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식 의원 발언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천되신 장기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도 2월 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재해위험지구 총괄사업비 변경 확정, 30억이 추가되어 지방재정법 33조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비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군 광천읍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제방축조 1.6km, 펌프장 2개소, 교량 1식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1.27k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사업비는 77억 4백만 원,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 16일 광천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98년 12월 16일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7월 31일 계속비사업 77억 4백만 원, 군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12월 13일에는 2단계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현재 삼봉펌프장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 변경 내용은 당초 사업비에 30억이 추가되어서 교량이 1식에서 4식으로, 3식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인데 2002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은 당초에 77억 4백만 원에서 107억 4백만 원, 30억이 증액됨으로 해서 2005년도에는 23억 7,100만 원에서 20억으로 변경되고, 2006년도에는 순수하게 20억, 그리고 2007년도는 24억 5백만 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위원님.

그날 그때는 예산이 없다고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에 어떻게 신대는 포함이 되고 삼봉마을 앞쪽에 있는 교량을 재정비해야 되는 부분은 포함이 안 됐습니까? 이게 사실 2001년도에 하천 설계 기준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설계 기준에 지금 안 맞는 교량이 지금 돼 있고, 특히 중앙에 있는 교각을 보면은 큰 비가 와 가지고 수해를 입어서 교각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게 언제 붕괴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 교량은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 계속비사업을 언제 다시 또 변경 의결을 할 건지. 일단은 이 삼봉이 먼저 들어가고 신대가 또 추가가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런데 삼봉 거기다가 새로 하려고 하면 진입로도 검토해야 되겠고 차량이 통행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진입로는 재난관리과 과장님이 걱정 안 하셔도 그건 도시과에서 또 따로 걱정할 부분이니까 그거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30억을 갖다가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또 거기다 한다고 하면 또 한…… 제가 실무자한테 그때 파악하기는 상당하게 한 10억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려면 이 30억에서 그걸 갖다가 한다는 건 사실상 참 어렵거든요. 당초 계획을 갖다가 변경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일단은 하고……

지금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교량 3식을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예.

처음부터 당초의 계획에 누락돼 있는 그 자체도 잘못됐고 여기 지금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삼봉펌프장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옹암펌프장은 그래도 필요한데 삼봉 같은 경우는 그 아래쪽은 조금 물이 찹니다. 그런데 이 위는 물이 전혀 안 차요. 홍보지구 그 공사한 뒤로는. 그런데 설계에 어떻게 이 교량 네 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인제서 추가해서 한다는 거 자체도 당초 설계가 잘못된 거고 인제 지금 추가로 하신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삼봉마을 앞에 이게 빠졌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 앞으로 연결되는 광천에 본전통, 옛날 21호 국도였던 본전통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도시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도로 같은 거는 다 도시과서 알아서 잘 하시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과장님이 그거까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이 교량은 내년에 큰 비가 오면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여튼요 이 30억 원에 대해서 제가 소암 1교하고 2교하고 거기서 우리가 설계해 보니까 여유가 있어 가지고 신대 앞 회관 있지 않습니까. 우마차라도 다닐 수 있는 그 교량을 하고자 하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여기서 승인해 주시면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우선. 그리고 저기다가 또 삼봉이 거기다 한다고 하면 돈이 없는데 저희들도 어렵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삼봉펌프장이 필요없다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삼봉펌프장 할 때든지 하기 전부터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공정 다 파 가지고 건물이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필요없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실무에서는 어렵죠.

꼭 필요없는 게 아니라 사실 없어도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당초 설계에 기본적으로 이 교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삼봉 그 마을 앞에 있는 교량 같은 경우는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 상태고 큰 비가 한번 제대로 오면은 붕괴됩니다. 그런 교량이 설계가 빠졌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2001년도에 하천 설계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그 교량 상판이 제방 높이보다 한 1미터 이상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 교량이 설계 기준에도 안 맞는 교량이 있고 지금 현재 교각이 기울어져 있는데 여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처음부터 됐다는 건 문제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사업비 변경을 하면서까지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진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30억에 대해서 도에서 여기 제안 사유로 설명한 바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범주에는 우리가 솔직히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는 과정에서 내년이라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 하면은 검토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국도비를 더 오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거대로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의지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지만 저희야 지금 여기 신대 앞도 교량이 필요하고 삼봉도 교량이 필요한데 지금 어느 것을 먼저 하라고는 못합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되 왜 꼭 해야 될 교량을 예산 확보도 못하고 처음에 기본적으로 설계에 안 넣고 했는지 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이 당초부터 그게 포함돼서 더 많이 확보했어야 되는데 왜 그 정도밖에 확보 못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실지 이게 본다면 97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12월 16일까지 설계서 완료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96년도나 97년도에 했으면은 그거 설계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서로 못했기 때문에 77억 했고 이번에 또 소암교 때문에 30억 했기 때문에 그 범주는 하고, 만약에 또 한다고 하면은 내년이라도 우리가 또 한번 도에 건의해 가지고 하는 건 모르지마는 저는 이 시점에는 107억을 계속비사업으로 변경을 해 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님.

이게 99년도 1월달부터 01년 12월이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됐네요?

예, 1단계 사업 완료됐죠.

2단계 사업에는 그때도 다시 또 설계를 했을 거 아니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을 총괄적으로 하고 1단계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하나 잘라서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계속비사업으로 2002년도 7월달에 군의회한테 일괄발주하기 위해서 장기계속……

그런데 설계는 그러면 98년도에 총체적으로 다 한 거예요?

98년도에 기본적으로 실시설계가 된 거죠.

그 뒤로 설계변경은 안 했어요?

설계변경은 중간에……

했잖아요?

예, 조금씩, 아주 안 한 건 아니고요 근간을 흔드는 것은.

그렇다면 삼봉펌프장이 02년도면은 보령댐이 막아진 이후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이게 참 펌프장이 필요없다면 그때 설명해서 취소를 했었어야지.

만약에 필요없었으면 안 했죠.

그런데 지금 몇 % 진척은 됐어요?

지금 현재…… 펌프장만요?

예.

지금 거의 기초공사가 중요한 공사 다 끝났기 때문에 한 50%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 투자된 것도 많겠는데?

예, 많죠. 지금 파 가지고 다 했잖아요.

50% 진척됐다면 이게 총 얼마 공사죠?

지금 그것만 따져선 잘……

그거만 따져서.

그것만 따져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담당이.

과장님 얘기대로 해 주시면 돼요.

예, 알았습니다.

최신식 위원님.

토론 좀 하겠습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결안은 통과를 시키되 이 교량, 현재 소암 2교는 사실 사용을 많이 않는 교량으로 물론 실무를 맡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일을 하시는 건데 안전진단을 검토해 보셔 가지고 소암 2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삼봉, 내내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삼봉교를 재가설해야 될지 그거를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하고 나머지 교량은 추후에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30억 국도비를 요구할 적에 도에다가 분명히 소암 1, 2교에 꼭 해야겠습니다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는 이걸 갖다가 못하고서 한다는 건 도에 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대로 추진하고 또 이쪽에 위험지구가 더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해야겠습니다라고는 몰라도 이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만약에 또 이렇게 추가 위험이 있으니까 국도비를 더 확보하는 방향이 낫지 또 이것이 해 가지고 한정된 예산 가지고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민원뿐만 아니라 도에 가서도 그동안 돈 달랐던 명목도 없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거는 당초에 계획했다고 해서 그대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에 가서 담당자를 이해시켜 가지고 그리고 현재 교량의 모든 구조적인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하고 현재 본 위원도 거기 교량을 많이 가서 보고 확인해 봤지만 소암 2교가 노후됐어요. 노후됐는데 지금 삼봉 앞에 있는 교량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는 교각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상판이 너무 제방둑보다 낮아 가지고 폭우가 와서 큰 물이 갈 때는 그 상판하고 그 상판 위에 있는 난간에 많이 물의 흐름을 저해시켜 가지고 더 위험하고 그 주변의 물도 침수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를 검토해서 검토서를 도로 가지고 가서 같이 상의를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행정의 실무는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좀 저는 건의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지금 끝난 상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하도정비사업 장기계속비사업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33조 규정에 의하여 금리천·남산천 하도정비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금리천·남산천 하도정비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승인을 받아 2005년도 10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08년 12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금리천과 남산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결성면 금곡리 금리천 그리고 갈산면 쌍천리, 구항면 남산리 남산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하천 내 유로 미정비와 퇴적 토사 유입으로 유수 소통 장애 및 통수 단면 축소로 홍수 시 하천의 범람 및 제방 유실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하상의 유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정비·개선하여 재해를 예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첫 번째 금리천입니다. 총연장이 2,050m고, 보 축조 및 확장이 1,070m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2월, 2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 남산천은 총연장이 5,750m, 호안이 9,371m, 그리고 교량 보수공이 4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 9,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원조달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천은 총 9억 9천만 원 중에서 2005년도에는 3억 3,400만 원, 2006년도에는 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억 9천 중에서 균특이 60%, 군비가 40%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금리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천입니다. 남산천은 52억 9,200만 원 중 2005년도에 3억 3,300만 원, 2006년도에 20억, 그리고 2007년도에 15억 3,700만 원, 2008년도 1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억 9,200만 원 중 31억 7,500만 원이 균특회계, 그리고 군비가 2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재원조달계획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지금 금리천이 갈산에 있는 게 거기요?

금리천은 결성에 있는 겁니다.

남산천은?

남산천은 구항하고 갈산 쌍천리에 있는 거요.

그런데 제가 현장답사를 하다 보면은 퇴적물이 전부 모래란 말이오. 그렇죠?

예.

모래인데 그걸 돈 들여서 할 거 없이 소량 모래 채취 허가를 하면은 오히려 더 돈을 받아가면서 할 텐데.

그런데 여기 금리천은 전혀 뻘땅……

뻘땅이고.

예, 작년도 일부 했어요. 남산천은 표토지 해 가지고 위 나무가 있고 그런 지저분한 것은 표토지에다 전부 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그래도 괜찮은 흙은 인근 가새에다가 농경지에다가 복토해 줘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쓸만한 골재를 선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있으면은 저희들이……

쓸만한 골재도 나올 거 아니오? 내가 보기엔 나올 거 같던데. 그런데 이걸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그네들도 공사하는 사람은 공사한다고 모래는 모래대로 채취할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니오.

그래서 지금 골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돈 들여서 파 가지고 인근 농토 있지 않습니까 복토해 가지고 하도정비사업을 할라 합니다.

모래를 인근 논에다 복토를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니, 하천에 있는 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인근 농경지 거기다가 복토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런데 대개 보면 퇴적물이 모래 같은 것도 많단 말이오. 그러면 골재하는 업자들한테 조금 소량 모래 채취 허가 같은 거 안 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이렇게 돈 적게 들이면서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난 이런 얘기지. 갈산 같은 데 그게 무슨 천이오?

와룡천이오?

와룡천인가?

예.

거기 보면 엄청난 모래 퇴적물이 잔뜩 하더먼 그거 허가 나면 서로가 퍼가려고 할 거예요.

갈산 와룡천은 하상이 넓기 때문에 모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남산천은……

그런 거를 돈 들여서 하지 말고 모래 많이 나올 데 같으면은 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모래가 많으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죠. 모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래가 없어요? 왜 없어요?

지금 조사를 한 결과는……

갈산 쌍천, 거기도 모래 잔뜩 하던데, 내가 보기에는 퇴적물이.

만약에 이걸 파 가지고서 복토를 안 하고 골재로 유용할 거 같으면은 벌이 크죠.

그런데 너무 아깝다 얘기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위원님.

남산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준설작업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방 축조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겁니까?

일부는 제방이 지금 좁거든요. 제방을 높이고 또 확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냐면은 1,070m예요. 금리천 같은 경우는. 남산천은 호안 같은 데 9,371m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리천 같은 데는 양쪽 제방 같은 거 확장할……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난 공사도 아닌데 이게 2004년도서부터 하는 거 아니오?

작년에 금리천에 일부 했는데 이게 또 금년에 또 해야 되거든요. 내년 1월달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장기계속공사로 한꺼번에 발주를 안 하면은 공사를 갖다가 겹친다고요. 따로따로 업자가.

아니, 그런데 왜 2004년, 2005, 2006, 2007, 2008년까지 왜 장기간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요.

남산천이오?

예.

요것은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금년은 3억 3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공사는 장기간을 하게 되면은 우기가 아닐 때 하다가 농사철에는 못 하는 거 아니오. 그대로 하면 먼저 한 공사는 그냥 원형대로 되고 말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일이 이렇게 장기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장기간……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야……

이게 토막토막 잘라 가지고 당해 당해 발주하면 맨날 설계하다 말거든요.

1년 지나면 위에 있는 토사가 중간에서 하면 다 내려오고 다 내려오고 하면 또 쳐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이중 삼중으로 자꾸 더 어려운 공사가 되는 거지. 알았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데.

최신식 위원님.

그동안에 과장님 답변하시고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계속비사업 의결안인데 군정 질의나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요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도정비사업 장기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의결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이고, 위치는 은하면 유송리 외 4개리, 결성면 금곡리 지내 한 70ha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침수·습해 방지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내력을 증진시켜서 농기계 작업 효율 향상을 시킬 수 있으며, 시설 원예 등 농지이용률 및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사 내역으로는 배수문이 신설이 23개소, 보강이 6개소고, 승수로가 3조 1,359m, 배수로가 10조에 2,882m, 복토는 12.4ha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균 한 30전에서 40전 정도 복토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총액이 24억입니다. 그중에서 2005년도가 4억, 2006년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이 공사가 농업기반공사 홍성지사에서 하는 거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은하지구에 은하면 학산리, 대율리, 금국리, 유송리, 결성면 금곡리 일대의 한 70ha 정도가 기왕에 경지정리를 시행했음에도 지금 항시 상습 침수가 돼 가지고 벼농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어서 저희들이 승수로를 설치해 가지고 외수를 그 지구 내로 받지 않고 직접 하천으로 빼는 그런 승수로 사업과 배수로를 좀 넓히고 하는 사업, 또 복토를, 논을 좀 높여 가지고 침수가 되지 않게 하는 요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충분한 의견 좀 수렴해 주시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문제점이 없는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동 위원님.

여기가 애초에 경지정리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외부에 침수가 되는데 물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침수 피해를……

외수가 지구 내에 배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빠지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배수로 단면이 적고 하다 보니까 물빠짐이 늦어져 가지고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지 내로 들어오지 않게 외수는 바깥 구조물을 통해서 직접 단지 내 배수로로 안 들어오고 하천으로 뺄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단지 내의 배수로가 단면이 적은 것은 좀 키우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가 용수돼 가지고 저기하는 부분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지지 않음으로써……

예, 비가 올 때 물이 좀 늦게 빠지는 이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홍성군 전체로 이런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상습 침수 지역으로는 지금 은하지구하고 서부 하촌지구, 거기를 은하지구가 끝나면은 그쪽을 우리가 계획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

이 사업이 국비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만? 국도비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균특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을.

시행은 군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의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완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생략하고, 위치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전원생활, 여가휴양, 자연환경 보존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조성하고, 문당권역의 지역별 특성화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사 내역을 보면 오리쌀 도정시설,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환경농업 연구정보센터, 생태학습장, 체험학습센터, 환경농업역사관, 생태에너지체험장, 다목적회관, 약수터 복원 및 물놀이 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차연도 사업이 2005년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고, 2차가 2008년서부터 2009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1차분에 대해서만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가 보조가 67억 7,500만 원인데 1차분, 그러니까 2005년서부터 금해 계속비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2007년도까지는 총액이 52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위원님.

주요 공사 내역에서 오리쌀 도정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벼 보관시설이 포함 안 됐는지.

보관시설이오?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건조시설하고 밥맛을…… 저온저장시설 요것이 안 들어갑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 요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관 주도형이 아니고 민간이 자기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이나 어디서 이렇게 옛날처럼 내려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올려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자기들이 골라서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정열 위원님.

이게 당초에는 2006년도까지 마감해서 70억 투자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랬었는데 2년을 더 연장해서 5년 동안에 70억을.

그러면 지금 현재 총 공사비가 얼마죠?

1차연도가 2005년서부터 2007년도까지가 52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2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8년, 2009년까지 해서 15억 3,800, 그래서 총 지원되는 사업비가 67억 7,5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