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최용묵 교육정책팀장 배석했습니다. 김경태 평생학습팀장 배석했습니다. 손승수 체육행정팀장 배석했습니다. 당용원 체육시설팀장 배석했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교육 분야 예산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으로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학교별 교육경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방문 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정산보고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건으로 완료가 2건, 추진 중인 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우레탄트랙 등의 납 검출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으로 2016년 7월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종합운동장의 우레탄트랙에 대한 유해성검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 4월 12일 위해도 평가 결과 사용가능함으로 나타나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37쪽 체육시설 종합관리 체계 마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의 일원화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 인력이 추가 소요되어 인력 충원이 불가피함에 따라 인건비 증가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부서별 기존 사용 인력과 중복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현행 체제로 관리하되 체육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연락처를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민원인이 불편한 점을 접수나 연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은 경기도 권한사항으로 2017년 3월에 용도지역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서안성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립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당초 만정리 11-27번지 민정훈의 기부채납 부지에 입지코자 하였으나 2017년 3월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대안 부지인 용두리 83번지를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사업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2017년 4월 25일 안성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제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체육센터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평생학습 강좌 운영 개선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아카데미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의 간접비 비율은 예산의 약 18%인 72만 원으로 교육간접비는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경비입니다. 향후 문화예술아카데미 사업 추진 시 점차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성학 강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해 실시하여 의견이나 개선사항을 금년부터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공도도서관에서 서안성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평생학습대학도 연 4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확대‧개설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백성초 이전에 대한 대응계획 마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 8월에 백성초 신설이전에 대한 관계기관 현안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경대, 교육청과 함께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사 등에서 안성시민들에게 백성초 부지활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 교육문화 공간조성과 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하는 의견으로 조사되어 안성교육지원청 및 한경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관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재능기부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6년 바우덕이축제 시 관내 대학 총학생회의 참여가 되겠습니다. 길놀이축제에 중앙대학교와 두원공과대학의 총학생회에서 4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축제 5일 동안 동아방송대학교 개그동아리 학생들의 재능기부 또한 축제를 빛내주었습니다. 2017년 2월에는 관내 5개 대학 총학생회장 및 관련 부서장들과 관학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2017년 하반기 간담회 개최 시 재능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학 상호간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제정구장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는 총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안성다목적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는 게이트볼장 2면과 관리동, 풋살구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45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7년 5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2014년 9월부터 추진하여 2016년 10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체육회에 4700만 원, 사도대상위원회에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년에도 동일하게 지급하였습니다.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2016년 11월 8일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가 승인 처리되었으며 승인된 사업에는 국비가 69억 원, 시비가 160억 원으로 총사업비 229억 원이 심사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평생학습관 등 23건으로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의 시민과의 대화 건의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건의사항으로 공도지역 내 전문계 고등학교 신설은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하여 가능 여부를 협의한 결과 공도읍 만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이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일반고, 특목고 등 구분 신설이 불가하고 교육부의 최근 학생 수 급감에 따라 엄격한 신설기준을 적용하여 대규모개발계획 없이는 특목고 신설은 어렵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양진초 조명탑 설치는 2016년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율분교와 보체초등학교의 통합버스 운영 지원은 면 지역 대상 학교 차량 임차비 및 안전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개초 방과후수업 지원은 소규모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 학교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추가 지원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서삼초등학교 철새탐조대 바닥 노후 및 비가림시설 설치와 경우 외벽 도색작업의 경우 현장방문 결과 대응지원사업 등 추후에 장기 추진할 계획이며 옥상방수 건은 건물 신축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어 자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개산초등학교 교실 출입문 및 창문교체공사는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광면에서 건의한 야구장 주변 조명으로 인한 주변농지 피해보상 건은 야구장 조명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다는 입증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보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운면에서 건의한 오촌리 골프장 야간 조명 피해방지대책 건의는 주민과 골프장이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였으며 서운중학교 특별실 증축공사와 운동장 트랙공사는 2018년 이후 대응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양면과 양성면에서 건의한 게이트볼장 추가설치 및 대기실 설치는 2016년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이 되겠습니다. 일죽초등학교 트랙 및 다목적 운동시설 설치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응지원사업 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삼죽면에 덕산게이트볼장은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죽산초등학교 교사동 내부 도색공사, 삼죽면사무소 내 생활체육시설 설치, 삼죽면 기동마을 편의시설 설치, 고삼초등학교 산책로 및 학생 이동로 보수공사, 고삼면 게이트볼장 시설보수 지원은 2016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개면에서 건의한 상삼게이트볼장 보수공사는 막구조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돼 장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건의에 대하여는 체육시설 사용시간 종료 후 반드시 소등하는 것으로 시설이용단체와 협의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동신초등학교 강당 신축 및 다목적실 증축은 2018년 안성교육지원청과 대응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쪽이 되겠습니다. 보개면사무소 내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은 면사무소 부지 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화장실 신축보다는 2017년 8월에 센터 준공 후 센터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광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설치공사는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대응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내수영장 증축공사는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2018년 이후에 장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광면에 홍익아파트 일원에 돔게이트볼장 설치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금광면과 시유지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송동 체육시설 보수공사는 2017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안성 문화체육센터는 현재 도시개발시설변경 결정 용역과 실시설계 등 추진 일정에 맞게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죽산면에서 건의한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지붕설치는 타 게이트볼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광선초 보도블록 정비는 안성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대응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죽산초 강당커튼 설치공사, 광선초 족구장 설치 공사, 열원마을 운동기구 설치공사는 금년에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삼죽면에 하장마을 쉼터 내 운동기구 설치공사와 음촌마을 실외운동기구 설치공사는 2017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죽면 축구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무료 사용 건의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위배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조성 완료한 삼죽면 족구장을 풋살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풋살장을 대체할 수 있는 축구장이 있으므로 시설변경은 세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삼면의 신가마을 운동시설 설치공사는 2017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한길학교 식당 신축 및 교실 증축은 안성교육지원청과 대응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한 고삼초등학교 본관 및 창고 등 방수와 도색공사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금년에 추진할 계획이며 봉남동 게이트볼장의 지붕설치 및 사무실 보수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증설 건은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및 생활체육시설 활성으로 인해 수영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수영장 시설규모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점차적으로 실내수영장 증축예산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과 미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교육 및 체육업무 시책 추진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 중식제공 외 18건에 총 278만 36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5건에 84만 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련 예산집행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의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대응지원사업으로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외 5개 사업에 38억 2698만 4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인성프로그램 외 10개 사업에 41억 136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2017년도 교육경비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대응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생존수영 지원 외 6개 사업에 32억 9219만 3000원을, 자체지원 사업으로 인성프로그램 외 9개 사업에 37억 2343만 6000원을 현재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평생교육업무 추진 현황 및 수혜자 명단과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2016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외 1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총 1억 1840만 원 예산 중 1억 1644만 3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17년에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외 11개 사업을 운영하면서 총 1억 4120만 원 예산 중 현재까지 1210만 원 집행하였으며 과정별 세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평생학습관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평생학습관 3기 교육과정과 서안성 평생학습 1기 교육과정에 2911명의 수강인원이 참여하여 14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98명이 취업하였으며 2017년에는 현재까지 총 3개의 교육과정에 2205명의 수강인원이 참여하여 6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34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성시민장학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는 남기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과 감사 2명의 임원진 및 사무국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종합운동장 이용 및 시설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종합운동장 이용인원은 18만 3141명이며 사용료는 2억 2949만 4000원에 이용건수는 2268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이용인원은 5만 853명이며 사용료는 6297만 5000원으로 이용건수는 703건이 되겠습니다. 보수 및 예산집행내역은 2016년 종합운동장 안내판 제작 설치 외 22건으로 6억 8482만 6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실내수영장 등기구 및 분전함 보수공사 외 6건에 1억 258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성시체육회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현황을 보면 2016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784만 7000원이 증가된 24억 91만 8000원이며 그중 23억 6830만 8000원을 집행하여 356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7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총괄 현황을 보면 금년 총예산액은 23억 2410만 9000원으로 체육회 통합에 따른 대회개최 수 감소로 인해 2016년도 대비 768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외 11건에 9억 71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수입과 지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8억 6353만 8680원이며 인력운영비 등 운영에 따른 지출금액은 13억 518만 3045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4월 말 운영 현황을 보면 수입이 3억 253만 600원이며 운영비는 4억 4221만 7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대시설공사 추가투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국민체육센터 향후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안성시 관내 골프장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안성CC 등 11개의 등록된 골프장이 있으며 아덴힐CC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의 학교운동장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국비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한국폴리텍대학교 안성캠퍼스의 인조잔디과 우레탄 포장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17년 4월부터는 국비 3억 5000만 원으로 안법고등학교의 마사토와 우레탄 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하지. 행정사무감사 제일 끝이라 최고 걱정이 많았겠네, 교육체육과가. 준비도 잘해 오셨겠지.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 천연잔디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천연잔디가 한 5개 정도 될 거예요. 개산초등학교, 서운, 원곡.

어디, 개산.

개산, 서운중학교, 원곡초등학교.

원곡?

네, 원곡초등학교.

또? 세 군데?

세 군데 정도.

일죽.

일죽초등학교. 현매도 있습니다.

현매?

네, 현매초등학교. 서운면.

서운면은 중‧고등학교가 다 저기예요?

서운면에 중학교가 있고요. 산평리에 현매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도 천연잔디입니다.

총 몇 군데야?

5군데요.

이것을 내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일죽 같은 데는 천연잔디 가장자리가 트랙이 많이 남았어요. 트랙을 학교에서 원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부족이다 해서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내가 들었는데 연차적으로 자꾸 미루는데 대응사업이라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응지원사업이요. 저희가 안성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올려도 거기서 누락이 되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양 기관이 협의 하에서 일단, 대개 경기도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둬요. 대응지원사업이 가장 빠른 사업이 학생 복지 관련된 화장실, 급식실, 교실의 에어컨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 지원이 되는데 시설 쪽으로 가는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후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대응을 해 줘도 거기서 지원이 안 되면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지, 사업비 올렸다가 누락되면 “누락돼서 안 됐습니다.”라고 어느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갈 거예요.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시민도 요구하지만 학교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학부모나 시민들이나 일죽 쪽에 가면 해 달라고 전부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것에 각별히 신경 써서.

네, 알겠습니다.

해 줄 것을 준비를 하시고 천연잔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연잔디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를 해 놓고는 연중으로 칩을 넣어준다든가 시에서 해 주는 만큼 잔디구장 관리하는 데 불편함을, 뭐가 불편한가 확인은 한번 해 보셨나요?

저희가 그런 사업 추진할 때 장단점은 다 비교분석해서 하거든요.

천연잔디에 어떠한 민원이나 이런 것 받아오신 적 있으세요?

특별히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것은 없고요. 관리비가 제초제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게 인조잔디는 매번 쓸 수가 있는데 천연잔디는 비오거나 봄에 싹 나올 때는 못 쓰고 그러니까 한계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인조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건강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에는 상당히 사용을 좋게 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시에서 제초제나 이런 것을 사용 못 하게끔, 거의 제초제 사용 안 할 거예요. 뽑지. 그러면 자주 잡풀을 깎아내고 잡풀에 씨를 받지 않게끔 하려면 제초기 있잖아요. 승용예초기.

네.

그게 한 600만 원 간다고 합니다. 5군데면 연중 2개씩 해서 아니면 5개 다 해 봐야 3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잔디구장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나요?

저희가 학교랑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할게요, 부의장님.

인조잔디 깎는 것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세우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학교 관계자들이 불편하게 관리하면 안 되니까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죽산 게이트볼장이나 일죽 테니스장이 민원이 상당히 많고 일죽은 예산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유.

일죽 테니스장이요?

네.

당초 저희가, 일죽초등학교에서 땅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공문으로는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 됐고요 발주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무상임대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지금 교장선생님과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아마 금주 안에 결론이 날 겁니다.

언제?

금주 내에.

제가 교장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그게 10년이면 기부채납이든지 원상복구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건 계약서를 쓰기 나름이에요. 자기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것을 철거한다든지 이런 계약서상, 그것은 상호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부지를, 계약을 쓰는 것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답니다.

연장이요?

네. 그래서 한번 계약하고 5년. 한번 연장하면 10년. 10년 후에는 재계약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

체육시설팀장 당용원입니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번 주에도 갔다 왔고 학교 내부사정 때문에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문서로 아직 해 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교장선생님께서 금주 내로 답을 주시겠다 이렇게 일단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고요. 일단은 1회에 5년 기간으로 무상사용 수익 허가기간을 정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장도 가능한 상태인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상도 사실 가능한 건데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하는 수익허가 조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해 줄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에는 누가 끼어 있냐면 민간하고 학교운영위원장들, 학교 관계 학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분들의 힘이 실려 있는 거야. 우리가 학교에 요구하는 사업은 잘 안 해 주면서 우리가 그쪽에다가 이렇게 빌려서 주고 우리가 왜 매달려서 일을 해 달라고 하느냐. 트랙 같은 것도 빨리 해 줘가면서 이 사업도 해 달라 그러면 얼른 해 줄 텐데. 지금 거기에 힘이 실려서 얼른 확정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가서 이만저만 해서 트랙은 내년도에 뭐 안정열 위원이 됐든 신원주 위원이 됐든 두 분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자꾸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쉽게 할 수 있는 일,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빨리 승인받아서 다음 달에는 거기서 테니스를 하게끔 해 주세요.

최대한 챙겨서 하겠습니다.

벌써 예산을 본예산 작년에 해 놓은 것을.

저희도 답답해요, 부의장님.

안 하면 그 사람들 매일 전화 옵니다.

학교에서 너무 눈치를 보고 있어서 저희가.

학교에서 그런 승인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설득을 시키지만 이야기할 게 없어요, 나도. 그렇다고 체육팀만 자꾸 야단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 것을 자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 당 팀장, 그것 하는 거죠?

네, 저번 주에 금요일 날도 제가 또 통화를 했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이견을 주시지는 않았고요. 해 주는 것으로 일단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해 주는 답변이 아니라 결재서류를 가져가서 꼭 받아갖고 오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으면 관계자들 다 불러서.

회장님들 불러서 협의를 할 거예요.

회장 불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바닥은 어디까지 흙을 파야 되느냐, 이런 것도 협의를 하면 좋잖아요.

바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지금 8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중요한 일들도 체육기금 이런 부분 또 교육예산 변경이나 이런 전용심의 이런 것은 전부 서면으로 하셨어요?

아닙니다. 개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긴급할 경우에는, 위원님들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거의 심의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부 질타를 다 받는데 교육체육과에서도 전부 참석해서 한 것은 몇 개 되지도 않고 거의 서면인데 하여튼 서면심의로 하지 말고 꼭 참석을 시켜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좀 쉬었다가 하죠.

알겠습니다. 백성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가 T/F기관도 구성이 됐고 했는데 도교육청 방침이 여기 안성시민들이랑 비슷해요. 경기도교육청 방침이 지난번에 6월 5일 날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청소년문화공간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도에서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경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약간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작년도에는 그쪽으로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해서 한경대로 옮기는 것으로 거의 가닥을 잡아갔잖아요. 그 이후에 진행과정을 보면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백성초등학교 이전 관련해서는 회의를 몇 번 정도 했죠?

지금 한 번 하고요.

한 번 언제? 6월 5일 날?

아니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한 회의고 저희 자체 회의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자체에서 우리가 주관해서 한 게.

저희가 2번 했습니다.

2번 해서 백성초 이전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는 얘기죠?

네. 중요한 게.

혹시 협의록 가지고 있습니까?

회의록이요?

협의록.

회의 서류는 있어요.

회의 서류 좀 주시고요. 지금 주무관님한테 가져오라고 그러셔 봐요. 회의록도 가져오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지금 백성초가 이전하면서 사실 가장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죠. 그쪽에가 어떻게 생각하면 백성초등학교 금산동 위쪽이 잘하면 공동화될 수 있는 소지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백성초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한다고 그러면 한경대 이전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겠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한경대학교는 혹시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 계획, 과장님하고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총장님이 거취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한경대에서.

아니야. 전에 태 총장님 계실 때.

그때도 담당 기획처장님한테는 수시로 찾아가서 저희가 학교 돌아가는 현황도 파악했고 이 사항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안성시 기관인데 현황 파악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공식으로 회의를 제안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확히 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팀장님.

저희가 논의를 했어요. 그 당시 첫 번째 회의 때도.

언제 회의했죠?

작년 8월.

아니, 그 얘기 아니고 벌써 이거 나온 지가 태 총장님 계실 때 열심히 일하실 때였기 때문에 지금 신임 총장 관련된 것은 아니고 최근 일이니까 그것 말고 4월 달에 선거한 거잖아요. 그 이전에 작년부터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도교육청하고 안성시교육청에서는 우리랑 생각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도교육청에서 생각이 저희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연수원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명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혹시 그것 관련되어서 안성시교육청하고 충분히 우리가 협의를 했는가. 그리고 만약에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대상의 시민들하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안성 전체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의견수렴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의견수렴과정을 정확히 우리가 했는지, 여론조사도 했는지 등등 해서 아직 미결된 사항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것 관련돼서는, 특히 백성초 이전 관련해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예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을 했어야지. 그렇죠? 어차피 그것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재산이 도교육청 거잖아요.

교육부 겁니다.

교육부 겁니까?

네.

이제껏 도교육청 것으로.

관리청이 도교육청이고 교육부입니다.

아, 그게? 그럽니까.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서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별도로 드릴게요.

이런 것은 저한테만 알려주지 마시고 사실 이런 첨예한 문제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든 문제는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민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시민들이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백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역사가 깊은 학교잖아요. 동문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백성초등학교 부지 문제는 그게 당사자가 한경대학이랑 교육청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당사자가 가능한지 안 한지도 사실은 한경대에다가 정확하게 이게 가능하겠느냐 안 가능하겠느냐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뜻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행위가 아니고 정말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먼저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했어야 하는 거고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만들면 좋을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맥을 잘못 짚고 갔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원래 일이 많고 특히 행사도 많고 사실 교육체육과 여기 계신 분들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그렇고 주무관님들도 다들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저희 의원들이 쓴 소리하지 않으면 누구도 쓴 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성 다목적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한 것 있잖아요. 대덕면에 설치한 것.

게이트볼장하고 풋살구장.

앞에, 뒤에 주차장까지 다 완결을 했습니까?

주차장은 이번에 추경에 1억 편성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교각 밑으로 해서 아스콘 재포장까지 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겁니다.

이상 없이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저희가 조건부 달았듯이 앞쪽에 건너편 다리 밑에 그쪽에도 주차장 조성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거기는 주차공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저희도 설계도면 가져왔을 때는 장밋빛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겠다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관중석도 없고 정말 탈의할 수 있는 옆에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옆에 옷 갈아입는 탈의 공간도 하나도 없고 그냥 실적 위주로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회를 치르는데 어떻게 벽면색깔을, 우리가 보통 배드민턴공이 보이려면 사실은 벽면이 밝은 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처음에 할 때 미색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을 생각 못 하고 했지 않나. 앞으로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기본 특성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중학교 건은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안성중학교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인조잔디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중학교 인조잔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부실공사고요. 현재 시멘트위에다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먼지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2015년도 자료를 보니까 학교에서 우리 안성시로 보낸 문서가 있더라고요. 문서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냐면 호흡기질환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A/S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때 대응을 못 했고 끝나고 나서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 칩만 교체했는데 지금 사실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새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그것을 대응지원사업으로 하든 다른 방법으로 하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 원, 안성시가 3억 5000만 원, 7억을 대고 한 거거든요. 그것은 안성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꼭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시민축구단도 마찬가지고요. 조례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예산이 같이 올라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조례 통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여론화가 된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냥 바로 조례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안성시민 그리고 특히 의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하수종말처리장, 축구장도 마찬가지 절차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하수종말처리장도 이미 설계 용역이 나간 게 1억 2000만 원 정도 있었잖아요. 나간 게 있으면 끝나고 나서 그것을 받고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성시 집행부가 잘못하는 거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그것은 잘못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창조고도 마찬가지고 안성시민축구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자꾸만 다른 외부인한테 전화를 하도록 절대 시키면 안 돼요. 왜 의원들한테 각자 전화해서 말이야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는 정말이에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비슷한 유의 전화가 오거나 떼거지로 안성의회로 오거나 그런 요구는 단호하게 저희가 할 겁니다. 그것은 무조건 앞으로 예산 자체가 다 성립되지 않도록 할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복합교육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하는데 그거 안 해 준다고 해서 1동에서 막 쫓아왔어.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서 보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창조고등학교 할 때도 많은 사람이 쫓아와서 떼거지로 몰려와서 해달라고 그러지 않나,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지 않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축구단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다 마찬가지다 이거지. 이것은 아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요. 서안성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몇 번입니까, 그 사람들 오는 게. 실제로는 우리 안성시가 계획을 제대로 세웠다면 공도주민이, 1년은 더 당겨서 할 수 있었던 공사예요. 제가 볼 때 1년 이상이 더 연기되고 있는 거예요. 공도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안성시가 계획을 잘못 세우고 집행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풀고 해결하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는 거지 이것을 무조건 가서 떼거지로 몰려와서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것은 앞으로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의회에 같이 오시고 하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상의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 사실 저희도 많이 참았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의회도 모르는 일을 왜 외부인이 먼저 알아. 그렇잖아요.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먼저 소통을 한 다음에 우리끼리 해결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끼리 대안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 의견이 필요하면 우리가 쫓아가서 의견을 받아야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과장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네.

먼저 하십시오. 저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아까 죽산 게이트볼장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해 줘야 돼요. 괜히 주민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거짓말쟁이 의원 만들지 말고.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틀림없이 되는 겁니까?

부의장님이 승인해 주셔야죠.

우리는 승인을 해 주지만 거기서 예산을 세워야지.

네, 알겠습니다.

8쪽 보면 종합운동장 조명시설, 조명 몇 시까지 사용을 합니까?

동절기에는 10시까지고요. 하절기에는 밤 11시까지인데요. 거기에 축구장 뒤편으로 저수지 밑에 약간 논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야구장 위의 부분 그쪽이 좀, 저희가 가봤었는데 색깔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그게 어떤 산출하는 근거가 없어요. 금광면에서 건의도 몇 번 하셨고 해서 그분 보상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상기준이 없어서 못 해 드렸고요. 11시까지 하는 것은 끝나자마자 소등하는 것으로 지금 체육단체들이랑은 다 협의를 했습니다. 밤 11시까지는.

11시까지. 동절기는 관계없지만 하절기에는 농사짓고 할 때 꽃피고 그럴 때만 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새도록 켜는 것도 아니고 11시까지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텐데.

약간 미미하거든요. 봐도 표시는 조금 나기는 하는데.

표시가 나요?

네. 인근의 벽 쪽으로 약간 벼가 덜 익더라고요.

그런데 덜 여물 수밖에 없지. 벽이 높고 응달이 졌으니까.

햇빛은 들어오는데요. 조명하고 가까운 쪽 논 있잖아요. 그쪽에 보니까 벼가 좀 덜 익더라고요.

많이 그래요?

많이는 안 그렇고 일정 면적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농민들 피해는 없어야 되겠지만 하절기에 저녁에 매일 그거 합니까? 주말마다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얼추 매일하다시피.

매일 해요?

네.

야구도?

야구도 그렇습니다.

야구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체육클럽들이 예약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일정하게 월 대관하는 분들도 있고요. 수시로 하시는 분들 있으면 주 계속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빠지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일 그렇다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겠지만 일부 거르면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기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배드민턴장 부분에 샤워장인가 이것은 건립이 되는 거예요? 용적률은 맞는 거예요?

이번에 1회 추경에 4000만 원 편성해서 뒤편에다 탈의실, 샤워실을 바로 발주할 겁니다.

용적률은 맞는 거예요?

약간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능하다고 해서요.

남아 있어요? 몇 평 정도 지은 거예요?

그게 평수로는 한 15평 정도 됩니다. 컨테이너로 해서 완제품 갖다가 저희가 거기 정화조는 밑에 다 묻혀 있어요.

정화조?

네. 수도랑 정화조는 다 빼놨고 앉혀서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 규격물품으로 해서 바로 갖다 놓을 겁니다.

설치 좀 하고 또 거기에 꽃밭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공사를 금년도에 해 놓고 관리가 잘 안 돼서 나무가 많이 죽던데 요즘에 관리 좀 잘 하시나?

관리공단에 저희가 요청해서 물 좀 많이 주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뿌리 활착이 된 것도 말라죽는 실정이기 때문에 설치해 놓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던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관내에 학교 미세먼지다 뭐다 해서 야외활동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내에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전체 몇 개예요?

많지는 않고요. 얼추 다 있다시피 한데요. 실내체육관보다 대강당이 있고요.

대강당.

교실 터서 하는 데가 있고 현황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강당으로 만들어서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강당 외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학교마다 학교 학생 수가 많든 적든 실내체육관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학교마다 가면 전부 애들 야외활동을 못 해서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은 미리미리 대비해서 학생들이 미세먼지 피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몇 군데인가, 비용은 또 한 학교에 체육관을 지으면 얼마씩이나 들어가나 예산 좀 해서 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릴게요.

그리고 계획서만 주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고 체육관을 최대한 1년에 2개씩은 지어서 몇 년 안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것을 준비한 계획서를 하나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체육관 하나 짓는데 보통 한 20억 들어가요, 최저가.

많이 들어가네. 그러면 그런 것은 국·도비로 이렇게 예산이 몇 % 정도 옵니까?

8대 2로 시가 20%, 국비가 80% 지원해 주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시설사업인 체육관은 아직까지도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교육부 특별교부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특별교부세로?

특별교부금.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특별교부금을 배정해 주는데요. 그것도 약간 실링이 있어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약 20억 들어가면 힘들겠네. 대응사업으로 해 와도.

올해도 죽산고등학교하고 두원공고 같이 올렸는데 죽산은 또 안 됐어요.

죽산고등학교?

고등학교 체육관이 없어서, 두원공고가 체육관이 있는데 너무 그게 노후화되어서 거기 재건축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한 군데만 해 주는 바람에 못 했거든요.

중‧고등학교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체육관을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더라도 하나로 끝을 내게 해야 되는데 거기 죽산고등학교는 체육관이 있는데 정작 고등학교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고등학교가 같이 한 군데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면 거기는 될 텐데 그것은 조율이 잘 안 됩니까?

교장선생님들끼리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하여튼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야 되면 누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도교육감이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많이 신경을 써야지만 그것을 많이 뺏어온다고 그러나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정치적인 게 많아요.

1년에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요. 거기에서 일할 사람한테 해야지. 우리는 가져오고 싶어도 못 가져오는 거니까 갖고 올 만한 사람한테 매년 한 개씩만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야 일하는 것을 보지 그냥 내려오는 것 1억, 2억 해 왔다고 메시지에 자꾸 넣지 말고 그런 것을 매년 하나씩 해 와야지. 그다음에 골프장 현황을 보면 지금 관내에 골프장이 12개가 있지 않습니까? 12개가 지금 있는 중에 전부 그래도 관정으로 이렇게 하고 저수지물을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저수지가 아마 신안CC랑 보개 H, 고삼 물을 아마 끌어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농어촌공사 사장님이 어디서 얘기했는데요. 그게 저수율이 65% 이상일 때만 주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골프장에 물을 안 주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60% 이상이 되면, 새로 개정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전에는 40% 됐을 때 했던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는 물을 거의 못 가져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가져가는 것 같던데.

지금 아마 안 가져가는 것으로.

현재 보면 관내 저수율이 45%에서 40%로 전부 떨어져 있었는데 올해도 그러면 일부는 가져왔단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이후로는 아마 물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골프장도 물이 부족해서 잔디 다 타죽는다고 되게 어렵다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저드에 있는 물 퍼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물을 사용하는 업체에 물 들어간 날짜가 있을 것 아니야.

그것은 저희가 농촌공사한테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부의장 님 드릴게요.

그것 한번 자료로 해서, 지금같이 가문 상황에 골프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업용수가 골프장으로 올라가서 농업용이 부족한 실정을 많이 초래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고 금년에는 일체 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물이 없어.

저희가 그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세요.

짧게 한 거예요.

나 혼자?

위원님들이 열심히 질의하고 그러면 공부 많이 하신 건데 그거 가지고 위원장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팀2002와 함께하는 안성맞춤 유소년 축구대회 관련돼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2016년 10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열린 거죠? 그 당시에 처음에 계획은 사실은 안성시가 1억 그리고 외부에서 그분들이 2억을 대기로 했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실제로 2억을 댔습니까?

실제로 댄 것은 1억 5000만 원 댔고요.

우리가 1억을 댔고 그분이 1억 5000만 원을 댔습니까?

정산서류가 다 있어서 별도로 드릴게요, 그 내역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왜 2억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변경이 된 거죠?

당초에는 2억을 자기들이 자부담하겠다고 했었는데 스폰서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5000만 원을 못 댔던 상황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추가로 우리가 댄 건 아니죠?

댄 건 아닙니다.

댄 건 아닌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1회였는데 2회 계속 연속해서 할 줄 알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났어요. 끝난 이유가 뭐죠?

바우덕이축제 기간에 개최함으로써 축제효과도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전국대회가 여기저기서 몇 개 개최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많이 못 왔어요, 유소년 아이들이.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릴 때는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안성시 홍보를 많이 할 거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팀은 70팀이라고 하지만 70개 팀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많은 사람들이 안 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학생들 다 따져봐서 보도자료 나간 것은 1000명, 1000명은 턱도 없었고요. 실제로 나간 게, 정확히 그 당시에 참석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식대 같은 것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1000명이 아닌 훨씬 더 적은 인원이 참석을 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어느 정도 홍보효과를 냈는지 특정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 해서 일회성으로 이벤트게임을 한 건지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안성시가 하는 것을, 유소년 축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것을 거점으로 유소년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네.

했던 건데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안성팀이 몇 팀 참석했었죠?

자료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억 5000만 원도 정확하게 안성시하고 그분들하고, 그분들도 사단법인이잖아요?

네.

법인하고 안성시하고 약속인데 약속을 지켜야지. 예를 들면 우리가 1억 대고 자기가 2억을 하겠다면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우리가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고 정산하는데 너희가 이것 안 하게 되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안성시민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정확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영부영 다 끝나버렸어, 그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행정팀장 손승수입니다. 당초 결과보고에는 자부담이 1억 5000만 원 증빙을 못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추후 보완해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용품, 트로피, 무대설치비라든가 사회자 인건비 등 추후 보완해서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열심히 만들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에 우리가 1억, 그분들이 2억 틀림없이 업무보고 할 때 약속을 한 거고 우리한테 보고를 한 거고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분들이 이제.

그런 것은 아무리 한다 그래도, 그렇다면 즉흥적으로 해서 “올해 우리가 1억 댈게. 너희가 게임해. 너희가 3억 대.” 그렇게 말로만 우리가 허락 다 해 줬는데 실제로 우리 돈만 다 들어가고 걔네 돈은 안 들어갔어. 그러면 아니다. 그래서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1억 5000만 원을 그 사람들이 댔다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댔다 그러는 것도 홍보효과 등등해서 그 당시 했다 그러는데 믿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그것도 해서, 사실은 이것, 이것해서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돼서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라든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라든지 그것을 정확히 했어야 한다.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 뉴스에 다 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용은 없고, 실체는 없으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돼서 자료는 요약해서 새로 좀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면 바로 바로 가져와야지. 자료 안 가져오면, 앞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자료요구를 해서 정확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를 안 가져오면 감사를 미루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니까 바로 가져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하고 끝내자고. 지금 서부권은 우리 수영장이나 체육시설로 해서 몇 백억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동부권 쪽에는 하다못해 5, 6000만 원 들어가는 족구장 같은 것도 학교에 해 달라고 하면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해서 서부권에 200억이 들어가면 20억이라도 동부권 쪽에 학교나 이런 지원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되는데 어느 쪽에는 애들이 환경 쪽에 어려움을 겪고 실내에서 운동을 하겠다 그러는데 실내체육관을 애들이 적어서 안 해 준다 뭐한다. 그래서 족구장이나 이런 것 맨바닥에서 하니까 먼지 나고 뭐 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운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역주민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해 달라고 한 지가 방초초등학교도 꽤 오래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부권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면 동부권도 10% 정도면 20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되게끔 우리 시 방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해서 한다고 찾아주고 소통 좀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해 놓고 나서 “없어요.” 하지 말고.

네.

시간이 많이 되니까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마전초등학교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2억을 세웠는데 대응투자에서 8000만 원 살려놨다가 나중에 그게 얘기를 들으니까 별도로 한 6억 이상 예산이 든다고 해서 거기로 갔어요. 가고 나서 그 뒤에 유야무야됐어요. 사실은 보이지 않게 안정열 위원장님도 의회 의원들끼리 해서 제가 위원장 할 때 진행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예산 삭감했거든요. 편성했다가, 대응지원하려고 했었는데 도교육청에서 안 되는 바람에 삭감을 했고요.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대응지원사업 할 때 교육청 협의는 하고 있는데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때 김학용 의원님도 그 당시에 관심을 갖고 해서 예산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거든. 그 관계는, 누구 저기하는 게 아니지만 그 당시에 다른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까, 그 이상을 따오겠다고?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학교 쪽에서 특별하게 요구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다시 확인해서 만약에 2억 이상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 그러면 저희가 다시 또 살려서 해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 당시에 서로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경대에 그 당시에 지역문화센터를 만든다 그래서 제가 자유발언했던 내용입니다. 시정질문인가, 자유발언인가 저도 저기하는데. 그 당시에 지역문화센터 하면서 수영장 건립을 한경대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안성시의회도 방문하고 시장님도 만나 뵙고 다 했다 그랬었어요. 했는데 이것 관련돼서 수영장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지역문화센터를 같이 겸해서 주변에 하면 예를 들면 스쿼시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든 문화강좌든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때 만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산금액이 상당히 컸었어요.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은 30억이었습니다, 수영장하고 다 만드는데. 관리도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경대에서 관리하는 거고. 30억을 요구했는데 매년 7억 정도씩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7억에서 8억 정도 요구했었는데 이것을 안성시가 승인을 해 주면 그 당시에 총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경기도 가서 돈을 요구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받아 오겠다.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 가서 승인을 받아오겠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좋은 기회인데 끝까지 안성시가 이것을 안 해 줬어요. 제가 그때 공식석상에서 제가 발언까지 해서 다 했던 건데 이것을 한 것을 안 해 줬거든요. 그 당시에 특별하게 안 해 줬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학교가, 저희가 지원근거가 아직 뚜렷하게. 초‧중‧고는 조례도 있고 법도 다 있는데요. 대학교는 지금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그것을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아마, 그런 사항 때문에 지원을 못 했을.

아니, 아니야. 실제로 예까지 다 들어줬거든. 다른 데 예까지 다 들어줬고. 중앙대학교 운동장 우리가 안 해 줬나요? 우리가 해 줬잖아요. 한경대 하는 것 우리가 페스티벌 해 주잖아요.

그런 것은 기금사업이 있어요.

기금사업을 하든. 안 되면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건데 굉장히 좋은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돼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지난번 자료 보면 주민들이 3동에서 수영장 모자라다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잖아요. 지역에서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거든. 한경대 같은 경우 주차장 넓죠. 한경대 체육과에서 별도로 관리해 준다 그러죠. 그리고 남서울대학처럼 정말 인체적으로, 스포츠 의학적으로 해서 한다 그랬죠. 얼마나 굉장히 진보적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안 했다. 그리고 법이 좀 바뀌었잖아요. 대학도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도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바뀐 게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잘못됐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서안성 체육센터 하는데 수영장 관련해서 지하수 확인했어요?

지금 그 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인근에 지하수 관정이 파 있는 현황은 하수사업소 쪽에서 파악은 했습니다.

아니,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파야 될 것 아니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은 현재 저희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주하고 협의가 된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를 들면 누구 아시는 분이 있거나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런 것을 하란 얘기지.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어.

인근에 대형관정은 수요 조사를 했는데 가까운 데, 물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물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갈수기가 되니까 대형관정도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형관도 파도 꿀렁꿀렁 거리거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수영장의 물을 하루에 한 번씩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물 양이 흡족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상수도 물로 다 할 수는 없잖아.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것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하수 영향조사는 기본조사 설계할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설계조사하는 것도 하지만 주변에 만약에 당 팀장이 했다 그러면 설계 어디어디 했다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지. “어디어디 했는데 물 양이 얼마큼 나옵니다.” 정확히 보고를 해 줘야지,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하고 안하고 다른 거예요. 물줄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물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어떤 것이든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십시오. 위원장님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9분가량 되는데요. 의회에서 통보가 안 와서, 9분이 아니다, 한 20명가량 됩니다.

아직 답이 안 와서 저희가 지금.

공도가 5분, 양성 5분, 원곡 5분에 전문교수님, 토목하고 건축 분야 교수님들하고 위원님들, 국장님 1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자치안성신문 여기 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아마, 시민단체 여론조사사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서 한 것을 자치안성신문에 나온 사항을 말씀드렸던 거고.

뭐로 사용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청소년 문화공간하고 체육시설 이런 쪽으로. 한경대 이전보다는 청소년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가 나온 것으로.

체육시설이랑 같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준이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그분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제기를 해야 돼요. 1, 200만 원 받자고 변호사 사고 하다 보면.

일정 부분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저희도 농업기술센터랑 협의도 했었어요.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지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센터에 확인했더니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만들어서 지급하기가, 예산을.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벼가, 뭐라 그러지.

벼가 안 여문 건 아니고 제가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봤어요. 알갱이 만져봤는데 이게 편차가…….

보면 알지.

거기 그분이 비닐하우스 지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피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땅에다가 비닐하우스 지었어요.

인삼망인가 그런 것 씌우면 피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야구장 위에 있는 바로 위 논에다가.

하여튼 저희가 보상근거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대주고 있어요.

학교에 정규수업 끝나고 활동하는 것은 안성시 57개 학교가 있거든요. 다 저희가 시비로 대주는 거예요.

네, 원어민 강사.

네, 알겠습니다.

네.

딱 하나. 체육시설 야외에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건설과에서도 해 놓고 산림녹지과에서도 해 놓고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기표를 붙여주든지 어디서 관리한다고. 고장이라든가 수리 신청할 때 얼른얼른 부서로 하는데 서로 미루니까 어디서 한지 모르겠어.

그것은 각 부서별로 맡은 데다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안내판을 설치해야 돼, 거기다.

산림녹지과에서 관리조례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표지판을 만들어서 이것 벌써 내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네. 고장 나면 지역주민이라도 부서에다가 전화하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34쪽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래요. 수입이 8억 6350만 원 돼 있어요. 지출이 4억 4200만 원인데 실제로 4억 정도가, 3억 8000이죠. 4억 정도가 사실은 순이익으로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것 같은 경우는 안성시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명기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자금률이 사실은 50, 60% 사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명확히 명기를 해서 다른 사람이 봐서 까딱하면 수입이 8억 6000만 원 나오고 지출이 4억 4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것 명기할 때는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안성시 보건소장 이영석 보건위생과장 채무석. o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 채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안교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질병예방팀 박종규 주무관입니다. 신윤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임장현 주무관입니다. 안신일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2건, 부서별 공통사항 17건, 소관별 추진사항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5쪽 식품진흥기금 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 및 모범음식점 지원과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등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출계획에 의한 효과적인 운영과 지출금액의 10분의 2 초과 금액 변경 건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등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건은 업무 담당자의 관련법규 연찬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영업주가 관련법 인지부족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업주들에게 관련법과 처분기준, 시설기준, 영업장 준수사항 등이 수록된 식품위생 길라잡이를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영업주 위생 교육 시 위반에 대한 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업소 지도점검 시 일대일 현장지도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쪽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안성시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3건, 주의 7건, 총 10건으로 첫 번째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불일치 건은 2016년 4월 12일 시립도서관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 동일 공유재산관리대장도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건은 2016년 4월 20일 9명에게 과다지급된 120만 8990원에 대한 환수 및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NH농협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 14만 610원에 대한 세입조치 미이행 건도 2016년 3월 28일 세외수입 불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의 7건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업무 및 관련 규정 연찬으로 반복적인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6쪽 MOU 협약체결 현황은 2016년 6월 3일 천안 단대병원과 응급환자 및 응급수술을 요하는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내용으로 수반되는 예산 사항은 없습니다. 8쪽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내용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에 건의된 사흥 보건진료소 순회진료 시 한방과 양방 병행진료를 요청한 사항은 2016년 6월부터 건강백세장수버스에 양‧한방 의사를 배치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운면에서 건의된 마을경로당 제세동기 설치요청사항은 2017년 4월 현재 우리 시 관내 경로당은 453개소로 약 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설치 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소모품 유지관리 등을 위한 추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서운면의 경우 서운 보건지소, 산평보건진료소, 송정보건진료소에 각각 설치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9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직원보건 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18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사업평가를 서면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 및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8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예산 결산 및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심의를 운영한 내용입니다. 10쪽까지 18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과 홍보관련 집행내역,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9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 현황은 현재 우리 시 관내 보건지소는 9개소로 금광과 원곡은 일반의와 한방의가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9개 보건지소에 2016년도 총세외수입은 3억 3171만 1000원으로 진료 및 예방접종 연 인원은 1만 1181명이며 2017년도 현재까지 총세외수입은 1억 3886만 7000원으로 진료 및 예방접종 연 인원은 3448명입니다.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15개 보건진료소의 2016년도 총 운영 현황은 일반진료 2만 8560건, 보건교육이 1만 2925건이며 2017년도 4월 30일 현재 총 운영 현황은 일반진료 총 1만 327건, 보건교육이 6647건입니다.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개‧보수 현황입니다. 올 4월 21일 1160만 원의 예산으로 미양보건지소의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내부출입문 뒤틀림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7년 4월 말 현재 식품위생업소는 5162개소로 일반음식점이 절반이 넘는 2806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는 701개소로 그중 미용업이 373개소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2016년도 120건이며 2017년도 4월 30일 현재 32건에 대한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2016년도 2건, 2017년도에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은 2016년도 10개 업소 대상으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 4월 30일 5개 업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5쪽 원산지 표시제 운영 및 단속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및 축산물 원산지에 대한 업무는 안성시 사무전결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 소관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에 의거 처리해야 되는 사항으로 향후 동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대상목록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불량식품 판매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설성수식품 및 위해우려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은 기타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016년도 33개소와 2017년도 현재까지 1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시설물 멸실 업소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적 및 단속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44개 구역으로 구역 내 107개의 식품관련업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업소 지도점검은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과 2017년 4월 30일 현재까지 조리장 내부의 위생이 불량한 1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은 2016년 32개 업소에서 올해 2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여 현재 34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음식문화개선 또는 위생관련물품과 상수도 및 지하수 수실검사료를 지원하여 2016년도에는 1365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2365만 7000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7쪽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입니다. 우리 시 공중보건의사는 2016년 18명, 올해도 전년과 동일한 18명으로 보건소 16명, 안성병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 배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식품진흥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수입액은 5억 2702만 7755원이며 지출액은 3억 7949만 2560원입니다. 2017년 현재 수입액은 5억 3 993만 665원이며 지출액은 2억 4904만 310원입니다. 지출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안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이 예전에는 그 부락의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예산을 거기서 수입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 거기 계획이라든가 승인이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게 저희 모든 예산이 보건소로, 수입과 지출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예산을 많이 쓸 수 없는 게, 아마 그래서.

보건소 예산이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약재나 모든 것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방법만 달라진 것뿐입니다.

네. 공익신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전에는 공익신고 건이 기타식품판매업소 큰 마트 같은 데 거기에 신고 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영업정지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과징금을 처분하게 되면 매출액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과징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20%를 그분들한테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논란도 많고 저희가 보기에도 계획적인 것이 많아서 재작년 하반기에 그것은 없어지고 내부고발자로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한 2800개소 됩니다.

네.

아니요. 저희가 전체업소 5% 이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80개소가 넘었는데 행정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무단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업소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소 수가 적어서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권유를 하는데 하다 보면 무단으로 증축한 데가 꽤 있어서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일 끝에 해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답변 잘하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금광면이나 폐쇄된 보건소 지역주민들은 불만불평이나 이런 것.

네, 없습니다. 저희가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치하는 사업을 충실히 잘하고 계신 거죠?

네.

잘하고 계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잘하시고. 6쪽을 보면 우리가 단대병원하고 협력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자하고 응급상황이나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유기적으로 단대병원하고도 협력이 잘되고 있는 건지.

네. 잘되고 있습니다. 올 2월 달에 급한 환자를 헬기 이용해서 단대로 후송한 그런 건이 1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문제, 분쟁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면 단대병원에서도 보건소하고 유기적으로 타협이 잘되게끔.

의료분쟁 건은, 안성에 의료기관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가운데서 조율도 많이 하고 만약 법적인 것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의뢰를, 안내를 해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인데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도에 있습니다.

도에요?

네. 그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의료분쟁조정 해 줄 수 있는 게 도에 있습니까?

네.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의료분쟁, 의료사고 이런 게 발생되면 도에서 중재를 해 준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보면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 홍보에 돈을 지금 10원도 안 쓰고 집행이 안 됐네요? 어떻게.

2017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한 푼도 안 써서.

감염병이요?

네.

지금 홍보물 완료했습니다. 이게 4월 30일 현재기 때문에.

아직 사용을 안 하니까 이게 어째 6월 달 상반기 다 가고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지금 부의장님 보시면 현황이 2017년 4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뽑은 거거든요.

4월 30일로.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집행이 완료된 건입니다.

하여튼 홍보 많이 해서 감염병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네, 알겠습니다.

28쪽 보면 우리 보건소 지소에는 한의사나 의사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보건소에 맞는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가정의학과 등 의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가정의학과요?

네. 여기 의과, 치과 이런 사람들보다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데 그렇게 구하기는 힘든 거예요?

지금 보건소에는 비뇨기과 의사, 의과, 치과, 한의과가 있고요. 보건지소, 금광보건지소에 성형외과, 한의과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의과라고 표시된 의사는 무슨 과예요?

일반과요.

일반과. 하여튼 응급처치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이 여기에 와서 진료를 받으니까 그런 진료를 필요하게 잘 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은 전문의인데요. 전문의 하기 전에 일반 모든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다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매일 시민들을 위해서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노력해 주시는 채무석 과장님 이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무석 과장님한테 한 가지가 뒤에 보니까 기본적인 것,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싶은 것이 일반적으로 지적받은 사항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체감사에서 된 거죠, 그게. 자체감사입니까, 아니면 도감사에서 나온 겁니까? 자체감사입니까?

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체종합감사요.

자체감사한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3쪽 아래서 두 번째 칸을 보면 모범음식점을 하는데 위생감시원 1명에서 2명 확인만으로 재지정을 했다고 해서 관리업무 소홀했다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탁상행정이잖아요. 탁상행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사실은 업무특성상 행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서로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관련 팀장이었거든요. 감시원들이 같이 나가는데 거기는 공무원이 가지 않고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신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검표에 사실은 서명이 누락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것 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2쪽, 23쪽 보면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실제로는 일반음식점이 사실은 가장 많아요. 요즘에 일반음식점도 사실은 어렵고 경기도 안 좋고 사실 하루하루 시름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이런 것도 좋지만 좀 더 계도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하고 계신데 특히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천하고 안성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천에 쌀밥집을 가면 거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중견기업 정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2층까지 다 올라가죠.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안성에 그런 데가 없어요. 안성 쌀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안성 쌀 판매를 하고 다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안성 쌀도 사실은 제가 양재동 가서 조사해 보면 그래도 상당한 중상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홍보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쌀밥집이 됐든 안성 특성에 맞는 무언가 하나가 제대로 된 것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쌀밥집, 아니면 한우타운. 이런 데도 미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점심때는 사실 예약을 못 할 정도가 돼야 지역경제가 사는 거거든요. 가능한 데가 있다 그러면 몇 군데를 찍어서 품목별로 해서 키울 수 있으면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읍‧면별로 맛집을 한 개소나 두 개소 정도 정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먹어본 사람들이 맛을 알고 다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누구 소중한 사람 오셔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 마땅하게 가고자 하는 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안성도 누구나가 다, 안성시민 누구나가 “그래, 거기.” 아니면 “여기야.” “어디가 좋아?” 그러면 업종별로. 예를 들면 한정식이다, 탕류, 해장국이다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몇 군데라서 찍어서 갈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특히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그런 식당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미세먼저는 건강증진과죠?

네.

보건위생과장 채무석입니다. 김현자 건강증진과장이 교육 중으로 2017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를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혜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홍윤기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임용주 보건진료팀장입니다. 허순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지적사항 추진 현황 1건, 부서별 공통사항 17건과 소관별 추진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치매환자 지원 및 자살예방 사업은 치매 주민인식과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인식 개선을 위해 11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치매발견을 위한 진단 및 검사비, 치매환자 약제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예방 희망엽서 발송과 3개 마을 75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쪽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국비 5000만 원, 도비 4600만 원, 시비 2억 6700만 원, 총예산 3억 6300만 원으로 민간위탁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 시 자체감사에서 건강도시 연구용역사업 진행 중 메르스 발생기간에 1개월의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진행한 내용이 지적된 것으로 사업에 대한 기간연장보다는 사업을 일시정지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지적이 있어 용역의 일시정지 사안 등의 관련 규정 업무연찬을 통해 직원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3쪽 MOU 체결사항은 2016년도는 7개 기관단체, 2017년도에는 5개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와 장수버스사업 홍보 및 서비스 제공으로 상호협력하고 있으며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관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과 협약을 통해 찾아가는 모유수유 교육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및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협약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6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의거 정신건강전문의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정신질환자의 시설 입‧퇴원 시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중요사항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쪽부터 13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과 홍보 관련 예산집행내역,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4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적 및 처분 현황은 2016년 단속 4368건에 위반 119건에 대해 처분을 실시하고 2017년 단속건수 1808건에 위반 56건에 대한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환경 감시단을 위촉하여 시설점검 및 흡연단속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지원사업은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후 인지저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6년 1191명, 2017년 1215명의 치매환자를 등록하여 약제비 지급 및 치매상담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자살예방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 자살 건수는 총 41건으로 연령별로 60대 이상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자살 장소는 38명이 자택에서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 자살률은 2015년 61명보다 감소했으나 자살예방을 위해 관내 및 인근 의료기관 응급실과 연계하여 고위험군 발견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살 및 우울증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캠페인 및 상담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추진사항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는 물론 저출산 해소와 건강관리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에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실적은 2016년 312건, 2017년 현재까지 9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안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첫 번째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미세먼지거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지만 사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밀폐되어 있잖아요. 문을 열어놓거나 시골에 가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로당 각 읍‧면 지소나 진료소에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때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시켜드리는데 사실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환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환기를 자제하고 외출을 삼가 달라고 저희가 교육과 홍보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르신들이나 모든 분들이 경로당에 모이시는 그런 추세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미세먼지는 사흘이 멀다 하고 계속 오기 때문에 요즘에 아마 어제처럼 청정하늘을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저도 근래 청정하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하거든요. 더 심각할 때는 앞이 안 보일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제는 경로당에도 장기적으로 공기정화기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저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치매관리에 굉장히 국가적 사업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관련돼서 관련 지자체에서도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국가의 정책과 맞물려서 안성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치매관리만큼은 안성시도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치매관리센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본인은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아마 누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관련돼서 욕심 같아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희가 이전한 안성의료원에도 한 개 층은 치매관리센터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치매관리에 대해서 안성시 보건소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요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253개소, 그러니까 시‧도를 포함한 아마 개소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 번 뉴스에도 나왔는데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253개소에 치매센터를 지금 건립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도에서 공문이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7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80%는 국비, 20%는 시비해서 올 8월부터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갑자기 그런 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비공식이기 때문에.

비공식은 아니고요. 이미 공식화가 됐고요. 253개소 한다는 것은 언론에서 공표된 거고요. 저는 어떤 생각으로 말씀드리냐면 아마 초기에 처음 할 때 사실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질 때 예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지나면 사실 기회도 경쟁이 심해서 이런 기회도 못 받을 확률이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38억 다 받는다고 그랬지만 조금 지나니까 여기저기 신청해서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시행될 때는 처음에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도 그것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욕심 같아서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임대해야 될 사항인데 임대보다는 건물을 하나.

지으면 더 좋겠지만 안 되면 요새 병원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양병원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가까운 데도 많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적합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사실은 그것보다는 건물을 지으면 건물 값 더 나올 것 아닙니까? 80%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도 찾아서 시유지를 찾아서 하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행사항이 안 되면 별도로 말씀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도 지적하려고 했더니 이야기를 다 해줘서 나는 간략하게 치매환자가 등록되면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처음에 예방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지도를.

치매예방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락 다니면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많이 실시하고 있고 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나이가 젊더라도 치매검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치매선별검사는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오시는 분들 일반인들도 그렇고 민원인들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 나가면 기본적으로 치매선별검사는 실시합니다. 그리고 100세건강버스 운영할 때도 담당자가 나가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늘 주변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문의하면 제일 빨리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소리 또 하고 하는 것 그런 것부터 조사를 들어가면 경로당이 제일 빨라요. 경로당은 시간되는 대로 방문해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공도를 가면 내일은 동부권에 한번 가고 격주로 다니면서 치매 앓고 있는 환자들 보호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현재 지소 진료소가 있잖아요. 9개 보건지소랑 15개 진료소 거기에서 계속 관내 구역의 경로당 순회하면서 교육하고 있고요. 방문보건팀에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저희가.

치매환자가요?

방문보건팀장 윤혜정입니다. 저희가 1년에 조기검진해서 늘어나시는 분은 40명에서 50명가량 되십니다.

이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렇고요. 조기검진 의뢰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에 계시지만 경로당 돌아다니는, 동네에 홍보하고 다녀도 안 알려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또 진단도 안 받으신 분들도 계셔서 치매지만 치매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주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건강보험이나 치료비도 안 받고 이러시는 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면 정보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정보를 안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희가 그러니까 유병률 적용해서, 65세 이상 유병률이 10%거든요. 추정해 보면 27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5세의 고령인구가 다른 시보다 많으세요. 13.8%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로 따져보면 저희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행정직은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현재 행정직은 없고 모두 기술직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