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총괄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총 83건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상추진은 59건, 신규사업 3건, 부진사업 2건, 이월사업 19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부진사업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추진사업 59건 중에서 미비한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5번 향토 관광축제 육성 지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내포사랑큰축제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추진팀으로 5명이 구성되어서 별도의 사무실에서 현재 근무를 주·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 간담회 시에 어제 확정된 기본계획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제22회 홍주문화상 시상인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부상으로 주던 금메달을 줄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상 비용이 약 1인당 130만 원씩으로 금 20돈을 줬었는데 이것이 이번 선거법이 개정돼서 일절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변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10번 만해 체험관 건립입니다. 지난번 8월 3일날 중간 보고회시에 그 건물 건축양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서양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만해 체험관은 한옥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건축 양식 확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잠시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건축양식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용역을 개시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장곡산성 발굴 학술용역인데 그동안 1, 2차에 걸쳐서 상명대에서 발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3차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데 상명대와 계약을 체결코자 했는데 상명대에서 다른 용역으로 바쁜 관계로 그쪽에서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연구기관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 17번 결성향교 내삼문 해체 보수인데, 이것은 작년에 사업이 지원된 사업인데 올해 도에서 중복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명륜당 보수하는 걸로 지금 도와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23번 천주교 박해 순교성지 학술용역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홍성에서는 천주교 순교자가 없던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이 200여 명이 홍성에서도 순교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다 확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별도로 1,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 용역에서 200명 순교자가 확정되면 10월 3일날 내포사랑큰축제 시에 홍성 천주교 성당이 주축이 돼서 이쪽 서부지역 온양, 예산, 홍성, 청양, 보령에서 5,000명 정도가 홍성 푸른쉼터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순교하는 장면을 연극으로 재현하고, 또 옥터를 만들어서 전시하고, 또는 순교자들이 끌려가는 수레를 재현하고 이런 퍼포먼스 행사가 미사와 함께 열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35번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계획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녹지와 주차장 비율이 너무 높아서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와 다시 협의해서 녹지와 주차장 비율을 줄이는 것을 확정지은 후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37번과 39번 관광자원 벽면광고와 수도권 지하철 이미지 광고인데 그동안에는 내포 녹색체험 광고가 현재 게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포사랑 큰축제로 9월 말까지 바꿔서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49번 내포사랑큰축제 홈페이지 구축인데, 이것은 거의 완성되어서 이번 주 19일날까지 모두 마쳐서 20일날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54번 광천 체육공원 조성인데,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토지협의를 마치고 기본설계까지 마쳐서 내년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추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1인당 타 기관 홈페이지 담당제입니다. 정보화시대 속에서 인터넷이 생활화됨에 따라 군 산하 전 공무원이 「우리 군 홍보대사」가 되어 타 기관 홈페이지를 수시 주 1회 이상 접속해서 우수시책의 벤치마킹과 우리 고장의 각종 축제와 관광, 특산물 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으로는 전국 광역시와 도, 시·군·구의 홈페이지,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각각 담당을 지정해서 주 1회 이상 방문해서 게시판에 우리 군의 축제라든가 관광, 특산물을 홍보하고 그 홈페이지에 게첨되어 있는 다른 우수시책이 있으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서 활용토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설 공연무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울 대학로처럼 시내 번화가에 상설 무대를 하나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개주차장 끄트머리 시계탑 있는 부분에 한 100평 정도에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100평 정도에 무대를 한 15평 정도, 2,000만 원 정도면 지을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통기타를 치는 사람이라든가 농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무용을 하는 사람 등 누구나 거기에 와서 공연을 하면 거기가 번화가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들어서 공연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공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신규사업 마지막입니다. 전 직원 문화유산 팸투어 실시입니다. 옛 홍주의 찬란했던 소중한 문화유산과 관광명소를 전 직원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문화관광 해설사화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군 산하 전 직원을 식비 5,000원씩만 부담해서 하루에 한 팀씩 군청 버스를 이용해서 관광지를 돌면서 문화유산 해설사에게 설명을 들어서 관광요원화 시키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부진사업입니다. 홍성고도 역사문화관광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42억 2,500만 원을 들여서 20년간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한 실적은 그동안에 홍주성 주변 지장물 매입 3필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서와 법원, 검찰청이 이전했고, 그래서 무상관리환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무서 관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내년에 관사 신축계획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관사가 신축되면 관사와 함께 무상관리환을 청사를 같이 해 주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원, 검찰청 역시 관사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지번이 불부합되어서 무상관리환을 받는데 절차에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저희가 다시 법무부에 문화관광부를 거쳐서 무상관리환 신청을 다시 해 놨습니다. 이것 역시도 우선은 다른 문제는 없는데 관사 문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사가 확보되는 대로 이것 역시 저희가 무상관리환을 받아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산칼국수 있는 건물이 아직 미매입되었는데 그 부분이 우선 매입되어야 세무서 주변을 위주로 해서 의병공원이 거기에 설치됩니다. 그래서 남산칼국수 그 건물을 하반기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 142억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계획이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작년에 국비가 8억이 왔고 올해 10억이 왔는데 아직 18억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발주해서 작년에 온 8억과 금년 8억을 우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입니다. 엄찬고택 소화전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엄찬고택에 3억 원을 들여서 전부 수선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소화전을 설치코자 하는데 그 소유자가 지금 불응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 문화재청의 답변이 절대 구입은 불가하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설득해 보고 설득이 안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행정명령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고암 이응로 화백 생가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현재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서 현재 관리계획을 반영해 달라는 의뢰를 재무과에 보냈고 다음 번 의회 때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홍성문화원 향토사료관 설치인데, 이것은 금주 내에 발주 의뢰를 하겠습니다. 4번 성삼문 유허지 생가지 복원은 그동안 저희가 생가지와 기념관을 건립토록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그것은 고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복원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사당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23페이지 파리장서 기념비 설치인데 이것은 홍주성내에 설치코자 했는데 지금 홍주성 의병공원이라든가 이것이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장소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추양사라든가 이런 곳으로 별도로 장소를 이전해서 금년 내에 이것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최영장군 사당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인데, 이거 역시 토지가 불부합돼서 앞으로 절차를 이행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계에서 토지 불부합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4-4쪽에 향토 관광축제 육성 지원해 가지고 내포사랑큰축제 이것이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오서산 억새풀축제는 추진위원회에서 아직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기간 1, 2, 3일 중에는 개최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14쪽 제57회 도민체육대회 참가해 가지고 훈련비가 5,000만 원이죠?

예.

대회 참가비가 1억입니까? 그 비용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작년에 14위 했죠?

예.

그런데 문제가 대회 참가비용이라면 숙박비니 모든 비용이 플러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1억이라는 돈이 작년에 14위 했을 적에 예선에 다 타락한 거 아닙니까? 예선에 탈락했으면 잘 일이 없잖아요 거기서. 숙박할 일이 없는데 숙박비를 7만 원씩 다 계상해 가지고 군민의 혈세를 갖다 낭비를 시켰더라고 지난해에도. 14위를 하고 나면 숙박비 7만 원은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누가 잤습니까, 그때? 다 귀향조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선 탈락했으니까.

선수들은 귀향을 했었고 일부 임원들은 현지에 남아서 마무리 정도는 했을 거 같습니다.

숙박비가 선수 몇 명이 참가해서 몇 명이 해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숙박비니 뭐니 산출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숙박비 7만 원은 이게 엉뚱한 데로 흘렀다 이겁니다 이게. 군민의 혈세를 갖다가. 언제 감사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이번에는 과장님, 예선에 탈락했으면 숙박비는 남아서 다시 훈련비로 쓴다든가 육성을 위해서 쓴다든가 해야지 그 예산 1억 세워줬다고 다 갖다 낭비하고 온다면 누가 과연 이 돈을 썼느냐 이겁니다. 이 돈을, 군민의 혈세를 갖다가 마음대로. 호주머니에 넣고 술을 마셨나 뭔가 내용이…… 대회 참가비로 1억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줘 가지고 무조건 소비를 시킨다고 보면…… 이거 과장님 이번에 있잖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잘 관찰하셔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23쪽에 내원사 원통전 보수가 1억 9,000이죠?

예.

내원사 50% 진척되었다고 했는데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원통전만 하는 게 아니라 요사체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 좀 한번 가 보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요사체까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보훈처에서 장곡 4·7 기념비 예산 1,500만 원 이관된 거 있죠?

예.

그건 언제 쓰실려고 그럽니까?

지난번에 유족회 대표들이 왔었는데 지금 현재 유족회 간에 서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본인들 얘기로는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확실하게 의견일치를 본 것을 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의견일치만 된다면 그건 금방 착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비를 어디다 세우실려고 그럽니까?

유족들 얘기는 지금 현재 있는 곳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장곡 주민들 대다수가 뭐냐면 그 비를 최초에 봉화를 올린 매봉재라는 곳이 있어요. 장곡면 신풍리와 화계리의 중간 지점에 매봉재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다 비를 세우기를 뭐하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유족들 말씀만 듣지 말고, 그 비를 사업추진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런데 이것은 유족과 주민 의견을 전부 한번 들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4-5쪽에 홍주의사총 수종갱신했는데 소나무 일부를 갱신하고 있던데 이게 대략 몇 년생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개략 이게 몇 년생 정도를 심고 있느냐는 얘기를 했어요. 몇 년생 정도 소나무인가요?

이것은 구항 태봉리에 설치하는 열녀문인데 어디 이씨인가는 제가 정확히 아직……

확인해 가지고 의원님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좀 알려 주세요. 4-8쪽 28번에 구항면 내현리 장충영각 정비했는데 이것은 담양 전씨들인가 뭐죠?

예, 그렇습니다.

4-23쪽에 홍주향교 발간을 했는데 저는 우리 읍면지도 이어서 이거와 곁들여서 연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는데, 지금 결성하고 홍동이 되었을 거요. 읍면지는 결성하고 홍동이 되고 그 이외에는 안 되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된다면 뭐하겠고, 예산이 어느 정도 한 3,000이나 이 정도로 한다면 1년에 둘 정도 해서 읍면지가 발간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되었어야 되는데 새마을운동이 될 무렵 이 정도에 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읍면지가 사실 발간돼서 이것이 계속해서 내려와야 되고 한 10년 단위로 이걸 갱신하고 뭐를 해야 할 텐데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우리 홍성군의 맥이 제대로 이어져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우리 홍 과장님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한꺼번에 다는 않더라도 한 2개 면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기에 있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한테 진정서가 왔었기 때문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옆에 가면 밤나무 밭이 있습니다. 밤나무 밭이 있는데 이것이 체육시설지역으로 묶인 모양이에요. 묶여서 서울에서 여기에 대한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현재 병원에 계속 두 분이 계시고 해서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체육시설로 묶어놨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천상 우리 홍성군에서 사 줘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통화를 해 보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 어려우면 연부상환식으로 연차적으로 1년차에 얼마 2년차에 얼마 한 뭐 3년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줄 수 있으면 자기는 좋겠다 그걸 원하고 지금 홍성군에도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뭔가 본인이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병환에 계시고 어려움을 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법으로서 너무 악법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남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묶어 놨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우리 홍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연부상환으로, 참 그 자리만은 우리 홍성군이 꼭 사야 한다고 봅니다. 꼭 사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차적으로 갚아 가면서 사들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부의장님.

4-5페이지 방금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사총 수종 갱신 이게 나무를 어느 종류로 수종갱신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소나무를 추가로 식재하고, 당초 설계에는 대나무가 들어있었는데 대나무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그건 빼냈고, 지금 현재 그 뒤편으로 앞으로 상당히 더 소나무를 심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제2위생매립장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를 이전하는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거기 소나무가 엄청 많이 서 있는데 그 나무를 이전하는 걸로 하면 여러 가지로 공사비가 절감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4-9페이지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계획에서 지금 용역중지 내용이 되어 있거든. 그리고 또 아까 녹지 무슨 뭐가…… 그거 설명 좀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원래 법에는 녹지공간을 30%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은 자기 토지가 녹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든가 녹지가 아닌 다른 토지는 상업용지로 쓸 수도 있고 이럴 텐데 녹지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불리함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 되는 녹지비율을 10% 정도 줄여서 20% 정도로 이렇게 줄이는 것을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에 원칙적으로 30%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에 녹지공간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녹지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걸 보존해야 되지만 지금 기존 녹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20%까지도 줄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도 담당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돼야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좋은 착안인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유재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거든. 잘 생각했어요. 10% 정도를 줄여 보겠다 이거지.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홍주신보하고 홍성군보가 실지 구독률이 얼마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홍주신보는 전 가정 배부하는 거거든요.

배부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고 전 가정이 다 그걸 본다고 보십니까?

현재 저희는 전 가정에 배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부하는 데 만족하시지 말고 이것도 군비가 들어가니까 홍주신보를 보면 얼마 정도 구독률이 있는지, 또 군보를 발간하면 어느 정도 독자들이 보고 있는지 이것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10%도 안 본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보나 신보를 발행할 필요성이 있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발간하는 데 주목적은 홍성군을 홍보하기 위한 신문 매개체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 군정시책을 널리 알리는 데, 그런 데 목적이 있고요. 군보 같은 경우는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공포 같은 것을 할 때는 꼭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간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케이블 방송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앞으로 획기적으로. 지금 정부도 혁신을 많이 주장하잖아요. 보고, 듣는 걸 많이 하는 케이블 방송이나 TV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자는 얘기예요. 똑같은 돈이 들어간다면. 그걸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홍성군에 전통사찰이 몇 군데나 돼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일곱 군데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통사찰 지정된 곳이 오래된 곳은 지원이 많이 있는데 새롭게 된 곳은……

이것은 관공서라든가 또는 다중 집합장소, 역이나,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읍면에서 꼭 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성8경 액자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제작을 하는데 홍성8경이 가령 액자를 저기하면 홍북면사무소에 가면 용봉산이 홍성8경의 제일 으뜸 아니에요. 면사무소에 가면 용봉산 전경 액자가 하나쯤 걸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 읍면별로 액자 하나씩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은 하나씩 걸려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관광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좀 하나 제안을 드리니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신식 의원님이 질의도 했지만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체육대회를 지원하잖아요. 도민체전 같은 데. 그러면 정산서를 잘 받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 감사에도 많이 지적했지만 정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금년부터는 하여튼 정산하는 부분에 다음에 제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철저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좀…… 이 체육대회 지원이 지금 열여섯 군데 하는데 읍면별 체육대회 지원을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별 체육대회 지원도 않는데, 법적인 것보다 경우적으로 한번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별 체육대회장님이 면장님이시죠?

예.

예산도 지원 않는데 면장님이 시상도 하고 순수 군민들이 걷은 것이 아니고 면민들이 걷은 돈 가지고 인심 쓰는 것은 면장님이, 체육대회장님이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직책이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시상은 면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회장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래서 군에서 읍면별 체육대회에 지원을 해 주라는 겁니다. 좀 형평성을 잃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제가 누차 얘기한 것은 읍면별로 체육대회를 할 때 사리에 맞게 읍면장이 체육대회장님이면 체육회장님에 걸맞게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타당성이 있죠?

읍면 체육대회 지원 관계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왜 그러냐면 지원도 안 해 주고 각종 시상이나 대회 주관은 하고 군 체육회도 군수님이 체육 저기니까 지원도 해 주고 하니까 떳떳하잖아요. 지원도 않는데 가서 인사하고 인심은 다 쓰고 이거 안 되죠. 군민들이 순수 자발적으로 걷어서 쓰는 돈에 남의 계에 가 가지고 인심써서는 안 되죠. 아무리 직책이 면장님이라고 해도. 면장님에 걸맞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회의가 진행 중인데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 관계로 부의장님한테 회의를 진행토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군통합방위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용학 의원님.

단어 좀 하나 몰라서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홍성NGT 홈페이지 운영 관리인데 메인플래시 화면교체라고 해서 메인플래시라는 게 뭔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첫화면에 보면 움직이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 화면을 플래시라고 하는데 메인플래시는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점을 둬서 만드는 그런 플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홈페이지고 가게 되면 이렇게 네모진 그림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룡동 풍어제당 휴게시설 지금 추진은 30%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계약 및 착공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계약은 했는데요.

계약은 했는데 착공이라고 했길래. 계약만 했지 아직 착공은 안 한 걸로 아는데. 거기 이장도 모르고 주민들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

면장이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장이……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면장이 주도한다는 그 뜻인 거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잘못됐죠. 왜 잘못됐느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할 적에는 그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긴데 관 주도가. 이게 관 주도가 아니잖습니까? 엄연히 생활체육진흥 체육회에서 돈도 걷고 모금도 하고 모든 시상도 하고 전체적인 운영을 거기에서 주체가 되고 있는데 어째서 대회장이 관 주도가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관 주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모금 같은 거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따져보자고, 모금 받을 수 있느냐고.

모금은 안 되는 걸로.

모금 안 되지. 그럼 모금하면 위법이지. 아니,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거기에 대해선 위법이라고. 초청장에도 대회장하고 그 밑에 체육진흥회장 그렇게 하고 상록회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돈도 지금 완전히 개봉 못 해 가지고 면 금고에 집어넣고 말이지. 그러면 면장이 관 주도, 지금 말씀대로 관 주도로 했다고 한다면 면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이거. 다른 것은 고사하고 모금 위법사항에 대해서 면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왜 주체하느냐면 그것은 관선 때 만든 저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민 주도 시대 아닙니까? 민이 주도할 적에는 체육진흥회장이 주도할 적에는 그때는 면장이 이름은 체육회장이라고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 주도하는 것은 체육진흥회에서 하기 때문에 일을 그렇게 순서를 해 나가야지, 지금 관 주도로 한다고 한다면 돈을 못 걷게 되어 있는데 돈을 걷는다 얘기예요. 그럼 이건 변칙을 하고 있거든. 변칙보다도 지금 홍 과장 얘기는 관 주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소리가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민주자치시대 아닙니까? 관선시대가 아니에요. 관선시대는 황제의 공복자이지만, 황제의 공복자요. 공무원들 공복이라는 것이 그 문자가 황제의 공복자고, 지금은 주민의 공복자다 이거요. 민주주의 근간이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민 주도로 나갔을 적에는 명예는 면장 명예를 그냥 가지고 있더라도 일단 행사 치르는 것은 주체는 체육진흥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여.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돈을 우리 군비에서 줬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아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민 주도 입장에서는 안 맞는 얘기라고. 참작하셔 가지고 그 문제는 연구 좀 하셔야 할 거요. 안 하면 누가 여기다 고발할지도 몰라. 고발할지 몰러. 공무원이 돈 못 걷게 되어 있는데 돈 걷어 가지고 버젓이 돈 걷고 시상하고 할 거 다 하고 앉았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연구해 봐요.

예, 오석범 의원님.

정상추진사업에도 안 나와 있고 신규사업에도 없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상행선에 홍성군 관광안내판이 있습니까? 고속도로상에.

상행선 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행선 쪽에는 없고, 하행선에 있는데 하행선에 그 위치가 옳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너무 IC에 가까이 와서 있다는 지적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리 홍성 IC에 오기 전에 그게 위치되어 있어야 옳다는 그런 지적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홍성군만 안내판이 데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이든지 넣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공익광고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광고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그 밑에다 상업광고를 넣어서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법에 맞지 않아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행선을 보면 광천 IC 밖에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옮겨서 상행선에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하행선도 톨게이트 부분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내포문화제 행사 날짜가 며칟날부터 며칟날까지예요?

10월 1일날 전야제를 하고 2일날, 3일까지입니다.

3일까지. 그런데 지금 보고가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고 있는데 내포문화제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 보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전에 최영 장군배 전국대회를 내포문화제 행사 때 함으로써 전국에서 몰려오는 궁도인들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최영 장군배 궁도대회는 며칟날 하는 거요?

그것은 2일날입니다.

2일날, 그러면 행사기간이니까 잘 된 건데 뭐 전국대회를 궁도 모임을 내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본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공보실에서 전국대회를 하자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본 의원한테 또 김원진 의원한테도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대회를 내포문화제 행사 때 일치시킴으로써 최영 장군에 대한 홍보도 되고, 또 우리 지역의 홍보, 또 전국에서 그 시기에 몰려오잖느냐. 그래서 행사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내포문화제 하반기, 지금 보고석상에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을 한다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내포문화제를 지금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제 설명회가 있었죠. 약간 늦어서……

어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날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최영 장군배, 또 전국 마라톤대회는 언제 하는 거요?

10월 9일날 합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같이 일치를 시켜야지. 내포문화제 행사 때 전국에서 모든 행사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지 바쁜 시기에 9일날하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까 홍성에서 난 인물에 연계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마라톤대회도 내포문화제 행사 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바쁜 시기에 주민동원 관계라든가 모든 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금년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 앞으로는 이런 모든 것을 좀 더 생각해 가지고 내포문화제를 더 전국적으로 알리고 효과있는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4-16쪽에 신규사업으로 공무원 1인당 타 기관 홈페이지 담당제를 운영하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좋은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요즘은 정말 홍보와 정보화시대인데 그만큼 우리 군을 홍보하고 타 기관의 정보를 그만큼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아서 좋은 사업인 거 같고, 4-17쪽에 상설 공연무대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복개주차장 쪽에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복개주차장 정도가 아니면 조양문에서 축협 쪽에 도로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자투리 땅이 나오면 그런 데도 한번 검토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조양문에서 축협사이는 자투리 땅이 너무 좁아서 안 될 것 같고, 15평 내외 한다고 그래도 그 주변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5평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무대가 15평이고 전체는 한 100평 정도.

그러니까 무대가 15평이면 주변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광천통 그쪽에는 그런 자투리 땅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래서 복개주차장에 지금 주차장도 부족한 상태인데 복개주차장 쪽에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남산공원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저희가 지금 노리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여야 되는데 푸른쉼터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져 있는 행사는 가능한데 즉흥적으로 와서 이뤄지는 무대를 지금 만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번화가가 아니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주성 복원하는 데 안쪽에 어디 광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항상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그건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본 의원 생각에는 세무서가 이전하면 세무서 자리 같은 데 그 건물을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위가 무대가 되고 밑에 주차장 쪽이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런 데를 한다면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내포문화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제 최종적인 결정이 되었다고요?

예, 기본계획이.

지금 대충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포문화에 맞는 그런 옛날 사람들의 복장을 한 패션쇼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패션쇼만 하고 그 복장은 입은 상태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축제기간 동안 계속 입고……

그것은 별도로 홍성 역사 인물과 사진찍기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장을 계속 활용할 겁니다.

역사 인물하고 사진찍기요.

예.

본 의원이 전년도에도 이걸 지적했었는데 입장식할 때에만 입고 나와서 끝나고 나서는 다 벗어놔 가지고 관광객들이 홍성의 역사 인물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아쉬웠는데 그런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패션쇼를 하면서 그런 의상을 준비해서 착용했다면 축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축제의 분위기를 더 돋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고, 또 내포가요제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요제 같은 경우는 어느 축제나 가도 내내 하는 가요제인데 똑같은 그런 붕어빵식의 축제가 되지 않나. 내포문화에 맞는 그런 가락제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지 이 가요제 같은 경우는 타 축제에 가면 매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을 거 같으네요. 어쨌든 역사 인물이나 옛날 사람 복장 그런 사람들, 엿장수라든지 병졸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그런 복장을 한 사람들이 축제기간 동안에는 이 홍주성 내에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관광객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또 그 사람들한테 활쏘는 것도 한번 체험도 시켜주고, 창도 한번 만져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조금 변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변형해 가지고 성공하는 축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만전을 기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난번까지 안 되고 있었거든요.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울 지하철역하고……

예, 그걸 내포축제로 바꿔서 달았고요. 15일부터 단다고 했으니까요.

15일부터요?

예.

본 의원이 며칠전에 갔었는데 안 돼 있어 가지고 여기 8월이라고 되어 있길래, 15일부터 한다고요?

예, 8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내 지하철 객차 내에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호선……전체는 안 되고요.

여기 객차 내에 27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객차 1량당 1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량당 1매 해 가지고 수도권 내 운행되고 있는 전체 지하철에 다 하는 건지……

전 호선은 아니고요.

1호선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이규용 의원님께서 요구한 홍주의사총 수종갱신하는 식재수의 생장연수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50건의 사업 중에 45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신규사업 2건, 이월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는 11동에서 5동이 완료되었고 현재 6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30가구가 대상인데 13가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추진은 연인원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충령사 단청 및 보수공사, 충령사 관리사 보수는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념탑 건립도 지난 5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충일 행사도 지난 6월 6일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사회복지관 광장 포장이 있습니다만 이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교량을 지금 가설하고 있어서 그 주변이 정리되면 바로 착공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현대화사업은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8월 22일까지 업자를 선정해서 바로 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로당 보수공사는 총 9개소인데 현재 설계를 하는 중에 있고, 그래서 10월 안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누수관계라 하절기에는 공사가 불가능해서 9월부터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막경로당 화장실 보수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토록 하고, 경로당 도배, 장판도 우기가 끝나는 9월, 10월에 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계획대로 지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경로당 신축은 5개소, 지금 현재 보조결정해서 설계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인교통수당도 계획대로 지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경로연금지급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금년도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인데 10월 2일이 속해 있는 주 하루를 선택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2개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효교실 운영관계는 동절기, 하절기 방학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정상추진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생일이 속해 있는 달에 읍면장들이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가 결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는 5개 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드리기는 5월 8일날 실시했고, 군민 합동결혼식은 지난 4월 21일 8쌍에 대해서 문화회관에서 실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양성평등확산 및 특강에 대해서는 7월 1일 홍주문화회관에서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중년여성을 위한 노래교실은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오후 2회 실시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어머니·며느리 정 나누기는 5월 11일 홍농연회관에서 실시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모부자가정 기술교육은 상반기에 5명을 완료했고 현재 3명이 교육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지난 자치대학 때 병행해서 실시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장애인 생활 안정사업으로 장애인 수당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홍성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지난 4월 27일날 홍성중학교 체육관에서 실시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시각장애인 재활증진대회는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5월 19일날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지난 5월에 실시되었음을 보고드리고, 학생 글짓기 및 푸른쉼터발간 이것은 현재 글짓기 공모 중에 있고 이것이 완료되면 10월에 발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금년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공사는 7개 사업인데 4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비수기를 통해서 9월 이후 10월 중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개보수사업은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토지매입은 소유자가 한 사람인데 수련원 입구에 대해서 보상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천 사랑육아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내 입양기관 운영비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미취학에 대해서는 매일 3식씩, 취학 학생에 대해서는 중식을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원은 23세대에 44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양아동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은 광천과 금마 장성이 되겠습니다만 설계가 완료되었고 지금 건축협의를 거쳐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보육시설 증축은 홍북어린이집인데 교부결정을 끝냈고 지금 발주해서 11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신규사업을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보고드리는데,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어르신들에게 장수어르신 수당과 장제비를 지급해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코자 대상은 85세 이상 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거와 또 85세 이상 홍성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하신 어른에 대한 장제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로서는 약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어르신 수당을 분기에 5만 원씩, 장제비는 50만 원씩 지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참고로 2004년도에 대상자가 약 1,000명 금년도 5월 기준으로, 또 작년도 85세 이상 어르신들 사망하신 분이 약 209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기초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06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구상해 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졸업예정자를 위한 축제한마당 이것은 매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마치면 방황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점수를 발표하기 이전에 이들에게 좀 밝고 편안하고 안정감을 찾아주기 위해서 졸업예정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음치클리닉이라든지 댄스경연대회라든지 또는 여학생들에게는 메이컵교육이라든지 남성의 역할이라든지 이러한 고3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들의 긴장감을 해소해 주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도모하면서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자질향상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시행코자 하고, 이 사업이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다면 적절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코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발굴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복권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두 군데는 완료가 되었고, 따뜻한 집 기능보강은 현재 착공하면서 자기 시설과 좀 맞지 않아서 설계변경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데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는 시간관계상 중요점만 요약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10-11쪽 신규사업에서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인데 100세 넘으신 장수어르신이 홍성군에는 약 11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 보면 생활이 상당히 화목하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분들 100세 넘으신 분들한테는 특별수당을 더 지급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00세 이상 되는 분이 관내내에 평균 10명에서 20명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12명인가 14명으로 파악되는데, 100세가 되면 100세 기념으로 해마다 대통령께서 지팡이를 주고, 또 어떠한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수당을 더 지급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한번 더 연구해서 조례 제정할 때 저희가 타 자치단체라든가 더 좋은 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저도 오석범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과 같이 10-11쪽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65세 이상은 지금 15만 원씩을 분기별로 주죠?

교통수당이오? 분기에 37,500원이고요.

분기에, 그러면 1년에 15만 원인가?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는 이게 85세 이상인데 85세 이상 정도 사시면 여기에다 더 뭐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은 뭐라고는 보지 못합니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것은 아주 좋은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노인들에게 공경하고 좋은 뭐가 있다면 다 같이 주는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영세하고 어려워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몰라도 85세 이상이라고 해서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65세의 기준으로 해서 어려운 집에게 주는 어떠한 뭐를 권장하고 싶지 85세 넘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좀 한번 고려해 봐야 할 사항 아니냐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까지도. 또한, 65세 이상 중에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밑반찬 배달사업이라든지 생일상 차려주기라든지 또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까지 전부 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분기별로 5만 원 정도 지급한다면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 대한 고마움도 가지고 계시고 건강관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이런 뜻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차별이라든지 내지는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거든요.

뭐 주는 것은 다 좋은데 지금 밑반찬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렇게 지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3억인데 이것을 더 좋은 뭐로 썼으면 저는 하는 뭐고, 이건 뭐 앞으로 결정을 잘 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10-4쪽에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경로당을 보수한다든지 새로 지어준다든지 뭐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신데, 나름대로 혜택을 받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는 그런 경로당도 있거든요. 광천에 정심경로당이라고 과장님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정심경로당이 시장안에 있는 걸로 제가, 옛날에는 저쪽 하천 옆에 있던 할머니들이 쓰던 경로당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전 골목에 있는데 2층이어서 할머니들이 2층까지 경로당에 올라오고 내려가고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경로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여기도 제대로 지원되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경로당이 별도로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별도의 사랑방처럼 할머니들끼리 별도 마음이 맞는 분들이 사용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보면 군내에 꼭 어느 마을에 있는 경로당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마을 묶어서 경로당도 있고, 또 그 마을에 관계없이 경로당이 운영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데도 우리 군에서 여기가……

그 부분은 작년에인가도 한번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로당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등록이 되고, 예를 들어서 홍성읍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A라는 집 한쪽 방을 내줄 테니 우리 거기서 놀자 이렇게 하고 거기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 기준에 안 맞아서 못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작년에 제가 이거 질의한 적 없고, 여기는 일반 경로당 사랑방 식으로 몇 명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 등록해 가지고 경로당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전부 줍니다.

좀 관심을 갖고, 거기가 2층이어서 상당히 어렵다는데 어떻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원님이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듣고 대지를 물색하면 경로당을 신축할 테니 대지를 확보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까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게 누구라고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을 한번 보고 파악해서 별도 대책을 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청소년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 중에 두 번째 학생 글짓기 및 푸른쉼터 책발간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글짓기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지금 교육청이나 군내 각종 여러 사회단체에서 글짓기대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효실천 글짓기대회라든지 법질서 글짓기대회라든지 교통에 관한 것이라든지 뭐 통일에 관한 거 아주 다양한 글짓기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글짓기 이런 공모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되는데, 다른 쪽으로 마음껏 뛰어놀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고, 이런 사업은 좀 되도록이면 지양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검찰청 후원하는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이게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사업인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글짓기를 공모해서 책을 펴냄으로써, 또 자기들의 후원금을 보태가지고 출연해서 책을 많은 학생들한테 보내주면서 많은 효과를 거수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0-11쪽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문지상에 타 시군도 수당을 연 30만 원씩인가 드리겠다 신문에서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의라고 아시나 모르겠네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다 가신 분들 수당보다는 장제비 50만 원보다 수의 쪽으로 해서 타 시군보다는 특이하게 그런 방향으로 수의 정도로 이렇게 지원하시는 거, 가격이 얼마선 짜리를 수의 한 벌씩, 장례비 지금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죠? 그거 조사해 보셨습니까?

가정마다 다 다른데 의료원에서 보통 우리들이 얘기하는 3일장이라고 하는 경우에 보면 평균 700에서 1,200 그 정도.

그렇다고 할 적에 장례비 지원이라고 50만 원으로 가격을 산출하시는 것보다도 우리 후손들하고 우리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신 분들한테 마지막 가실 적에 옷 한 벌씩 해 드리는 게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은가.

좋으신 발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어르신들에게 뭔가 좀 혜택을 줘보자 하는 뜻에서 이런 착안을 했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믹서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10-5페이지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이게 지금 경로당 난방비가 개소당 얼마씩이죠?

60만 원, 연간.

연간 60만 원, 그런데 이게 천방지축으로 계속 뛰니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이게 저희가 40만 원을 주다가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최신식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60만 원을 주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값이 급등하고 또 노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내년도 난방비 지원할 때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조금 더 타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60만 원이면 지금 몇 드럼이냐면, 세 드럼 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요금은 엄청나게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많이 상향 조정했으면…… 추경에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10-9쪽에 국내 입양기관 운영비 지원 여기에서 지금 우리 홍성에는 어디에 있어요?

현재 사회복지관에 입양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해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나가는 1,500만 원 정도는 거의 한 사람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 나가는 겁니다.

지금 입양된 아동이 많이 있습니까?

1년에 한 서너 건씩 됩니다.

외국으로 입양되는 경우는 없죠?

요즘은 국내에서 많이 발상전환이 되어 가지고 국내입양이 많습니다. 외국으로 보내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예, 저희도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예, 좋은 사업인데 사업비를 뭔가 좀 현실에 맞게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이것도 얘기한 거 같은데, 홍성읍의 경우 시설은 되어 있으나 정식적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짓지 못해서 내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서 지은 건물인데 준공검사를 제대로 맡지 않았다 해서 여기 뭐를 못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규정이 이 건물이 위험도가 있다든지 또는 문제가 크게 있다면 곤란해도 우리 군에서 내내 지원해서 해 준 건물인데, 지역 여건적으로 봐서 건축허가를 제대로 못낸 것뿐이지 위험도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 노인들이 여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난방비라든지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적극 검토해서 나는 이게 감사에 지적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만약에 이 시설이 낡았다든지 해서 어떠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할 적에 여기다 지원하는 것이 무슨 큰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 나는 장수어르신 뭐 85세 이상 지원보다도 이런 것을 적극적인 물론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겠지만 나는 규정에 크게 위배된다고 안 봅니다. 적극적인 뭐에서 한번 이걸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금마 화장장 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내일 모레 8월 22일날이면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바로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발주가 되고, 거기에 필요한 화장로는 지금 60여% 정도 제작을 하고 있고, 마을 주민과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원만히 합의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화장로가 60% 정도 진척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이종화 의원님께서 감사한 결과는 한 5억 정도가 타 업체보다 비싸다. 또, 이게 국내에는 제작 설치된 장소가 없다. 이런 부분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거기에서 지적이라고 할까요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공장이 너무 적어서 철공소 수준보다 조금 낫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국내에 설치 실적이 없다. 설치 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후지중공업사와 여기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기이고 30기이고 수주를 하면 바로 공장을 지금 시화공단에 가서 보니까 자기 공장보다는 임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한 장소를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비싼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한다고 하면 노트북 하나 사는 데도 쉽게 100만 원짜리부터 500만 원까지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그 회사를 두둔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고,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내화벽돌 교체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국내 업체에서는 약 3, 40일이 걸려야 내화벽돌을 교체할 수 있고 그런 비교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그 제품은 세라믹화이바라고 해서 특허를 받은 그 부분은 하루면 교체가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서 활용 면에서, 또 내화벽돌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하루면 되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화장로가 부족한 현상이 안 올 것이고, 또 교체비용도 상당히 저렴하고, 또 공해를 배출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녹스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준공이 되면 시험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국내 제품보다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선정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거기에 어떻게 개입된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공무원들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하지도 않았고, 전문 집단인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술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학교수나 연구원들 그런 집단으로 하여금 선정토록 했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저도 화장로에 저희 지역 주민이 화장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화장로가 고장이 났어요.

어디가요?

그 화장로가.

우리 화장로요?

예, 고장난 부분을 수리를 요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뜨겁기 때문에 식어야 된답니다. 또, 식고 하려면 지역주민과 화장하시는 상주들과 엄청나게 마찰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오래 되니까. 이 부분을 가만히 거기 가서 생각해 보니까 국내에 실적도 없는 회사를 했을 때 일본에서까지 와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만약 고장이 난다면 이게 그냥 좋은 건 아니다.

그런데 AS 문제는 지금 의원님 생각에 일본에서 기술자가 와야 고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홍성군 화장장에 화장로가 설치된다면 당분간은 일본에서 전문 기술자들이 운영하는 데 와서 약 한 달간 운영해 주고, 또 그 기술을 그대로 지금 설치하기 전에 한국에 기술진이 일본에 가서 실습을 다 받고 옵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아니, 받고 와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잠깐만요, 기계가 고장나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 어디가 고장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은 여기는 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전에 다 앉아서 감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마움을 제가 느끼지만 한번 좀 보고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과 그 기술을 한번 믿어 주시고……

아니, 자동이고 기술이 좋을수록 고장률은 더 많습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마는 않아요.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불때는 보일러 일종에 화장로던데 이게 고장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겠죠.

지금 설치된 화장로도 가스 화장로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열이 높고 잘 저기한 줄 알았더니 디젤만 못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스로 않고 등유로 했습니다.

그 관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왜 그러냐면 가스가 화력이 좋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실지 사용하는 것은 화력이 좋지도 않고 더디고 저기하다. 그와 같이 화장로 설치한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의 경험이 우리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느 방법으로 가는 게 회사도 좋은지 자문을 한번 구해 보세요.

운영하는 분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으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거 하기 전에 전국 화장장을 한 10여 개소를 다니면서 그분들이 진짜 느끼면서 한 그런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설계에 반영을 다 했습니다.

파악했다고 하면 전국에서, 그건 안 맞는 얘기라고 이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 나라에 설치된 곳도 없는데 그분들이 무슨 조언을 했겠습니까? 그건 안 맞지. 정당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나는 그 부분을 얘기한다면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한심하다. 왜, 전국에 설치된 곳도 하나도 없는데……

아니,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현재 화장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자문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문도 받았지만 우리 국내에 서울이나 수원이나 많은 데 다니면서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러한 어떠어떠한 부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국내 제품하고 FK 제품하고 180도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실 때 오해의 부분이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 소각로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요부분 인제 버너라든지 예를 들어서 집진시설이라든지 뭐 여과장치 또 아까 얘기한 내화벽돌에서 세라믹이라든지, 내화벽돌이라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른 것이지 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면 국내에 어떤 실무자들한테 우리가 자문 받은 것을 반영했다면 지금 의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거의 시스템 이런 것은 비슷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국내에 실적도 없는 회사가 5억 정도 비싸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 실적도 없는데 5억 정도 더 주고 하면 뭔가 특이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화장로에 가서 자문도 받았다 그러면 자문을 받았으면 그 업체를 추천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국내에서.

어디 업체요?

지금 일본 업체를.

그것은 추천한 게 아니고 저희가 기술공모 방식을 공고했기 때문에 참여를 한 것이지 누가 추천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참여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 부분은 그것도 가격이 비싸더라도 국내에 다른 업체에서 화장로 관계 이 업체가 좋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모르는데 국내에서도 다른 곳에 하지도 않았는데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또 이 업체는 국내에 한 곳도 없다는 말입니다. 일본에서까지 왜 와서 여기에서 선정하면 공모방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것은 주민들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장로에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 주지, 아니 타 수원이나 어디 업체에서 이게 얘기를 잘 해 주겠어요.

아니, 업체가 아니고요. 가동하는 화장장이 최신식으로 잘 고쳐놓고 교체해 놓은 데를 다니면서 저희가 봤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업체의 제품을 우리 국내에서 쓴 곳이 하나라도 있어요?

현재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없는데 그걸 없는 것을 누가 추천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안 맞는 얘기 아니냐 하는 얘기지.

추천이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공모방식이라 함은 저희가 국내에는 업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국외까지 풀었어요. 기술공모방식으로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음료수 하나를 만든다고 할 때 음료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호에 따라서 다른데 그 전체를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과정에 그 심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고, 또 그때 당시에 심사하는 사람 중에도 화장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장을 저희가 넣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선정위원들이 나중에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짓습니까? 선정위원들이.

무슨 하자가 발생하면……

화장로가 가령 고장이 났다 그런데 정시간에 도착을 못하고 가령 뭐 화장로가 지금 이런 데에서 얘기해서는 안 되었지만 시신을 태우고 있는데 이 시신을 못 태워 가지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런 걱정이 그동안에 낡은 화장로를 그냥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은 화장로는 사전 점검을 통해서 다 하기 때문에 시신을 저기 하다가 멈추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걱정은 뭐……

거의 기술적으로는 처음에 설계할 때는 없죠.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AS 문제도 설치해 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모든 설계서에 맞는지 측정하고 AS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런 관계도 전부 하자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공장은 자기네가 PR 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니지만 홍주미트 관계만 해도 홍주미트 절감한다고 사실은 했지만 지금 공장 내부는 전부 바꿔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선정할 때 자기 제품이 나쁘다고 하는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챙겨 가지고……

하여튼 문제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두 읍에만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제가 답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읍에만 꼭 택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로식당 운영지침에 일정규모 이상을 갖춰야만, 예를 들면 조리기구라든지 일정한 면적이나 이런 것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면 단위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규격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규격을 갖춘다면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100% 장담해요?

해야죠.

조리기구하고 인원하고……

그러니까 면적하고 기구하고 다 맞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면적을 갖춰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몇 평이라고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복안이 있어야죠.

경로식당 운영지침에 맞으면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침이 뭐냐는 얘기예요. 지침 좀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그 지침을 문서로 장 의원님한테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도 읍 지역이 지금 살기가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면 지역은 제외되고 읍 지역은 솔직히 얘기해서 무료식당까지 운영하고 이건 너무, 홍성군민이 면 지역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읍 지역에 사는 분이 더 나은 경우도 있지만 또 어려운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기왕 저기 하면 똑같은 홍성군민이고 하니까 과장님은 똑같이 경영을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오늘은 감사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이 장기동 의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합리화만 시킬려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의구심이 많은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화장로가 어느 회사고, 어느 제품이고 처음에 만들어 내면 그 제품이 평가를 받고 인지도가 높아지기 전까지는 저가 정책을 쓰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이 회사 제품만 비싸게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건 일제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때 제안서를 낸 4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다 일본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동시스템, 다른 회사도 다 자동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안서 냈을 때 하고 실제 거기서 일하는 기술자의 숫자가 차이가 너무 납니다. 과장님도 거기 가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용접기능보 한 명, 기계계측 하는 기사 2급기사 한 명, 기계 설계할 때 캐드작업하는 사람 캐드기사 한 명, 해당도 없는 건축기사 한 명 그렇게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자기네가 거기 걸어놓은 게 그래요. 자기네 기술자가 그렇게 있다고,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게.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 선진지를 견학했을 때 화장장에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한 명도 같이 안 다녔어요. 실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요? 우리 홍성 화장장에 근무하는 사람이오?

예.

예,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가서 같이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봐야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빠르고 그런데, 그리고 그때 유명한 전문가 박사들이 와서 교수들이 심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박사는 기계의 구조, 기능, 능력 등 모든 항목에 대해서, 심사평가 항목 분야에서 다 수를 줬어요. 수, 우, 미, 양, 가에서 수를 줬는데 줄려면 다 어느 회사 이뻐서 그 회사 수 줄려면 다 수를 주지 다 수를 주기 미안한지 화장시간에만 우를 줬더라고요. 다른 교수들은 기계의 모든 부분에서 우면 화장시간도 같이 우를 주고, 수면 같이 수를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점수가 다 낮게 해 가지고 우, 미, 뭐 양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한 사람은 다 수만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우를 줬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거요. 어떻게 다른 게 다 수이면 화장시간도 수이어야지…… 이게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선정이 되었고 과장님께서 이미 이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장장 현대화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독 국내에 한 군데도 한 데가 없는 이런 회사를 많은 돈을 주고 사업을 맡겼는데 신경을 더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은 장기동 의원님이 요구하신 경로식당 운영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번 7월 중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 직원 인사이동이 있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새로 오신 직원을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합니다.

예, 하십시오.

저희 보건사업과장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재직하시다가 이번에 승진발령이 되어서 오셨고, 보건행정담당 박 계장은 홍성읍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다 이번 7월달에 발령에 의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종란 담당은 금년 1월달에 간호6급으로 승진해서 무보직으로 있다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7월 15일자 건강증진담당으로 임용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보건사업 상반기 중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저희가 추진한 총 사업은 46건으로 정상추진 45건, 신규사업 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정상추진사업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보건진료소는 대율진료소하고 갈산면에 산직보건진료소 두 개소를 금년 중에 완공코자 지금 현재 설계 완료 되어서 입찰까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료취약지역 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해당 읍면별로 읍면장들한테 해당 읍면에서 의료취약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2개소씩을 저희가 선정 보고를 받아 가지고 금년 1월달부터 현재까지 양방과 한방 순회진료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0명을 계획했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실적만도 116%를 거양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부터는 목표량을 수정 보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와닿는 봉사행정 추진을 할까 합니다. 다음 불법접객업소 지도단속 이것은 위생분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 중에 52회 목표로 해서 현재 29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위반 27건을 적발해서 27건 전체에 영업정지 6건, 과징금 6건, 검찰송치 8건, 과태료 3건, 시설개수, 시정지시 2건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6-4쪽 부정불량식품 단속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중 월 1회씩 해서 12회를 계획해서 현재 6회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건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기관에 11건을 통보해 줬고 저희가 사직당국에 고발을 1건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전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중 다섯 건을 계획했는데 식파라치들의 신고가 활동이 왕성해져 가지고 다섯 건 계획인데 11건의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고발 5건, 영업정지 5건, 시정명령 1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6-5쪽 각종 행사 관련 집단급식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 중에 각종 행사가 많았습니다. 면 단위에 집단행사, 각종 학교에 동문회 모임 이런 데에 저희 직원을 출장시켜서 음식의 조리지도를 한 결과 식중독 환자가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6쪽 암 검진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목표량은 6,868건입니다. 그 중에서 3,435건을 실시했습니다. 전체의 50%를 저희가 검진한 결과, 저희가 최근에 통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암이 의증으로 통보가 된 환자가 32명이 지금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고드리면, 위쪽이 15명, 간기능 분야가 7명, 대장기능 분야가 10명 해서 32명이 정밀검사 대상으로 통보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영유아 예방접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7,400명에 대한 영유아에 대해서 면역인구 확보를 위해서 각종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740명에 대해서 소아마비 외 4종에 50%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3,700여 명에 대한 어린이들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인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척추측만증 검진이 되겠습니다. 이 척추측만증은 초등학교 5학년생의 허리 구부러짐 증세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초등학교생 1,000명에 대해서 전원에 대한 검사결과 재검자가 47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 재적수 전원에 대해서 한 결과 재검자 47명인데 47명의 2차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미취학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1,600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학전 어린이 5세에서 6세 우리 관내에 어린이가 2,020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 중에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검진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1,682명에 대해서 검진한 결과 유소견자가 53명, 정상자가 1,629명이 나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소견자 53명에 대해서는 내과질환 또 안과질환 두 가지 분류로 나왔습니다만 현재 2차 검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건강생활 실천사업하면 금연사업과 운동사업, 영양사업, 또 구강보건사업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업도 상반기 중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가 금연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금연사업 추진사항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상반기 중에 2,900명, 또 금연교실 12회에 240명,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고 흡연예방 교육을 36회에 3,4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6월 말까지 금연을 신청한 우리 지역 주민은 63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한 50여 명이 금연을 포기했고, 현재까지 48%인 220명이 금연클리닉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예비부부에 대한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 사업량 100명 계획 중에 50명에 대한 예비부부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 줬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영세노인 의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영세노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의치를 장착해 주고 제작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총 33명 계획에 대상자 선정해서 현재 치료와 의치를 제작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2002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총 121명에 대해서 의치를 제작해 주고 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로당 구급약품 비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계획한 사업량은 경로당 총 302개소를 계획해서 전체 302개소에 대해서 소화제 외 5종에 대한 약품과 위생재료를 상반기 중에 공급하고 분기별로 점검해서 부족 약품에 대해서는 보충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 300명 계획에 상반기 중 158명에 대해서 시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만성신부전증 130명, 근육병 8명, 혈우병 10명, 정신경화증 2명, 베체트병 8명에 대해서 시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혜내용은 전체 의료비 중 본인부담분과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중 식대가 보전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동 목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물량 350명 계획에 178명 51%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중에는 장애인 12명하고 거동불편노인 166명이 대상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10쪽입니다.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총 연막과 잔류 210회 계획에 상반기 중에 107회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잔류소독과 연막소독을 철저히 시행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11쪽 보건지소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광천보건지소가 현재 건물 신축연도가 오래 돼 가지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 광천소방청사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보건지소로 활용코자 하는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7월부터 10월까지 계획했는데 사업순기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정상추진사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6-8쪽 경로당 구급약품 비치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실태와 주민 호응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활용실태는 부분적으로 약이 위생재료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해 가지고 이제는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을 증량해서 보충해 드릴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6-9쪽하고 16-11쪽 신규사업이 이번에는 한 건밖에 없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9쪽 치매환자 관리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치매환자를 매년 이렇게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신규사업으로서 주간보호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앞으로 신규사업으로서 그것을 본 의원은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을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안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우리 지역의 노인 인구가 현재 17%입니다. 15,500명이 되는데, 앞으로 치매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공간과 직원들 여건이 조성만 된다고 하면 치매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 아주 저도 바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내에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원에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또 의료원에 입원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해서 보건소 시설이 확충되고 인력보강이 된다고 하면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원에서도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각 읍면에 보건지소 말고 보건소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에서만 그것이 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이 이뤄진 경우 그때부터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10-10쪽에 예방접종사업이 지금 현재 22%로 저조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조한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은 4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진도로 따지면 22%를 상반기 중에 저희가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에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4월부터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22%로 나왔다는 점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중 실적으로 보면 지금 50%가 넘어가야 될 텐데 22%로 저조한데……

이것이 4월, 5월, 6월 3개월간 시행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시기가 좀 전체 연중 계획 대 %를 계산하다 보니까 22%가 된 겁니다. 대신 저희가 순기로 따지면 상반기 중 50%는 계획대로 완료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연중 실적이면 일본뇌염이 3,208명이면 일본뇌염 지금 현재까지 접종한 것이 532명 그렇게 해서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니에요.

532명은 후반기 중에 해야 될 인원입니다.

여기 TD라는 것은 뭐요?

TD는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 그 혼합백신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이게 도비 보조분으로 한 100명 분이 후반기에 섰는데 저희가 이것도 금년도 2회 추경에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확보를 더 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을철에 접종하는 독감 예방접종 인원이 많아 가지고 전체 %로 따진다고 그럴 때 이게 22%뿐이 안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도시계획 제외지구, 식당 같은 그러니까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곳에 식당을 개설허가를 맡을려면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죠?

예,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가 한번 받으면 몇 년 정도 기간을 다시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1년 간격으로 받아야 됩니다.

중간에 수질검사해서 수질이 오염되면 허가가 취소되죠?

오염이 되었다고 해서 허가취소 요건은 아닙니다. 대신 그 주변에다가 적합한 지하수를 개발해서 활용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주로 이게 수질이 오염되는 경우는 단순간에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질을 검사기관에서 그 우물이 지금 현재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 아니면 오염이 많이 되었다 하는 정도로도 판정을 또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 물은 써서는 안 되겠다 할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 같은 데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홍성군에서 간이상수도로 설치하는 곳에 지금 한 30건이 마을별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간이상수도가요?

예, 그러면 이런 동 지역에 있는 식당도 사실은 위험하지 않은가. 같은 지역이면 거의 지하수가 오염돼 가지고 지하수 중에 질산성 과다로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비에서 막대하게 지원해 줘 가지고 질산성 제거사업을 하는데 이 경우도 과연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었다고 지금 그러니까 한 곳도 적발된 사실이 없다면 이게 좀 어떻게 군에서 저기하는 간이상수도는 그렇고 이 부분은 하지 않느냐. 검출이 된 경우 없느냐?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또 도내에 전문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통해서 각자 사업주가 돈을 내 가면서 48개 항목에 대한 정밀검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질검사 수질 부적합으로 통보되었던 사안은 제가는 인지를 못했는데요 혹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생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위생담당 이민우입니다. 현재까지 저희한테 문서로 통보된 현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에서 하는 수질검사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하는 수질검사면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사안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타 개인사업주 인제 검사기관이죠. 이런 사업주들에 대해서도 검사능력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그것이 전문용어로서는 정도관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검사능력평가를 해서 합격판정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검사성적서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장비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는 인력과 장비도 없을뿐더러 저희 보건소는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간이상수도도 그렇고 군에서 가능하면 수질검사 같은 경우 정당하게 하는 경우 그것에 대해서 좀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동 지역에서 어느 지역은 불합격 판정을 받고 군에서 하는 사업이. 식당에는 아직 그런 판정을 안 받은 경우가 있다면 이건 좀 모순이 뭐가 불확실하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군내 2004년도 혹시 사망자가 몇 명 정도나 되는 거 같아요? 보건소하고는 무관할려나요?

저희가는 생존통계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자도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고요?

출생신고는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유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가족보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