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 위원회의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에게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가운데 저희 문화공보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살핌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실의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 9명중 현원 9명으로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종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249개소의 교당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 기독교가 170개소로 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판사 및 인쇄소 현황입니다. 출판사가 57개소, 인쇄소가 53개소로 총 1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연장 현황입니다. 극장 2개소와 소극장 9개소, 도합 1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음반 및 비디오 판매 및 대여업소 현황입니다. 총 329개소입니다만은 그 중 비디오물 대여업이 233개소로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총 309개소입니다만은 그 중 당구장업이 206개소로 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현황입니다. 총 15개소로 생활체조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물입니다. 배드민턴 체육관과 동네 체육시설 8개소, 도합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현황입니다. 유형문화재가 4개소, 기념물 4개소, 문화재자료 6개소, 무형문화재의 일종으로 도합 15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황을 말씀드리고 9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 예술의 진흥 발전입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속에서 면면히 계승되어 온 전통민속 예술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육성, 보존함과 아울러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부사칠석 놀이를 발굴해서 작년도에 제35회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가를 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고 금년 10월 달에 공주에서 개최된 제36회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의 시연회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창 엿장수 놀이입니다. 95년도에 발굴해 가지고 금년도에 연습을 거쳐서 금년도 대전광역시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육성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국민체위 향상은 물론 구민의 인화단결의 계기를 마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운영실적은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3개 종목 15개소에서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5개소에 모두 지도강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와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생활체육 협의회 산하에 12개 종목의 협의회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각종 단체 별로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축구, 게이트볼, 걷기대회, 생활체조, 화랑무술대회, 배드민턴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동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성동에 소재한 대들보 생활체육관 운영입니다만은 이 체육관은 연중 무료로 개방을 해서 1일 약 300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어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의 확충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8개소 총 214점의 동네체육 시설이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주로 중촌동 대전천 고수부지에 게이트볼장 1면을 증면 조성하였고 다음 유등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내에 간이 화장실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역시 유등천 고수부지에, 태평동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자전거 전용연습장 1개소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물의 유지 보수입니다. 먼저 보문산 수정암 약수터 보수를 했고 중촌동 체육시설에 게이트볼장 1개소와 배드민턴장 3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역시 태평동 체육시설로써 게이트볼장 2개소와 체력 단련 기구 6종 9점을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성동 대들보 체육관의 지붕 보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구 문화재의 발굴 추진입니다. 상업문화제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소재의 발굴을 해서 지역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명년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단계로 소재 발굴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학계 등 각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해서 소재를 발굴함과 동시에 축제의 명칭을 창안하도록 추진을 하고 2단계로 우리 지역의 역사성이나 지역성 또 경제성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한 고증을 거쳐서 소재를 발굴하겠습니다. 3단계로 특성있는 중구의 문화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추진함과 아울러 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토민속관 건립입니다. 사라져 가는 우리 지역의 향토민속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오류동 175-7번지에 소재한 저희 구 소유 대지 5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140평 규모의 향토 민속관의 건립을 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양식은 한옥과 양옥 절충형으로 특색있게 건축하겠습니다. 단계 별로는 96년도 상반기에 민속관 건물의 건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실내장식 전시 자료 수집 등 개관 준비를 하고 97년 1월경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력화의 추진입니다만은 구민이 생활체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 공간을 확충하고 체육활동 대상 종목을 다양화 시켜서 생활체육의 질을 높히고 동네체육 시설의 활용도를 높히는 등 체육 생활화 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종합체육관의 건립니다. 구 조폐공사 부지에 종합생활체육관 500평 정도의 규모로 건립토록 추진함과 아울러 중촌동 고가도로 밑에 다목적 체육관도 건립토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현재 15개소의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명년도에 한 5개소를 증설해서 20개 정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중 생활체조가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개소 정도를 증설해서 12개소를 운영을 하고 축구, 배구교실 2개소를 신설함과 아울러 배드민턴, 게이트볼 교실을 5개소에서 6개소로 증설을 해서 동호인 조직을 확대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최초 90년도부터 시설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한 시설물이 있어서 이들의 교체 정비로 생활체육 구민들의 안전성 확보에 최우선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구 백경 화보의 제작입니다. 중구의 상징, 성장 과정과 자랑거리, 아름다운 경관 등을 사진으로 엮어서 외부의 방문객들에게 우리 고장의 볼 거리를 소개하고 구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소재들을 공원 휴식공간, 관공서, 기업체, 유관기관, 단체, 아름다운 경관, 기타 볼거리, 문화재 사찰, 보호수, 기타 소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연중 촬영을 해서 소재를 발굴을 하고 기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소재 발굴을 위해서 사진공모전을 개최해서 소재를 발굴토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기히 금년 10월부터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명년 9월까지 촬영을 마쳐서 10월중에 중구 백경 화보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볼거리를 소재로 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해서 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자치구로서의 홍보 효과를 도모코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할 카드의 종류는 2,000원 권으로 한 8종을 해서 한 4,000매 정도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우 청소년 명화 무료관람 결연입니다. 구 청소년들에게 관내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엄선 무료 관람케 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11개소의 극장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협의된 3개소를 가지고 연초부터 시행을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소년 가장, 부자 가정 자녀나 모자 가정 자녀, 기타 모범 무직 청소년 등 130여명에 대해서 연중 6회 내지 9회 정도를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사업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상적인 업무는 제외하고 특색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율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호율 위원입니다. 향토민속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세입세출 예산 심의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기반 시설이라든지 영세민촌 재 개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96년도 예산에서 건립을 하지 않으면 안될 급한 이유나 사정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민속관의 진열품이 어디에 얼마나 어떤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현 오류동 대지에 건립에 앞서서 현 위치가 적합한 지의 타당성 여부와 배경이라든지 어떤 기관의 자문이나 용역을 의뢰해 봤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정말 민속박물관이야 말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시의 문화의 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의 신중을 기하여야 될 걸로 사료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우리 구 청사 문제가 해결된 후에 어떤 좋은 위치에 아담하게 선정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 장소를 마련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거기에 제가 볼 때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지의 공시지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좀 쾌적하고 경관이 좋은 즉, 말하자면 사정동이나 산성동이나 아주 그런 땅을 사서 좀 넓게, 참 이것을 자손만대에 정말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볼 용의가 없는지 좀 어떻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미래 지향적으로 해 볼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꼭 96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 될 그런 필연적인 무슨 사유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 민속자료들을 앞으로 라도 빨리 저희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더 사라지기전에 다만 얼마라도 수집 보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현재 그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 자체적으로 수집되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자료수집 계획을 별도 수립을 해서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물론 몇몇 개소의 연구소라든가 등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는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단계 별로 수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오류동 대지가 적합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한적한 곳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건립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할려면은 우선 대지 매입에 따른 소요경비도 증가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유휴지로 남아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하면은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우선 수집 보관 할 수 있는 장소는 마련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진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수한 박물관을 건립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가 짜여지고 경관이 수려하고 등등 여러 가지 적합한 부지를 물색할 지금 여건이 못 되서 우선 최소의 비용으로 수집, 보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도 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96년도의 예산에 꼭 반영되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더 사라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수집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입니다

자료도 수집한 바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질의에 답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꼭 그렇게 긴박하게 필요하지도 않고 자료수집도 안된 상태에서 그 위치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좋은 경관도 못 되고 환경도 못 되는데 그것을 졸렬하게 지어 가지고 지었다는 생색만 내자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러네요. 좀더 신중을 기하라는 것을 재삼 부탁하고 싶고 우리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문화의 뿌리인데 자료도 수집이 못 됐는데 자료도 천천히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좀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중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분히 어떤 자료, 어떤 자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수집해 놓고 천천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물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일부 몇 몇 단체에서 민속자료들을 우선 보관이 곤란한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더 분산되서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규모의 전시관이라도 있어야...

그것은 피상적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계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말하자면 계획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피상적인 그런 답변이야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좀 계획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민속관 건립이 필요하다. 그것을 땅이 있으니까 해 보자. 막연한 계획 가지고 그런 발상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돈 쓸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차대한 사업인데 좀 신중을 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강호율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확신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최병철 위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및 정기발행물 구독현황 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그 6페이지를 좀 보세요. 6페이지에 보면은 신문 구독 부수가 2,293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이 1,510부, 대전일보 257부, 중도일보 219부, 대전매일 222부, 노인신문 85부, 이렇게 해서 2,293부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1억6,288만원이죠?

예.

95년도 본 예산에는 얼마섰습니까?

......

95년도 당초 예산은 1억2,900만원입니다. 1억2,900만원. 94년도 예산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계도하는 신문을 가지고 계도의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을 세울때 의회에서 삭감해서 1억2,9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워줬는데 그 예산 세운 내역대로 집행을 다 했어요. 했는데 95년 2회 추경때 2,388만원이 인상됐죠? 추경에 하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2회 추경때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도 연초에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 되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독을 해야 마땅합니다만은 그때 상당히 언론기관의 정황이라고 표현하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책정하지 못하고 약간 증보, 부수를 늘려서 배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상했을 때보다 중간에 3월달부터 지대가 인상되서 지대 인상분을 포함해서 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서울신문은 주민들이 얼마 만치 구독을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주민계도용 신문은 통장, 부통장, 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사기앙양 측면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장들은 생활수준이 조금 열악하다고 그럴까요. 해서 반장들은 상당한 숫자를 구독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장님 말씀은 좋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서울신문이 정부에서 여당지라고 해서 강제로 구독을 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도용으로 해서 서울신문을 택한 겁니까? 지금도 내무부에서 서울신문을 구독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구독을 시키라고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실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고 공무원들 계시지만 서울신문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굳이 중앙지 서울신문을 주민들한테 계도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부터 관행적으로 봐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중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동안에 몇 년간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일정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추경때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노 라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약속한 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30% 가까이 감축해서 명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방자치가 됐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됐으니까 우리 주민들을 계도도 할 수 있고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신문으로 다 전환할 수 없습니까?

일시에 전환을 한다는 것은 공보 업무를 담당한 공보실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96년 내년 예산에 1억4,227만6,000원을 넣었죠?

예.

그러면 몇 부를 배부할려고 그런 겁니까, 그 예산안은?

그것은 명년에는 한 1,900부 정도를 배부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293부에서 1,900부요? 그러면 줄이는 겁니까?

2,200부에서 1,900부 요구한 액수는 행정지까지 포함한 부수고요. 주민 계도용 부수는 순수하게 작년에 2,100부를 봤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600부를 감축해서 1,500부를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에요?

예.

그러면 얼마가 줄은 겁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요. 왜냐면은 96년 12월 가면 감사때 이것이 또 얘기 나옵니다.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요. 1,500부예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구한 부수 말씀입니까?

예.

1,514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95년도 예산에 1억2,900만원인데 추경때 3,388만원을 반영을 시켰단 말예요. 그래서 그 때에 인상분 하고 또 우리가 본 예산에 통과시켜 준 것을 감축을 못해 가지고 그대로 배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상분은 얼마고 또 총 부수에 대한 금액은 얼마요? 이것을 왜 묻느냐면은요. 인상분이야 당연히 줘야 되죠.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예산통과 시킬 적에 이것 만큼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행정부에서도 그것 만큼은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로 계속 배부를 했죠?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지금.

그 예산이 지금 지대가 인상된 액수하고 당초의 예산에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더 배부한 내용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3,388만원 중에서 인상된 부분이 얼마고, 얼마라고 나와야,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 이외에 임의대로 한 금액이 나올 것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정리가 안되서 바로 별도로 보고를 드릴테니까요. 우선 다른 질의를...

문화공보실장 말예요. 지금 최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요 내용을 보면은 95년도 본 예산을 다룰 때에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이 올라온 중에서 의회에서 당시에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삭감을 한 만큼에 배부를 해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아랑곳 하지 않고 삭감된 내용에 관계없이 예산 올라온 그대로 95년도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삭감된 액수만큼의 몇 부를 그대로 해 가지고 집행을 했느냐. 이것을 묻는데 이것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지금 부수를 명확하게 어떤 신문이 몇 부를 계획보다 의회에서 승인된 부수보다 더 늘렸느냐 하는 부수를 제가...

바꾸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의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의회 너희들은 삭감해라. 마음대로 해라.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 집행하겠다." 이런 뜻하고 같다. 이겁니다, 맥락이. 그래 가지고 나중에 8월달인가 언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액수 이상으로 지가 인상 된 것까지 합쳐 가지고 올라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병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답변하세요. 이 분야.

예. 그것이 제가 지금 부수를 계산이 바로 안되서 그러는데요. 그 금액이 2회 추경때 3,388만원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당초 본 예산에서 계상되어 있던 금액보다 추가된 금액이 2,376만원에 해당 되는 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대 인상분...

2,300...

2,376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대가 인상된 것이 1,0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88만원이...

그러면 2,376만원, 이것을 행정부 임의대로 더 집행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잘못을 시인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금년 초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가 중구에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니, 그때 상황은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본 예산에 선 것을 이렇게 해서 더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느냐고요? 과정은 내가 안 물으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임 문화공보 실장 증인 채택까지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글쎄요. 원칙적으로 예산이 승인해 주신 범위내에서 구독을 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시는 거죠?

예, 집행상에는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최병철 위원님?

예.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 서울신문이 반장님들한테 410부가 돌아가고 중도일보 200부, 대전매일이 134부가 돌아가는데 이것이 중앙지는 중앙지대로 주고 또 지방지는 지방 지대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나눠 주는 겁니까

예. 중앙지 들어 가는 데는 지방지는 안 들어가고요. 지방지가 들어가는 데는 중앙지가 안 들어가고, 그것은 나눠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항간에서는 서울신문을 신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반장님들도 지방지 보는 분이 더 유리하게 되고 중앙지 보는 사람은 주나 마나 하고 그런 입장이 되겠네요?

지방지나 중앙지나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들 서울신문은 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리 쌓여 있어도 누가 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지 보는 사람이 더 유리하겠고 제 생각에는 계도용이라고 하니까 물론 반장님들한테 돌려 주고 하는 모양인데 반장님이나 통장님이 지금 여기서 보내 주는 공을 생각해서라도 잘 좀 봐주면 좋겠는데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수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셨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누차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해서 과거에는 이 부수보다 상당히 많은 부수를 봐 오다가 계속 해마다 감축을 해서 금년도에도 25%를 감축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5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제일 첫번째를 보면은 관리 운영면에서 이 타이틀이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이고 운영이죠. 그 밑에 바로 보면은 보문산 수정암 약수터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개념을 동네 체육시설에 봐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보문산에는 사업소가 있죠. 그런데 그 관리 운영면에서는 그 사업소가 있는 곳은 그 사업소에서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상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중구의 주민이 많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 만은 사실이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른 구에서도 여기를 오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투자를 조금씩 해줘야 될테죠. 다만, 이것이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이 사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잘못 지출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보문산 수정암 약수터는 물론, 지금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문산이라고 하는 공원 자체가 대전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원인 것만은 확실합니다만은 보문산 자체가 저희 중구 관내에 소재해 있고 해서 당초에 수정암 약수터에다가 동네 체육시설을 할 당시도 저희 구에서 시설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 자체를 노후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이것이 실무진 하고의, 나도 이 사무를 본지가 오래 되서 사실을 물어 보니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최실장님은 할 수는 있다 라고 하면은 기부체납이나 또는 기탁의 형식은 되요. 그러나 이것이, 관리 운영권이 시사업소가 있는 데에는 시설은 안된다 라고 보는데 제 질의가 잘못된 건지, 최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 이것은 시설을 우리가 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집행된 내역까지를 묻고 싶은데 이것 기부를 했다고 하거나 어떠한 완성된 기구를, 편익시설을 갖다 놓는 것 하고 411 비목은 어떻게 되나, 411 시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최 실장님이 시설을 해 줬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잘못 지출된 것이다 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금년에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수입니다.

편익시설이요. 이 내용을 보면은 편익시설 4종 10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다가도 타진을 해 봤어요. 이것은 하나의 내년도에도 이것이 인정이 된다 라고 하면은 또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관례가 되면은. 작년 것이 잘못 되었으면은 이 이후에는 안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이 내용을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주가 배드민턴 시설로 되어 있는 데요. 중구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이 전용을 하고 있는 시설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문산 공원 내에 있는 시설에다가 구비를 투자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명년부터는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 되어 온 사례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입니다. 민간인 보상금 지급 규정을 제가 확인을 안해 봐서 그런데 보상금 집행현황 내용을 보니까 94년도 부사칠석놀이 예산집행 상황해 가지고 1억1,500만원, 그 중에서 발굴 보존비 300만원을 제외한 11억1,200만원은 부사칠석놀이 추진 위원회에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부사칠석놀이에 관여를 했던 사람이라서 그 집행 내용을 잘 압니다. 추진 위원회쪽으로 지원금은 한 2,500만원내지 3,000만원 밖에 안 섰어요. 나머지는 전부 구청 공보실에서 집행했어요. 그것을 확인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은 94년도 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만 파악을 했어요. 이것 자체가 부사칠석놀이 추진 위원회에다가 보상금을 집행한 것으로만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사칠석놀이 추진위원회에다가 집행을 하지 않고 구에서 직접 집행을 했다 하는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칠석놀이 추진위원회에다가 전액 집행이 된 것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당시 집행한 경위서류를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상금은 사실상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그 정산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만은 통상 지금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에 어떤 단체든 단체의 책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을 하면은 그 단체의 책임하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사칠석놀이 추진위원회에다가 보상금을 준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그 동안에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구청에는 보상금을 지급을 한 이후 사후 관리는 않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현황대로라면 1억 이상 돈이 나갔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확인도 안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부사칠석놀이 추진 위원회로 현황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실제 지급한 것은 2,000~3,000만원, 2,000만원~3,000만원 사용도 증빙서류 없이 장부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민간인들이 쓰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근거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보실장으로 온 이후에 저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명년부터는 보존회나 추진위원회다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으로 있습니다. 명년부터는 관할 동장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서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책임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기왕에 현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보실장께서 잘 파악을 못하신다면은 오늘 내일 사이에 완전히 파악하셔 가지고 월요일날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현황이 너무 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가능하면 증빙서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관계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써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4일차 95년12월4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