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간략하게 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8%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8월 달과 10월 달에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의약분업 제도에 있어서는 약국을 이용 시에 약이 없어서 환자가 되돌아가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고, 두 번째는 병.의원내 약국과에 있어서 약품 리스트 정보가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어서 형식적인 의미에 있어서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보여지나 내용상에 있어서는 계속 주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약분업 실시전에 처방전은 환자를 진료할 때는 처방전은 있고 처방전 자체가 어느 기관, 보건소 기관내만 존재하고 밖으로 유출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는 실시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처방전을 환자나 보호자가 소지하고 기관 밖으로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의약분업의 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것은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 의약품의 소화제나 감기. 복합감기약 정도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과 상관없이 위법적 행위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처방전에 의하면 보험 청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약사 입장에서도 그 처방전에 의한 약물 조제 및 투여가 약사에게 보다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도 처방전에 의한 투여가 좀더 과도기를 지나면 안정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저희가 개입을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이해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통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인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 했습니다. 다만 은평관내에는 타 기관처럼 큰 대형도매상 또는 대형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적 비리의 발생률은 상황적으로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약과장 정유진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평소 때 연중 홍역을 실시하는 애들을 정확하게 알아보러 갔고, 다른 때 하고 조금 다른 것은 요즘 홍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평소 4내지 6세 때 실시하는 추가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취학통지서하고 같이 홍역추가 예방접종 확인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 놓친 아이들 3,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매년 했던 홍역 예방접종하고 조금 다른 차이점으로 3,000명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평균 숫자는 조금있다가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티푸스나 그 외의 접종은 보건지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구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홍역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배당해주면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없는 겁니다.

작년도에 6,500명을 접종했고, 2001년도에는 4세에서 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11,000명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문지상과 다르게 약이 부족해서 못 놔주는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금년도 추가 예방접종 나간게 3,000명인데, 저희가 잡혀있는 약은 11,000명 접종대상분입니다.

그게 보유가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주거든요. 분기별로.

제가 지금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 아이들에 대한 약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고, 정유진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위원님.

저희가 주요업무 계획에 있어서 총페이지 건수를 논할 때 저희 세부계획을 다 포함하면 업무계획서는 지금의 10페이지가 더 넘어갈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부분은 현물급여라든지 아니면 예산재정에 관한 부분은 일일이 기입치 못한 점도 제한적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업무 내용상에 있어서 부족하다면 충분하게 다음번에 보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업무하고 계획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태원위원님

강태원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15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15명이 현재 미혼자가 몇 명이고, 기혼자가 몇 명이고, 또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이 사람들 은평구 보건소를 이용해서 현재 처방을 해서 약을 지금 먹고 있는지 또한 이 약을 우리 은평구 보건소에서 약을 투여를 해서 이 병이 완치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태원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혼자는 13명이고, 미혼자는 2명입니다. 에이즈관리대책에 의거하면 S.D 임파구수가 500개미만으로써 예방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즈 감염자가 반드시 에이즈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경우는 저희가 약 129만원 정도 병원을 이용하는데 의료비를 국비로써 지불하고 있고 또 환자가 아닌자는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고 건강상태에 대한 면역기능을 6개월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에이즈에 대한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면역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부 약물은 투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에이즈로 우리 관내에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사망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내에 사망자 보고는 없습니다.

제가 알아 봤는데 우리 관내에 15명으로 적습니다. 딴 데는 45명까지 있는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보건소장이 너무나 성의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특별한 봉사 활동이 있어서 많은 치료가 되고 주민들이 주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나은 영양가 있는 활동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에이즈라면 세계적으로 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양반들은 에이즈 안 걸리겠지만 그 중에서 좀 뭣한 사람들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특별한 홍보 활동이 많이 더욱더 필요시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적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신경써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가장 살아가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에이즈에 치우쳐서 걸렸다 하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우리 은평구 주민들은 이런 병에 걸리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태원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권말기에 레임덕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통상 레임덕 현상이라고 하는 정권말기에 정권부재 현상 정권의 누수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자치구에는 이러한 누수현상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명하복의 체제에서 지금 운영 잘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도 부조리 근절을 위하고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 실시계획에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는 1월부터 계속해서 연중 감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7개 동에 대한 동감사가 있고 2월에는 시책점검 사항으로서 내 집 주차장갖기 운동 추진 실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3월에는 해빙기 지하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하고 각종 기금 운영실태 도시정비 분야에 대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4월에는 국공유재산 및 공공용지 관리실태 점검 5월에는 의료보호 사업비 집행실태하고 부분감사로서 청소 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시책점검으로서 전산정비 관련실태와 수방대책 추진실태 사회 복지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에는 7개동에 불광1동, 3동, 갈현2동, 구산동, 응암1동, 2동, 3동에 대한 동 종합감사를 9월 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책점검으로서 환경개선 제도개선 부담금부과와 징수실태 점검을 예정입니다. 10월에는 도로 및 유지보수 관리실태 재설 대책 추진실태 연중기획 감사로서 온라인 공개 등 거의 1년 365일을 근무기간 동안에 각종 감사 조사 점검을 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구민생활과 특히 밀접한 인허가 부서 이런 데에 대한 점검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비중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공사 부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로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나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민선 때하고 관선 때하고 그 때에 비해서 오히려 민선시에 직원들이 징계 관계라든지의 건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작년도 암행반 관계를 3개 반으로 운영하다가 연초에 4개 반으로 운영했고, 현재 무려 7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사업시행을 7개 반이 연일 계속 감찰활동을 하고 있고 각 구에서 이미 많은 지적사항과 적발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다행이 우리 구에서는 작년 말 이후 단 한건도 이런 적발사항이 없었고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자체 감사반도 2명을 계속적으로 연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님께서도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새겨서 연말까지 감찰 활동을 강화해서 공직기강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통상 주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김장주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신고라고 하면 공무원이 업무로 인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업자나 민원인이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해서 또는 업무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에서 금품을 제공했을 때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다시 반려를 합니다. 반려를 하는데 그것을 받지를 않고, 도로 갔다던지, 찾아가서 반려하고 싶은데도 계속 거절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에 또는 본인이 놓고 갔는데 모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이걸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신규로 만들었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했고 그 이후에 3건 신고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4건의 신고를 접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강완규 감사담당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담당 직원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특히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과 같이 한정된 인원이 참여하는 사업은 각 부서별로 일단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러면 각 부서별로 신청을 하는데, 이 부분이 신청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내부적으로 해당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하위직급자, 그 다음에 표창수여자, 장기근무하신 정년퇴직을 앞두신 분들, 그 다음에 가정생활이 어려우면서 효행을 하는 직원들, 여직원들도 배려하고, 다음에 기관별로 안배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휴양소 운영하는 대상자들은 주로 춘계, 추계, 하계휴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휴가기간 중에 신청하면 이 부분은 거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선정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서별로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국장회의에서 보고도 하고 거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가 소외되거나...

근무평정 제도는 원래 제도로 봐서는 아주 최고의 제도인데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근무평정을 받는 전원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장주위원께서 염려하듯이 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전부다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역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김장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막상 우리가 일어 영어 공무원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새벽 시간 퇴근시간 이후에 회화공부를 하는데 한 결과에 대해서 사실 평가는 여태까지 객관적으로 실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증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가 한시간 동안 질의 답변이 되는데 다른과가 4개과가 남았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만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8개 분야 22개 단위사업내용은 각 기능부서마다 되어있습니다. 8개 내역은 가로환경 정비 분야하고 건물, 상가, 주택분야, 도시공원분야, 청소분야, 교통운수분야, 상하수분야, 문화분야, 공공시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세목은...

2개 분야는 저희 구청 간선과 지선변 미관저해 건물 정비분야하고 도시공간 공원화 및 환경취약지 환경개선 분야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난립간판 정비하는 것하고 노후훼손 건물정비가 되겠습니다.

참여과제 선정은 각 단체별로 바르게나 새마을, 자유총연맹에서 근본적인 사항은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운동입니다. 지하철 질서 지키기 하고 다음에 자동차 탈 때 질서 지키기,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행락질서 지키기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는 시에서 수립계획이 2000년도에도 내려오고, 2001년도 내려옵니다.

시에서 내려오면 국민운동지원팀에서 각 직능단체하고 협의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선정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연간 한 번씩 나갈 때 40명씩 되고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400명에서 많게는 800명까지 변동이 있습니다.

참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쓴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 이 사람들이 각 직능단체별로 어떤 운동을 하겠다고 선정해서 자기들이 각자 선정한 구호입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시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이 아니고 저희 불광천변에 있는 압축적환장 쓰레기 적환장을 옮기는 것도 월드컵과 관련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기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얘기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주변에만 가서 투입되는 예산만가지고 말씀하시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압축적환장 예산 같은 것은 사실상 불광천변에 있던 쓰레기장 이것을 옮기는 예산입니다. 월드컵과 관련해서 했고 수색재활용 차고지 짓는 것도 실질적인 것은 월드컵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중간보고서에서 미비한 점을, 가장 집필하는 절정이 12월, 1월, 2월이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미진한 부분을 많이 인정하고 해서 추가로 수정하도록 요구를 했고, 3월에 수정된 부분은 재 중간보고드릴 작정입니다.

편찬위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배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오식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