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의원 발언

박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남현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위원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나름대로 많은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부연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답변에 의하면 과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변경 주무부서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재무과가 전혀 주무과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총괄부서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그 절차를 동료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절차들은 다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구정질문,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따지냐 하면 지금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보면 상당히 교통과쪽에서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시세차액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도 상임위를 통해서 분명히 질의를 몇 번 드렸는데 지금 남현동에는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없고 또 그 땅이 원래 시장용지였는데 서울시에서 그 땅을 교통시설을 짓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위기에 처했냐면은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서울시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그러고 일반 사업자들이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지어버릴려고 거기를 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땅을 하나 우리 구에서 사 가지고 주민 편익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그 시세차액 때문에 못 사고 상당히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러면 돈을 실질적으로 투여를 안 해도 서울시하고 연부로 해서 하면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청의 현실을 보면 어떠냐 하면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 내보시오 하니까 한 과도 안 냈단 말입니다. 자, 어제도 과장께 내가 분명히 사적으로 여쭤봤어요.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동장이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동네 동장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그거 마땅히 쓸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될 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재무과장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거요 우리 구청에서 그 땅을 사놓으면 우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에서도 손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땅 나중에 매각해서 우리 다른 시설로 쓰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걸 하더라도 장사를 해도 된다니까요. 그걸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면 재무과장이 나서 가지고 각 부서의 교통지도과라든지 사업계획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기가 그게 뭔 일이에요? 그걸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면 하겠다 이런 식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마땅히, 지금 구정질문 답변도 그거 아닙니까? 그쪽에는 공영주차장 하나 있는데 뭘 또 만듭니까 그거 안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가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착수를 주무부서가 일단은 정해져야 이거 정말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부서가 나타나야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나서주라 이거예요. 그걸 왜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지원만 해야 되니까 우리는 못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면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한 번 해 보십시오. 교통과라든지 지역경제과, 동장 전체 대책회의 한 번 하세요. 이거 사려고 의지만 가지면 된다니까요. 왜 안 됩니까 그것이? 나중에 팔아서 다른 거 쓰더라도 돈 돼요 돈 돼. 장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요. 그 결과를 다음 의회에다 의원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그래요, 꼭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 의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그런 시설들을 나중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유재산으로 받아놨다가 막말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아, 목적 만들면 되지 왜 못 만듭니까 그거?

왜 못 만들어요? 주차장 만든다고 만들어 놓으면 왜 못 만들어요 그거?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보죠.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에다가 우리 상임위에서 그거 왜 안 합니까, 그거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무슨 문제를 또 우리가 제기를 하냐고 그러면 각 동에 공히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거기만 공영주차장 두 개 지어줍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나설 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땅은 특수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거 일반인한테 매각해서 막말로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지어버리면 거기 시장도 없어져, 앞으로 우리가 남현동에다 무슨 주민 편익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안돼. 아니 막말로 그거 그런 목적으로 사놨다가 팔아갖고 다른 데다 구청 써도요 돈 번다니까요. 왜 안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길어지니까 과장님이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교통과 담당, 지역경제과 담당, 동장, 우리 과장님 해서 대책회의 한 번 하세요. 하셔 가지고 그 회의결과를 우리 의회에다 한 번 알려주세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 다음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6쪽에 국·공유재산현황책자발간이 400부 있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국·공유재산이용현황안내도제작 해서 400부가 있거든요. 이거 다른 사업이죠 두 개가?

그러면 이거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일반수용비요?

지금은 분명히 업무보고인데요 예산서하고 견주어서 본위원이 쭉 한 번 부서별로 봤더니 지금 그러면 일반수용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 예를 들어서 2만원씩을 잡아놨는데 이게 충분한 거예요? 거기서 뺄 정도로 그렇게

인쇄비는 719만원이에요. 그거는 계약관련 서식이고 결산서고 그 쓰는 용도가 다 있는데요 인쇄비는.

그러니까 인쇄비는 계약관련 서식이 있고 결산서 2만3,200원×150부 만들거고 결산검사의견서 4000원×100부 만들거고 인쇄비는 다 잡혀 있다니까요 719만원은.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일반수용비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 해 가지고 1인당 2만원씩 해서 114명을 잡았단 말입니다. 이 돈이 그러면 상당히 허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6쪽에 있는 사업하고 12쪽에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데 예산서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돈이.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쓰냐고 물어봤더니 과장께서 우리는 일반수용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러면 일반수용비가 허수냐 이거지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이거 사무용품비 2만원씩은 허수네 그러면. 이건 많이 깎아도 되네.

지침상 그렇게 내려왔어도 예산지침은 2만원을 넘지 마라는 거지 2만원을 꼭 해라가 아니에요.

2만원 이내로 돼 있지 2만원을 해라 이런 거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과장님. 본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예산하고 연계를 지으란 말이에요. 예산서에는 없는 사업이 왜 업무보고에는 뚝뚝 나오냐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 잡아줄 때는 그러면 의원들은 허수가 이렇게 들어있어도 통과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분명히 해야죠. 그래서 그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안 한가 예산을 다룰 때 정확하게 다뤄줘야 또 그 다음에 그런 예산서를 토대로 행정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에는 전혀 없던 것이 갑자기 업무보고에 올라온다치면 그러면 의회에서 과연 예산심의 할 때는 좀 속된 말로 여기다 선 그어놓고 저기다 선 그어놓고 하고 싶은 사업 그것이 심사도 안 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예산서하고 그 사업하고는 연계지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위원들 허수아비 아니에요. 그냥 뭐 여기 책자 읽어대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연계성이라든지 그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과연 맞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예산반영해 주고 이런 심사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전혀 없던 사업이 갑자기 새해 업무보고에 올라온다 그러면 그건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된다. 그 자금의 출저가 어딘지, 어디다 숨겨놨다가 쓰는 건지 그런 맥락에서 질의한 거예요.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이거 하는 데는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