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경섭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출연 계획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771호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등 수익 발생 시설의 수익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수익 발생 시설 운영권 재수탁 시 수익금을 청주시 세입으로 입금하지 아니도록 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정산 결과 발생한 잔여 수익금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시 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여 관리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과 소관 의안 제772호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3조제3항의 위원 구성에 대한 근거 조항을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서 제37조의2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773호 ｢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의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규정을 담은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74호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5호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입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이들 사업장에 대해 부과된 2021년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동의안입니다. 감면 규모는 258건에 약 14억 7,900만 원으로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 중과세율 4프로가 아닌 일반 세율인 0.25프로를 적용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중과세율 4프로로 부과한 세액의 90프로를 감면함입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776호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급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용보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본금을 청주시에서 일부 출연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출연 규모는 6억 600만 원이며, 2024년까지 총 30억 2,900만 원을 연차별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풍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주거밀집구역의 정의를 기존의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배출시설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개정하여 특례 조항 적용 시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단축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요건 충족하여 가축사육시설을 운영 중인 자 외에 주거밀집구역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 요건 충족하여 가축사육시설을 운영 중인 자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중 생산녹지지역의 전답으로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ㆍ전부 제한구역에 관계없이 가축 사육이 금지되는 전부제한구역으로 이전하여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일부제한구역에서 전부제한구역으로 이전 시 신축 축사의 연면적을 기존 축사의 130프로로 제한하였고, 축사 이전 가능 거리를 3킬로미터 이내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배출시설 등에 관한 특례 사항 개정과 관련하여 특례 적용 시한을 단축하고, 일부제한구역의 축사를 가축 사육이 금지되는 전부제한구역으로 이전하여 신축이 가능토록 완화되는 규정 등에 대하여는 기존에 이전한 축사들과의 형평성, 악취 등의 인근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입법 취지와 지역주민의 가축 사육의 자유 간의 이익 형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사 이전 가능 거리를 3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여 새로운 지역 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 등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통시장 주차장 등 수익 발생 시설의 잔여 수익금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시 수입으로 세입ㆍ관리하도록 하여 수익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항을 이에 맞게 수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의미 전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한바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의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위촉, 역할, 이용 대상과 상담 방법 등 마을세무사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한바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현행과 맞지 않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에 대해 검토한바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하여 발생된 손해 일부를 지방세 감면으로 지원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영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급증하는 신용보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위원님의 소관 상임위 심사 참여를 위하여 박정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나머지 의안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희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과 해당 조례 관련 부서장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