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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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212회 제3업무보고특별위원회2026-07-31

이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 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제 회의에 이어 업무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 보고를 위해 보고자는 주요 업무의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고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간략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하승종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승종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환경국 소속 부서장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기후환경과장입니다. 문수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조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철환 산림과장입니다. 이순재 공원과장입니다. 환경녹지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그리고 연례에 반복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주요 사업 중심으로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628페이지 탄소 중립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26년까지 2018년 대비 22.4%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제1차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이행 점검 결과 온실가스 21.3%를 감축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양산시 기후위기 대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30 녹색도시 로드맵을 바탕으로 지난 3월 녹색도시 양산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탄소 중립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계획과 녹색도시 로드맵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함으로써 탄소 중립 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권역별 맞춤형 악취 저감 대책입니다. 지역별 악취 민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악취 관리를 위하여 유산, 교동, 북정 지역의 고무악취에 대해서는 고무제품 제조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기업체와 합동 순찰을 실시 중이며, 축산악취 민원 발생이 잦은 원동 지역은 관련 부서와 매월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상북 지역은 악취 민원 사업장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계동 아스콘 악취의 경우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통한 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유형별 악취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생활 속 친환경 실천 챌린지 운영입니다. 2030 양산 녹색도시 실현 및 친환경 시민 문화 확산을 위한 2026 신규 사업입니다. 시민이 나만의 친환경 실천법을 숏폼 영상으로 제작하여 개인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방식의 공모전입니다. 6월부터 7월까지 챌린지를 운영하여 참여작 중 우수 작품 6점을 선정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 생활 속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시켜 녹색도시 양산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642페이지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에 따라 추진하며, 양산일반산업단지 내 사고 발생 시 사고수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여 양산천과 낙동강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4억 4,900만 원이며 완충 저류조 용량 5,600톤 규모이며 현재 부지 매입 완료 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12월 착공하여 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북정빗물펌프장 비점오염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초기 강우 시 발생되는 비점 오염원을 침전 처리하여 양산천 및 낙동강 수계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저류시설 용량은 4,400톤이며 총 사업비 112억 600만 원 규모로 2023년 설계를 완료하여 25년 6월 토지 보상, 7월 착공을 거쳐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양산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입니다. 2021년도 최초 작성된 양산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 2026년에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도는 토지 이용 현황, 지역 및 식생 현황, 동식물상 등 다양한 주제도와 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비오톱 평가도를 포함하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원동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원동습지는 멸종 위기 2급인 서울개발나물과 선제비꽃이 자생하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약 39ha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생태 환경 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타당성 검토 및 생태계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과학적,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2026년 이후 기후부 주관으로 지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27년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목표로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663페이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기존 자원회수시설 노후화 및 2030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1일 200톤 규모의 스토커 방식 소각 시설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32억 원 규모이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가 검토 완료되어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위탁 협약을 하였습니다. 2026년 제3자 제안 공고를 하여 28년 2월 착공, 2031년 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바이오 가스화 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설치 기반 구축을 위해 바이오가스화 시설 1일 처리 용량 60톤을 증설하여 전체 처리 용량 120톤 규모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8억 원이며 2024년 9월 착공하였고 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상시 폐자원 교환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배출하는 폐건전지와 종이팩을 보다 손쉽게 회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폐건전지와 종이팩을 각각 0.5kg 단위로 모아오면 종량제 봉투 10리터 1장으로 교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 1회 정기 수거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소형 폐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하는 자원 순환형 지역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682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구축입니다. 2025년 원동 상북 지역에서 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산불 방지 대책 종합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원 90명, 진화대 59명 등 동 기간에 맞추어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 임차 헬기, 열화상 드론을 활용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대시민 홍보 강화를 통해 산불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대운산 웰니스 힐링존 조성입니다. 2026년 양산 방문의 해를 맞아 대운산 자연휴양림 및 숲애서 일원에 힐링존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웰니스 관광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숲길 정비, 요가존 조성, 안전 난간 및 야자매트 설치 등을 통해 방문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 속 힐링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연 친화적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힐링 공간 조성을 통해 대운산의 대표적인 힐링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입니다. 701페이지 춘추공원 조성입니다. 춘추공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현재 사유지 보상은 100% 완료하였으며, 국유지 보상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총 공사비 80억 원 중 40억 원을 투입해 1차 공사를 시행하고 생태체험학습장, 숲정원 등 다양한 시민 이용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보상과 1차 조성 공원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자연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복합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702페이지의 황산지방정원 조성입니다. 황산공원은 우리 시의 대표 생태공원으로 낙동강 주변 생태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원 문화 및 휴식 수요에 발맞추기 위하여 황산지방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을 통해 2026년도에는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27년까지 지방정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원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2028년부터 정원 등록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산지방정원을 우리 시의 핵심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고 생태 관광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아울러 지방정원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품격 있는 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2026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202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권, 621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위원님.

김수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원 위원입니다. 634페이지에 생활 속 친환경 실천 SNS 챌린지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 챌린지 운영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몇 건이나 신청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챌린지 어제까지 현황 파악을 했는데 어제까지 46건, 오전까지 46건이 접수됐습니다.

김수원위원

예, 2024년에 경남의 전경을 담는 경남관광재단 소관에 경남 관광 숏폼 공모전이 있었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챌린지 기간 마지막 며칠 동안은 저희가 지인들 통해가지고 참여를 독려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전경을 담는 경남 관광 숏폼 콘텐츠에도 참여율이 저조한데 친환경 실천이라는 더 세밀한 항목에 있어서는 더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그리고 숏폼 콘텐츠 같은 경우에 늘 숏펌 콘텐츠에 참여하는 인원만, 다른 기관에 예를 들어서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도 참여했던 인원이 관광재단에 참여를 하고 했던 시기라서 가이드를 제공한다 해도 친숙하지 않은 세대는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영상으로 국한하지 말고 사진이나 영상 참여를 함께 하게 하고 시상을 각각 하면 어떨지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주관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제가 드리는 내용도 고려하면 어떨지 의견 드립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게 공모가 오늘 7월 31일이 마감이라 올해는 지금 원래 마지막에 좀 많이, 숏폼 공모전은 마지막에 많이 접수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 내년에 이런 사업을 다시 이제 평가를 좀 해 가지고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과장님은 수도과에 계시다가 이번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는 637페이지부터 6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우수 저장시설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양산 관내에 우수 저장시설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혹시 수질관리과에서 그거 관리하는 곳, 아니면 어느 과죠? 하수과에서 합니까? 그럼 하수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저는 650페이지 조금 시급성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야생동물 보호 피해 예방 추진해서 우리 최근에 민원이 들어온 게 범어빗물펌프장에 뉴트리아가 출연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뉴트리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서 좀 시급성이 요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광역수매제라 해서 광역 우리 경남에서 전체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잡아 오면.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국장님은 양산에 지금 뉴트리아 몇 마리 수매됐는지 아시는지요? 올해, 모르시죠? 잘?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하게 번식이 빠르게 되고 있으니까 좀 많이 홍보해 가지고 범어빗물펌프장부터 좀, 본 위원이 한번 가봤는데 한 10마리 이상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빨리 확산되니까 조치를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천 위원님.

이순천위원

예, 이순천입니다. 651페이지 원동습지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원동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간도 오래 걸리고 행정적인 거, 과학적인 거 근거가 엄청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 중인 건지 궁금합니다.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지금 국가습지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시행되면 아마 올 10월쯤 되면 국립생태원에 습지 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순천위원

낙동강환경유역청 관할은 아닌가요?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업무는 국립생태원에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낙동강유역청이 아니고.

이순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송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666페이지 보면 마노플랜 옛날에 경남개발공사 지금 시정 명령이 지금 올해 9월까지 답을 기다리는 겁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에다가 수차례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했었는데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까지 마무리를 할 거라고 저희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위에 지금 이 시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위에 상부에 덮개나 이런 것들이 파손이 좀 돼 있는 상태고 기존에 올라가 있는 토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염도 의심된다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또 보완 명령이 떨어져서 지금 9월까지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잘 되면 저희들이 9월까지 마무리 지을 건데 제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업무 형태를 볼 때는 아마 또 추가 보완이 더 안 떨어지겠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18년도부터 해서 지금 시정 명령에 보면 22년, 또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이래하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

성용근위원

이래 지속적으로 자꾸 하면서 또 올해 9월까지, 이게 암만 낙동강유역청에서 이래 한다 해도 우리 시에서도 대안을 하든지 안그러면 지금 계속 그렇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들도 낙동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좀 빨리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유역청에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잘 수렴을 안 해 줍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경남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계속 정확하게 대응을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에서도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당초예산이 없다가 또 추경예산 편성해 가지고 또 복구 사업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저희들 시에서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빨리 좀 마무리를 지어서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그런 쪽으로 빨리 흘러갔으면 저희들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자꾸 시정 명령을 계속계속 보완을 했는데 또 시정 명령을 한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보통 보면 낙동강청에서도 현장을 좀 몇 번 왔다 갔거든요. 갔는데 한 번에 이렇게 다 해주면 딱 좋은데 사람이 낙동강유역환경청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굉장히 자꾸 바뀝니다. 자주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담당자 바뀔 때마다 계속 다른 의견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시정 명령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있는 상황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래 지금 이제 몇 년째 이거, 이 좋은 자리를, 저는 이제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이제 만약에 9월에 이게 확정이 되면 이후에 또 부서에서 따로 용역을 어떻게 저 부지를 쓸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용역비는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예, 있는데 또 어떻게 대안을 할지 그게 궁금해서 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 기다려 왔는데 또 9월에 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하면 이 아까운 공간을 그때도 우리가 양산에 그때 기부채납 받는 식으로 해서 이래 했는데 저 자리도 그래 좋은데 활용도 못 하고 또 부서에서 너무 낙동강유역청에서 저리 한다 해도 이게 계속 끌다가 가면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일단은…….

성용근위원

그 대안을 찾아야지 그러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경남개발공사랑 같이 협의해서 좀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올 9월까지 이거 잘 받아서 내년에는 또 용역 설계 그거 예산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사용할지 한번 그것도 고민해서 좀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662페이지에 봐주시면 저희 친환경 노면 청소기가 2026년부터 운영되지 않습니까? 필립모리스로부터 기부받은 차량을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운영 성과가 어떻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4년도에 3대, 아, 청소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규위원

예.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작년에 2025년도에 저희들이 기부받았고요, 그 차량을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주로 하는데 지금은 동면 신도시 쪽으로 지금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삽량문화축전이나 국화축전이나 이래 되면 그쪽에는 폭이 좁은 도로가 있다 보니까 대형 청소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미세먼지도 조금 제거를 시켜주고 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기부 받았지만 활용도가 높다 그러면, 약 이 차량이 1억 정도 하는 걸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당시 기부 금액이 1억 정도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하나, 서부권에 하나 또 이렇게 운영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친환경 노면 청소기는 우리 나동연 시장께서 직접 운영을 시범 운영을 해보면서 필요성이 언급되어서 저희가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추가 구매가 지금 현재 7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이용하지 않는 읍면동에 추가 계획도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수요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환경미화원 분들 중에서도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상황이라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도 계셔서 수요 조사를 추가로 했는데 추가로 지금 요구 사항이 없어서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김석규위원

아, 그러면 기존 이용하고 있는 7곳에 대한 활용도는 충분히…….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좋습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좋은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라는 거는 업무가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웃 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저게 그냥, 이게 있으면 아무래도 좀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어디 잠시 쉬지도 못하고 바라보시는 시민들이…….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사용자들의 불편함 그리고 노동강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거를 지금 꺼려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석규위원

근데 지금 기존에 이용하는 7곳에서 활용도가 높고 좋다 그러면 전 읍면동으로 구매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김석규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67페이지 상시 폐자원 교환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원 순환의 날이라고 해서 매년 7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너무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이걸 자치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업무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 업무가 가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석규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서 자치 업무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업무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의 활용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영 의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입니다. 665페이지 다회용기 사용 보급 확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송은영위원

예, 과장님 우리 양산시 다회용기 사업에 있어서 혹시 내구연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세척 사업을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척을 하는 업체에서 파손이 되었거나 좀 사용하기가 너무 심하게 오염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걸러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 부분은 일단은 그렇게 없어진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를 추가로 해서 없어진 만큼 저희 다회용기를 추가로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 그러니까 내부연한 관리 같은 경우에 사용 횟수라든지 아니면 뭐 사용 기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PP 재질 같은 경우에는 300회에서 한 500회 정도 사용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에서 그냥 파손 여부만 확인을 해서 이게 폐기가 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작년에 주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데가 이제 저희 시 본청이나 의회에 하고 외청에도 일부 조금 나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체크를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저도 제주도에 한 번 재작년인가 주민지원협의체랑 견학을 가니까 거기에서는 사용 횟수로 정하더라고요.

송은영위원

그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 아마 과장님 가셨던 곳을 의원들도 함께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컵에 인식표가 있어서 사용 횟수를 체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본 위원 책상 위에도 있지만 양산E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표식이 없어서 좀 불가한 것 같고 해서 제가 여쭤봤고 그러면 일단 작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폐기율이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 혹시 파악은 되셨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양산시 다회용기 사업이 조금 보급하고 확대가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의 관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71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683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선 쪽으로 가면 이 방제를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경북 이쪽으로 가면 이제 너무 많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방제에 투입할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손을 놓고 있는데 양산 현황은 어떻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중” 정도로 지금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쪽과 그다음에 우리 인근 울주, 밀양, 김해 여기가 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경남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밀양은 이제 “심”으로 지금 구분이 돼서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지금 방제 부분은 양호한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방제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전량 방제에 필요한 예산이 172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가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대부분 국가에 우리가 국비로 대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국가가 지금 추진하는 축 자체가 전에 남부에서 지금 중부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단지 개념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방제 개념 자체가 지금 조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정부 정책에 맞춰서 우리 소나무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보존해야 될 위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일부 좀 선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시민 민원에 대한 즉각적 처리는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거죠? 시민 민원이 많아서.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제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나무 이동 제한 기간에는 그 작업 자체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과 마을 주변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비라든지 본 당 들어가는 단가가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만족할 수준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안정적이다. 예방에 좀 앞장섰다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그 전염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계속적인 우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금정산 국립공원과 관련해서 올 3월이죠. 올 3월에 금정산 국립공원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저희 시가 한 20% 정도 면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립공원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의 20%에 대한 일단 내년도 국비 이런 부분들을 연계할 때 저희들 산림과에 기존에 들어갔던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야 될 건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국립공원과 관련해서 산림과에서는 별도로 그게 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국립공원 부분은 공원과에서 우리 「자연공원법」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산림과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산림이라든지 임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협의회 할 때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일부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신규 사업이 아닌 이상은 별도로 책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물론 이제 주무부서는 공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이 산림과에서도 해야 될 업무라든지 아마 연계해야 될 업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게끔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데 함께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해당 부분이 국립공원에서 할 역할과 지자체에서 할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서로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전에 앞에 우리 금정산 올라가는 부분 어딥니까 극동 아파트 뒤쪽에서 임도로 올라가는 부분, 불난 곳 거기 지금 소나무가 이제 불이 나 가지고 지금 많이 훼손돼 썩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게 올해 사업으로 해서 반영해서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만 되고 반은 안 돼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그 부분이 대부분이 제거가 됐는데 일부 면적에 대해서 산주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제거가 사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험목이나 우리가 고사목이나 이런 부분이 산주 동의가 선행이 돼야만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거기에 좀 적극 행정을 하셔가지고 거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거기 지금 산행을 하고 계시고 해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생각이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그 고사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91페이지부터 7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어서 금정산 국립공원 주무부서가 우리 공원과입니다. 지금 올해 공단이 출범하고 나름대로 금정산 국립공원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재

이순재공원과장

지금 제일 시급한 사항이 호포마을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으로 인해서 금정산 국립공원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동도시가스랑 한 2주 전에 저희들 회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경동도시가스에서는 지금 1차 자기들 안에서도 일단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돼서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호포마을 명품마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국립공원이 지정이 되고 거기에 저희 지역의 20%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사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존 지역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명확한 입장을 주어서 같이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재

이순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탐방안내센터라든지 등등 기타 아마 국립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아마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아마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적극적인 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순재

이순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지금 양산시가 온도가 가장 지금, 41도 매일 TV에 가장 높은 걸로 나오던데 혹시 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방법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하승종환경녹지국장

지금 도시 열섬화 관련된 부분에서는 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돼서 우리 다음에 들어올 안전도시국에서 지금 도시 열섬과 관련된 자연 재해와 관련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살수차 2대는 그 전체 26톤 규모고 1만 2천 리터를 살수할 수 있는 살수차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녹지 일정 부분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로수하고 도시 녹지 지역에 지금 계속 물주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종희위원장

살수차 2대 말고 다른 과에도 살수차 있죠?
승종

하승종환경녹지국장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이종희위원장

8대?
승종

하승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 업무 보고하기 전에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의 김경숙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손응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의 이석희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의 장종문 과장입니다. 그리고 하천과의 김동석 과장은 건강검진 관계로 하천관리팀장 장정우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진승입니다. 안전도시국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전에 저희 인력 현황과 예산 규모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국은 5개 과에 25개 팀에 정원은 102명이며 현재 9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 규모는 911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도비가 213억 4,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안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8건, 공약 4건, 중점 26건 계속 사업 2건을 합하여 총 40건이며 주요 현안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735페이지 북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북부천 일원 교량 높이 부족에 따른 월류와 저지대 상습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33억 2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교량 재가설 3개소, 우수 저류시설 1개소 설치 등으로 23년 착공하여 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가교 2개소 설치 완료 후 지난 5월 신기교 재가설 및 개통을 완료하였으며, 관문교는 6월부터 통제하여 상부 구조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우수기 대비 하천 내 가시설은 철거 완료하고 하천 구역의 우·오수관 이설 작업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수저류지는 지하 구조물 벽채를 시공 중으로 금년 내에 구조물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해강교는 내년 우수기 전에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이고, 관문교는 내년 연말까지 전체 개통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하천 내 공사 특성상 우수기에 작업 중지로 공사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27년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36페이지 모래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상북면 모래불마을 및 구소석마을의 침수 피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2억 8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교량 재가설 1개소, 하천 정비 87m, 고지배수로 265m 교차로 설치, 우수 관로 및 배수로 정비 등이 있으며 26년 1월 착공하여 28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보상 완료 토지에 대한 공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보상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으로 742에서 747페이지 남부시장 지구 및 석계1지구 우수유출 저감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단시간에 집중되는 강호를 지하 우수저류조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남부시장 지구는 총 사업비 349억 7천만 원으로 남부동 및 북부동 일부 지역의 상습 침수 예방을 위해 공원 부지 지하에 우수저류시설 1만 9천 톤 규모를 설치하고 우수 관거 1,305m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28년 착공하여 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계1지구는 석계리 새진흥아파트 일원으로 지대가 낮아 2016년 차바 때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인접한 여울어린이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오수저류조 6천 톤 규모를 설치하고 우수관거 339m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7천만 원이며 올해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27년 착공하여 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761페이지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물금읍 증산리 일원 상권 활성화와 정체된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79만 8,695㎡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관과 민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를 개발하는 80만 6,767제곱미터 규모의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8,331억 원이며, 계획 인구는 1만 6,047명, 세대 수는 7,069세대로 내년까지 법인 설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8년 공사 착공하여 30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763페이지 사송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입니다. 사송지구 유입 인구로 인한 남양산 IC의 교통 정체 가중 현상을 완화하고 우회거리 단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IC를 양방향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산 방향 164억 5천만 원, 서울 방향 203억 7천만 원, 총 368억 2천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부산 서울 양방향 2029년까지 완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부산 방향은 주민 설명회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타당성 보고서를 도로공사에 제출 완료하였으며, 서울 방향은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하여 협의 과정에서 도로공사로부터 부산, 서울 양방향 통합보고서를 제출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양방향 통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도로공사에 제출하고 국토부 등 관계 기관의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773페이지 신도시에서 공단 진입 도시계획도로 대3-1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양산 영대교에서 산업단지 간 출퇴근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총 사업비 167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2.1km 도로에 제방도로 1개 차선 신설과 기존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1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4년 10억, 25년 30억, 26년 2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7년도에 20억을 추가 확보하여 총 84억의 국비를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26년 5월에 공사 2차분을 발주하여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하천에 인접하여 공사 추진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27년 준공 및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국도 7호선에서 명곡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국도 7호선 명곡교차로와 웅상대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준공 시 웅상지역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29억 원이며, 길이 460m, 폭 25m의 연결 도로를 25년 10월 착공하여 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5년 10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교량 하부 구조물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14%입니다. 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791페이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법률에 따라 현황 및 실태 조사, 문제점 분석, 기본계획,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며, 보행자 우선 도로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강화를 위한 도로 공간, 보행 환경 등 전반적인 보행 인프라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802페이지 서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류 하천인 낙동강의 배수의 영향으로 홍수위 상승 시 주전천으로 하천이 역류함으로 일대 주거지와 농경지가 상습 침수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82억 4천만 원의 국비 지원 사업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축제 및 호안공 등 소하천 정비 660m, 교량 1개소 재가설, 낙차공 재설치 2개소 등이며,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분당 배수량 90톤의 소규모 배수 펌프장과 900㎡ 용량의 유수지 설치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작년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보상 후 27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년 예산은 12억 원으로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시 타 시군 지구 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 예산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양산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 도면 고시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관내 전 소하천 및 신규 소하천에 대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 건으로 총 사업비 23억 원입니다. 지난 2016년 수립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의 현황과 차이가 있어 이번 사업에서는 극한 호우 등 증가하는 재해 위험에 대비하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소하천 정비 로드맵을 제시하고 각 소하천 정비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선정하여 주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작년 7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까지 측량 및 기초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세부 계획 수립 및 주민 설명회, 기초 및 광역 소하천 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27년 6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낙동강 수변 공간 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남도 내 낙동강 유역 8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우리 시 분담금은 5천만 원입니다. 경남도 내 낙동강 본류 전 구간 106km 중 우리 시 구간은 9.5km 정도이며, 이번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낙동강 수변 공간의 생태, 문화, 관광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전략과 접근성 개선 등 중장기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26년 6월 경남도에서 용역을 착수하여 28년 4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16페이지 황산공원 진입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 랜드마크로서 매년 내방객이 늘고 있는 황산공원 일원에 극심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공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26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1월부터 31년 12월까지로서 총 사업비는 340억 원입니다. 단기 계획은 증산지하차도 측 제방 옹벽을 관통하여 황산공원을 연결하는 연장 83m의 진입도로를 27년까지 개설하는 계획으로 소요 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장기 계획은 증산지구에서 황산공원으로 연결하는 430m 고가도로를 31년까지 개설하는 계획으로 소요 사업비는 275억 원입니다. 31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27페이지부터 7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에 폭염에 대해서 아까 다른 부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아까 시민안전과가 조금 더 담당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8월 초에도 양산에 폭염이 있었죠. 39도까지 치솟아서 작년에도 정말로 힘든 여름철을 보낸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시민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 폭염 대책이 있었을 텐데 이 이상 기후를 충분히 좀 반영했다고 보십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폭염이 지금 지난해 말씀하신 그 온도를 경신하는 그런 걸 보도상으로 아셨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지난해의 폭염 대비책과 또 더불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도로에 살수차를 지금 가동을 함으로써 기온을 조금 낮추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폭염뿐만 아니라 폭염에 따른 강수량이 없다 보니까 가뭄도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하북 쪽에는 농업용수를 소방차를 불러서 한다든지 급수차를 불러가지고 지금 임시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지금 관정을 파고 있는 것도 지금 준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폭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민들께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게끔도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 그 시간대에는 일하시는 거를 금지할 수 있도록 예찰 활동이 있고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재대본 2단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 비상 대응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아마 작년에도 폭염 특보 기간 동안 아마 우리 다들 비상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무더위 쉼터 운영이나 스마트 그늘막 확대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또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안부라든지 농축산 분야 폭염 피해 예방활동도 제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계획들이나 실행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아마 또 한계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또 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아마 올해 이 폭염이면 아마 내년에는 또 더 덥다고 할 것 같은데 올해 또 이런 계획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우리 시민들이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늘 해오셨던 것들이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가 진짜 제일 시원한 해이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폭염이 그러니까 온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폭염에 대처하는 방법을 조금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대책을, 중장기적인 대책을 조금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작년에 폭염이 있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해서 폭염 대응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아까 그늘막이라든가 쿨링포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폭염에 대응하는 방안이고 폭염을 좀 저감할 수 있는 부분, 기온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은 결국은 도시에 빛을 흡수하고 이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건 녹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는 녹색도시 로드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나무를 식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도 그런 사례로서 온도를 많이 낮췄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녹지 공간이라든가 옥외 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녹지 공간을 최대한 많이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반적인 시설인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전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도시 내에 온도의 상승을 좀 저감할 수 있는 부분, 낮출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기와 단기 계획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계획을 상세하게 꾸미고 해서 시민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심 열섬 현상이라는 게 물금 신도시나 원도심이나 웅상지역이나 아마 이 지역별로 아마 이 열섬 현상은 아마 다 다를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그에 맞는 이런 대책들도 각 지역에 또 이런 분석이 아마 다 되셨겠지요, 맞죠?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현재 폭염에 따른 피해 현상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현재 온열 질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지 내에서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사망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발견되시고 빨리 병원에 조치가 되시기 때문에 인명 피해까지 발생 안 하는데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거는 원동이나 상하북 지역의 어르신, 취약계층이 나와서 밭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신다거나 안 그러면 비닐하우스에 가서 쓰러지실 때 사망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동장님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있고, 이장님한테 그리고 우리 자율방제단을 통해서 드론을 활용해서라도 예찰이라든가 그런 예찰 활동,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맞춤형 대책 수립도 함께 또 담아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혹시 그러면 우리 살수차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안전과에? 8대?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용 살수차는 자원순환과에 2대, 웅상출장소에 1대가 공공용이 3대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을 저희들이 임차 계약한 대수가 지금 8대입니다. 그래서 총합해서 지금 11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농사도 굉장히 지금, 그리고 물은 주로 살수 물은 어디서 떠 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하천에서 물을 뜨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하천도 그럼 상류 쪽에, 하류 쪽은 물은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동면 쪽하고 호포 쪽에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그 물도, 그 물은 좀 깨끗한 편인가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도로변에 살수하는 차는 하천수고 저희들 소방에다가 지금 협조 요청해 놓은 것은 소방용수를 좀 쓸 수 있도록 지금.

이종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농사 거기도 많은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수요가?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수처리장에 중수도라 합니까? 이렇게 재이용수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수처리장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천수도 사실은 지금 물량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종희위원장

지금까지 8월달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거의 하여튼 비 오기 전까지라도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예, 이어서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쿨링포그는 물을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건 수도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에 이용하는 쿨링포그는.

송은영위원

이거는 어디에 그러면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아, 그건 공원과에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공원과입니다.

송은영위원

공원과입니까?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송은영위원

지났네요. 안 그래도 노즐 관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 가지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공원에 이렇게 간수 시설 되어 있는 그 쪽하고 연결해서 아마 그렇게.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쿨링포그는 사람의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일반수는 못 쓰고 수돗물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돼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공원과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우리 햇빛 가림막 있잖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늘막.

성용근위원

예, 그늘막, 그거 좀 설치할 때 그 기둥에 좀 제가 봐도 타 지자체에 가보면 의자가 다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 시에는 보면 이제 그늘막 이래 보면 기둥만 있고 그 공간도 좀 활용해서 다음에 설치를 할 때 지금처럼 이럴 때 서 있는 것보다도 다른 지자체 가면 그 기둥 하나에도 의자가 한 4면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설치를 했는데 또 이제 예산이 확보돼서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조달에 그런 게 올라와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안 돼 있는데도 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성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저도 좀, 성용근 위원 질의 좀 이어서 하나 드릴게요. 그늘막을 지금 원래는 타 부서에서도 설치를 했었죠? 도로과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하다가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죠. 지금.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도로변에 설치한 것도 시민안전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 했었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 가지고.

김지원위원

지금 정확하게 양산시에 한 120여 개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거에 대한, 설치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거가 지금 무용지물이 돼 있는 상태를 이전을 하거나 딴 데 하지도 않고 그대로 지금 방치돼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지금 그 그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방치되어 있어서 이전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 요청된 내용은 현재로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혹시라도 무용지물 상태에 있는 것 같으면 이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최근에 제가 직접 민원을 넣었고요. 그러니까 그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는 그 버스 정류장 근처 사거리에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버스 정류장 에어컨 나오는 그…….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스마트 정류장.

김지원위원

예, 스마트 정류장으로 바뀌면서 필요가 없어진 곳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민원을 넣었는데 아마 근데 본 의원이 그렇게 민원을 받은 거가 하나라고 하는데 120군데 전체 중에 아마 몇 군데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한번 저희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리고 아까 그 열섬, 우리 전체적으로 도시의 고온 중에 이거는 물론 뭐 공원과하고도 같이 하지만 주무부서가 시민안전과니까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가로수 정비 사업이 우리가 지금 너무 가로수를 짧게 자르는 부분이 인도와 도로 자체의 그늘을 많이 해치는 부분도 있다. 1, 2도 정도의 온도는 더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많던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공원과나 한번 또 다른 부서하고, 우리 어차피 녹지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기존에 있던 거를 너무 잘라버리지 않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은 이번에 진급하셨습니다. 손응수 과장님 그래 아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는 751페이지부터 7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75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올 3월에 무지개 폭포 누리길 조성사업 공모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현재 저희들이 7월에 국토부에서 이 부분은 현장을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저희들이 제일 문제는 토지 소유자분 동의인데 저희들이 몇 분을 서울까지, 제가 직접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가서 미팅을 하고 이 부분의 사정,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동의를 안 했어요. 현재 부동의 단계라서 현재 결과가 발표는 아직 안 됐는데 좀 쉽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김석규위원

그 토지 소유자들께서 반대하는 사유가 혹시 있나요?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자기들한테 실익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시에서 매수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산 전체를 다 매수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지금 상당히 좀 난항인데 일단 올해 되면 계속 할 거고요. 내년에 또 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찾아뵙고 이해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모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여름철만 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언론 방송에서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도시계획도로하고 저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제 신청한 이 공모 사업을 만약에 공모가 안 되더라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하천과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정비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리가 그 구간을 소하천 정비사업 구간으로 포함시키도록 한번 검토해 봐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했을 때 그 하천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우리가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지금 투트랙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10년, 5년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너무 장기간 끌어온 문제이고요.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언론에도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미 공모 신청하면서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무지개 폭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시민들에 기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공모가 안 됐을 때 하는 대안도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순천 위원님.

이순천위원

예, 이순천 위원입니다. 페이지 758페이지 서창동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서 지금 용역만 거의 2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고 지금 현재는 보니까 2026년 2월에 주민 설문조사까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설문조사 내용은 거기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양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 거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100만㎡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구역을 확정 짓고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 청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계획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천위원

예, 개발하자는 의견이 더 많은 겁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노후 계획도시 정비법은 재건축 위주로 계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 삼호동 일원에 상업지역하고 서창 택지가 2000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준공, 이게 구역이 지정되는 게 준공 이후 20년이 지난 도시개발 구역이나 택지 개발 사업 구역을 상대로 재건축 재개발 형태로 해서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게 그 법의 취지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설정하고 재건축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중심 상업지역 일부 있고 광역철도가 지금 예타를 통과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요. 그 계획과 연계한 개발 방안을 기본 계획만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 계획에 바탕으로 해서 각 사업 주체, 주민들 위주로 조합을 결성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맞도록 개발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사송 하이패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부산 방향은 이미 기존에 확정이 되어 있고 서울 방향이 용역이 들어가서 이제 양방향으로 지금 하는 걸로 사업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부산 방향은 우리가 부산시와 LH가 사업비가 배분이 이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방향은 지금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서울 방향은 원칙적으로 대광위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라 하는 게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200억이나 되는 지자체 비용을 다 부담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LH하고 그 분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지방도 변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하천변으로 해서 산책로에 연계해서 사업하는 걸로 하고요. 그 공사비 절감 부분을 하이패스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잘 마무리돼서 시비를 좀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67페이지부터 7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동면~석산 도시계획도로 중1-20호선 개설 공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신규 사업 말씀이시죠?

이기준위원

예, 신규 사업입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일부 또 다방교 넘어서 또 선형 부분도 어떤 주민들의 의견도 담아서…….

이기준위원

지금 아마 거기에 주민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민 민원을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주민 의견은 저희가 지금 받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 선형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근데 아직도 주민들 중에서 그 사업을 하고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알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충분하게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게 초안이 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81페이지부터 7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장 과장님 용연 다리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설명을 하시고 언제쯤 개통할 것이다,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체를 한번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서 그게 지정이 됐고 또 하게 된 그것부터 말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용연교가 최근에 저희들 6월달까지 저희들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에 대해 가지고 25년도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근거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로서 저희들이 30년 이상 된 그 교량들 시설물들 시특법 시설물들을 저희들 상반기 중에 발주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한 결과 용연교 같은 경우는 건설된 지가 한 40년도 됐고 노후된 교량으로서 이제 마을 내 주민들 이동하고 내원사에 주 출입하는 용도로 썼는데 저희들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량의 일부 상부를 바치고 있는 빔이 있습니다. 빔이 PSC빔이라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량으로 된 교량인데 그 교량이 수명이 다해져가지고 현재 영구 쳐짐, 영구 결함이 생겨서 등급 결과 E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E 등급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 보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면 등급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보수 보강을 해도 그렇게 이제 등급이 조정이 될 수도 없고 결국은 사용 제한을, 사용 금지를 해야 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7월달에 저희들 도로 제한 공고를 절차를 거치고 사전에 주민들,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마을에 대표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현재 그 도로가 그렇게 우회되고 임시로 지금 버스 정류장도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주민들도 임시 정류장이 기존에 네 군데를 이용하는데 지금 사실상 두 군데는 이용할 수 없게 그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임시로 저희들이 국도에 교차로를 만들어서 그 임시 버스 정류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시 교차로로 진출입을 또 동선을 만들어 가지고 대중교통이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걸 또 계획을 같이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 국도에다가 임시 교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의 허가도 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 협의가 마무리 다 돼 있고 지금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임시 교차로 설치를 위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는 저희들이 당초에 12월 말까지 임시 공사를 완료하려고 계획했는데 좀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12월 안으로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앞당겨 가지고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 통행 차단된 용연교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현재 추경에 실시 설계비를 1억 5천 해가 신청 저희들이 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연말에 개통할 수 있도록, 내후년 연말 그러니까 공사를 이제 설계를 하고 시공하면 한 2년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종희위원장

아, 내년 말에.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후년입니다. 2년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내년에 발주를 해가지고 내후년에 하여튼 저희들 개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 편익이 제일 우선시되다 보니까 공기를 단축하는 공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재가설이 빨리 되어 가지고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잡혀 가지고 다리 폐쇄했더라면 빠른 시간에 될 수가 있었는데 아직도 예산이 안 잡힌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부족함이 많거든요. 특히 교차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 안 되면 국회에도 우리가 건의를 하셔서 그분들도 힘을 힘을 넣을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 동의서 받지 말고 국회에도 이야기를 하라고요. 좀 빨리 해주라고 부탁을 해서. 그거를 최대한 빨리 당겨줘야 그 부분만 해도 그래도 해소가 좀 됩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특히 지금 여름 휴가철 되면 더 불편해할 겁니다. 식당들도 전화 엄청 옵니다. 식당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다리를 가던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니까 다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도 그렇고 많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그리고 신재향 위원님.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페이지 수 791페이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보행 환경 개선지구 3곳을 지정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앙동, 명곡동의 명곡은 보행 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명곡 말씀하시는데 명곡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형태가 어떤 지역적인 형태가 아니고 도로 그 명곡로 자체가 선형으로 해서 마을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행 환경 개선지구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한 구역, 상업지역이라든지 혼잡한 내용들 그러니까 차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행하고 이제 이마트라든지 이런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다중이용시설이 집중돼 있는 그런 곳을 지구로 지정해서 이제 개선 방안을 이렇게 하고 그 취지가 그렇고, 명곡 같은 경우는 보행자 전용길이라든지 아니면 보행자 길이라든지 보행자 우선도로라든지 이런 선형 형태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용역에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보행자 우선도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기초 조사나 분석을 해 갖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답변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충분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95페이지부터 8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 과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예,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9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건축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연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수철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다음은 변기호 원스톱허가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종림 재생전략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조용주입니다. 2026년 건축주택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9페이지부터 821페이지까지 지난 2025년도 건축주택국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위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을 완료하였고,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한 고속도로 하부 조형물 설치, 범죄 예방을 위한 셉테드(CPTED) 기법 안심 골목길 조성, 노후 벽화 정비 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역 복지서비스의 핵심 거점이 될 종합복지허브타운과 웅상지역 주민들의 보건 의료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웅상보건소 증축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운영 관리 컨설팅 및 자문단 운영,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 등과 노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822페이지부터 82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9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831페이지부터 83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36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대형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건축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등 건축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공사 단계에 걸쳐 공공건축가의 자문과 위원회 운영을 통해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더불어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입니다. 공사 착공 이후 장기간 공사 중단 상태에 있는 민간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현장 및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속한 사업 재개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입니다. 원동면 화제리에 건립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기존 농기계 보관공간 부족으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844페이지입니다. 비즈니스센터 남측 주차장 부지에 건립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지난 6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조달청 입찰 의뢰 중입니다. 올해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28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이 건 또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45페이지 동면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건립 예정인 농업인 스마트 교육과는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9월 공사 착공 후에 28년 8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마는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 문제로 철거 후 재건축 예정인 보훈회관은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입찰을 거쳐서 올해 11월, 12월 공사 착공 후 27년 10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보훈 단체의 요구로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 중에 있으며, 규모 확정 후 조속히 공사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84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산재한 200여 동의 빈집에 대하여 빈집 정비 계획 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빈집의 정비 또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부터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851페이지부터 85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7페이지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민영 아파트 현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공 상태의 적합 여부와 감리 업무의 수행 실태를 점검하여 아파트의 품질 향상과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행정, 회계, 장기 수선 계획, 공사 발주 집행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민간 전문 기술자로 구성된 공동주택 자문단이 방문을 통해서 컨설팅 및 자문을 해 줌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자치 역량 강화와 입주민 간 분쟁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의 공용 부분인 부대복리시설의 개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자의 정주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입니다. 주거 격차 해소와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월세, 대출, 이자 등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867페이지부터입니다.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역시 869페이지부터 87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5페이지입니다. 건축 개발행위 허가 등 복합 민원에 대한 신속한 업무 협의와 처리로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민원 만족도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입니다. 절성토 5천㎡ 이상 구조물 높이 5m 이상의 대규모 개발 행위 사업장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각종 재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입니다. 공장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 공장 등록 등 행정 절차 미이행에 따른 대출, 납품 계약 체결 지체 등 기업체의 애로사항이 다수 발생되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장 등록 행정 절차 안내와 더불어 공장 등록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 재생전략과 소관입니다. 883페이지부터 88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7페이지입니다. 물금 동부, 서부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물금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입니다. 서창동 행정복지센터와 서창시장 일원에 시행 중인 삼호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오래된 서창동 행정복지센터의 재건축과 노후되고 쇠퇴한 서창시장과 삼호동 일대 원도심을 경제적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89페이지 북부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북부동 일원에 시행 중인 북부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 활용과 지역 공동체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우리 시 물금, 동면, 원동, 농촌에 대한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협약 사업은 지난해 5월 농림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난 7월 23일날 농림부와 우리 시가 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동면행정복지센터를 철거 후 행정복지센터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통합한 SOC 복합센터 건립과 함께 동면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또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97페이지 우리 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민간 자생 조직 등을 활용하여 농촌 인재 육성, 로컬푸드 통합센터 구축 등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동면 면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여기로 발령났습니다. 페이지는 831페이지부터 8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건축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이 과로 전출로 오셨습니다. 페이지는 851페이지부터 8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님이 또 공동주택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전출오셨습니다. 페이지는 869페이지부터 8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생전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장으로 진급하셨습니다. 페이지는 883페이지부터 9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는 888페이지 삼호지구 지금 도시재생이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현재 공정률은 한 40%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원래 읍 청사 행정타워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대동타운 상생타워는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올해 안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나머지들은 지금 설계나 이제 착공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도가, 그러면 올해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다음 달에 준공한다는 말입니까?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12월.

성용근위원

12월에.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럼 지금 서창 저쪽에는 그러면 아예 진행되는 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때 기존대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변동 사항이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지금 그 상인회하고 이제 서로 말이 많아서 지금 몇 년 동안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맞습니다. 그게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시장통에 이제 한 3층짜리 건물을 짓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한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기되면 한번 우리가 그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럼 그 최종적인 안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네요? 대략.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지금 여러 가지가 조금 복합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행정타운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대동 서창도가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만큼 이제 이 도시재생 사업이 운영 주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이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면밀히 한번 보고 저도 온 지가 좀, 잉크가 안 말라 가지고 좀 더 보고 그렇게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역이 진짜 거의 많이 분열이 돼 있거든요. 지역 발전도 안 되고.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사업이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찾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이 정도 시작되면서 아무 진척도 없고 설계 변경하다 보니까 지역만 서로 계시는 분들이 서로 갈등만 생기고 안 그러면 이게 진짜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원점으로 가든지 아니면 제대로 설계 변경을 해서 제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부서에서도 판단을 해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빨리 대안을 찾아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890페이지 보면 주남도시재생 지금 이거는 건물 다 지어놓고 지금까지 활용도 못하고 지금 빈 건물로 그대로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작년에 또 지적하면서 작년 하반기 때 또 된다, 이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또 하반기 때는 우리가 또 예산 심의하면서 또 물어보니까 올해 상반기 때 또 된다.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판단컨대는 운영 주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이 6층짜리 건물에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그 현실에 맞게끔 다시 조정을 하고 변경을 하든지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마 그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법상에는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협동조합이 여러 가지 민간에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한번 이것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입니다. 말인데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 있지요? 밖에서 어드바이스 해 주고 하는 데, 재정사업센터가 있어요.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예, 있잖아요. 그분들 역할이 지금 부서에서도 해야 하지만 그분들이 역할을 같이 해줘야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진짜 흉물도 아니고 지역에 예산을 이만큼 들여놓고 활용도도 없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까지 뭘 했나? 지역 주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올 업체든지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수요 조사도 하고 뭐도 해야 하는데 지금 한쪽은 삼호지구는 아예 사업도 시작 안 되고 주남은 원만하게 다 해놓고 들어오실 분들이 없고 그냥 지금 봤을 때 이게 우리 지역에 지금 한쪽에는 진짜 분열돼 있고 한쪽은 그 작은 마을에 너무 큰 건물이 들어와서 아예 사용도 안 되고 그럼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소주동에 또 아까 부서에서도 이거 조사를 할 때 그 지역에 맞게 좀 했어야 하는데 지금 뭐, 우스갯소리를 솔직히 말하면 소주동행정복지센터보다 여기가 더 큽니다. 솔직히 말해가. 거기에는 주민자치실이고 뭐고 다 부족한데 주남마을이라는 데 그리 크게 지어놓고 사용도 못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1년 넘게 내 똑같은 말이거든요. 올해 또 다 갑니다. 이래 되면.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뭔가 제가 문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시간만 좀 주시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을 찾아서 한번 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게 언급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지금 뭐 준공된 것도 24년인데 거의 2년 다 돼 가는데 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또 얼마나, 이런 대안을 가져오셔야지 보면 지금, 서창 지구도 보면 아예 그것도 없고, 지금 밖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도 안 되지만 예산 낭비입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가.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합리적인 방안 찾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용근위원

그것도 좀 빨리 해야지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 제발 좀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찾아서 또 지역에 좀 이렇게 분열이 안 생기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예.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최복춘위원

892페이지 보면 동면 우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거 관련해서 혹시 그 앞에 보면 농협 건물 있잖아요.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거 어떻게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일단 예비 계획 상에 돼 있고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매입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럼 합의는 좀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까?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그거는 일단 감정을 통해서 3개 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소유자 그거를 잘 감정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은 다 했습니다. 양산 농협에다가 다 했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하여튼 그 부지까지 좀 다 사서 가능하면 좀 아무래도 그렇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봤을 때 조금 모양새가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럼 혹시 파출소 뒤에 있는 부지 있잖아요. 그런 부지는 검토 대상에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예, 그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 부지 빼더라도 새로 이렇게 조성이 잘될 것 같습니까?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150억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들이 또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화시키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어느 한 주민자치회나 여러 주민이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지금 하여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니까 구체화되면 의회에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이종희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예, 이어서 그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얼마 전에 협약 체결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결국 동면주민센터를 지금 어쨌든 복합화시키는 사업이잖아요.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예.

이기준위원

청사를 좀 새롭게 하는데 제가 누누이 좀 당부를 드리지만 동면 인구가 지금 거의 5만 8천 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 지구가 지금 또 건축이 되고 있고 이래 하면 많으면 한 8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행정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나중에 세부 사업에 다시 보고를 한다고 하셨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어디 주민센터, 청사라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생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오늘 1시 반까지, 지금 도시락이 배달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안 가니까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소속의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은미 보건행정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번 7월 29일 자로 승진하신 이연숙 건강증진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손유정 위생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 보건소장 김정미입니다. 먼저 시민의 준엄한 선택을 받아 제9대 양산시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양산시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보건소는 안정적이고 빈틈없는 행정으로 더욱 신뢰받는 보건 의료 환경 조성을 목표로 보고서 78페이지와 같이 10대 대표 사업을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적인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총 128억 원이며 공공 보건 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주요 업무 5건과 신규사업 5건을 추진하며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5페이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어린이건강체험관 조성입니다. 사송 복합커뮤니티 내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연면적 138㎡ 규모의 어린이건강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송 지역은 젊은 세대와 영유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건강 체험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체험관은 영양, 운동, 구강, 금연, 감염 예방 등 5개 분야 8개 존으로 구성하여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 시기부터 올바른 건강 생활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 문화 확산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말 구축을 완료하여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96페이지, 필수·응급의료 안전지대 구축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전담의 인건비를 연간 4억 원씩 5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양산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통해 필수 과목 전문의의 지역 정착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필수 의사제는 필수 과목 전문의를 대상으로 인당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필수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역 의료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응급의료가 먼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97페이지, 지역거점 뎅기열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최근 해외 여행 증가와 기후 변화로 해외 유입 감염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해외 여행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신속 검사와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 수칙 홍보를 강화하여 해외 유입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98페이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백일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감염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부가 예방 접종을 맞으면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되어 출생 직후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접종은 가정 내 감염 전파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임신부와 배우자 2,450명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 비용 4만 5천 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지자체 예산 예산으로 지속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도시 양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99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포진은 고령층에서 발생률과 합병증 위험이 높은 질환으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65세 이상 어르신 2,8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예방 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예방은 물론 의료비 부담도 함께 줄여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도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 시비 100%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 중심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총 127억 원이며,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 관리와 건강 수명 연장을 목표로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주요 업무 5건과 신규사업 1건을 추진하며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인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마을건강센터는 올해 4월에 개관한 복지허브타운에 1층에 216㎡ 규모로 함께 문을 열었으며, 주민 가까이에서 건강 상담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상담실과 프로그램실을 활용하여 혈당, 혈압 관리, 운동, 영양 상담, 건강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건강관리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 격차를 줄이는 지역 건강 관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총 20억 원이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위생업소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주요업무 8건과 신규사업 2건을 추진하며 위생과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방역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소당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위생·방역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 업체를 우선 지원하여 지역 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일자리 맞춤 연계 지원 사업입니다. 외식 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외식업 중앙회 양산시 지부와 협력하여 무료 구인 구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신속하게 연결함으로써 외식업소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영세 업소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 상권 회복과 외식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양산시 보건소는 지난해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진 인력난 해소 및 응급 의료기관 부재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행정 지원책을 마련하여 필수 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 및 정신 건강과 치매 조기 예방 관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산시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이며 빈틈없는 행정으로 더욱 신뢰받는 보건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권 8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과 같이 이번에 과장으로 진급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103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웅상보건소장 장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팀장 김금석 팀장입니다. 공공진료팀 김양진 팀장입니다. 응급의학팀 김소현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김철유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의 정영자 팀장님께서는 휴직 중이어서 김언주 주무관이 대신 참여했습니다. 동부건강센터팀 천옥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웅상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웅상보건소는 보건위생팀, 공공진료팀, 응급의약팀, 감염병예방팀, 건강관리팀, 동부건강센터팀 6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29명 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직 등을 포함하여 총 41명의 직원이 동부 양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추진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웅상보건소 증축 관련입니다. 2025년 1월 웅상보건소 승격과 함께 기능과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되어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확보 차원에서 보건소 증축 공사를 지난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공공 진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동부 양산 지역 주민의 건강 형평성 보장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방 진료실과 재활물리치료실 등을 신설하여 공공 진료 역량을 강화하였고, 국가 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아 일반 검진 및 학생 검진 등의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 건강 관리에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종 행사와 연계한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유소견자는 병원 진료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건강 관리 교육을 병행하여 건강 인지도를 높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역량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감염병 차단 도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감시 대응 체계를 확립하였고,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방역 관리로 동부 양산 지역의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추진 목표 및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승격 및 증축 완료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감염병 대응과 재난 응급 의료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시민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웅상보건소는 “시민 곁에 더 가까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내일”을 목표로 4대 핵심 전략과 9개 대표 사업을 선정하여 분야별 세부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중 신규사업 1건과 중점 사업 5건을 보고드리며, 기타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모자보건 원스톱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원스톱 지원하여 안전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돕는 모자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2,300만 원으로 가임기, 임신기, 출산기별 각종 검사와 영양제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저귀 등 바우처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임기 부부, 임산부, 영유아 가정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스마트 건강 코칭」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 요구를 반영한 맞춤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기초 건강검진과 운동 능력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특화된 개인 역량 관리 및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운동 실습으로 건강 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하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행태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동부양산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대응 강화입니다. 재난 및 응급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속 대응반을 구성·운영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 심장 충격기 점검을 실시하여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구급차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응급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최근 청소년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마약류 노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찾아가는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교육 보조 자료를 제작하여 오남용 예방 사업 효과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149에서 15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없는 건강 도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법정 감염병뿐만 아니라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 방지 및 유행 차단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적정기 필수 예방접종과 맞춤형 방역으로 지역사회 면역 형성과 시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감염병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감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9,700만 원입니다. 153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평생구강관리 “3개월마다 만나는 치과주치의”입니다.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3개월마다 만나는 치과 주치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만 원입니다. 정기적인 구강 검진 및 상담을 통해 구강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구강 위생 교육과 불소도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평생 구강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치과 질환 조기 발견으로 치료비 절감 및 구강 건강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웅상보건소는 승격에 따른 인력 및 기능 확충과 국가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 전문성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시민 곁에 더 가까이,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보건소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헌

이창헌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창헌입니다. 먼저 제9대 양산시의회 개원과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와 의원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내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유순 농정과장입니다. 손호영 동물보호과장이 휴가 중이라 직무대리인 유명혜 축산팀장이 참석했습니다. 하판근 농업기술과장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26년 주요업무 계획,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0페이지, 2026년 추진 목표는 균형 발전을 이끄는 미래형 농업인프라 구축으로 정하고, 맞춤형 농정 환경 구축에 따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10개의 추진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기반 강화 등 14건으로서 페이지 176페이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전 개소입니다. 농업인 스마트 교육관 건립 등에 따른 농업기계 보관 공간 부족이 예상되어서 임대 수요가 많은 원동 화제로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8월에 두 필지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25년 1월에 건축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66억 2,800만 원으로, 올해 12월에 본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3월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개소하여 농업인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지역 농가와 함께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입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수탁업체가 소비자 구매 트렌드 전환 및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의 사유로 지난 4월 15일 자 기업회생 신청이 접수되었고, 5월 7일 자로 법원 개시 결정을 통해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채권 금액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16일 자로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채권단과 면담을 실시하고 전담 변호사를 계약하여 법률 상담을 지원해 주었으며, 입점 업체 및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수탁업체와 유통센터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통센터 본연의 기능인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 및 공공 유통 기능 유지를 위해서 수탁 업체 회생 절차 진행 상황과 경영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공성과 운영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농·축협 상생 협력사업 추진 등 11건입니다. 먼저 199페이지,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 및 농가 자율방역 강화입니다. 해외 유입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축 질병 청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방역 약품, 시설 개선, 백신 접종, 소독 등 사업비 1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상황실 운영, 검사 및 예찰 강화 등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하절기에는 면역 증강제 지원, 매개 곤충 방제 등 예방 중심의 차단 방역을 실시하는 등 상시 가축전염병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남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으나 통제 초소 설치 및 일제 소독 등 긴급 대응을 통해 관내 유입을 차단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6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9년 연속 주요 악성 가축 전염병 미발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 농가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하여 가축 전염병 청정화를 유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 9건입니다. 223페이지, 과학적 현장 영농기반 조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중 하나인 딸기 재배 농가의 정식 시기 결정 및 양산 딸기의 고품질을 지원하기 위해서 딸기 꽃눈분화 매핑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꽃눈분화 매핑 서비스는 작년부터 본격 시행하여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순한 꽃눈 유무 확인을 넘어 딸기 생장점 해부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밀 생리 해부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내역의 예상 출연수 및 시기와 화방의 예측 출연 시기 등을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정밀 분석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일부 선진국의 민간 딸기 컨설팅 기업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시스템으로 우리 시는 이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체 분석 체계에 돌입 정착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 신뢰를 바탕으로 과학 영농 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농촌자원 융복합을 통한 신소득 창출입니다. 농수산 종합가공지원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가공 장비 이용, 가공 기술 개발, 위탁, 생산 및 상품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식품 제조원 활용 위탁 사업 5건을 추진하고 표고버섯 분말, 매실스틱 젤리, 매실잼, 당근 100% 주스 등 지역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영양 분석과 품질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매실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매실 세척, 쪽분리, 진공포장 등 가공 전 과정을 지원하였으며, 생산된 제품을 자가 소비 및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판매하여 원물 판매 대비 약 2.5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6,800kg의 가공품을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원동매실 특산품 개발 경진대회 참가자 8개소를 대상으로 26년 지역 농산물 가공 상품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제품 개발과 포장 디자인 제작 등을 지원함으로써 양산 특산품 브랜드 개발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상품 개발과 상품화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순 과장님은 종합민원센터에 계시다가 이번에 농정과로 전출 가셨습니다. 그래 아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67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 위원님.

최복춘위원

181페이지,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련해서 관련된 업체들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게 제대로 좀 파악이 다 된 상태입니까?
창헌

이창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인데 4월 15일 날 법원에 신청을 해서 5월 7일 날 지금 법원 개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마트에서 지금 수탁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당초 7월 31일까지 채권 목록을 확정 짓도록 법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채권자 업체 수도 한 300여 개 많고 채권 금액도 많다 보니까 지금 8월 28일까지 채권 금액이 연장이 돼서 그때까지 진행을 해서 8월 28일에 확정하는 걸로 지금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최복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우리 2층에 지역 주민들 교육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창헌

이창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 관련해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혹시나 그 부분은 좀 해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창헌

이창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속적으로 문화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 관리 들어가고 나서 우리마트가 기존에 한 종업원 수가 152명이었는데 지금 100명 이하로 지금 자사 퇴사한다든지 자연 감소가 돼 가지고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거 화장실이라든지 부대 시설 이용에 조금 이제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1층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해결 과정에 주민들 불편도 조금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창헌

이창헌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하나만 더.

이종희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최복춘위원

184페이지 보면 천원의 아침밥. 이거 그냥 저 혼자서 잠시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래 하니까 이제 한 달에 학생들이 한 1,750명 정도, 하루에 한 80명 정도가 식사를 한 걸로 대충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학교 선정이 양산 내에 다른 대학교도 있는데 이제 이 대학으로 딱 선정되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건 있습니까?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영산대학교는 이제 자비로 아침을 먹는 곳이고 동원과기대는 기숙사비에 이제 조식비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래 분리를 안 하고. 그래서 영산대학교는 이제 천 원을 학생이 내고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동원과기대는 기숙사비에 포함이 돼 있어서 분리를 안 하고 학교에서 지금 신청을 안 한 상황입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혹시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식사를 제공하기 전이랑 후랑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 이런 거는 우리가 해본 적 있습니까?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이게 지금 학교에서 직접 신청하고 농림부에서 바로 이렇게 학교로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은 이제 도비하고 시비만 부담을 하는 부분이라서 2025년부터 시행을 했고 별도로 이렇게 조사를 해 본 바는 없으나 아까 방학 운영 때에도 저희들이 식수를 좀 넣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식수가 너무 작아서 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선호는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밥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고, 한번 선호도 조사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파악을 다 하신것 같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팀장님 업무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계시니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관해서 지금 8월에 인허가를 받을 것 같다 라는 추진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황과 기존 규모와 비교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혜

유명혜축산팀장

기존 규모는 6,200㎡, 1,800평 정도였는데 이번에 설계 변경해서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2,520㎡, 약 760평 정도로 규모를 줄여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7월 22일 자에 저희가 보완한 서류를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한 세 번, 네 번째 보낸 보완 서류이기 때문에 거기서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꼭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저희 양산시에서 기존의 놀이터 개념이었지만 쉼터로 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이때까지 활용을 했었던 부분인데 확실하게 이제 놀이터로 조성을 했을 때에 어떤 시민들의 만족도 그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 놀이터 조성이 잘 되어야만 간이 놀이터, 그러니까 황산공원이 아닌 저희 다른 지역에 간이 놀이터 시설 설치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 또한 연계되어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터 조성의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각별히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혜

유명혜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11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과장님, 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우리 시 농작물이 뭘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우리 양산시의 농산물요?

성용근위원

예, 농작물.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지금 농정과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수 농산물 지정하는.

성용근위원

그럼 내가 잘못 물어봤네. 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종희위원장

나중에 끝나고 다시 한번. 농업기술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농정과,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시렵니까? 파악이 다 됐을지 모르겠다. 새로 오셔가지고.

성용근위원

아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정한 농작물이 제가 알고 있기로 당근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양산이 특화된 그게 없기 때문에 한번 우리 시 농작물이 당근 맞습니까? 지금 파악됩니까?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특작이 몇 가지 되는데, 수 브랜드로 되어있는 게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딸기도 있고 특작이 몇 개가 되거든요. 물금에 토마토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 저는 당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양산하면 딸기, 이렇게 해서 양산을 알릴 수 있는 농작물이 있으면 그것 갖고 브랜드화도 할 수 있을 건데. 예전에는 웅상에는 당근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양산시 30주년 시 승격부터 해서 양산을 알리는데 눈에 보이는 시 농작물이 지정해 놨으면 그걸 좀 우리가 알리고 개발하면서 거기에 대한 걸 특산품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이게 맞다 싶으면 차후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도 우리 시 농작물 했을 때는 우리 시에 맞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정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브랜드화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고민해달라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매실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여러 종류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저희들 홍보도 하고 상품을 좀 특화시켜서 개발도 해보고 하려는 노력은 다방면에서 저희 과뿐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요즘 당근도 몸에 좋으니까, 그것도 브랜드……. 매실 같은 경우도 좋지만 그것도 우리가 생각보다 생산이 많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래 보면. 그런 농작물이 있으면 그게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헌

이창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특산물 개발 경진대회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우수작품을 가지고 올해 가공상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제품개발이라든지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특산품 개발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것도 맞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의도는 우리 시에서 농작물 지정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면서 그걸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헌

이창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신기영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과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허어령 수도과장입니다. 정정아 정수과장입니다. 유석식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주요 성과, 정책 여건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2025년도 주요 성과 및 정책 여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추진 목표는 “신뢰행정 운영을 통한 안전한 상하수도 체계 구축”으로서 수도권은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 및 상수도시설 현대화 추진, 정수과는 양질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복지 증진, 하수과는 공공하수도의 체계적 운영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전략으로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10대 대표 추진 사업으로 수도과 4개, 정수과 3개, 하수과 3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2025년도 주요 수상 실적 및 공모 선정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평가 2025년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분야에서 나 등급을 받았으며 부상으로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평가 2024 회계연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의 성적을 거두어 포상금 33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모사업 선정 현황 및 2026년도 주요 착·준공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일반 현안 중 조직과 인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으로 일반회계 36억 2,200만 원, 특별회계 74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2025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그리고 핵심 전략별 추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원동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입니다. 중점 사업이며 총사업비 306억 5,800만 원입니다. 1공구 화제, 원리, 용당리는 2025년도 8월 준공하였으며, 2공구 내포, 영포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입니다. 중점 계속 사업이며 총사업비 991억 원이며 2026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현 공정률은 8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지방 광역상수도[취수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중점 계속 사업이며 2027년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290억 원 중 우리 시 부담금 226억 원으로 협약되었으나 우선 부산시가 전액 부담하여 우선 시공하고 우리 시는 사후 정산토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와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부산시에서 업체 선정 및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평상고지 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중증 계속사업이며 총 사업비 217억 9천만 원이며 2026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통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261페이지,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교체공사비 지원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페이지,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신도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공사 계획입니다. 도수관로 복선화로 비상시에도 물 생산이 중단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총 용역비 30억 원이며 「수도법」 제5조 등에 따라 5년마다 변경 수립 및 기술 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64페이지, 후속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70억 원이며 2027년도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028년도부터 노후상수관 정비를 통해 유수율 85%로 달성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반 현황의 조직 인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현황은 특별회계 277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주요성과 및 핵심 전략별 추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안전한 수돗물 홍보로 음용률 향상과 278페이지, 노후 수질자동측정기 교체로 안정적 수질 감시 체계 강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영상감시설비 증설 공사는 총 사업비 2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특법에 의한 취·정수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신도시정수장 영상 감시 장치를 증설하여 수질 감시 강화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신도시정수장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 개선은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 진단 결과 지적된 취약 설비에 대한 개선 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2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전기 개척 설비를 개선하고 정수 처리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웅상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은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 진단으로, 내년까지 진단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철저한 수질 검사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283페이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서비스 제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284페이지, 웅상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원격 제어 시스템 개량 공사입니다. 노후 설비 개량으로 감시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앙감시제어 시스템과 연동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원이며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웅상정수장 중염 주입설비 분리공사입니다. 기존 중염 설비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별 적정량 주입 애로로 보다 나은 물 생산 차질이 있어 중염 설비를 분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조직과 인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황은 일반 회계, 지하수 특별회계는 479억 2,800만 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2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부터 297페이지, 2025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그리고 핵심 전략별 추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과 299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하북면 외 3개 지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중점 계속사업으로 2027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78억 4,900만 원입니다.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중점 계속 사업이며 환경부 지반 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 대책에 따라 우리 시 노후 관로에 대하여 정밀 조사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684억 원이며,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 계획이며 2026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관리와 303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30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소토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중점 사업이며 총 사업비 292억 6천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7년 공사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306페이지, 북정배수구역 도시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4억 1,200만 원이며 현 공정률은 70%이고, 20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안전한 빗물펌프장 운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308페이지, 수질정화공원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수질정화공원 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친화 공간을 조성하고 하수처리장 내 지반침하 보강과 배수시설 정비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억 2천만 원이며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09페이지, 중점관리지역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1만 5,95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4억 1,700만 원이며 올 연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기영 소장님은 문화관광과에 계시다가 소장으로 진급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 수)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어령 과장님은 하수과에 있다가 이번에 전출로 오셨습니다. 그래 아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 가뭄이 워낙, 수도 양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신기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낙동강은 잘 아시다시피 상주에 얼마 전에 비가 한 100mm 이상 와가지고 물은 녹조도 많이 없어지고 문제가 없는데 밀양댐이 지금 저수율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 정도 줄어들었을 때 10일 정도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 줄어들어서 한 50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8월 말까지 비가 안 오면은 또 우리가 방법이 있습니다. 범어정수장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밀양댐에서 오는 물을 지금 우리가 받는 데가 어디, 어디에 위치가…….
기영

신기영상하수도사업소장

밀양댐은 상북, 하북, 북정, 신도시 일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9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정수과에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웅상정수장, 지금 저희가 이제 앞서 얘기한 낙동강도 마찬가지고 밀양댐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역 내에 저수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수장에서는 일단 물을 정수해서 저희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라서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공급받는 물이 줄어들어서 정수장에 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수하는 양이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한 급수를 할 테고. 근데 웅상정수장은 비상 급수 지정 대상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인근 저희 지역에 장흥 저수지, 주진 저수지 등등 지금 물 보유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웅상정수장은 낙동강에서, 원동 취수장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취수장에서 공급받아서 울산 공업용수로 가는 라인에서 일부 채수해서 저희가 응상정수장으로 보내서 지금 정수장에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웅상정수장 같은 경우에 지금 낙동강 수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상 전환 체계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랑 협의를 해서 부산시에 정관 쪽에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을 일부 양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이제 밀양댐 원수를 바로, 그냥 평상시 말고 비상시에만 원수를 공급받아서 웅상정수장에서 정수하여서 웅상 지역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한 것까지는 제가 알거든요. 2년 전에 제가 검토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협약 맺거나 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웅상정수장에서는 비상 급수 대상 시설이 공급받는 데가 없다라고 아직까지 검토만 하고 있고 지정 대상이 없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가 될 거지 않습니까? 법기수원지를 우리가 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를 행정적으로 분명히 문서로 못 박은 비상 급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지금 수원에 대해서는 비상 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이긴 한데요. 수원 다변화 사업에 상수원 다변화 사업이 예전에 이제 낙동강을 채수하고 이제 쓰고 있는 지자체에 공급하기 위해서 다른 저수지 물을 창녕 이런 데서 갖고 오는 걸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기후부에서 창원과 김해에서 이제 복류수로 갖고 오는 걸 전환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 양산시에 배정된 게 한 7만 2천 톤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을 물금 취수장에 이제 물을 주기로 한 거를 웅상정수장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기후부랑 나중에 그게 될 때 이제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또 아니면 다른 시 지자체에 보게 되면 정수장끼리 연계해서 비상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도 정수장이 2개 있는데 2개로 해서 이제 전환 비상 전환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진행을 빠르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과장님 이번에 진급하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페이지는 289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립니다. 우리 하수 처리는 어차피 회야정수장에서 하죠? 웅상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야정수장에서 웅상에 가압장인가 그 설치한다는 말이 있는데 따로 뭐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석식

유석식하수과장

제가 2단계 증설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가압장이라든지 이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덜 돼 있습니다.
어령

허어령수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불명수가 회야하수처리장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지금 하수관로를 하천으로 가는 부분을 국도로 올려가지고 공사를 하는 부분을 진행하면서 아마 그 하수 중개 펌프장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주진 앞에 그쪽에 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용근위원

예, 위치가 지금 보면 양쪽에 아파트가 있고 또 옆에는 주진불빛공원도 있고. 그 위치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안 맞다 싶어서 그걸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그걸로 질의를 드렸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7번 국도 앞에 롯데캐슬, 양우 있고 그 뒤에는 주진불빛공원 있고. 7번 국도에 너무 거기에 인접해서 위치를 잡은 게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령

허어령수도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저희 쪽에 아직까지 회의가 하나도 들어온 부분이 없고 자기들이 실시 설계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아마 위원님한테 그 부분이 전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들도 뒤에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그쪽 안이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가안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생기면 공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유도를 해 가지고 실제 주거 지역하고는 조금 분리가 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중개 펌프장 같은 경우는 밀폐로 해가지고 그런 냄새가 좀 난다 그러면은 탈취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대한 적게 가게끔 그렇게 저희들도 최대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지주분도 거기에 들어온 걸 좀 불만으로 하고 또 그 위치가 지금 너무 우리가 이제 사람 사는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안 맞다고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다른 장소를 한번 찾아봐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대안을 한번.
어령

허어령수도과장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서 위치를 저희들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과장님 서신 김에 같이. 왜냐하면 새로 오신 과장님이 아무래도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부 빗물펌프장 주변을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죠?
어령

허어령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제 거기에 지금 공사를, 조명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령

허어령수도과장

예, 공원과에서 우리하고 협조해가지고 공원과에서 추진합니다.

이기준위원

그걸 하고 나면 거기에 또 펜스도 대나무 관련해서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령

허어령수도과장

펜스 치는 거는 제가 아직까지 공원과하고 협의할 때 없었는데 조명시설 부분만 해가 경관조명 형태로 해가 주민들 많이 다니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이기준위원

지금 보면 이제 그게 지금은 공사한다고 진입로를 막아 놓으니까 옆에 강변도로 쪽으로 지금 이제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강변도로 쪽에 대나무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휘어서 사람 걸어 다니는 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그쪽에 보면 쓰레기 투기를 지금 보니까 어느 한쪽에 지금 뭡니까, 우리 무슨 시설입니까? 그 건물 있는 시설 쪽에 보면 하여튼 그거는 내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하여튼 그거는 공원과하고 협의가 돼 있는 사안이다, 그죠?
어령

허어령수도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령

허어령수도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차량등록소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민

구행민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장 팀장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수 차량등록1팀장님, 이용수 차량등록2팀장님, 김중열 차량특사경팀장님, 김주정 차량세무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차량등록 사업소장을 맡게 된 구행민입니다. 앞으로 덕망 높은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차량 1, 2팀, 특사경, 세무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 정원은 21명, 현원은 20명이며 공무직 1명입니다. 직원 1명당 하루 민원 처리 건수가 약 150여 건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이나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실시간 민원 처리 부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14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민원서식 QR코드 도우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드리고자 QR코드 인식을 통해 알기 쉬운 용어 설명과 작성 예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6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자동차 운행정지 및 직권말소 시행입니다.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을 통한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의무보험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된 자동차에 대해 직권 말소 및 운행정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적으로 검사 기관 경과 안내 및 명령 9,200건, 가입 명령 위반 차량 직권말소에 대한 사전 예고서 104건, 직권말소 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315페이지, 2025년 기준 우리 시 차량 등록 대수는 자동차 19만 6,749대, 이륜차 1만 944대, 건설기계 3,736대 등 총 21만 1,42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동차 민원 처리 건수는 39만 4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52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지방세는 391억 4,500여만 원이며, 과태료는 14억 3,500여 만 원, 일 평균으로는 1억 6,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 차량 행정처리 631건, 사법처리 1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평가입니다. 과태료 부과 최소화를 위하여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사전 안내문 발송, 사전 예고제 등 각종 홍보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법 집행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17페이지부터 319페이지, 핵심 전략별 추진 계획입니다. 시민 만족 자동차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편의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건전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적극행정으로 공정한 세금 관리를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째, 무단방치·무보험운행 근절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속 정확한 수사 및 처리를 하겠으며, 위법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차량 취득세 공정과세 및 체계적 세원 관리를 하겠습니다. 공정 과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납세자 맞춤형 민원 처리로 세무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차량 과태료 발생 최소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및 보험 가입, 법적 의무사항 인식 부족으로 미이행 과태료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유자 맞춤형 사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323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이륜차에 대한 정기 검사 제도가 도입되어 기존 기후환경과에서 있던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기존 이륜차는 배기가스 검사만 받던 것이 종합 검사로 법률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부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은 편입니다만 차량등록 업무의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친절한 민원 응대를 포함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진급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3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323페이지, 신규시책 사업에 관해서, 물론 지금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지금 26년도 4월 달부터 6월까지 홍보 캠페인을 했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홍보 내용 중에 이륜차가 가장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배달 업체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에 대한 업체에다가 우리 시에서 공문을 좀 보내가지고 아직까지 이 제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개개인한테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좀 홍보를 강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행민

구행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다가 현수막을 좀 걸어도.
행민

구행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현수막 거는 게 아마 그게 제일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순서입니다.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박물관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3개 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영팀을 맡고 있는 이지윤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학예팀을 맡고 있는 정현정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독립기념관팀을 맡고 있는 박정숙 팀장님이십니다. 이렇게 세 팀 팀장님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맨 밑에 독립기념관 소장품 등록문화유산 지정 건입니다. 윤현진 선생 유품이 지난 2025년 7월 31일 경상남도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건은 우리 시 최초로 등록 문화유산이 등록된 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시립박물관 소관 등록 문화재들은 총 31건으로 경남의 18개 시군 박물관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화재를 소유한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5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은 매년 연 2회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테마로 해서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은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삽량, 위대한 양산”이라는 특별전을 개최하였고, 이때 경주에서 금관총 금관 실물을 가져와서 전시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 특별전으로는 삽량 축전이 올해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삽량문화축전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10월 초에 삽량 축전 개막에 맞춰서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독립기념관 특별전 내용입니다. 독립기념관은 연 1회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전으로는 독립운동가들의 유묵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8월 15일 다가오는 한 달이 좀 덜 남았는데 8월 15일 지금 개막을 준비하고 있고, 이번 특별전에는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포함한 안중근, 김구, 조소앙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진품 유묵들이 이번에 최초로 영남 일대에서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338페이지, 전시형 수장고 건립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숫자가 지금 1만 6천여 점으로서 현재 시립박물관 수장고 대비 수장률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립박물관이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청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장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웅상 명동에 부지를 마련해서 지금 수장고를 개방형 수장고로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2020년, 올해입니다. 올해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박물관 설립 협의를 마쳤고, 올해 경상남도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올해 5월 달에 받았습니다만 일단 이번 심사에서는 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이 사전 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이번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부지의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노출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새로운 사항들이 좀 더 설립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341페이지, 숲속음악회 개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위치한 북촌 고분군 자연과 경관과 어우러진 음악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해서 어 양산에서 거의 최초로 야외 풀 오케스트라 연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은 8월 29일 토요일 19시 30분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345페이지, 광복절 기념 음악회 건입니다. 시립 독립기념관이 8월 15일에 개관 3년 전에 개관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개관 3주년 기념 및 광복절 기념 음악회를 8월 15일 독립기념관 야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46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양산 역사총서 발간 학술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양산이 차지하는 역사적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과 그 정통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지금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사업이 거의 한 60% 이상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결과물로는 학술 세미나와 그다음에 전문 학술총서 3권을 지금 발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우리 양산이 가지고 있는 고고 역사 그리고 도자 등 다양한 역사 문화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부울경 중심 도시로서의 전통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2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8페이지, 전시형 수장고 건립 추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관장님께서도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시용 수장고를 건립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뭐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일단 가장 큰 것은 지금 우리 시립박물관 수장고의 수장율이 지금 이제 80% 이상에 지금 육박하고 있고 저희가 양산에서 매년 발굴되는 국가 귀속 문화재 보관청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장고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가장 크게…….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제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 명동 일대에 지금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지금 부지가 부적격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상 부지도 찾아야 하겠지만 지금 저는 이제 우리 박물관이 지금 국가 박물관으로서 아주 시민들의 이용도 높고 그다음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저희가 또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박물관이 수장고가 이미 이제 한 80% 정도가 찼고 이제 수장고도 부족하고. 그래서 만약에 다른 부지에 지금 이게 부적격이 나와서 다른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계실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원거리에 수장고가 생긴다 하면 여러 가지 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만약에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명동 공원에 이게 생긴다고 하면 또 우리 웅상 지역에 공립 박물관 기능도 강화하고 웅상 지역 주민들에 있어서 문화 향유 기회도 높일 수 있다고는 보는데. 이제 부지를 떠나서, 장소를 떠나서 만약에 이게 좀 원거리에 있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관리 비용도 높을 것 같고 우리 학예사들도 한정이 돼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박물관과 수장고를 다니면서 하실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물관 관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일단 위원님 지적대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박물관 인근에 지금 위치해 있는 문화원을 만약에 저희가 박물관에서 수장고를 이용할 수 있다면 장점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거리에 있고 또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인력적인 차원에서도 저희 기존의 학예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웅상 쪽으로 명동공원에 이제 대체 부지를 찾아서 건립한다면 새로운 팀이 하나 조직이 돼야 될 겁니다. 운영하기 위한. 그래서 인력적인 문제가 따르게 될 것이고 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가적인 문제들이 따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웅상으로 나갔을 경우의 장점은 이제 웅상지역이 개방형 수장고이기 때문에 웅상지역에 전시하지 못하는 문화유산들을 웅상 쪽에서 공개할 수 있다는 그리고 웅상 지역의 시민들이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다만 만약에 문화원을 이용한다면 문화원은 개방형 수장고가 아닌 아마 폐쇄형 수장고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단점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웅상 지역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마련되고 개방형 수장고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러면 우리 박물관도 부족하고 문화원은 또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고 이렇다면은 박물관과 문화원을 총체적으로 조금 놓고 보면서 우리가 이제 또 이미 우리 양산 시민들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 문화 예술에 대한 기대 요구도 많은 데다가 이걸 좀 분리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개방형 수장고를 건립하는 거와 또 다른 방식으로 뭔가 박물관과 문화원의 새로운 방향 전환 이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문화원장님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똑같은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박물관과 문화원, 또 양산시 하고 우리 의회가 잘 협의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박물관에서 하는 업무가 추진 대표 사업들 중에 음악회라든지 Happy Weekend 운영이라든지 또 광복기념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박물관의 업무와 맞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재단도 있고 우리 관광과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충분한 협의나 얘기가 된 다음에 우리 시립박물관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독단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음악회나 Happy Weekend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런 재단이나 이런 데서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제 차별성을 갖는 것이, 이제 개최하는 장소 자체가 박물관이고요. 그다음에 또 Happy Weekend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음악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토크도 같이 섞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 그런 음악회와는 좀 차별성을 저희가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문화관광과나 혹은 재단이 생기기 한참 전에 이미 박물관에서 오래전부터 이 음악회라든가 토크쇼 같은 걸 진행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치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시민들이 또 어떤 음악회나 어떤 토크쇼들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기대들을 박물관에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제 혹시 나중에 행사 때 와보시면 알겠지만 참여도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는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그러니까 관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장소가 박물관이라고 해서 박물관에서 이 음악회를 한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음악이나 저기 음악회라든지 이런 오케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가 더 전문적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양산시 예산도 빡빡하다 하면서 여기서도 음악회, 저기서도 음악회 축제 행사. 축제 행사는 어떻게 지금 문화재단에서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음악회 부분도 우리 지금 박물관에서만 하나, 둘, 셋, 한 4개 정도 1년에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비슷한 내용인데 장소만 박물관이고 황산공원이고 이거 차이인 것뿐인 거지. 그런 거를 조금 재단과 우리 문화관광과와 이런 좀 소통을 해 가지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아니면 또 어디 어디 음악회는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면 좀 강화시키고 하는 그런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21세기 박물관이 요즘에 이제 종합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추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다만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음악회와 겹치지 않는 장르, 이런 쪽을 박물관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저희가 좀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이런 음악회나 행사들을 진행할 때 재단과 혹은 문화예술과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중복되거나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수장고를 말씀하시면서 원래 우리가 명동에 갈 때는 지역적인 것도 배려를 해서 가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장소가 부적합하다니까 현재 있는 문화원을 폐쇄형으로 하지 말고 새로 건물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 지을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게 잘 안 되는 게 지금 박물관 주변은 아시다시피 북정 고분군 때문에 역사 보존 환경 절대 보호 구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든지 신축이나 재건할 때는 문화유산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보수적이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뉴얼은 가능한데 새로 신축하거나 만약에 뭔가 손이 가게 되면 이게 기술적으로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가 복잡해집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우리가 만약에 폐쇄형 박물관이 돼 버리면 아무래도 폐쇄형 돼버리면 조금은 우리가 개방형보다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만약 문화원 쪽으로 수장고를 진행할 경우에 대안이 있는 것이 만약에 문화원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폐쇄형 수장고로 쓰더라도 박물관 안에 기존의 공간들을 전시장으로 또 바꿀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 안의 공간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진

정화진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시립도서관 담당 팀장님들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규 도서관 행정팀장입니다. 이부복 중앙도서관팀장입니다. 강영희 웅상도서관팀장입니다. 김진홍 윤현진도서관팀장입니다. 이헌정 삼산도서관팀장입니다. 오대웅 서창도서관팀장님은 현재 휴가로 참석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 조직은 6개 팀에서 공공도서관 8개 관과 4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인력은 정원 34명, 현원 33명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 성과와 평가는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웅상도서관 리모델링 재개관입니다. 웅상도서관은 2010년 재개관 이후 도서 및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도서관에서는 전년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고 총 사업비 28억 1천만 원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 16일 사업을 완료하고 재개관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규모 대비 부족한 사업비로 일부만 리모델링하여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면밀히 살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올해의 책 독서 운동입니다. 우리 시 올해의 책 독서 운동은 일반적인 베스트셀러 위주의 도서가 아닌 우리 지역 인물이나 지역 정서를 담고 있는 책 또는 지역 작가 도서를 선정하여 시민과 함께 읽고 소통하는 양산을 만들고자 하는 독서 운동입니다. 올해 선정 도서는 대표 도서 및 어린이 도서로 지역 작가 백순심 작가의 도서 2권을 선정하였습니다. 백순심 작가는 초중고 대학 시절까지 양산에서 거주하였으며,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지만 제5회 출판문화대상 본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장애를 극복의 대상이 아닌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책 속에 녹여 넣은 작가입니다. 지난 4월 올해의 책 선포식 이후 연간 운영 계획에 따라 독서 릴레이, 공공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서의 작가와의 만남, 독후감 공모전, 독서 골든벨 그리고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강연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독서 문화 축제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처음으로 개최한 독서 문화 축제가 2천여 명이 참가하며 성황리에 마쳤고, 올해 10월에 두 번째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야외에서 자유롭게 독서하는 야외 도서관과 유명 작가를 초청하여 북콘서트 개최 및 독서 체험 부스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형극, 동화 구연 공연 그리고 독후화 그리기 등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즐거운 야외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우리 아이와 200권 읽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줌으로써 독서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부모와 교감을 하게 하자는 취지의 독서진흥 운동입니다. 일정 기간 책을 대출하고 달성토록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127명이 달성하였습니다. 북스타트 사업의 일환인 본 사업을 더욱 홍보하고 독려하여 더 많은 시민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1관 1단」 공연 예술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각 도서관마다 1개의 공연 예술 단체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본 단체는 순수하게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에서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3개 단체가 공모에 선정되었고, 우리 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곳에서 다수 공연으로 시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 대상의 동화 구연극이나 인형극 등이며, 도서관이 직접 지역 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독후감 공모전 운영입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독후감 공모전 사업은 전국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양산시 올해의 책과 권장 도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에 양산과 지역 작가를 알리는 효과도 가지며, 특히 올해는 독후감뿐 아니라 짧은 영상 제작도 함께 공모하여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육아 특성화 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각 도서관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산도서관은 육아를 특성화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육아 도서 구입 비중도 늘리고, 육아 독서 프로그램도 기존 3개에서 8개 강좌로 늘렸습니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삼산도서관의 신간 육아 도서를 분기별로 순환 배치하여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독서 육아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6개의 공립 작은도서관과 78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매년 5억 원 상당의 보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함께 상생하고자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 도서 대출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공모 사업으로 작은도서관에 지원하고 있고, 독서 활동 지도자 양성 사업을 통해 동화 구연가 양성 등 도서관과 함께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지역 간 균형 있는 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공공도서관 8개 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4개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삼성동에 도서 2천여 권 규모의 삼성 공립 작은도서관을 새롭게 개관하여 시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독서 문화 서비스 요구가 많은 사송신도시에 2,100㎡ 규모의 도서관이 포함된 복합 문화시설이 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4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공시부터 꼼꼼하게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시 승격 30주년 기념 북콘서트를 운영하였습니다. 2026년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도서관에서도 지난 5월 17일 양산지혜마루 대강당에서 재즈 공연과 함께 인기 작가인 정재승 작가와의 만남을 시민들과 함께 음악 있는 북콘서트로 즐기며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기타 사항으로 양산시립도서관은 매년 대외 기관 평가에서 상을 받아왔으며 전년도에도 작은도서관 운영 부문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도 운영 평가에서도 우수 도서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각종 공모 사업에도 다수 선정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도 시립도서관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53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화 위원님.

최연화위원

최연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361페이지, 웅상도서관 리모델링 재개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웅상도서관 리모델링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 10억으로 시작을 했고 16년 만에 리모델링을 하고 개관식을 했는데요. 제가 테라스 쪽인가 이렇게 보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 후에 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리모델링 후에 지금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또 어떻게, 물론 더 좋아졌지만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함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화진

정화진시립도서관장

예, 먼저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보셨던 부분이 1층의 하늘광장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지금 16년이 되다 보니까 데크 부분이 전부 다 틈새가 벌어지고 깨진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했지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있는 거를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좀 보완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6월 16일 지금 도서관 개관을 하고 난 이후에 웅상도서관이 저희들이 공사 기간이 조금 늦춰지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개관을 하고 보니 이제 그 두 달 동안 더 기다리셨던 만큼 만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에는 저희들 대출 건수로 대부분 그 양을 측정을 하는데 한 천 권 이상이 지금 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1층에 어린이실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1층은 새 책으로 전부 다 이렇게 좀 만족스럽게 되어 있는데 2층에 성인 자료실 같은 경우는 이제 낡은 책들이 그대로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내년에 저희들이 도서 구입비를 조금 더 확보를 더 해서 좀 낡은 책들은 깨끗한 책으로 또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손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화위원

예, 공사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시면서 또 추경에 잘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최근에 지금 열리는 곳, 그다음에 추후에 또 열리는 곳이 있는데 사실 도서와 관련해서 좀 요청을 좀 많이 받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도서……. 아파트 안에도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이거는 상관없죠?
화진

정화진시립도서관장

저희들 도서 구입비도 지금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운영비, 도서 구입비, 그리고 독서 사업비, 그렇게 균형 있게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서 구입비는 매년 도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서도 도서 구입비는 조금씩 예산을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연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수원 위원님.

김수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원 위원입니다. 저는 364페이지에 우리 아이와 200권 읽기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대출해서 읽고 반납 권수만큼 도장을 기록하는 절차를 따른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대출을 하는 부분, 그리고 반납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리고 반납 권수만 파악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모 기업에서 참여형 사업에 참여를 할 때 악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 효과인 자연스럽게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독서량을 늘리는 그 기대 효과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출 반납이 이루어질 때 책에 독후감을 작성을 한다든지 초등 저학년부터 고학년 학생들에 한해서는 소감문이나 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그 목표 권수를 낮추더라도 실질적으로 기대 효과를 저희가 취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참여형 사업을 기획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진

정화진시립도서관장

일단 저희들이 이게 뭐 달성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큰 혜택을 드리는 건 사실 없습니다. 도서관에 주로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게 아이들한테 과자 하나 정도 주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보면 시에서 배지 조그마한 거 하나 만들고 인증서 하나 드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악용하는 사례는 저희들은 보지를 못했고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사실 독후감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독후감 공모전도 지금 고학년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이 손으로 글을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서 진흥 행사를 할 때 메모지에 간단하게 한글 한 문장 정도만 적어도 저희들이 과자를 하나 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물론 검증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모님들이 빌려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오는 경우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도 보면 127명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만일에 저희들이 많은 혜택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수원위원

앞으로 참여형 사업에 있어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진

정화진시립도서관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 좀 질의할까 합니다. 그냥 이거는 하나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걸 보면 아까 지금 운영 경비 등등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에 아마 자체 프로그램에서 운영을 해서 일단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저희 아파트도 보고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주로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특정 어린이날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이래 하는데 기본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주변에 이렇게 이제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좀 요청하고 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고 하는 걸 봤는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그런 기본적인 자그마한 행사비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화진

정화진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독서 활동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비로 지금 어린이날 행사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충분해요, 그게?
화진

정화진시립도서관장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건 행사하기 나름인데 지금 보조금이 어느 정도 한 아파트당 나가면 보통 천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연간. 그러면은 그걸 이제 3월 달부터 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크게 행사하는 게 주로 어린이날 행사가 가장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보다는.

이기준위원

1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화진

정화진시립도서관장

도서 구입비와 운영비와 독서 사업비로 저희들이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죠, 그게 쓰고 나면 행사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화진

정화진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그 행사비를 그 안에서 이제 십시일반으로.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행사비만큼 다른 도서 구입비나 다른 걸 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화진

정화진시립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 항목에 맞춰서 딱 쓰도록 픽스가 돼서 나갑니다, 예산이. 이 돈을 줄여서 책을 더 산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죠? 일단은 도서 구입비 등등등등을 거의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행사 비용을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화진

정화진시립도서관장

그 안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혹시 하나만 물어볼게요. 교차할 수 있는 도서관에 몇 개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차해서 책을 대여하는.
화진

정화진시립도서관장

아, 상호대차. 상호대차가 작은도서관이 지금 저희들 보조금을 받고 있는 도서관들이 보통 한 50여 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 공공도서관하고 지금 그 50여 개는 전부 다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아, 50여 개 다 포함되네.
화진

정화진시립도서관장

예, 모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저희들이 시스템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내가 물은 이유가 순지도서관이 빠져 있기에, 5개관 중에서 왜 빠졌는지 혹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순지도서관.
화진

정화진시립도서관장

순지도서관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200권 책 읽기에 빠져있다고.
화진

정화진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 순지도서관에 사실 어린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화진

정화진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순지도서관에 어린이 독서 진흥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을 해봤는데 지금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오시는 분이 한 세 분, 네 분 정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사무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

상식

류상식속기사

, 류하영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