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투자진흥과, 환경녹지과, 농산유통과, 지역개발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경완 투자진흥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투자진흥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투자진흥과장 민경완 지역경제담당 이흥식 투자유치담당 이광운 경영통상담당 이병석 체육청소년담당 문어준

투자진흥과장은 2006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저희과 사무분장표는 지역경제업무, 경영통상, 체육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원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6쪽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이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군 체육단체별 군비지원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으로는 22개 체육단체지원은 전년도 대비 20% 증액은 금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황산 남리 5일 시장 정비사업은 장옥신축 3동과 하수도정비, 부자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858㎡이고 사업비는 8억3,500만 원, 지원은 5억100만 원, 군비는 33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용은 2,669만9천 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설계는 마무리 되었고, 12월중에 발주를 의뢰하겠습니다. 금년도 해남읍 매일시장 비가림시설 공사는 160㎡로써 1억3,605만9천 원으로써 기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 중소기업시설 및 운영자금 이자감면 지원 상황입니다. 저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지난 2004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군내 창업 중소기업체 시설운영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써 이자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년도에는 5,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3,294만 원을 5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지원업체 현황은「그린환경」,「한별유통」,「북일영농」,「다미안」,「태영순식품」에 3,29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다음 장 경영통상담당에서 수출현황 및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입니다. 관내 22개 업체 중에서 수출액의 8% 중 생산농가에 6%를 주고, 수출업체에다 2%를 줍니다. 금년 예산액은 8,324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4,842만7천 원을 지원했고, 이것은 연말통계에 의해서 내년 초에 하반기 것은 지원하기 때문에 하반기 수출물류비는 아직 지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 청소년담당 내용으로써 우슬체육공원 조성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해리4번지 일원, 조성면적은 28,238평에 대해서 총 사업비 154억6,700만 원, 국비 21억, 기금 30억, 도비 5억, 군비가 98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축구전용구장 3면, 국민체육센터, 국궁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 공사기간은 2004년 10월 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이며, 지금 현재 75% 공정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은 지금 현재 마사토 포장 및 우레탄 포장을 완료했고, 국궁장은 관리사무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축구전용구장에 휀스시설 및 축구장 규격 확장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에서 설계 완료 후 공사발주, 조경시설은 조경수 식재 및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 부대시설로써는 주차장 및 도로, 배수로도 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연도별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상황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사항은 2000년도는 팀수는 21개 팀에서 553명, 2001년은 30개 팀에 713명, 2002년에는 46개 팀에 1,384명, 2003년에는 60개 팀에 1,713명, 2004년에는 65개 팀에 1,805명, 2005년도에는 48개 팀에 909명을 했고, 2006년도에는 하절기에 3개 팀에 103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12월, 1월, 2월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지금까지 예약했던 전지훈련팀은 축구는 520명, 육상은 600명으로 1,100명을 지금 미리서 예약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전지훈련기관 중 동시에 많은 팀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여건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원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팀수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3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만 첫 번째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탁구대회를 유치했고, 두 번째는 KBS SKY배 추계 전국대학축구대회, 그리고 진행 중인 2007년도 한국고교 축구연맹 상비군선발 및 해외파견선수 선발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경기가 끝나면 평가보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라든가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청소년 공부방운영 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남종합사회복지관에 금년도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사항 있거든요. 거기에 실적을 보면은 2004년도에 1,800명이었는데 2005년도에 반절이상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004년도에는 1,805명입니다만 2005년도에는 지금 주변공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주로 육상팀만 받았거든요. 축구는 사실상 어려웠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축구팀이 한 600명을 예약을 받았습니다만 작년에는 공사 중이어서 축구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육상팀만 트랙하고 운동장하고 딸린 시설물에 한정했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했다 그렇게 보고 드립니다.

어떠한 시설물 공사 때문에, 어떠한 이유입니까?

일단 육상팀에서는 트랙하고 운동장하고 같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축구경기장을 마련 중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경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2004년, 2005년에 축구전지훈련팀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2004년 이전에는 똑같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에는 갑자기 축구는 한팀도 안 받았거든요. 제가 보니까 2004년 이전에는 축구팀이 많이 오는 것은 땅끝배 중학교축구팀 때문에 온 것입니까?

그것도 있고 인근 완도나 강진에서 상당히 구장을 좋은 시설로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작년에는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해서 인조구장을 시설해 가지고 금년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진흥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에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봤거든요. 이제 그 구장들이 노후가 되니까 새로운 시설을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잘해서 정말 성과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부방운영비 지원하셨는 모양이네요.

예.

저희들이 민간 위탁하는 것입니까?

예.

위탁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요? 우리 직접 운영을 못해서 민간위탁을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위탁을 했나요.

위탁한 것이 아니라,

위탁하셨다면서요.

아니, 사회복지관내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 500만 원, 도비 500만 원해서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으로 운영해야 마땅하나 하지 못할 때에는 위탁할 수 있는데, 그 위탁방법을 선택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프로그램, 우리가 어떤 시설이든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위탁했을 때는 어떠한 근거 이런 것에 의해서 위탁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정한지, 다 판단해 보고 하셨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위탁 의뢰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판단기준에 시설은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무실만 하나 갖춰 놓으면,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이러한 어떤 협회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홍보했는가요.

아뇨. 저희들이 관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니, 제가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운영할 수 없을 때는 위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위탁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군이잖아요. 사회복지관에서 “야, 우리가 위탁하고 싶다. 너희들이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위탁을 하니까 “야, 우리가 위탁을 하고 싶은데 이런 적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데서 한번 응시해봐.”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절차가. 절차상으로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절차가 그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위탁을 무조건 해 버렸단 말이에요. 혹시 현지 가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미비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는가요.

그것은 지원기준에 보면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사무실만 갖춰 놓으면 공부방운영 지침에 하등에 위배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에 따라서 조사확인과정에서 특이한 문제점 발생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해줬다,

우리가 지원한 돈은 어디에 쓰였는가요.

프로그램 운영비죠.

여기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로 좀 제출을 해 드릴게요. 1,000만 원에 대한 정산보고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요, 담배판매허가는 우리 군에서 한가요?

허가는 군에서 합니다. 그러나 담배인삼공사하고 적정여부 판단하는 그것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기술적인 무엇이 없으니까.

그러면 허가처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있지요, 담배인삼공사와 달리.

예.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했을 때 제한을 받는다는 제한사유는 혹시 무엇입니까?

500m이내에 2개소가 있다든가 일반은 그렇고 또 다수인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거리제한이 없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가요. 소매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우리 집 근처에는 내주지 마.” 이렇게 하면 그것을 군에다 건의해서 “내주지 마십시오.” 하면 안 내주기도 하고 그런가요.

아니죠. 여건만 맞으면 다 내주고, 여건이 안됐을 경우에는 일단 현장을 담배인삼공사에서 나갑니다. 또 계속 민원이 들어올 때는 저희 군에서 현지 답사해 가지고 적격사유가 분명히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직권으로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군에서 혹시 신고 들어와 가지고 안 내주고 그런 것 있는가요?

그런 것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건이 불부합된 데만 반려를 했고,

그런데 허가를 불허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우리집 옆에가 담배장사가 있는데 다수인이 활용하는 집합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옆집에서 허가를 내면은 나한테 영업상 피해가 오기 때문에 내줘서는 안된다. 그 의견을「KT&G전매소」해남지부장이나 업소들의 대표자가 있지요. 이 사람들이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우리 옆집에 내려고 하는데 내주지 말라고 그래라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안 내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없었나요?

일단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있었지요?

예. 그런데 일단「KT&G」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회신이 와요. “이 지역은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불가합니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자꾸 그분이 2회, 3회 계속 민원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이 현지에 가가지고 “이 지역은 분명히 하등에 부적합 사유가 없구나.” 그럴 때는 군 직권으로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의해서 안내준 데가 있단 말이에요. 허가 신청하는 내역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주세요.

그럴게요.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에 물류비 지원을 좀 했는데요, 그 당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전혀 실적이 없는데는 왜 당초 계획하고 실적이 없도록 되어 있는가요?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안 맞아서 그랬는가요?

지금 이것이 농산물이 국내수요가 급장할 때 하는 수출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내수요가 불황인 경우에는 수출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수출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기 위해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대상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호전될 때는 수출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경기가 좋아버리면 국내에다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외국하고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공신력도 떨어지지만 연초에 자기들이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계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연초에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런데 중간 중간 시기적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나는 해외바이어가 오더라도 수출 모든 구비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국내시장에 팔겠다 그래 가지고 수출실적이 없는 그런 회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 제가 생각하건데 지금 여기 신청하는 여러 군데 그 중에서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수협이나 개인도 많이 있지만 이런 데 중에는 당초에 이런 사업계획을 짰을 때는 무엇인가 일본이나 아니면 네덜란드나 화훼 같은 경우는 다른데 어디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고려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중에 안 해버리면, 예를 들면 우리 해남에 배추가 농협하고 계약해 가지고 시중에 비싸면 시중에 내버리고 싸면은 농협에서 안 가져간다고 난리고 행정기관에 이의신청하고 하는 것 하고 똑같은 이치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제시장에서 우리 해남에 김이라든가 화훼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신력이 완전히 떨어질텐데 이런 것에 대한 염려는 안 해보셨냐 이거에요. 그냥 이것 가만히 수출하는 데는 물류비 지원하고, 안 한데는 가만히 놔두고 다른 지도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강구를 안 해보셨냐고요.

이것이 금년 상반기 수출액이나 수출물류비 지원이거든요. 이것은 하반기때 보면 당초에 목표는 넘기지 않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실적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반기에,

아니요, 하반기는 연말까지 해서 업체로부터,

아니요, 감사는 무엇입니까? 1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회사에서 물류비 지원내역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감사자료는 어떻게 합니까? 11월말 자료까지 내게 되어 있죠. 감사대상이 11월말까지죠. 12월에는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니까.

11월 20일까지 제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면 하반기 자료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하반기 자료를 안 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이 금년 1년 것이 아니라 상반기 것이라면, 하반기 자료는 왜 안 내셨나요?

연말까지 해서 회사에서 물류,

그것이 안 맞다니까요. 지금 감사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감사자료라니까요. 감사자료를 어떻게 11월 20일까지 그때의 실적까지 내야지 안 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보완해서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군에서 고교대학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질문 안 해서 제가 간단히 여쭙겠어요. 대학대회는 유치하면서 얼마를 협회에다 줬는가요? 축구협회에다 줬나요, 아니면,

대학이요?

예.

아니요, 바로 그 대학연맹에다 줬지요.

대학축구협회,

대학축구연맹.

대한축구연맹에다 얼마를 줬나요?

7,000만 원이요.

대학 7,000만 원 줬어요?

예.

다음에 다른 도 협회체육회라든가 이런데 다는,

전혀 안 줬습니다. 그것은 대학연맹에서 도 축구연맹으로 5%가 준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들하고는 도 축구연맹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줄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예, 없습니다.

기타 경비는 얼마나 들었나요, 7,000만 원 준 것 외에.

7,000만 원 준 것 외에요?

예.

그것은 4,500만 원이요. 운영비, 4,900만 원.

이 경비는 어떤 경비인가요?

종사자 식비, 또 물품구입, 아직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정산이 아직 대학축구도 안됐는가요?

지금 정산하고 있어요.

아직 정산이 안 됐단 얘기에요.

예.

그 고교연맹은 얼마를 줬는가요?

거기는 1억3,000만 원이요.

그 외에 경비는,

5,600만 원.

거기는 좀 더 드는가요?

거기는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종사원 수가 더 많이 들어가야죠.

이 돈은 어디다 줬는가요?

여기는 일단 축구협회에다 줘 가지고,

어디 축구협회요?

해남군 축구협회요.

왜 해남군 축구협회에다 줬어요. 그전에는 축구연맹에다 줘 놓고,

아니, 1억3,000만 원은 대학축구연맹에다 주고, 그리고 운영비,

지금 고교축구요.

고교축구,

예.

고교축구연맹이요.

고교축구들만 하는 모임에요,

연맹이요.

왜 위에는 대한축구연맹에다 주고,

아니요, 대학축구연맹이요. 대학축구연맹, 고등축구연맹, 중등축구연맹이 있거든요.

이것 유치할 때 어디하고 협의해서 했나요?

어디요. 고교축구요? 고교축구연맹하고 했죠.

원래 그렇게 하나요?

그렇죠.

원래 대한축구협회나 이런 데하고 상관없이 대학생 유치할 때는 대학축구연맹하고, 그 다음에 고등부는 고등부축구연맹하고? 그러면 국가상비군 해외파견선수 이것은 고등부에서 파견하나요?

예.

축구협회에서 파견하나요? 대한축구연맹하고 상관없이.

고등부에서 하죠.

아니, 그러니까요. 파견을 대한축구연맹하고 상관없이 그냥 고등부 모임 단체 쉽게 얘기하면 연맹, 그 사람들이 해외로 파견하고 이러나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적인 파견선수를 선발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네, 대회가.

아니, 고등부연맹에서 하니까 대표성이 있다고 봐야죠.

축구경기를 하려면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대한축구연맹,

축구경기를 전국에 있는 대학생을 모아서 축구대회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냥 연맹에서 결정해 가지고 “야, 우리가 대회해야 되는데 해남에서 할게. 너희 다 모여라.” 이렇게 하나요. 승인을 어디서 받느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26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27일에 행사했지요. 행사에 도회장이 참석을 안 했지요.

그 안한 이유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 전국대학축구나 고교연맹축구전은 그것이 도 연맹회장들이 대의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시·도·군·구에서 축구대회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보면 제동장치를 하려고 전남시·도축구협회 경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남군에서 대학축구연맹전을 유치한다 그러면 전남축구연맹 경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청할 때. 그런데 우리는 당초에는 그것은 몰랐거든요. 그러나 대학축구연맹전을 하다보니까 “서정복” 회장이 직접적으로 나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전남축구협회 경유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대학축구연맹으로 가는 것으로. 그러면 전국 대학축구대회는 시·도축구협회에다가 5%인가 얼마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고교축구연맹은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고교축구연맹한테 신청을 하니까 전남축구협회에서 제동을 건 것이에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사실대로.

박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사실대로 얘기 해야지. 여기에서 자꾸 그 얘기를 하시네. 해남읍에 공공연하게 나온 얘기 아니에요. 얘기가 내년에는 해남군에서 축구대회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는 것 아니요, 시내에. 다 얘기 들었으면서 왜 여기서 변명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일단 “서정복” 회장님하고 전남축구협회장하고 관계가 불편하니까,

누구랑 됐든지 간에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자니까요. 방금 들추었으니까.

자, 당초,

그러면 왜 징계 내린다고 얘기했어요, 대한축구연맹에서.

그러니까 당초에는,

당초가 아니라 처음부터 과정을 얘기해 보라니까 자꾸 당초, 당초 ······ , 당초에는 변형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처음부터 시인했다는 것 아니요.

대한축구협회에서 당초 고교연맹에서 한국고교축구연맹 1, 2학년전을 개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된다.”, “그러면 그 상비군 선발 및 해외파견전을 우리가 하겠다.”, “그것은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승인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추진할 때는 그것을 몰랐던 것 아니에요, 징계하겠다고 할 때 까지는. 우리군은 사전에 이런 축구대회를 유치하면서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유치했다는 것 아니요.

1, 2학년 대회를 하려고 보니까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상비군 선발 및 해외파견 선발전은 가능하다.”,

자꾸 다른 소리하세요, 여기서.

아니, 무슨 다른 소리를 해요.

당초에는 몰랐던 것 아니요. 그래서 대충 대충 하다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추인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뭐입니까? 돈 주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돈 언제 줬어요, 무엇으로 줬어요, 구좌로 입금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구좌로 입금했어요.

그것 자료 주세요.

예.

다 공공연히 시내에서 다 아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여기에서 자꾸,

시내에서 어떻게 오보가 되어 가지고 얘기가 됐는가 몰라도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박위원님께서 아시는 것하고 우리 내용하고는 아니란 말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공문이 다 나갔어요. 1, 2학년전을 한다니까 공문이 나갔는데 그러면 고교축구연맹에서 상비군 선발 및 해외파견전을 하겠다. 그러면 제재조항이 빠진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대한축구협회 기술 감독한테 자문을 얻고, 그리고 승인을 얻고 대회를 추진한 것이죠. 그러나 그 5% 마진 그것 때문에 계속 “서정복”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에다 항의를 하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군에서, 또 그러면 고교연맹에서 마무리를 해라 그런 어려운 내용이 저희들한테 하달이 되어가지고 했습니다만 일단 문제의 발단은 거기서부터 온 것입니다. 전남축구협회에서 문제발단을 제기한 것이에요, 규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남축구협회에서 이의제기하니까 공문 냈데요, 징계하겠다고.

그랬어요. “서정복” 회장이 대의원 총회 때, 대의원회의 때,

그러면 아무 명분 없이 전남은 돈 안주니까 이의제기했나요? 축구연맹에다. 정당하게 대회 치루는데 도에서 돈 안준다고 이의제기해 가지고 그 대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나요. 참여하면 징계하겠다고.

그런 저런 것이 꼬이기 때문에,

과장님, 왜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여기서. 당초에 잘 모르고 추진했으면 그렇게 했다고 시인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꼭 그것을 제대로 알고 했었는데,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축구 자기들끼리 싸움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당초부터 이것을 전혀 모르고 추진해 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될 일이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축구협회나 이런 데하고 도축구협회나 중앙축구연맹이나 고교축구협회 떠나서 우리군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만한 일이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돈을 수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행사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잘못하면은 오류가 발생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그것을 여기서 시인하셔야지, 그것을 “자꾸 우리는 잘 했는데 축구 자기들끼리 싸움하다가 이런 문제 생겼다.”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간단히 답변합시다.

약간에 저희들이 소명할 기회도 좀 주셔야지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은 잘 했는데 축구인들끼리 싸움하다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잘 추진을 했는데.

아니요, 처음에는 이 대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잘못 추진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교육부나 문화관광부에서 “3회 이하 적용해라.” 이런 것은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전국대회는 연3회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 조항을 모르고 했어요. 접근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1, 2학년 대회를 하려고 했어요.

1년에 3회 밖에 참여를 못하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1, 2학년 대회를 하려다 보니까 이 조항이 딱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추진하다보니까 전남축구협회장 “서정복”씨는 해남에서는 그것이 아닌데 계속 추진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대한축구협회하고 규정을 피해가자 그래서 상비군선발 및 해외파견선수로 해가지고 대한축구협회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과장님, 이 문제가 왜 발생했습니까? 축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으니까 발생된 것이죠. 그렇죠?

제가 한 가지만,

이길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철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스포츠인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회가 말썽이 있는 것은 이 대회자체가 대한축구협회에서 권위가 없는 대회를 하다보니까 이런 말썽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회유치를 해 본 사람인데, 앞으로 군은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해 주시면 앞전 대학부 같은 경우도 50개 팀에서 26개 팀이 왔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팀을 유치하는데 힘들었다.” 힘들 필요가 없어요. 대회가 권위 있으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팀은 나옵니다. 이번 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저희가 했었을 때 학생 수업일수나 이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 대회를 치룹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 이 대회는 지금 없던 대회를 급조를 해 가지고 한 대회죠.

일단 두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이 금액을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해남군에서 참가팀한테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상금도 500만 원 이상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보자 그런 규정이 없겠냐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아까 말씀하셨지요. 수업일수부족, 교육부나 문화관광부에서 3회 이상 출전 못하도록,

동계훈련은 상관없잖아요.

동계훈련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방학 중에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도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도 이것이 어렵고 까다롭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군에서 한번 그쪽으로 가보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추진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 행사를 치루시면서 해남축구협회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물론 축구협회 크게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축구대회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러면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축구협회가,

유치하는 것은 축구협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은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유치를 공무원분들이 해서는 안돼요. 왜 안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게 되면 옮겨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축구 이쪽에 인맥이 더 많겠습니까, 공무원이 많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그 유치하려고 고생고생하고 술 먹고 이것저것 하지만 그 공무원이 바뀌게 되면 그 인맥은 또 끊깁니다. 그렇지만 축구협회나 경기단체에서 하는 것은 수년 동안 지속이 될 수 있는 인맥관계를 갖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도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4,900만 원, 지금 대학이 4,900만 원이죠?

예.

그리고 고등학교가 5,600만 원이죠.

예.

대부분 권위 있는 대회는요, 협회에다 돈을 주면 이런 운영비 안 들어갑니다. 다해요. 심판부터 다 합니다. 다 포함된 금액이 협회에다 주는 금액이에요.

저희들도 금액에 대해서는 심판비용은 별도로 연맹에서 나가지만 구장을 신설하다보니까 장비가 여러 가지가 새로 구입할 것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아마,

지금 우리 해남이 후원이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희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적사항을 내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이길운위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을 다 주셔가지고 제가 보충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업일수도 다 말씀 나왔습니다. 또 우리 인근에 강진에 청자배라든가 완도에 장보고배도 만들려다 못 만든 것이 학업일수하고 연관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교대회가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추진과정에서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직개편 우리 김창환 동료위원께서 가서 일하고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집행부에다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사업소를 만들어서 전문인이 운영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입니다. 아까 이 대회를 유치하느라고 가장 많이 애썼던 담당팀장께서 전문지식이 결여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이길운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축구인들이 인맥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이라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유치를 했더라면 더 무리가 없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주도면밀하게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해남군의 돈 주고 경기유치하면서 우세살 수 있는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정말 이것은 밀도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하고 자료요청을 할게요. 먼저 지난 10월에 군수배 태권도 대회 했지요.

예.

군수배 태권도 대회 군비보조 얼마 했습니까?

5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주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해남군 태권도 협회에서.

그러면 이런 군수배 체육대회를 시행할 적에 우리 군에서는 주관적인 역할을 해야지요. 참가대상이라든지 그 잘못된 점 있지요.

예.

이것은 시정지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배라고 그러면 어느 누구나, 군민 모두가 참가해서 다 같이 그 군수배 대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협회에다 맡겼기 때문에 협회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주관대로 참가대상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무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모든 체육행사는 참여의사가 있는 군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라고요. 내년부터는 시정되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군수배 태권도 대회 보조금 집행관계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각종 체육단체에, 모든 체육단체에 지원보조금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그 서류, 그래 가지고 그 계획대로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까?

예, 20%이상은 추가지원은 안하고 전년도 대비,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할 적에 그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일반예산에서,

일반예산편성 해야지요. 당연히 그 계획대로 해서, 내년도 2007년도에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추가로 지급한, 보조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 서류는 나중에 지원계획서류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해남군 육상부 창설관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12월 15일경에나 창단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수라든지 감독, 코치 다 선정이 됐습니까?

예, 선정은 됐습니다.

그 부분, 선정된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마디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일을 많이 하다보면 얻어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축구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전국 단위라든가 도 단위라든가 축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번쯤은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까?

전국대회규모 고교나 대학축구나 공인된 축구대회를 한번쯤은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정한 축구대회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학은 거의 1월에 확정되고, 고교는 그때그때 결정이 된데요. 대학은 내년 1월에 대상지를 오픈을 시켜 버리고, 그리고 고교는 하도 경합이 심하니까 그때그때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강진 같은 데는 춘계연맹전 중등부축구대회 한다는 것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왜 고등학교를 내년에 그때그때 합니까?

일단 내년에는 제가 고교축구연맹 관계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 고교축구연맹은 시기는 정해졌는데 그 대상지가 안정해진 것으로,

과장님 우리 군에가 내년도에 동교에 인조잔디구장 설치하고 그러면 축구장으로써는 어느 시·군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하지요.

예.

우리 앞전에 박철환위원님, 이길운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대한축국협회에서, 대학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정한 축구대회를 한번쯤이라도 해줘야 우리 군에 이미지가 나타나지 사실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가서 보니까 이런 대회가 있는가 싶습니다. 한 대회에 우승팀이 둘이에요.

예?

한 대회에 어떻게 우승팀은 둘이냐고.

우승팀은 하나죠. 편의상 편만 갈라가지고 청룡, 백호 나눠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상비군 선발은 하나죠, 두개가 될 수 없죠.

그러면 백호팀 우승팀 있고, 청룡팀 우승팀 있잖아요.

아니죠, 거기에서 결승을 붙이죠.

이런 대회가 있어요.

당초에서는 60개에서 70개 정도 나오기로 그렇게 얘기는 됐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참가팀이 몇 개 팀이에요?

50개 팀이요. 48개 팀이요, 두 팀이 덜 왔어요.

저도 상당하게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가서 대진표를 보니까 한조에 두 팀이 있는 팀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두 팀끼리 두 번 경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연습경기지, 대회입니까?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덥바는 없었습니다만 춥고 떠는 것은 같이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충분히 덥바를 사줄만한 재정적인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5,600만 원.

이번에 고교상비군 축구대회 총 예산이,

예.

한 가지만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실 사항이에요, 집행부에서. 보편적으로 대회를 유치하면 지역경제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크단 말이에요. 이번 경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강진에도 지금 몇 팀이 있지요. 숙소가 없어 가지고 우리 여기 참가한 선수들 중에 강진에도 몇 팀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대회는 할 수 없이 그랬고, 다음 대회에 한다면 토요일, 일요일이 두 번 이상겹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답을 간단 간단하게 내자니까요.

그렇게 할게요. 저희도 그것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연맹에서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만 그 부분 지적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평가보고 때 이 사항을 넣어 가지고 다음 대회 때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또 우리 군에서 2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 대회를 하면서 그 축구장 입구에 장소를 하나 해가지고 해남에 농산물코너라든가 해남에 관광홍보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사람 모였는데 어쨌든간에 전국적으로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정말 해남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서 해남에 농산물 코너라든가 해남에 관광홍보,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됐기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경기장에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지역에 농산물에 대가라고 하는 굵직굵직한 영농조합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협조를 받아서 시식도 좀 하고 그래서 해남에 이미지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작은 것도 생각 못 해가지고 홍보를 못하고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농산유통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산유통과에서 사실상 우리는 전체적인 총괄이지 분야별로 세세한 것은 실과의 협조에 의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농산유통과에서 사실상 두 대회를 앞두고 “농산물판매나 시식회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랬는데 검토과정에서 어렵네 어쩌네 해가지고 “고교축구 때 한번 해 보자.”해서 처음에 좀 했는데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안 해 버리고 고구마만 오신 분들한테 시식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해남 이미지를 알리는 그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서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해남이 농업이 60% 아닙니까? 전국 어디에서 오나 해남 그러면 첫째는 농업, 두 번째는 관광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알리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계훈련유치단이나 체육대회유치단을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도 동계유치단까지 해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사실상 현재 예약된 것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현재구장 사정상 1,000명 이상이 일시에 와 가지고 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치단까지는 사실상 구성할 필요는 없고, 우리 있는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축구대회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꾸중도 많이 듣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수출 물류비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어떤 비율로.

일단 생산농가에서 수출송장을 수출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생산농가한테 총 판매액의 6%를 주고, 그 수출업체 거기에다 2%를 지원해주거든요. 전남도내는 다 똑같습니다. 저희 군이라고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은 없고 전남도내는 8%를 주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 밑으로 상하농산 밑으로는 아직 지원이 안됐는데 정산이 안 되어서 안됐습니까?

일단 아까 박철환위원님께서 여기는 상반기만 했고 하반기는 서류 보완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말에 물류비 지급이 되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수출액 금액이 나와 있어요. 실적이 나왔는데 지원을 해줬야지요.

아니죠. 연말까지 총괄해 가지고 수출이 되지,

보면 여기 수출액으로 나왔잖아요. 수술계획이 아니라 수출액. 그러면 여기에 수산물 올릴 이유가 없지, 왜 자료에 올려놨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신선농산물만 하게 되어 있어요? 수출업들이 엔화, 달러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는데,

지금 수출 수산업도 상당히 그 계통으로 물류비 지원을 요청을 하데요. 그런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신선농산물만 지원해 주고 다른 수산물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원이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안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줄 수 있도록 해서 수출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업체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건의서도 제출하고 요소요소에다가 상당히 로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법제화가 안 되었어요.

꼭 물류비로 할 것이 아니라 장려금조로 할 수 없습니까?

장려금이요? 그것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기서 장려비나 그런 쪽으로 간다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수출단지 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투자진흥과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방현 환경녹지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환경녹지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방현 환경녹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환경녹지과장 마방현 환경관리담당 이용옥 환경미화담당 정광일 환경지도담당 서병재 산림조성담당 김종현 산림보호담당 이성배 조경녹지담당 민경직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공통 요구자료에서 사무분장표 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저희들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도 저희들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연생태관 시설물 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처리결과 자연생태관을 지속 홍보하는데 해남군 홈페이지에 홍보자료를 등록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팜플렛을 비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조류생태관 소계 등 현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불법배출행위 단속소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투기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건들을 조사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추적이 안 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담당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외리 550-1단지 내에 축산폐수 시설 50t, 액비화시설 1일 30t의 규모로 해 가지고 19,604㎡에 처리동 1식, 자원화시설 1식, 친화공간조성 등의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9억6,000만 원으로 추진을 하는데 2005년까지 16억9,300만 원, 2006년도에 12억5,000만 원, 2007년도에 70억1,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2006년 2월 27일에 착수를 해 가지고 편입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분뇨처리장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전체공정 30%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써는「자원화시설 추가사업비 28억 원 확보 환경부」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16억5,400만 원 국비를 우선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약 4억 원만 내년에 추가로 확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3차 공사 발주가 2007년 3월입니다만 3차 공사는 12월말에 추경예산이 바로 끝나면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준공은 지금 11월인데 약간의 액비와 인센티브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올 12월에 다시 한 번 환경부하고 농림수산부를 찾아가서 약 12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확보에 노력을 해 가지고 공기 내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조류생태관 관리운영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황산면 우항리 201-1번지에 총 18억4,900만 원을 2003년 5월에 투자를 해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시설규모는 서류를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운영상황으로써는 저희들이 환경녹지과 주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시설내용은 생태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료 징수내역은 2003년도에 이용료는 없습니다. 이용객만 2003년도부터 3,512명, 1,196명, 1,133명, 해가지고 2006년도에 지금까지 1,49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운영관리 소요예산은 2003년부터 보면은 1,300만 원, 1,300만 원, 1,700만 원, 1,900만 원 해가지고 인건비 위주로 약간의 운영비만 삽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시설물 관리 및 조류생태체험 전담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인 관리가 지금 현재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 공룡박물관 개장으로 조류생태관 운영을 공룡화석지 운영 팀에서 일괄 관리토록 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절감이라고 대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05～200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부과액은 2005년도에 8억, 2006년도에 8억5,900만 원인데 징수액은 2005년도에 6억5,000만 원, 2006년도에 6억700만 원해서 지금 현재 징수비율은 81%대 71%입니다. 지금 총 미징수액은 4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억500만 원 중에서 미징수액 1억9,9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차량을 압류 조치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담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쓰레기위생처리장 시설위탁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쓰레기위생처리장 시설현황입니다. 이건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쓰레기매립시설에 80억3,100만 원을 투자했고, 소각시설에 50억 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8억700만 원, 재활용품선별시설에 3억5,3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 시설위탁 운영현황입니다. 아까 침에 소각시설 침출수 처리장,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해가지고 68억5,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25t, 침출수처리 장은 50t, 음식물쓰레기장은 5t으로써 위탁업체는「켄텍오파스」대표 “김성천”에 위탁금액 연 4억6,200만 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기간은 올 12월 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2년간「켄텍오파스」“김성천”과 재위탁을 결정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올해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은 2억5,000만 원, 도비 3,700만 원, 군비 2억1,100만 원으로써 총 지원현황은 595농가에 2억4,90만 원, 그래서 2억5,000만 원이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총 3억인데 여기에 대형폐기물 파쇄기 1식, 캔 압축기 1식, 자력선별기 1기를 시설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파쇄기 1식만 되어가지고 계약차액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담당으로써 17쪽입니다. 먼저 2006년 환경오염 물질 배출 위반업소별 조치상황입니다. 총 조치사항은 95건을 위반업체가 해가지고 고발은 14건을 했습니다. 또 95건 중에 개선명령은 전체 95건을 했고요, 과태료는 55건에 1,710만 원을 부과해가지고 42건에 1,355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분야별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조성담당입니다. 19쪽입니다. 조림사업 추진실적 및 활착상황 조사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90%이상이 됐고요. 80%이하가 됐을 때는 보식을 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건을 지금 보식을 시켰는데요, 경제수에서 리기테다 79%여 가지고 하고, 백합나무가 86%인데 보식을 한 것은 필지별 보식본수가 나오지 않아서 고사율이 있어서 거기는 2.2㏊를 추가로 보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민두릅은 75%여 가지고 보식을 시켰습니다. 뒷장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번에 풀베기사업, 덩굴제거사업, 덩굴 인력제거 사업, 통합 숲 가꾸기 사업, 숲 가꾸기 설계용역, 감리용역, 숲가꾸기 사업, 숲가꾸기 선목사업, 두륜산도립공원 숲가꾸기는 82.8㏊로써 5,5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두륜산은 맨 마지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추진을 하고 준공이 남은 사항에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1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 저온저장고, 표고재배사, 산채류, 산약초 등이 되겠습니다만 총 임산물 저온저장고는 15개소에 3억7,200만 원, 표교재배사는 23명에 1억7,100만 원, 다음에 산약초는 4농가에 6억 원, 또 산채류는 2농가에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산림보호담당이 되겠습니다. 24쪽 2005년도 임도시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3개소에 임도신설 3개소, 임도구조개량 6개, 임도보수 4개소 해가지고 5억6,5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5.04㎞의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다음에 25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9개소로써 임도신설 1개소, 임도구조개량 2개소, 임도보수 2개소 해가지고 2억9,9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8.3㎞를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가학산 휴양림 운영실적입니다. 산막시설은 총 11동에 수용가능인원은 52명입니다. 연도별로 이용실적을 보면 2001년에 5,427명, 2002년 1,620명, 2003년 1,850명, 2004년에 3,015명 해가지고 2006년도 올해는 1,887명에 1,426만2천 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휴양림 야생화단지 조성상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7쪽에 산림훼손 허가상황은 총 41건으로 했습니다만 표를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쪽입니다. 토속채취 및 불법훼손 복구비 집행상황입니다. 총 9건으로써 쭉 했습니다만 복구여부가 부과된 것은 아직까지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아직 복구비는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경녹지담당입니다. 33쪽입니다.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업으로써 총 가로수 식재현황은 8㎞에 2억3,6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곱 군데에 대해 배롱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을 식재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땅끝 해안도로 조경사업은 총 5,600만 원에 2개소를 추진을 해가지고 전체완료를 했고 고사주수는 5%입니다. 가로수식재 고사율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읍·면 묘포장 관리 상황입니다. 34쪽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총 사업비가 2,450만 원입니다만 총 24,315본이 우리 군·읍·면 묘포장에 식재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우항리 조류생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지적된 사항이 이번에 저희가 갔다 왔어도 전혀 시정된 것이 없고, 청소부터 해가지고 너무 불결하고 손님들이 와도 맞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자체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행정 감사할 때 마다 지적하고 이 자리에서는 “시정을 하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2005년도 같이 2006년도에는 안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학산이 있는데 2005년도에는 3,029명이 왔는데 2006년도에는 1,877명이 왔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먼저 조류생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류생태관은 제가 와서 가장 골치를 아프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상화를 우리 실무진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저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항리 화석지에서. 그런데 제가 담당자라 하더라도 그 시설을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말하면 이용도 안하고 있는 시설, 그것을 받아가지고 애만 먹지, 그래서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우리 실무진들을 통영에 보냈습니다. 전에 민군수님 계실 때 새를 내부에서 날리는, 다시 말해서 싱가포르에서는 밖에서 날린다고 하는데 저는 안가 봤습니다. 그것을 투자해가지고 5대 5로 입장료를 받는 것을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무산이 됐는데 마침 이러한 것이 있어가지고 조류생태관하고 이것이 맞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환경부 생태체험관, 실은 그것이 30% 지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2008년 사업으로 뚫고 있는데 올 4월까지 환경부에 30%가 너무 적어서 제가 원하는 것은 50% 차등보조비율로 해가지고 “생태체험관이 너무 적게 보조가 된다. 그러니까 50% 보조율로 해줬으면 어떻겠느냐.”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 국고보조사업에 올리는 것은 올리고 그것이 50% 되느냐 ······ , 30%는 제가 갖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30% 가져와가지고 군비 70%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류생태관 배터리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고천암 철새들을 스크린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나 이런 것은 우선 말끔히 하고 일요일에는 공룡화석지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일용직 혼자만 있습니다. 일용직 혼자만 있기 때문에 도저히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공룡화석지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일요일에 기왕 일·숙직은 정상근무를 하니까 협조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일용직이 서 있는데 그것을 365일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요일에도 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학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학산이 올해 인원이 적은 것은 실은 인원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약을 했다가 전부 가버렸습니다. 와서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물입니다. 제가 가서도 그 목욕탕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외풀장에 가서 보니까 그 물로 만약에 목욕을 했다가 피부병이라도 오면 난리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교체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난히 끝나긴 끝났습니다만 내년에는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은 확고하게 “할 수 있다. 없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제가 하고 있는 것이 20억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청소년 수련시설이 보조율이 70%입니다. 그런데 휴양림으로 하면 보조율이 50%입니다. 청소년수련 쪽으로 지금 해남은 제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지금 2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물을 펌핑해 가지고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르면 되겠고, 앞으로 방향으로는 제일 위에 있는 옛날 시설들을 운동장으로 내리고 청소년들이 와서 만끽할 수 있고, 또 등산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에 좀 타봤습니다만 말끔하게 정비를 하면 그만큼 좋은 시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정비도 하고 재내년까지는, 내년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상화시킨다. 어떻게 발전계획을 세우겠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업무보고 때 제가 정확하게 저희들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발전방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죄송합니다.

제가 조류생태 이쪽해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과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고 그런 관리정도면 우리 계장님들이 한번만 신경을 써도, 거기에 한분이 근무를 하신다고 했죠. 그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평상시에. 그런데 관리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앞전과 같은 그런 지저분한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 줬거든요.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하실 일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계장님들이나 실제로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지적하면 뭐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분명하게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게끔 해주시고 가학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신껏 해가지고 기 한 것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 있지요. 매일 소각을 합니까?

예,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매일하는 것을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지나 그런 것 쓰고 합니까?

일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지확인은 누가 합니까? 매일 소각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받느라고 애쓰십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또 오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물다양성관계인데 그것은 감사자료에 없는 것도 있어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아주 매년 놈의 것은 보상되고, 내 것은 보상 안된다고 아우성치는 것 아닙니까. 이 계약을 할 때 계약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십니까? 집행부에서 할 때. 한 장소만 매년 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순환제로 합니까?

올해도 그것이 계약을 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쪽 일부하고 황산쪽, 해남쪽, 화산 쪽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황산쪽에 피해가 ······ , 올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가 있었을 때 어차피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마산하고 화원 쪽이 더 피해가 될 것이다.” 그것까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2차 조사를 했을 때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피해를 안 입은 농가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없을 때였습니다만 지급을 안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된 농가에 해준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종도 안하고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할 때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이 적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에 검토를 할 때 지금 환경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요구는 저희들이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철새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군적으로 거의 피해를 입는다 해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이 환경부 예산확보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전국에 철새를 관광자원 상품화하고자 하는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해남에 고천암 철새, 또는 영산호 철새가 이쪽에 관광상품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예산을 우리지역에 가져오는 데요. 그런데 보니까 매년 예산이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올해는 1억2,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는데 적극성을 띄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산확보차원에서. 그리고 매년 그냥 “중앙에서 주는 돈 갖고 대충 우리지역에 해보자.” 이렇게 하면 ······ , 지금 우리 군에서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이 기획실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 계획서를 갖고 중앙에 가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잘 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에서 주는 돈만 갖고 우리군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럭저럭 때우고 먹고 살면 되겠지.”하는 이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민들 아우성은 더 높아가기 때문에 이걸 ······ , 내년 예산 확보가 다 끝나버렸죠?

예.

끝났는데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이 분야에서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증액되었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해보셨지요.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아니, 환경부에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이 얼마나 이렇게 더 확보되는가에 대해서, 보조내시는 아직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군에.

저희들은 가내시가 다 됐어요.

가내시죠?

그런데 지금 환경부예산하고 농림부예산이 기획예산실에서 많이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환경은 공중에 뜬 것이 환경이고 농림은 죽어가는 것이 농림입니다. 그리고 지금 늘어나는 것이 산림청 미화분야로 약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지금 환경부에 가서 솔직히 투쟁해야 될 것이 4건이나 됩니다. 여기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또 안 되면 “저 새끼 거짓말 한다.”고 할까 무서워서, 죄송합니다. 저 새끼는 빼고요. 그런데 저희부서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확보하려고 왜 안 가시나요? 중앙부처에서 돈 안 주나요? 우리 군에서 가서 출장비라도 안 주는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주 가야 됩니다.

당연히 가야지요. 이런 것은 우리군은 첫째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예산이 삭각되고, 환경예산이 삭감된다고 그렇지만 이런 것 삭감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인 면에서 환경부예산은 우리가 왜 축산분뇨처리장이 들어 오냐면 다른 데는 돈이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배정을 안 해줘 버려요, 발주 안하니까. 우리가 첫 발주를 해 놔서 우겨 가지고 11억5,400만 원을 가져와서 이번 정기추경에 올라 왔거든요.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이더라도 지금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더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누가 이걸 군수가 할 겁니까, 부군수가 할겁니까. 어차피 담당과장이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세요. 방금 위생매립장 관계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각일지를 지금 쓰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40일 만에 10일씩 쉰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매일 복명을 받고 있지 않고, 솔직히 나는 이것이 갑갑할 때도 많습니다. 왜 갑갑할 때가 많냐 하면 저는 지금 우리 총무부서에다 그럽니다.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기계직, 전자직, 그 다음에 화공직, 환경직, 이것이 전문분야로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실질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솔한다는 것이 솔직히 저도 행정직이고 그래 가지고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행정직이나 이런 것은 일반분야는 줄이고 전문분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앞으로는 전부 전공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제 느낌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배들한테 이런 말하면 나는 죽일 것입니다만,

매립장 관계는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는 소리인데 담당한테 제가 여쭙겠어요. 담당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40일 하고 10일 쉬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표준적인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쓰레기 생산량에 몇 %정도 소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지금 이번에 업체하고 로비를 한 것이 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14억을 저희 군에 투자를 해주고 음식물처리 실험시설로 해 가지고 14억을 해주고 환경부에서 여기 와서 견학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유치를 했습니다. 하기로 구두계약은 했고요, 그런데 부지 때문에. 부지도 지금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어느 정도 저희들은 머릿속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있어요. 그것이 오면 아마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처리가 될 것으로,

아니, 음식물처리는 나중에 물어볼게요. 지금 쓰레기 소각 관계 물어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2009년도부터 기본계획을 ······ , 어차피 내년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거기하고 구두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도 있고, 그 시설이 들어오면. 그리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몇 년간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9년부터는 다시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된다, 우리 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 이것이 한정 없이 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산은 지금 어디다 용역해가지고 처리를 합니까? 비산먼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방치해 버린가요? 환경분야에 대해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와서는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앞으로 시설이 보안되면 어쩔지 모르지만 우수도 오고, 하수도 오고 이렇게 합쳐 가지고 비가 올 때는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이 많아지겠잖아요, 처리를 다 못하고. 그러면 해남천으로 방류해 버릴 수도 있겠잖아요,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런 것은 단속 안하고 내버려둬 버린가요. 우리 같은 집행부 소관이기 때문에, 소속이기 때문에 ······ ,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단속은 해야죠.

단속해야죠.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지금.

실질상 하수처리장 거기는,

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 가보시나요?

실질상 저희들을 뻔하게 아시면서 물어보시나요.

그래도 가서 이런 것을 대안이나 서로 제시하면서 방법도 개선해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지, 무조건 지도 감독해야 될 부서에서 같은 집행부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고 안 가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시설이 잘되면 잘되겠지만, 우수하고 폐수하고 잘 분리해서 가면 되겠지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문제점도 대책도 같이 내서 어떻게 개선해 가야 될 것인가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숲 가꾸기사업이나, 제가 이것 사무분장표 보고 메모해서 쭉 하는 것이라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감사자료는 저희들이 보고자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감사는 종합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에요, 우리 군에 사업소를 설치해가지고 본 영림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군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다른 군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쪽에다 사업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하고 이런 것 있는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가요? 그전에는 있었던가요, 가서 보니까 잘 모르겠던가요?

그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고 그래서 예전에 말썽도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주도면밀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ㅡ 평상시에 잘 뵐 수가 없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가학산 지난번에 두 동 설치한 것 있지요. 그것을 발주 의뢰한 공문을 저한테 주시면 어떻게 발주를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임산물저장고, 표고재배사, 그 뒤에 보면 산약초 이런 것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산물저장고 옆에다 구체적으로 생산물이 무엇인지를 좀 표시,

거의가 표고재배사,

표고, “거의가”면 다른 것도 있나요?

다른 것은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런 것을 저장해서 제가 보니까 표고농가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동출하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가요?

지금 운송체도 2개 조합이 있습니다.

법인이?

예. 화원 쪽에 있고 송지 쪽에 있고, 거기에서는 총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옛날에 차량도 지원해주고 그랬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그것을 전부 같이 출하를 하는 것으로,

혹시 차량 팔아먹지는 않았나요?

아니요. 열심히 해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중국하고 FTA가 이렇게 서로 협정이 되고, 또 표고가 어려운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어차피 또 집행부나 군청에 와서 시끄럽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지도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표고재배를 앞으로는 꽃송이 재배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한 5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꽃송이 지금 현재 “오득실”이라는 연구원이 기술 집약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기술센터직원을 한명 보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5억 정도를 추가 투자해야만 되는데 지금은 좀 빠르겠고 내년에나 재내년정도에는 현실화되지 않을란가. 단 기술만 우리가 노하우를 가질 수 있도록 다른 데 양여를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돈이 좀 들더라도 방향설정을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약초 무엇 무엇을 생산하는지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예. 이것은 서류로써 해 드리겠습니다. 장뇌삼이나 이런 것인데요,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봐야 되는데 조림사업 중에서 활착율이 낮은 것이 리기테다하고 민두릅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잘 사는 것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것은 90%이상인데 적지가 아닌 데를 선정한 것 아니에요. 위치가 어딘가요?

위치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현지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주세요.

이것은 고사가 왜 그랬냐면 심는 사람들이 왔을 때 며칠 만에 전부 심어야 되는데 고사를 시켜버린 것이에요.

지도감독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돈 낭비에요.

그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보식을 하는 거에요.

보식을 하더라도 어차피, 너무 잘사는 것인데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사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지도 감독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수종관계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제가 남해 쪽으로 지난번에 시간이 있어서 쭉 다녀봤더니 산속에도 관광지에는 단풍나무를 많이 심어서 인위적으로 단풍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두륜산에도 기왕에 단풍축제를 하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돈을 우리 군에서 행사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단풍나무를 산속에라도, 혹시 도립공원이라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해서 심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질상 내가 올해 예산 요구하는 것이 22억을 요구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저희들한테 전체 예산 세워진 것이 2억입니다.

응?

저희들한테 예산 세워진 것이 내년도 예산에 22억,

아, 22억 요청했는데 2억 밖에 안줬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두륜산 하나만 커버하기에도 ······ , 아까 침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두륜산은 2008년도에 제 계획은 도시 숲 조성이라는 사업을 30억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요, 도시 숲 조성 70필지짜리를 뺏어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 군수님도 지시를 하는데 실질상 우리군비를 이렇게 안 세워주는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한번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산림훼손허가가 있는데요, 산림허가훼손에서 복구비를 허가 중에서도 받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반주택 농가 이런 것 중에서도 어떤 데는 비용을 받고 어떤 데는 면제하고 그랬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전에 숙지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 전에는,

모르신가요? 예전에 사고가 났지요. 예, 말씀하세요.

좌우지간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지도파트가 3명입니다. 매일 들어오는 것이 축산, 분진, 각종 사업장 거의 환경지도계는 사업장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들을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보시면 큰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소홀히 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축산폐수는 좀 들어가도 안 죽어요. 그런데 염산은 식수에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사람이. 행정에 선·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그것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선·후를 가려서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과장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서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35 감사중지) (14:08 감사실시)

그것은 실무자에게,

예.

이 관계는 당초 두 필지를 했는데 우리로서는 한 필지는 허가취소를 했고, 한 필지는 허가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건축물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민원실에서 건축허가를 불허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26,463㎡인데 이 면적에서 지금 한 필지가 빠졌다 이 말입니까?

올해 지원계획이,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완료된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지금 추진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현산에 보면「두륜장뇌삼영농조합법인」대표가 누구십니까?

아마 2월 28까지 갈 수도 있죠.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계획이 결과적으로 농정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1월에 다 사업신청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쭐게요.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받느라고 애쓰시네요. 친환경농업 중에서요, 오리농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그 관계를 농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봤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당히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현산도 ······ , 제가 주로 많이 한데가 현산, 황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들은 또 선호를 하시고 그래서 내가 기술센터에도 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일부하시는 분들은 종이멀칭이 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종이멀칭은 대량으로 하신 분들은 힘들더라. 그러면 대안이 뭐냐 했더니 우렁이 농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렁이 농법은 우리군의 실정하고는 조금 안 맞다. 왜냐하면 동면하면서 그것이 자라가지고 번져가지고 관외 농법하는 논까지 싹 버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통상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택일할 수 있는 방법이 오리농법밖에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저는 그 농법자체는 농민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자기가 맞도록 개발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하셨다고 봐요? 오리농법을 성실히 했다?

결국은 이제 박위원님께서 요지는 그것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성실여부까지는 솔직히 제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쭤보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24시간 감시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여쭤보면 나름대로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니까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멀칭이라든가 우렁이라든가 오리농법이라든가 쌀겨농법도 있잖아요. 비교분석해 보셨어요, 어느 것이 지역에 맞는지.

그러게요. 저도 자꾸 그것이,

오리 농법하는데 안 가보셨지요? 실제 오리가 있을 때 한번 둘러보고 마셨죠. 잡초가 잘 제거가 되던가요?

관찰은 못했습니다.

결과물을 봤을 때 “가을에 보니까 피가 전혀 없고 풀도 전혀 없더라.”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다른 데는 없는데 거기는 피가 있더라.”라든가 이런 결과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비교분석해 보셨냐고요.

솔직히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쌀겨농법이나 이런 것하고 다양하게, 뒤에 보니까 쌀겨농법도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 이것이 있더라고요,

친환경이 지금 시작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잖아요, 여러 해 되어 가지고 도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겠지만 또 우리 군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또 그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방향을 빨리 우리가 찾아야 그 방향대로 쫓아가지, 자꾸 농민들 편의적으로 신정한대로만 줘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이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특히 오리농법은 제가 아는 견해로는 상당히 정착되기가 힘든 농법 중에 하나다, 물론 이제 우렁이 농법도 그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한번 우리가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분석 관계도 철저히 좀 해서 방향설정을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센터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해서 해주시라고 하고요, 한 가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박위원님께서 농사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농기계 제초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더 낫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양한 논에서는 그렇다고 그래요. 아까 자운영 파종이 다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파종된 과정에서 지금 현재 활착이 어떻다고 이것을 수시 지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령 파종이 어느 시기에 되어야 적정하고, 그 다음에 현재 월동이 갈 때 까지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월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주기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자운영이 어느 정도 단계에 갔다고 보고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는가요.

지금 파종시기가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현지 확인은 안 해봤죠.

예. 현지는 못 갔습니다.

11월에 파종을 하면 자운영은 망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기간만 10월 중순부터 통상적으로 11월까지라고 들었기 때문에 했는데, 저도 직접적으로,

자운영은 10월 중순이 넘어가면 자운영 농법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에 자운영농법 정착이 안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9월에 하순에서 10월 중순이전에 뿌려 줘야만이 월동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커갈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만한 이런 성장단계에 온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9월말이면 추수가 안 끝난 시점이라,

물만 빼고 아주 질퍽한데 뿌려놓으면 훨씬 더 발아율이 좋습니다. 9월에 뿌린 것하고 10월에 뿌린 것하고 발아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운영 씨가 농협에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다 뿌렸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 , 확인은 밀도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보통 1개면에 수천 만 원씩 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사주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뿌려져 있는데 확인도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안했을 거에요. 초창기에는 이것을 면밀히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몇 가지가 나서 어느 정도 잘 자라는지, 이것 다 봤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전혀 안 해요. 뿌리기조차를 안 해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 기간 끝나면 바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확인하십시오. 행정사무조사 안하게 하세요. 이런 엄청난 돈이 1개면에 3,000만 원, 4,000만 원씩 들여서 사주면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것 이전에 나는 박위원님이 직접 자운영 농법을 하시는 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유통은 방향 설정을 어떻게 앞으로 특별히 하고 있는가요. 일반 산물하고 달라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특별히 설정하고 지금 이렇게 지원해서 합니까?

저는 그것은 확실하게 ······ ,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려는 생각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도 선호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는 기왕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조금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설정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예.

뭐 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상황입니다만 기왕에 고품질 쌀 생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품질 쌀은 돈을 더 받아야 되겠지요, 품질이 좋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자꾸 주장하는 명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차별화가 되어야 하고,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러면 탑라이스 같은 경우도 제가 기술센터에 지난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쌀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번에 이제 황토나라에서 추진하는 그 발아 쌀, 이것도 살아있는 쌀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탑라이스도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화산농협에 분야는 좀 다르겠지만 고급쌀 생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살아있는 쌀을 생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향을 농정과에서도 설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화산농협이나 기술센터에서도 설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작황만 좋다고 크게 났어요, 신문에. 그런데 작황만 좋아버리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사먹는 사람이 “진짜 탑라이스가 어떻게 해남 쌀로써 질 좋은, 또 우리가 기호하는 그런 쌀로 이렇게 가공되어서 올 것인가.” 이것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일반하고 똑같이 수확해서 바닥에 말리고 그 다음에 일반 건조기에 고온으로 말리고 해서 그냥 저장했다가 가공해서 낸다, 이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돈 엄청나게 들어가면 효과가 없는, 이런 농정방향이 지금 이제 기술센터가 됐든 농정과가 됐든 제대로 방향설정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쪽저쪽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향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옥천에다 지원을 했는데 원료곡을, 아니면 옥천에서 유통을 재설정한다든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집행부의 일이고 저희과하고 기술센터의 역할이 혼재가 되어가지고 솔직히 애매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차피 센터에서는 연구 쪽으로 가 가지고 그것이 설정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확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양쪽 다 사업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내년도 사업부터는 어쨌든지간에 이제 조금은 저도 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대한 노력해서,

협의해서 방향설정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읍·면 1명품 사업에서 참여하는 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1읍·면 1명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은 안했습니다. 그냥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이 올라오면 가급적이면 “이것이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선다. 또 전망이 괜찮다. 타 시·군에 없는 사업이다.”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많은 면적을 당장에 추진 못하기 때문에 시도를 한 번씩 해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료에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사무분장을 갖고 논하기 때문에. 1읍·면 1명품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실정에 맞는 이제 고유, 특색 있는 농산물을, 또는 농산품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은 없네요.

지금 사무분장 자체는 아마 관행적으로 쭉 내려온 그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무분장에 내놓았습니다만 지금 그 1읍·면 1명품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는 않고 있습니다.

이건 없다?

예.

첨단복합농업단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여기 박희재위원님도 계시고 직접적으로 박철환위원님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계곡 현재 단지가 703㏊란 말입니다. 약 210만평이 됩니다. 거기를 현재 농림부하고 접촉을 해서 임대든 장기 저리분양이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기고 농림부에 요청을 했더니 너무 자료가 미약하다, 자기들도 이 사업은 처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좀 맡겼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네요. 농산유통과장 백종호 예.

그렇습니다.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질 좋은 상품을 해야만이 우리가 공신력이,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쭉 거래할 수 있는 인맥이 형성될 것인데 이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그 작목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선별보다도 수확된 것을 그대로 채집을 해가지고 운송해서 등급으로 인한 그런 것으로 저는 그때 한번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선별이라기보다도 그 규격에 맞게만 해가지고,

공동선별이나 이런 것 안하나요? 화훼나 다른 여러 가지 수출을 많이 하는데 토마토나 이런 것,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화훼류 알스토리메리아 우리 “임재평”씨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남군이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재차이가 좀 애매해요.

특히 이제 수출을 하는 수출단지, 또 앞으로 농업수출을 하겠다고 이렇게 도에서도 의지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공동선별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상품에, 이렇게 생산한 상품가치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일반 선별은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정상적인 수출농업 물류기지로써 갈 수 있지 않을까, 품명으로써도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질적인 면도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양적인 면도 같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민들이 그 정도로 지금 자력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도 화훼단지를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크게 하는 사업은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작목반 운영도 되고 그 다음에 투자진흥과에서 물류비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기왕에 수출을 할 바에는 정말 우리 해남에 명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지, 임의적으로 농가당 본인들이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농정과장님도 가 보셨을 것입니다만 일본이나 이런데 개인 수출하는 데가 없잖아요. 개인으로 또 이렇게 출하하는 데도 없어요. 내수도 그런 쪽으로 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공동으로 선별해서 출하하고, 그 사람들이 판매해서 입금시키고 이렇게 하지, 개별적으로 내가 어디 가서 팔고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수출물류를 취급하는 이런 농가에서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의식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방법들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좋은데 한 가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화훼 농가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저기 쌀 양곡관리에 대해서 쌀 고정고객확보 사업이 우리 10만호 확보하고 같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가마 정도나 됩니까, 40㎏.

제가 그 수치는 안 가져왔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로 내 드리고요. 용도를 자꾸 10만호 고객에 대한 활용가치를 이 전에 의회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서 20%만 제대로 활용을 해도 정말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유통회사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한지가 꽤 됐지요. 한 2년 됐는가요?

2년 됐습니다.

2년 됐습니까. 10만호 고객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저런 조항도 모르고 솔직히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홍보물을 한번 보내봤더니 반송율이 한 17%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니까 그때 11만7천 가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0만호 정비가 됐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전화번호라든가 또 그런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주소도 정확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예산 설명할 때도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10만호 고객이 우리 해남군에 대단한 기여를 한 것 마냥 이렇게 군수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이번에 내년부터는 유통회사에다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생각을 하십시오. 달리 생각하시고 제가 볼 때는 10만호 고객관리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해남소식지 한 번도 안 보내잖아요.

저희들 소식지 그것이 한번 보낼 때 2,2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부담이 되어버려요. 실은 이 돈은 다른 홍보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1년에 4번 보내면 1억이 된단 말입니다. 우편물 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안내 인사말이라도 한 번씩 보내는 가요?

예, 보내고 있습니다.

쌀 산 사람한테만 보내는 가요?

우리는 기왕이면 그 사람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앞으로 수입 가축 축산물이 수입입이 되면 축산에 기반이 흔들린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해남에 한우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재 양축농가든지 아니면 신규로 하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 소득원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제 미맥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 무엇이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농가에서 스스로 찾겠지만 우리군에서 행정을 주도해 가는, 특히 농정을 주도해 가는 농정과에서 볼 때 한우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 정도는 이제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부분도 상당히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우량종자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 같은 것을 계속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계도 그렇습니다만 방역을 하다 1년이 가버립니다, 현재. 그래서 새로운 시책개발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번 조직개편 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정말로 이런 축산분야에 시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땅끝포크하고 해초한우를 개발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그것도 ’99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6년, 7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시험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1년에 돈 5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기술센터에서는 시험만 하고 있고 농정과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방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상표등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우리군비로써 우리 군것이라고 등록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축산뿐만이 아니고 일반 농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까 침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이든지 어떤 농산분야에 대해서 작목개발이 되면 이것이 꼭 책임전가가 되는 것처럼 되어 버립니다만 저분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이 사업이 괜찮다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애착이 가서 그것을 갖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분들하고 있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또 통보가 안 되면 조금 하기가 ······ , 그 사업 가지고 “내 사업이다. 네 사업이다.” 하기가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것은 군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양쪽 다 방치해 버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현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사업 괜찮다.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센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판단해서 괜찮다. 이제 이것은 농산유통과에서 사업을 확산시켜라.”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는 구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농정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예산을 농정과에서 세워야 됩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산을 세우고, 기술센터에는 “너희는 기술지도 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농정과장님이 못하면 어디 기획팀에서 하던가 아니면 군수가 지시를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벌써 7～8년 가면서 10년 갈 때까지 한정 없이 돈 500만 원만 지원하고 그것이 성과분석이 어떤지 정도를 내지 못할 이런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면 맞겠습니까. 그것이 안 맞지

이제 박위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끄러운 얘기라 저도 깊이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지금 농촌체험마을조성 관계가 쭉 있는데 이렇게 농장조성해서 민박도 해주고 그랬네요. 여기는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2005년부터 지금까지 몇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총 보시면 체험마을이 세 농가가 됐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농가는 금년사업은 부지문제 때문에 포기를 했고요, 작년도에 조성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실적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기간이 작년 5월에 끝났는데,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년 것은 저희들이 아직,

2005년 것은 작년에 다 끝난 것을 2006년도에는 뭐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실적을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을 아직 못했어요?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여기 아까 농산물직판장 관계인데요, 지금 보면 작년 2005년하고 2006년하고 전체 매출로 봤을 때 감소가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관계가 이런 데는 왜 그렇습니까? 특히 이제 안산시 같은 데는 지금 문제없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나서야 됩니까, 아니면 집행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안산향우회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서 가닥이 잡혀지면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저온저장 시설인데 사업이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사업비집행과정에서. 지금 자부담과 국비, 군비 보조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5평을 짓고, 어떤 데는 3평을 짓고, 또 10평을 짓는데도 똑같은 자부담만 늘여가지고 사업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어떻든 간에 동일한 것 갖고 3평 짓는 데가 있고, 5평 짓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이것은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 지원액은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박희재위원님이 회의 전에 한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기본적인 것은 똑같기 때문에 자부담을 늘려가지고 평형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아요. 자부담도 똑같고, 국비, 도비, 군비도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3평을 짓고, 어떤 사람은 5평을 지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그것이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사업이 솔직히 나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돈 주고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기계도 마찬가지로 입찰식으로 해버렸는데 이르면 내년도에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올해는 교육때부터 농민들한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은 3평 짓는데 540만 원씩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곡 방춘에 “김영돈”은 5평 짓는데도 540만 원 밖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또 지금 일반적으로 5평은 720만 원씩 다른 데는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비지원한 사람은 또 750만 원씩 다 일괄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2배나 가깝게 지을 수가 있나요, 같은 돈을 가지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해도 준공공사를 해줄 수 있고 보조금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현지 확인도 해 보지 않고 보조금 집행해 버린 것 아니에요.

그것은 솔직히 저희 직원이 100%는 다 우리 군에서 못 가고 그 준공사진 확인하고 읍·면실무자하고 산업계장이 전부 다 확인을 해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못 믿어가지고 읍·면에 행정을 또 나간다고 하면 행정에 누수일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3평이 540만 원인데, 어떻게 5평도 540만 원이에요.

그것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행정사무조사 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 것이 있는데 농민들이 세금 때문에 금액을 이 자부담 부분을 줄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뭣 때문에요?

세금 때문에. 부과세 10%가 나가지 않습니까.

맡기다 보니까,

예.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정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안 맞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 직판장 설치관계 물어볼게요. 지금 너무나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실적이 없는 데가 차이가 너무 많고, 어떤 데는 1억5,000만 원씩 팔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1,800만 원어치, 연중 700만 원어치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300만 원어치 판 사람도 있고, 이것 왜 이렇습니까? 300만 원어치 판 사람은 금년 9월에 완공되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마산에 한울타리영농조합은 700만 원어치 밖에 안 팔았는데 이것은 왜 이런가요. 문을 안 열고 안 해 버려서 그런가요, 아님 장소가 잘못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저도 다니면서 참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 나는 이 부분이라고 우리 실무자들한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간판만 달아놓고 보니까 365일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 따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깨끗이나 관리하면 모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수하십시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이것만 가지고 회수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자극을 줘 보고,

다른데는 그런 것이 없는데 산이 구성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실적, 그러면 하반기에는 운영을 안 했단 소리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저도 현장을 세 번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남의 이미지하고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앞에 보면은 전부 그렇게 써져 있지요. “우리 해남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이런 농산물을 판매합니다.”라고 써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반기 실적만 나오면 하반기에는 문도 안 열었단 것이고, 1년 실적이 1,800만 원이라는데 이런데다 과연 이런 것을 ······ , 특히「황산쌀농회」그러면 엄청난 정부혜택을 받아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유통에 앞장서겠다고 시설을 주라고 해 가지고 본인들이 운영도 안 하면서 명분도 아무 것도 없는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지도 관리감독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보시면 그래도 계속 문 열고 관리를 아마 다른 때 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름 때부터 가서 계속 촉구를 했고 앞에 청소도 다시 하고 싹 시켰거든요. 그리고 안에 내용물도 이제 워낙에 조금 다양치가 못해서 저희들이 가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이것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삼산면 평활리 한라봉작목반은 한라봉 키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입니까? 그 이름이 한라봉입니까, 아니면 한라봉을 키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작목반을 만든 것입니까?

한라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예.

그 다음에 배추품질향상 자체협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군지부에다 3억5,0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 3억5,000만 원 아닙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무슨 총 사업비요? 해남군지부 “이영배” 3억5,000만 원을 줬잖아요.

그러니까요.

43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1억5,000만 원, 농협에서 2억입니다.

1억5,000만 원. 우리는 이 사업을 하면서 무슨 사업을 했나요?

여기서 저희들 친환경 때문에 배추하고 그런 것 해서 기왕이면 해남군에 배추품질을 좀 높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다 무슨 사업을 했냐고요. 이 3억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3억5,000만 원을 농가에다 줬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자재지원,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운영자체는 저희들이 비료,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돈을 군비 1억5,000만 원에다 농협에서 ······ , 공금입니다, 농협도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에요. 3억5,000만 원을 주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지원한지도 모른다고 하면,

아니, 갑자기 명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담당자, 뭐 줬어요?

목초액 같은 것 그런 것 제공했습니다.

목초액이요? 배추에 목초액 그렇게 많이 뿌립니까?

목초액 등 친환경자재를 공급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농민들이 원해서 줬냐 이 말이에요.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농협에서 순수한 2억하고 해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좀 적극적으로,

계획성 있게 돈을 줘야지, 이렇게 주면 안된다는 것이죠. 돈 1억5,000만 원을 우리 군비로 주면서, 또 2억도 어차피 우리군 것이에요, 군민들 것이에요. 이런 돈을 주면서 계획성 있게 해야죠. 배추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야 되겠다 그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생산하는지 안하는지 이것을 봐야지, 농협에다 그대로 주고 “너희 돈 있으니까 보태서 알아서 해.” 이것은 안 맞고, 또 농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자재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잘 챙겨주셔야지, 과장님 안 챙겨보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조금만 냈으면 조금만 물어볼텐데,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해드려야지요, 그래도 나중에 지적하시는 것 보다는.

또 다른 위원님들, 이길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철환위원님이 다하셔가지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고생도 하시고 ······ , 저는 배추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충청도 이쪽에서 배추가 어느 정도나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충청도요?

예.

솔직히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하면 서울이 제일 빨리 하죠. 그 다음에 부산으로 갔다가 우리 전라도 이쪽으로 오지요. 실질적으로 서울쪽 김장하는데 충청도 배추가 그쪽에서 많이 소진이 되더라고요.

김장배추가요? 예.

그리고 충청도 배추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해남배추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해남배추에 가격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산지에서 우리가 수확을 할 때 배추뿌리를 그냥 절단하고 배추를 캐지요, 삽으로 캐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면 혹시 산이면하고 황산 이쪽에서 배추뿌리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뿌리요?

예.

못 봤습니다. 아니, 봤는데 아주 적더라고요, 뿌리가.

그 뿌리가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무사마귀병이라고 그런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뿌리가 완전히 통통해 가지고, 원래 배추뿌리가 일자로 쫙쫙 뻗어줘야 그 배추가 좋은 뿌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박철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지부에다 1억5,000만 원을 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분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도 배추가 판매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강원도나 충청도 배추는 가격을 제대로 받고 팔았어요. 그런데 우리 해남배추만 가격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가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강원도 같은 데는 심지어는 돌밭에서 배추가 자랍니다. 우리 해남배추는 잎사귀가 40에서 45개정도 되는데 그 쪽은 60개가 넘거든요. 그 말은 우리 해남배추는 그냥 무게중심에 수확을 하다보니까 배추가 쓴맛도 있고, 저도 현장 가서 봤는데 배추를 톤으로 사기 위해서는 비료뿌리고 물 안줄 때도 스프링클러 두 번, 세 번씩 더 돌려가지고 슈퍼배추를 했는데 원래 2.5㎏에서 3㎏짜리 배추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맛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5㎏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이 앞으로는 무게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입맛이라든가 ······ , 특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놀란 것이 ‘우리 해남이 배추산지다.’ 이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추가격을 재미본 데는 충청도 하고 강원도 사람들이에요. 서울, 부산, 그 다음에 전라도가 김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추가 우리는 서울로 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서울 일부에서는 충청도나 강원도에 있는 배추로 해서 김장을 대부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라도 배추가 헐값에 매매가 되어가지고 지금 배추를 갈아엎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배추 맛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우리 토질이 산성화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강원도나 그런 데는 돌밭에서도, 이 땅이 제일 좋은 것이 지렁이가 나오는 땅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것도 새삼 알았습니다. “지렁이가 나오는 땅은 무조건 유기농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제가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이제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저도 김치공장하시는 사장님들을 서울에 계신 분들 ······ , 배추얘기가 나오면 저도 상당히 신경 써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남에 배추를 왜 가져 가냐고 그랬더니 해남에 배추가 맛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와서 이 수매장소를 조금 바꾸려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기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까 그런 말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데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준 것도 있지만 연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많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땅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놀리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하시데요. 그것을 설득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왕에 과잉 생산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작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주는 것이 우리에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무게 같은 경우「녹색유통」은 정확하게 단계별로 해서 수매를 해 버리데요, 등급제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적응을 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시범으로 삼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첫째는 우리 농민들이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필요 없이 사람이 애정이 없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우선 돈 버는 것만 있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애정이 없다보니까 그런 과정이 안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쪽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분명히 그것은 바뀌어야 우리 농민들이 살고, 저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지금 저온저장고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소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용도를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가용이기 때문에,

현재 그 실체가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부분 한 번 더 봐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된 데가 이상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운영안하면 그 예산을 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갔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요. 하라고 준 것이지, 하지마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친환경농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나갑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유통이요.

유통이요?

예.

몇 페이지, 혹시,

아니요, 여기 앞에 보고 제가 하는 것이에요.

사무분장 말씀하십니까?

예. 현재 친환경 어디 한다면 어느 정도 보조금이 나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지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관리도 지금 실질적으로 안 되죠.

이제 그 자재는 농자재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비료가 됐든, 뭐가 됐든, 유기농 비료,

그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저희들은 인증을 받으면 집행을 하고 인증을 못 받으면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인증받기 전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다 해가지고 인증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비료나 그런 것을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서로 돈을 갔다 다 썼다고 할지라도 인증을 못 받으면 정산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돈이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이 여기서 일단 지원사항이 되고, 그 부분에 어느 시점까지 인정이 안되면 그 부분이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원이 없다보니까 그냥 친환경 쪽으로 갔다가 원상복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것은 솔직히 농민들이 인내력이 없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죠. 이것이 아까 침에 제가 말씀드린 애정이에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도 일단은 어떻게 하든지 집행부에서는 친환경 쪽으로 끌고 가야 우리 농민들이 살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 자체도 저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결과적으로 농민이 농사를 지어요, 과장님이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친환경 쪽으로 마지막까지 끌고 가야 될 의무는 과장님에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농민들이 안 끌려오니까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관리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참 좋으신 말씀인데,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단적으로 말씀드린 인정을 받아야 저희들이 보조금을 드린다고 했는데 친환경뿐만이 아니고 다른 보조사업도 농민들이 참 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와서 느낀 것입니다. 쭉 근무하면서 ‘아, 이것은 우리 생각도 조금은 바뀌어야 되겠지만 농사짓는데 생각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좀 엄격하게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끈다는 차원에서 신경을 좀 한번 과장님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은 과장님한테 제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이 쌀 판매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팝니까? 농정과에다 해 가지고 농협으로 갑니까?

아니요, 바로 이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들어오면,

아니요, 우리 공무원들이 쌀 파는 것,

그러게요. 공무원도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팔아라 하고 지시를 내렸잖아요.

실질적으로 기준양은 줬지만 그것을 가지고 잘한 분들 평가는 하더라도 못한 분에 대한 불이익은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업을 대행해 가지고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여기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쌀의 질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들었어요. 쌀을 팔았는데 안 좋은 것이에요. 팔라고 했으면 좋은 쌀을 해 가지고 고생했으니까 그 다음 뒷소리라도 안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 이런 데를 군 차원에서 제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할 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농협직원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힘들여서 팔아주니까 고맙단 소리는 못 들을지언정 소비자한테서 쌀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는데,

욕까지 얻어먹고 있더라고요.

양 뺨 맞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군 자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요, 저는 과감하게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솔직히 우리 조합장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나쁠지는 모르나 나는 앞으로는 그 농협은 이용을 하지 말자는 거하고요, 다른 사업도 좀 배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재를 좀 하세요. 한국 사람이 또 맞으면 잘합니다. 좀 해가지고 기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 뺨은 안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좀 해주시고, 한우 거세우 있지요.

예.

이것 옛날에 20만 원 보조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없지요? 그런데 축산농가를 가니까 실질적으로 거세우를 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는 이야기가 장흥 같은 경우는 해남보다 적지만 해남에 배 이상에 축산농가들이 소를 키우지요. 그런데 해남 같은 경우에 거세우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주면 할 사람이 많다, 그리고 소득도 소 한 마리에 저는 놀랬어요. 잘 나갈 때는 소 한 마리에 1,000만 원 간다더라고요, 거세우가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을,

저도 들었습니다. 이 전에 내년도 예산편성 때문에 각 단체별 모시고 얘기할 때 우리 한우농가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역시 돈하고 연결된 부분이라 쉽게 판단을 ······ , 예산 당초에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애로점은 저도 대충 이것을 하면서 들었는데, 한 번에는 다 못할 것 아닙니까. 점차적으로라도 하면 어차피 농협이 힘드니까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분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앞에 있는 이 논에 예를 들어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 같이 소를 방목해서 앞으로 키워야 될 것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축산 이쪽에 대해서 생각을 좀 심도 있게 하시는 것이 앞으로 농가에 소득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학교급식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학교에서 요청하면 정산만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면 정산만 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나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관계는 또 교육청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거기 학교에 있는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 돈이 내려갈까요?

우리는 1인당 기준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교육청하고는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 당신들이 돈 좀 준다고 해서 터치를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돈을 갖고 결국에는 역으로 우리가 체육예산일부가 또 교육청으로 가지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급을 하거든요. 문제는 이것도 우리 군이 돈을 주면서 생색은 교육청이 다 내거든요. 역으로 해서 이 사업도 지금 우리 돈 갖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 ,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균등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균등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어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청에 이야기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보조를 해줘라.”하고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탑라이스 쌀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해남에서 크게 하는데 판로가 어떻습니까?

탑라이스는 지금 예약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해남이 하기 전에 몇 군데 정도, 해남 말고도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지요.

탑라이스는 올해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가 아니라 그전에 나주 동강, 김해, 김포나 충북 옥천이나 경북 상주,

탑라이스를요?

예.

저는 센터소장님한테,

이런 부분에서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강진 옴천이나,

옴천은 친환경,

그런데 해남하기 전에 한 30군데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남은 다 계약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판매에 어려운 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탑라이스 이것을 계속 해남 같은 경우는 계속 장려를 하실 것입니까?

저는 이제 쭉 지금 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지켜는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셨던 분들의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지만 피동적으로 끌려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행정의 역할도 있겠지만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자가 쭉 올해 괜찮다 싶으면 화산지역부터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탑라이스 이 쌀 제배를 제가 알아보니까 그 토질을 일일이 다 조사를,

토양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처해야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했었을 때는 기술센터에서 그 인원이 될까요?

그런데 저희 친환경도 전부다 토양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탑라이스 장려를 하려면 그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던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 이것도 다른 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것이 좋아서 하고 우리 해남 같은 경우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 100번 좋지요. 그렇지만 어려운 점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알아보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주 동강 같은 경우도 한번 과장님이 해 보세요. 강진 옴천 같은 경우도 하니까 그런데도 좀 알아보시고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말씀 물어볼게요. 여기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확인자가 농산유통과장 백종호인데 대필이네요.

그때 제가 출장을 가면서 위원님들께 기간을 맞춰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없다고 해서 거짓말해서 도장만 맡겨 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름도 들어가야 맞는데, 도장은 다른 사람이고 이름도 다른 사람이고 맞지 않잖아요, 보고서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그래서 위에다 “대”자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보면요,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성실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여기 단위가 하나도 표기가 안됐습니다.

저도 그것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리면서 제가 톤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농촌체험마을 있거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북평 동해리 마을 사업이인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2억이었습니다.

2억이죠.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결과적으로 해남군수가 다 관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 사업편성을 보니까 동해리가 또 정보화 마을이라고 3억이 예산편성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각 과별로 공유를 좀 해서 ······ , 또 이 마을에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할 것 다해 줬어요. 3억은 또 어디에 섰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중지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각 실과별로 공유를 해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활력사업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서로 실과별로 공유를 해서 어떤 것이 어디에 필요한가 집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각 실과별로 따로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요. 위원장님, 이 관계는요, 총무과에서 정보화마을을 선정할 때도 이 동해리가 이만한 기반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을 것입니다. 전혀 없었으면 아마 선정이 안됐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기반구축이 됐으면 안 하지요. 안됐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 기반구축이라는 것이 정보화에 대한 기반구축이 아니라 이러한 녹색농촌 시범마을로써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여기도 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입니까?

농장입니다, 마을 아니고.

이것은 농가별이고,

예.

앞에는 마을별이고요.

예.

과장님, 장시간 죄송한데요, 제가 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해남쌀 브랜드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7년째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로써는 쌀 브랜드사업하기 위해서 1년에 몇 억 이상 들여서 지원해 주는데는 우리 해남군이 최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엊그제 서울직판행사 가서도 참 느끼는 것이 “이것은 아닌데,” 정말 그 행사장이 ······ , 우리 해남에 고유브랜드가 땅끝햇살이죠.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땅끝햇살 쌀을 홍보하고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땅끝햇살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각 RPC마다, 각 농협마다 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판매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판매가 되니까 내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요, 이제 브랜드 자체는 땅끝햇살인데 상품명만 여러 가지로 나눠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에 한눈에 반한 쌀도 땅끝햇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포장에가 그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땅끝브랜드, 한눈에 반한 쌀 말 나오면 또 길어집니다.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땅끝햇살 브랜드로 나가는 쌀이 몇 %나 우리 해남군에서 생산하는 비중을 갖고 있는가 그 실적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0만호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요. 거기에다가 땅끝햇살을 판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땅끝햇살을 판매하지 않고 일반 쌀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땅끝햇살에 한해서만 택배비도 지원하고 있고 그것만 우선 집중적으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제 다른 측면으로 나가는 것은 RPC에서 어떤가 모르는데 저희들이 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친환경농업도 상당하게 지원이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친환경농업을 해 가지고 판매해서 실적을 올려서 그 농가에 얼마만큼 농가소득이 되는가 이것을 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반 농산물보다 이 농업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목적은 농가소득이거든요. 그 목적이 맞으면 계속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계속 지원할 사항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데이터 분석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해남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이렇게 해서 1년에 농가소득을 얼마하고 있다.” 이런 것도 기사화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원만 해주지 마무리는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염려해 주시고 서로 고민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농산유통과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45 감사중지) (16:25 감사실시)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한희덕 기업도시관리담당 강만석 기업도시개발담당 노제영 지방행정7급 김정민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은 2006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한희덕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사무분장표,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개발사업소 업무 중 관광레저개발사업 추진상황, 관광레저도시 개발관련 우리군 개발구상 용역 추진상황, 해남군 기업도시협의회 운영상황, 국내외 선진기업도시 벤치마킹 추진상황, 기업도시개발 활성화 방안 추진상황, 기업도시개발 추진 정부기준안 검토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표는 본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6쪽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7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9쪽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읍 일원입니다. 약 3천만 평을 10조 원의 사업비로 7만 명의 인구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레저스포츠 등의 사업과 F1 경주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05년도 8월 25일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06년 10월 F1대회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전담법인 설립을 하고 내년 6월까지 개발계획승인 신청 및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신청, 그리고 ’08년 8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을 하고 ’08년 12월 실시계획승인 및 공사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관광레저도시개발 관련 우리군 개발구상 용역 추진상황입니다. 본 계획은 2005년 12월 30일부터 2006년 9월 25일까지 1억5,800만 원의 예산으로 관광레저도시개발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남군 공동화에 따른 대응방안, 그리고 관광인프라 구축, 간척지의 친환경적인 개발 등 차별화된 발전전략 연구를 위해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1월 20일 용역착수 보고회 이후 10월 9일 용역이 납품완료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각 사안별로, 주제별로 대응방안을 정리한 후 금년 말까지 향후 추진계획을 해당실과에 통보하여 이런 사항들을 내년도에 각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해남군 기업도시협의회 운영상황입니다. 관광레저도시 개발에 따른 의견수렴과 자문을 위하여 30명으로 기업도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회 운영을 2회 했고, 정례회, 주관토론회, 기업도시관련 선진사례 조사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특히 영산강 3단계 간척지 무상양여 군민서명 운동을 전개한 후 서명을 받아서 뜻을 청와대 등 6개 중앙부처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월말을 기해서 정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내 선진 기업도시 벤치마킹 추진상항입니다. 본 상황은 국내선진 기업도시 벤치마킹을 통해서 향후 우리군의 기업도시 업무추진에 반영코자 공무원들을 해외선진지 사례에 벤치마킹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간 노조형 직원 등 3명의 직원이 중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을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기업도시협의회 위원들이 시화호와「강원랜드」를 벤치마킹한 바가 있습니다. 시화호에서는 해수요통사례 및 간척지 개발현장을 견학하였고「강원랜드」에서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운영현황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13쪽 기업도시개발 활성활 방안 추진상황입니다. 본 기업도시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지역 SOC확충을 전라남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원관광지 기업도시와의 연계 개발도 요청하였고 개발계획 용역 수립 업체 및 관계부처와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개발 예정지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산강 3단계 간척지 무상양여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서 군민의 뜻을 청와대 등 6개 기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14쪽 기업도시개발 추진 정부기준안 검토 추진상황입니다. 정부의 기업도시개발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나 내부 규정 등을 숙지하여서 향후 보상이 실시될 때에 보상에 관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기준안을 중점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관광레저도시개발 정부기준안 검토를 위해서 건교부 등을 방문했고, 관광레저도시 정책포럼에 참석하였고, 관광레저도시개발 관련기관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먼저 추경예산 반영한 것은 잘 추진되고 있는가요?

추경에 5,0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예.

일단 현재까지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을 해서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보류한 상태입니다.

아니, 불용처리 하시지 그러세요.

예?

불용처리 하시지, 검토가 잘 안되면.

지금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예산수립과정에서도 보고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기 그때 요구가 됐었고, 저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일단 보류했고요. 이것을 불용처리 하지 않는 이유는 최근에「해남신문」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향후 간척지, 지금 기업도시에 들어가지 않은 간척지까지 포함한, 그리고 갯벌까지 포함한 간척지 개발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안을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도시 해 버리면 다 도에서 할 것인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고민할 필요도 있겠어요?

향후 이 사항들은 아시다시피,

어차피 예산이 필요하면 다시 세우던가 해야지,

정책팀에서 상당하게 주장했던 예산인데 향후 정책팀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기업도시가 존폐위기에 있다고 그래서 드릴 말씀은 그렇게 없습니다만 이제 업무는 어차피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서 심의를 받고 할 때는 좀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누구 개인의사나 이런 사람들의 의사가 존중되어 가지고 예산을 막 요청해서 일을 제대로 추진 못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고, 없는 것도 좀 여쭤 보고 그러겠습니다. 먼저 용역결과보고가 나왔다고 그런데요, 용역결과가 각 분야별로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실과별로 통보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1차에 기업도시협의회에서 9월에 결과용역 납품을 받았으면 충분히 우리 군에 활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겠지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이렇게 하신 적은 없나요? 용역만 그대로 갖고 있나요? 그래서 각 실과에다 용역에 의해서 통보를 하시려고 그런가요, 아니면 기업도시협의회에서 우리 군에 용역 1억5,8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했는데 정말 실익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좀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추진과정은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제가 나름대로 용역 결과서를 검토해 봤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앞으로 우리 군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별도 좀 더 연구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부적인 향후 업무추진 계획을 내규로 만들었습니다. 즉 말해서 중요사안별로 목록을 발췌해 가지고 이러한 사안들을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주장했던 사안들인 만큼 우리 청에서 해당실과 실무자들이 보기에 이러한 주장들이 어떠냐, 하는 것을 내부토론을 통해서 먼저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목록별로, 주제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이 반영되고,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업도시개발사업소의 판단에 의해서 중요사안이라고 된 사항을 정리한 후 해당실과에 보내고 해당 실과에서 판단을 해서 더 깊이 있게 조사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을 중요한 사안이면 예산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용역결과가 연구한 학자들, 교수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주는 과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교수들의 생각만 가지고 의견을 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역결과가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해남군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결과보고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기업도시를 하는데 우리 해남군에 각종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구축하는 과정에서 좀 더 기대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만들겠다하는 취지에서 1억5,0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수들의 의견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은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과제를 어떻게 줬는가 모르지만 해남에 지역여건, 기초조사, 그 다음에 향후 해남이 어떻게 갈 것인가 기업도시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쭉 보고 용역결과는 연구하고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인데 그렇게 안되어 있나요? 지금 의회에 보고하셨던가요, 용역결과를?

예?

용역 받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도록 했던가요? 의회에다, 의원들한테.

앞으로 보고할 계획이 있냐고요?

아니, 이전에 했는가요?

구체적인 사항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안했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해남 군민들은 지금 특히 마산, 산이, 해남, 문내, 화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업도시가 되면 큰 부가가치가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간에 군민에 대외기관인 의회에다 이런 것 한번쯤은 와서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최종보고회 할 때 용역결과를 듣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의원들이 아마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나오면 그것은 바로 현실에다가 접목시켜도 가능하다 할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주고 하는 것이에요. 뭐 교수들의 의견만 듣고, 어디다 용역을 했는가 모르지만 그 용역한 데서 그냥 “아, 우리는 생각이 이렇다.” 이런 것을 내려면 용역 안 준 것만 못하잖아요.

박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때는 정말 필요한 용역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용역은 아시다시피 기업도시개발과 관련한 우리군의 대응 방안이었거든요. 우리군 대응 방안이었는데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집행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각 분야에서 보조기관들, 각 실과 보조기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또 약간 아쉽다고 하면 기업도시개발사업소의 입장에서 이러한 우리군 대응방안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약간 버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한차례 우리 내부적으로 보고는 드렸어요. 이러한 사항들이 일괄적으로 용역에 담아져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부서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또 일단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이나 부군부수님께서 지시를 하시도록, 이러한 우리 사업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구 개편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못하고 끝나겠네요. 지금 이제 물론 이런 것은 예측된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구 개편한다고 그랬을 때 이런 일들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그런 것이 되어서 보고도 군민들 간에 공론화도 시키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9월에 용역을 벌써 받고도 지금까지 그러고 있었다는 것은 아쉬운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각 실과로 통보했을 때도 기업도시에 전담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각 실과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관광이나 간척이나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제 기구개편하면서 어디 가서 또 일을 하겠지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원관광단지, 그 다음에 기업도시와 연계과정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 연계성이 가능해서 지역 국회의원한테 이걸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하셨나요?

결국은 기업도시특별법 내에다가 화원관광단지사업도 같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라, 즉 말해서 결국 그것이 화원관광단지 쪽에도 투자유치가 될 것인데 기업도시 쪽에 투자유치, 즉 말해서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리상으로도 좀 가깝고 또 어차피 우리 군에서 화원관광단지도 조기에 가시화됨으로써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좀 같이 적극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시고 건의하셨던가요?

일단 도 쪽에서도 긍정적인 말씀을 한 것으로,

우리 도에서?

예, 우리 도 쪽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은 저희들한테 잘 알았다고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중앙에 관광공사 쪽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오히려 나서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모태도 틀리고 개발을 하는 여건들이 다 다른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투자비용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이제 물론 연계권에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개발에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목적방향이. 이제 목적은 같을지 모르지만 서로 간에 생각하는 방향은 좀 다를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지 가능할지 그래서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건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가상적으로 될 것이다 하고 건의를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검토 안하고 그냥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6개 부처기관에 청와대를 포함해서 간척지 무상양여 요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었던가요?

이렇습니다. 지금 간척지 무상양여 서명인데 저희 군에서 생각하기에 기업도시가 결국 성공을 하려면, 기업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결국 호수의 수질이 개선되어야 된다, 자연환경과. 그러려면 간척지가 친환경적인 농업이 되어야 거기에 오염원들이 차단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의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정부가 낙후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업도시특별법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결국 기업도시라는 것이 기업이 참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발가격이 낮아야 될 것 아니냐, 개발가격이 낮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우리가 장점인 땅, 땅의 문제가 무상으로 양여가 되도록, 최소한 무상이 아니더라도 아주 저가에 양여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거기 기대효과하고 몇 장이나 계획서를 세우셨는가요?

A4한장정도 청원서를 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안 들어 있지요?

이런 청원을 하면서 우리가 67,000명 서명지를 첨부해 가지고 청원의 형식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땅 주라.” 이렇게만 해서 그냥 도장 찍어서 “우리 군민들이 다 바라니까 주라.” 이렇게만 하셨죠.

예. 무상양여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아주 끝까지, 시원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해남군에다가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부가 또는 농업기반공사도 좋고요. 정부가 간척지를 막았는데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었다. 좀 이렇게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땅 주면 기업도시 하는데 우리가 좀 도움이 되고 간척지 오염 덜 되고 친환경 쪽으로 하면 이렇게 한다. 너무 간단했다. 그것이 주민들한테 오는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도장 찍는 것을 누가 보겠느냐. 해남 군민들이 도장 많이 찍어왔다고 그러면 박철환이가 찍은지 또는 우리 기업도시소장님께서 찍은지 그것 보겠느냐 계획서를 좀 충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지. 그래야 검토를 충실하게 할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군에서 고급 공무원들의 생각, 이것이 군민들의 생각과 일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것을 요청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땅을 주라고 할 때는 정말 우리 군에 획기적인, 또는 우리 지역에, 전라남도에 무엇인가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저 땅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하는 가상적인 계획 하에 구체적으로 좀 세웠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앞에 표지는 달랑 두 장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안 봤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이 와서 땅 달라고 왔는데 보니까 계획서는 달랑 두 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장 찍어 가지고 온 것은 이만큼 그래서 누가 이것을 보겠습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한 그 후배 말을 듣고 “왜 그랬을까?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그런 계획도 주민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 기업도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한 두 번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 번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쉬움도 느꼈어요.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영암에는 F1하겠다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정무부지사도 만나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 해남에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지요. 아직 그런 것은 없나요?

무슨 말씀인지 좀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 . 가령 영암 삼호에는 F1을, 당초에는 해남에서 한다고 했다가 영암 삼호로 가져갔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면 우리 해남에도 뭔가 이렇게 도에서 우리 해남에도 뭐 유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우리 해남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데시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기업들도 해남이 진짜 여건 좋은데 하고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구상되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기업도시는 다 되어 간다고 얘기를 하고 도지사는 어디 외국 가서 돈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체는 나타나지 않고 우리 군에다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산이면 주민들만 붕 떠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줄 것이 있냐 이거에요, 저희들이 모르는.

무산된 사항입니다만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가든엑스포, 황조 지구에 한 40만평 도에서 용역의뢰해서 용역보고까지 받았는데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안 세워 줬어요. 그것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서울대학교」에서 중간 용역보고회를 저도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가든엑스포 예산이 수반이 내년에 예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른 노력한 것이 없네요. 그러면 그 예산이 반영 안되면 국회의원한테 가서 우리가 예산투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지역에 연고 있는 여러 사람들,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 동원해서 한다거나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는 것 같으면 아무리 도에서 추진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했단 얘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우리 뭐 하려니까 돈 주라. 도에서 요청했는데 보니까 예산할 때 빠져버렸네.” 이러고 말아버렸어요. 지금 한나라당이나 이런 데서는 전라도 예산에는 하나도 손을 안대겠다고 다 말을 하는 판국인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천만 평이 될지 1천만 평이 될지 지금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단계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업무가 기업도시개발이거든요. 그러면 기업도시가 예를 들어서 천만 평으로 됐다 하면, 천만 평이면 저쪽 영암호 주변으로 해서 한정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간척지는 저희 군에 3천만 평 됩니다만 저희들 업무한계는 그 안에 국한될 것이고, 또 이제 3천만 평이 된다고 했을 때는 대진수로 쪽으로 해서 될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고, 우선 기업도시 지구지정을 용역단계여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당연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간척지나 갯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저희들 기업도시사업소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의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까 거기에다 엑스포를 하시려고 계획 세워서 예산 요청했는데 깎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누가 노력해야 되겠어요. 전라남도도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해남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해남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한테 이런 것을 건의를 해보셨는지, 또 국회의원이 당선, 그 전에 그때 현지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중앙부처에 가서 군수를 필두로 해서 실과장이 다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연고를 찾아서 간다거나, 친인척을 찾아서 간다거나 해서 정말 그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없었단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 말씀이 옳으신데요, 사실 도에서 저희들 가든엑스포 중간용역에 참석한바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문화관광부에서 도한테 이런 부분에 이를 테면 “당신 지역에서 해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용역차원에서 검토가 됐고,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전라남도에다 “그것을 하면 좋다.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할 정도면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부도 “그것을 전남에서 하면 좋겠고, 전남도에서는 해남에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그것을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는 적극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투쟁도, 타령도 하고 가서 우리 못 살겠다 살려내라고 소리도 지르고 아니면 군민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한단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돈 주겠다는 것이 이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것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가서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돈 주쇼.”라고 요청 안하고 “야, 잘 검토해 보고 돈 줘.” 이러면 누가 돈 주겠습니까. 우리군도 예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과에서 하면 각 실과담당들이 예산 혹시 깎이는지 어쩌는지, 또 군의회까지 올라와 있는지 의원들이 그것 지적하면 깎지 말라고 사정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좋은 사업이었다고 그러면 강력히 대시를 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그것을 등한시 하셔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이면 농민들 간척지 실제적인 이야기 한 가지만 드리려고 그럽니다. 산이면 농민들 이 간척지 기업도시 때문에 실제농민들한테 피해 많이 주신 것 아시죠. 이것 해소방안을 어떻게 그동안에 하시렵니까. 가령 직접적인 피해가 무엇입니까. 농업시설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이면 어느 농민이 저한테 “제가 창고하나 지어서 간단한 도정시설해서 쌀을 파려고 하는데 이 창고를 못 짓게 합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도시가 내년에 됩니까, 언제 됩니까? 그때까지 한정 없이 농민들은 피해만 보면서 일반적인 농사만 짓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어려운데. 이런 것 해소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정의 하나의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 사실 지금 기업도시 한다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구지정이 승인이 나지 않는 한 어느 지구에다 어떻게 한다는 결론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최근에 다행히 가시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고 그래서 조금 위안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군 공무원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모두가 다 찾아야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한정 없이 그 사람들은 피해를, 기업도시가 언제 될지도 가시적으로 실체도 들어나지 않는데, 피해만 보고 있어야 되는지, 소장님 혹시 다른 방안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해 보자고요, 같이.

현재로서는 그 사업추진이 아주 가시적으로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어야 그런 해소 ······ , 그 분들도 “공사라도, 일이라도 빨리 되구나.” 그런 마음에 위안이라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쌀을 우리가 다 사야 되겠네요. 소장님이나 우리 군에서 다 사줘야지, 그것 잘 팔리지도 않는데 그 나마도 방아 찍어서 달라고 하니까 팔아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창고 하나도 못 짓게 하면 ······ , 어떻게 가설 건축물도 안 되나요? 전혀 시설이 안 되죠, 지금.

예, 그렇죠.

이것 큰일 났더라고요. 이것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한정 없이 방치하지 만 말고.

박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만 다른 쪽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간접적인 어떤 위안에, 위로라도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특별경과규정이나 이런 것을 좀 두도록 건의를 해보시자니까요, 국회의원이나 이런데다가. 국회의원이 우리 모르게, 저도 며칠에 한 번씩 국회사이트에 들어가요. 법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우리도 모르게 통과되어 가지고 농민 피해주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영산강 3-” 간척지도 ’95년 6월 30일에 법을 당시에 “정시채” 당시에 의원이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피해본 사람들한테는 아무 혜택을 못 주도록. 그 당시까지만 해도 피해어민이나 아니면 이제 간접보상을 받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땅 얼마씩이라도 주도록 되어 있고 당시에도 계약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국회의원이 뚝딱 법 바꿔가지고 이제 와서 “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산이면 이것을 막고 하려면 주민들한테 동의를 최소한 구한다거나 어떤 일이 있어야지, 정부에서 그냥 무조건 해 놓고 이것이 무슨 민주주의고 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채널들을 우리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군민들이 노력해서 정말 이것 피해를 안줘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보상을 안 주되 거기에다 지어라.” 각서를 쓰고라도 해줘야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기업도시를 한정 없이 우리가 믿고만 다른 아무 것도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검토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주무부서니까 검토한번 해 보세요, 건의도 해보고.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더한 일도 지금 다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내는데 이것 안된다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서로 갖고 오고 그러세요.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실체를 좀 보고하십시오, 의회에다. 기업도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갖고만 계시지 마시고.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의문사항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5일 10시부터 계속해서 다음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05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