 이렇게 뛰어 다니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가 음용수로써는 부적합한 약수터지만 주민들이 이용을 해 왔었고 그러나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터파기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약수터가 자연적으로 공사와 관련해서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지하수를 개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시공사인 경부종합건설 에서 지하 100m, 또 지하 150m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농원기반 공사가 수원에 있는데 수원에 공문을 보내고 담당직원들이 찾아다니고 해서 알아보니까 수맥을 탐사해야 한다는 답변이었고 그러한데 들어가는 비용이 5,000만원 내지 1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들이었습니다. 또 탐사했다고 해서 되느냐, 그것도 탐사했을 경우 지하수가 타 지역과 연결, 부적합한 음용수로써 한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해서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시 50분경에도 이 민원인 강원모씨인가를 문화체육과 시설계장이 직접 면담하러 갔는데 면담결과는 이분들의 얘기는 지하수가 어디를 하면 나올지 안다, 이런 요지인데 그것으로 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설계장이 나갔는데 의회 관계로 결과보고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가급적 이러한 민원들이 해결되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체육센터 진입로 트랙 금간 부분을 걱정하셔서 저도 영하 17 되는 날 나가봤습니다. 어떤 때는 1m 간격으로 나고 더 난데도 있는데 거기에서의 공통점은 30m 간격으로 가로로 나는데 이것은 공사장에서 실어 나르는 공사트럭의 적재량으로 생긴 금이라기보다는 그 공사장 차량 진입하지 않은 윗부분도 같은 간격으로 금이 나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하수구조물 설치나 이런 것의 공사구간에 따라서 생긴 금이라고 토목직이 아닌 행정직도 판단이 되었고 또 이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건설품질연구원에 보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다만 하수구조물을 관리하는 하수 과에서도 현재도 공사하기 어렵고 춘절기가 돌아오는 4월 달에는 이런 부분들을 보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공사 끝나기 전의 중간시점에서 안전진단을 한번 더하는 관계는 가급적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주요시설이 이왕 공사는 시작됐고 그 동안 문화체육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주요시설의 다목적 운동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이런 시설들로 구성했을 때 과연 구민의 이용효과, 투자비에 비해서 이용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아니면 새로 부임해 오셔서 일부 추가나 변경을 해야 된다고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유중공위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목적대로 이용효과가 있겠느냐 하시면서 투자된 효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투자보다는 효과성이 100원 투자했으면 101원이라도 나와야 타산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투자된 금액 이상을 꼭 효과가 수치적으로, 산술적으로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오면 더 좋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그게 산술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구비가 150억이 투자됐는데 우선 투자됐어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런데 그만큼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이었는지, 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과연 이대로 공사를 원래 목적대로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시대가 좀 흘렀기 때문에 변경소지가 있는지 원래 목적대로 꼭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이 226억이 소요되는 구민체육센터 건립의 시기가 ‘96년 11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 적절했느냐 또 이렇게 진행된 게 맞느냐, 하는 것은 과거 4년, 5년 전까지 거슬러 왔던 것으로 제가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변경의 여지가 있느냐 이것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내부용도도 변경할 의사가 없다 이거죠.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내부용도까지 깊이 있게 하나하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민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종결하고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구비 120억 투자되어서 6월 완공할 사항으로 공사 진척 상태는 문제는 없습니다. 완공 후에 이것도 연간 이용자를 얼마나 주정하고 계신지 이런 것 계획해 본 적 없어요?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이용자 산정까지는 안했고 한꺼번에 열람할 수 있는 인구가 1,0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이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은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요인이 있으면 가서 필요성을 느끼고 가서 좋으면 찾아오게 되어있습니다. 운영상에 의해서 그런 것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예를 들어서 10명이 이용하는데 100명이 사용하도록 시설을 갖춰놓는다면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결과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추진방향에 도서관 이용 및 운영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간구성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도대로 진행했던 공간내용 자체를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인지, 어떤 뜻입니까, 이것?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여기서 추진방향은 현시점에서의 방향이 아니고 구립도서관 건립 최초 시점에서 이런 방향으로 건립을 해야겠다는 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원래 설계도대로 공간은 완성됩니까, 변경 없이?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일부는 변경이 되어 갔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유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온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지역 청소년들한테 자원봉사 개념에 대한 정의를 올바로 제고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 은평구민 함께 걷기대회에서 청소년들 즉 중학교 학생이 주로고 일부가 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이들한테 아침에 걷기운동에 참여해서 자원봉사시간을 제외시키는, 확인해 주는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봅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최준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에 대한 지적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가 아닐꺼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두 번째로 생각되는 것이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이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를 해서 자기들 10시간 15시간 채워서 갖다내야 되는데, 자기 기록부에 정리가 되니까.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로서도 이러한 걷기대회 때 학생들의 요구도 받아주면서 청소년들이 와서 열심히 자기들 쓰레기봉투에 등산로주변에 가서 주워 넣고 하는 것을 보면 양면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의 개념이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만에 하나라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잘못 인식을 시켜줄 우려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애들을 올바르게 가게 하기위해서는 자치행정에서나마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러한 형태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 아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인식되면 그것을 개선해줘야 하는데 전혀 마이동풍입니다. 얘기를 해도 “너희들 떠들어라, 나는 하면 된다”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안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주도록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님.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입니다. 익히 전 과에서 시민운동에 대한 질의를 신과장님도 들으셨으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최준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게 잘못 운영되면 자원봉사 개념자체를 교육을 아주 잘못시키는 꼴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걷기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자원봉사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기 집 앞이라도 쓰는 것을, 아까 말한 우린 동네 깨끗한 동네 만드는 날, 그날 나와서 깨끗한 동네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그런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기 집 앞 쓰는 증거가 있을 때 그런 검증이 되고 난 연후에 그것과 관련된 인정을 해주는 제도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은평구지가 금년에 드디어 발간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구가 구로 승격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 없어서 본의원이 구의원되어서 제안한 것을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온 것을 무척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여기에 따르는 문제를, 개요를 보니까 다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립대학에다 용역을 줬지요?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용역진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지난 12월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중간보고서에서 미비한 점을, 가장 집필하는 절정이 12월, 1월, 2월이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미진한 부분을 많이 인정하고 해서 추가로 수정하도록 요구를 했고, 3월에 수정된 부분은 재 중간보고드릴 작정입니다.
김장주위원
은평 토박이구민의 참여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좋은 말입니다. 또 검증을 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총괄적으로 표기하는 유일한 기록으로 남을 것인데, 누가 이것을 수정하고 보완합니까? 관계과장님이 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편찬위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김장주위원
편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우리 지역주민이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김장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2월말로 1차 보고된 자료하고 편찬위원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편찬위원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편찬위원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는가는 본위원도 다시 검증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대문에서 분구되기 이전에 서대문구지는 혹시 없었습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것이 1차적으로 찾아야 될 일입니다. 은평구로 분구된 이후의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분구되기 이전에는 구지가 있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산골 시. 군. 구도 전부 이 구지가 다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우리만 없습니다. 하물며 20년이 넘었어도 없어요. 이제야 하는 것인데 분구이전의 서대문구지, 이게 바탕이 되는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있는지의 여부를 다음에라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지를 잘못 발행하면 옛날 족보식이 됩니다. 제발 편집이나 이런 부분을 옛날 박물관에나 같다놓을 그런 장서로 만들지 말고 현대감각에 맞도록 편집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배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오식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