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구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자치단체는 징수액의 10%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민들이 물론 법령을 위반해서 또는 법령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과를 하는데 징수된 금액에 10% 중에서도 1%는 시에 9%는 자치구에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구에 배분되는 9%를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환경분야에만 쓰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대개 세목을 정할 때 보면 목적세라고 있어서 교육세 또는 방위세 이런 식으로 세목을 미리 정해서 그 분야에만 쓰도록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환경세 비슷하게 별도의 세목을 정해서 그 분야만 쓰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식으로 별도로 그 분야만 쓰도록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문제가 뭐냐면 아까 김성구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 지난해 3억 1,600만원이 배분이 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려면 환경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원 공무원의 보수 또 여기서 나가야 되고 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할려면 여기서만 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경직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어떤때는 예산이 넉넉하게 남을 수가 있고 어떤때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세 또는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항목을 가급적 정부에서 줄이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분야에 특별히 예산이 소요되면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얼마든지 필요하면 쓸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예전에 교육세나 방위세 처럼 아주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거 말고는 이런 목적세를 신설하는게 어렵습니다. 더구나 구단위에서 어렵고 구가 임의대로 목적세를 만들거나 특별회계를 편성하거나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구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환경분야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확보해서 환경분야에 일을 많이 해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도 김성구위원님께서 환경분야에 예산편성에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환경분야 예산이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진국장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런 제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도로 가려면 공무원 보수도 그 돈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예. 안됩니다. 다만 개선부담금 비율이 너무 적어서 지난번에 더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현황파악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현황파악이 안됐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체하고 유통과정내에서 유통을 하는 업체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하는데 우선은 은평관내에는 제조업체는 없습니다. 그럼 유통을 하는 것인데 유통은 슈퍼마켓에서도 팔고, 이마트에서도 팔고, 상점에서 다 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매점, 도매점이 있는가. 그것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파악이 안됐다면 도매유통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그런데 아마 저희가 먹는 샘물 이게 기준치를 초과 하느냐 안하느냐를 조사하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장소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슈퍼마켓에서 파는 그 상태를 수거검사를 해서 그것의 기준치를 초과하느냐를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상인을 관리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제조업체하고 마지막 단계, 소비단계에 있을 때 그 두 군데에서 조사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고 우선은 먹는 샘물 보다는 서울시에는 일단 상수도가 먹는 샘물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고 홍보를 시장님부터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상수도를 믿고 수돗물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님의 질문요지는 구청이 현행 법대로 단속을 안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겁니까?

김성구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고는 안받았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난해 시에서 환경분야에 주민 민간단체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다행히 폐경유 탱크를 조사하는게 좋은 사업이라고 선정이 되어서 시로부터 500만원을 받아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보고를 제가 받은바에 의하면 541개소 또 땅속에 매설된 31개소 그래서 땅속 매설된 20개소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만에 사업이 아니었고 시에서 했던 사업이고 결과가 시에 보고가 됐고 이것이 심각하다고 시에서 판단했다면 정책적으로 전구에 확대 시행하도록 돼야 되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성구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한 개라도 땅속에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안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정도 폐경유를 다 제거하고 탱크에 있는 콘크리트 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보는 것같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크게 문제가 된다면 환경단체나 이런데서 나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모든 지역에 다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시나 중앙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소에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진 국장께서 답변하실래요?

예 김성구위원께서 환경분야의 얘기를 많이 좀 챙겨달라 그런 말씀인데 팀장이 한 20명 됩니다. 한 팀장이 하는 일도 여러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국장이 매달리는 그런 일들이 몇건이 있고, 대부분이 과장이나 팀장들이 관련 법령에 근거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구위원님께서는 특별히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매번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다시한번 제가 환경분야 업무를 관심있게 챙겨서 아까 말씀하신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무웅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홍성진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여기에서 간단히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계획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사업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불광천은 이제 시에서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마포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전까지는 우리 은평구 지역까지 다 마무리 될 것같으니까 불광천은 지금 보다 많이 나아질 것같습니다.

그것은 다 전체다 시 계획입니다.

지금 김성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몇가지 사항 중에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광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데 양재천 케이스라든지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환경위생과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수과 사항이구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책임자입니다. 공원이 잘가꾸어졌다 안가꾸어졌다는 것은 공원녹지과 사항이에요. 그래서 기준치를 초과하느냐 안하느냐 의뢰하고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 업무입니다마는 그것은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은 환경위생과 업무가 아닙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지하철공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환경기관에서 정한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느냐 안하느냐 조사해서 만약에 초과하면 저희는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수색역에 소음, 진동이라든지 NO2가 기준치를 초과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하는 것은 환경위생과 업무고 그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것은 해당기관에서 해당되는 겁니다. 수색역 부분은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직원 얘기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지하철 공사에서 의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하철은 시설소유자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초과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시설개선을 거기서 하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불광동 지역에 1개의 전광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측정해서 전파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요소요소 그런 전광판을 하는데 설치비도 많이 들지만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내에서 중요한 지역 등 불광동 지역이라든가 구로동 지역이라든가 미아리 지역이라든가 농도가 많이 높은 그런 지역에 설치해서 측정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정규 방송방법을 이용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준치가 통보되면 최대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방법, 전화로 하고 또 동 방송망을 이용하던가 해서 최대한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구단위에서 하지않고 있고 시에서 하고 있는데 설치비나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군데 설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신장비를 사라고 했는데 안샀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자체도 보고를 받은 바 없는데 왜 안 사겠다고 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되고 현재 장비로 안된다면 당연히 사는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안산다고 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부족 문제는 사실 부서마다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재작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인력을 퇴출시키고 신규직원을 채용을 안하고 있다 보니까 부서별로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을 하는데 정말로 인력이 부족하다면 판단해서 증원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구위원님 말씀이 법령상에는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비디오를 사서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건수가 한 10배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은 비디오로 적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개선한 후 결과를 언제까지 통보해 달라고 해서 개선된 것은 처벌안하고 계속 개선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저희 차량단속목표가 40,000대가 되는데, 40,000대에 대해서 전부다 행정처분하는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일장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청문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청문절차를 거치지않은 행정처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행정처분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정명령하고, 안하는 것에 대해서만 행정처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수도사업소를 방문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알기 위해서 해도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오염된 것이 나왔다해도 상수도본부는 당신네 관으로 하니까 해결해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답변은 환경위생과장 이양범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준비가 안됐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양범입니다. 소각로에 관해서 우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소각로 문제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이양범과장 답변을 하시게 될 때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하고 관련된 것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11월, 12월, 1월, 2월 해서 13건을 적출해서 청소행정과에 의뢰해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환경보전을 위해서 모든 소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살기좋은 은평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구위원 질의에 이양범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님 말씀하신 폐수배출업소 단속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김성구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업소를 대상으로 방류수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물론 위탁처리업소는 제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위반업소를 중심으로 동절기나 갈수기, 우수기에 따라서 수시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홍성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기존에도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답변이니까 홍성진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안되셨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구위원님.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질문내용도 신축아파트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오래된 아파트의 정화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환경위생과 사항은 아닙니다. 정화조도 청소과 사항인데, 환경위생과는 특정아파트의 정화조가 청소를 안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시설이 잘못되어서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방류가 되거나, 그런 사례를 적출하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의 임무입니다. 그런 기준이 초과됐다는 아파트를 적출했을 때 그 아파트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거지요. 그 아파트에서 정화조를 새 것으로 바꾸든지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실 때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어느 아파트가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조치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조사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구위원님 말씀은 환경부서를 좀 개편해서 좀더 환경업무를 많이 해달라는 말씀인 것같은데 과거에 환경과라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구조조정 기구 축소 또 정원감축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과가 환경위생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중에 일부 구는 청소과하고 통합을 해서 환경청소로 묶어 놓은 곳이 있는데 업무 성격적으로 보면 청소과하고 묶는게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과가 그렇게 못한 이유는 적환장 사업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여러 가지 큰 업무들이 많아서 업무량을 조정해서 위생과는 상대적으로 위생과만 있는 경우에 업무량이 많지 않고 그래서 그 당시 조직개편할 때 위생과하고 통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은평구가 25개 구 중에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거나 또 환경업무가 안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쭉 보면 무단소각이라든지 폐수, 폐경유 탱크라든지 이런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 구 지역여건이 단독주택이 많고 그린벨트가 55%가 넘고 하다 보니까 무단소각 문제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시가화된 지역에서는 무단 소각을 못하는데 산재된 그린벨트 지역 농가 이런 주거지역에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무단 소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떼어서 청소과로 통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조직개편 문제는 쉬운 일은 아니고 업무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필요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성구위원님께서 환경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해 주시고 지난해 현장을 우리 직원들과 다니시면서 많은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에 조례도 만들어졌고 의회채택도 이렇게 했고 큰 골격은 사실 많이 잡혔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가 가장 환경이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드려야될 사항입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이 답변을 원하지 않으니까 답변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럼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리 농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김성구위원님께서 계속 오리농장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하셨고 상임위에서도 여러차례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구로구청에서 한 오리 농장이 성공 했고 아주 좋은 방식이라면 벌써 3년이 됐는데 25개 구청에서 상당한 구청이 도입을 했을 겁니다. 한 구도 도입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정책이 어떻게 전파가 안됩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시범적으로 한 정책이 성공했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 개 구도 확대 시행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구로구의 실제 담당직원 얘기를 들어 보면 정말로 고통스럽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무자들은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 임대료 국유지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낸다고 하더라도 장소에 대한 사유지를 만약에 사면 임대료를 꼬박 꼬박 내야 됩니다. 거기다가 사료 또 공공근로가 투입되고 환경미화원이 투입되어서 그 인건비를 계산하면 절대로 이익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그게 실패한 정책이다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지금 25개 구청에 확대 시행이 안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가 10%여서 오보다 아니다 하는 문제는 실제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몇%가 재활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이 10%도 오보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압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55%가 재활용된다 라고 통계를 뽑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 전에 김포매립지에 매립한 총량과 그 다음연도에 매립한 양을 빼보면 금방 나오는 숫자입니다. 10%라는 게 분명히 오보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담당기자가 청소과장한테 미안하다고 전화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언론이라는 게 오보해놓고 “오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하고 신문에 내는 신문사는, 아마 우리 지역신문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우리가 낭비를 하고 있다 하는데, 사실은 김포에 매립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t당 1만 6,000원만 갖다주면 매립이 되니까. 그러나 농장에 갖다주거나 강동의 음식물 처리시설에 처리를 하게 되면 t당 6만 8,000원. 그러니까 실제로 김포에 매립하는 것보다 한 4배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처리시설에 처리를 하면. 농장에 갖다줘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안할 수 없는 것이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을 매립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2005년 전에 우리가 별도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갖춰야 된다, 처리방법을 채택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만 가지고 예산을 낭비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지면 김포로 계속 가지고 가는게 예산을 덜 쓰는 거예요. 1만 6,000원이면 처리가 되니까, 김포는. 그런데 강동구가 그 시설을 해놓고 계속 적자를 보니까,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라 하더라도 봉투로 수거하든, 용기로 수거하든 우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7만원씩 부담을 시키니까 당장 반발한다 그러시는데, 각 가정에 그걸 부담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가니까 천상 구예산으로 그것을 충당하는 겁니다. 충당하다 모자라니까 시에 건의해서 시 간부회의에서 모자라는 돈을 채워주십시오, 하니까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든 생활쓰레기든 처리하는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는 건데 그 시설을 해놓고 모자라는 돈을 시한테 달라고 하는 게 맞느냐, 해서 안받아주는 겁니다. 결국 지금 강동구는 자체에서 그 부족분을 메꾸면서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음식물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화성에 있는 농장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t당 4만 5,000원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예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또하나 발효흙문제는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작년에 시에서 발효흙 예산 확보한 게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잡으면 각 구에 1,000만원씩 돌아갑니다. 그런데 김성구위원님께서 이 발효흙을 댁에도 설치해서 써봤는데 좋다, 상당히 성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은평지역이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발효흙 방식으로 음식물 처리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주택에 전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범으로 해보든가, 아니면 각 가정에 설치하도록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든가 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택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로는 “음식물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시설이나 여러 회사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개발한 방식이 최고라고 홍보물을 가져와서 설명도 하고 각 구에서 채택도 해보고 하지만 아직 완벽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되고 난 이후에 채택을 해야 옳다”라고 해서 제가 전면적인 채택의 도입은 안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강북구가 선정한 발효흙 방식이 상당히 성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으니까 각 구별로 1,000만원 정도를 요청하면 지원해 주겠노라 해서 저희가 시에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도 직접 시 담당팀장, 과장한테 전화를 했고, 우리 직원이 쫓아가서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돈을 더 달라... 그래서 3,000만원 넘게 받아온 겁니다. 평균 잡으면 1,000만원만 받아오는 게 맞는데 우리가 우겨서 3,400만원인가 그렇게 받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각 가정에 보급하고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해보고 나니까 청소행정과 실무자는 이것은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부구청장께서 감사실을 시켜서 강북구 것하고 우리구 것하고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한 결과 이것은 채택할 수 없는 방식이다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발효흙 확대보급은 못하고... 그러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생활쓰레기봉투가 아닌 별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봉투를 제작해서 수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발효흙 문제도 그렇고, 오리농장 문제도 그렇고, 사실 한동안 논란이 되어서 거의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다음에 아까 매립지의 5배가 들고, 10억원의 손실이 났고, 음식점에 가혹한 행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려고 하면 천상 고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구민이 낸 세금으로 그걸 보전할 것이냐,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배출하는 사람이 부담할 수 밖에 없어요. 음식점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왜 일반구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합니까? 안되는 거예요. 그 대신 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음식을 처리비용 단가를 낮추면 그 부담이 줄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실험실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구단위에서 그런 실험실, 연구실, 또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어떤 검사를 해서,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는 음식점에서 생수를 수거해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되는데 1주일, 열흘 이렇게 걸리는데, 그러고 나면 이미 음식점에서 물 다 먹어버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결과 나온 것 가지고 무슨 처분을 하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 말씀이기 때문에 구청에 연구소를 만들어놓고 직접 바로 검사해서 바로 행정처분하라는 말씀인데, 법에서 구청장한테 그런 권한이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면 그건 처분이 안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그런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치를 가지고 당신이 위반했다 안했다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해야지,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구청장이 조사한 걸 가지고 아무리 좋은 장비를 사다놓고 정확한 측정을 했다 하더라도 권한없는 자의 행정행위다, 그 말입니다. 구청장은 권한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구청장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만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한다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꾸 그것을 왜 안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답답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왜 있습니까? 그게. 가락시장은 시장이 운영하는 거고, 가락시장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반복된 질문을 하시는 것같은데 국장님은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5분동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와 답변이 계속 있는데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또 구정질문도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질문도 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아마 홍성진 국장님이 답변을 안하셔도 저희들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안듣도록 하고 또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위생 문제가 사실 김성구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일반 식당하고 달리 집단급식소에는 자격증을 갖춘 위생사를 채용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내식당도 마찬가지로 위생사가 채용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위생관리 상태에서 철저히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위생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마는 집단급식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고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동안 위생사를 제대로 고용하고 있는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문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님께서 지금 정수기 문제로 질문을 하셨는데 정수기는 저희가 그 물을 수시로 수거해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필터를 교체 교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해주세요. 서면으로 하실 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지금 김성구위원님께서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목욕탕의 수질 때문에 염려를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법령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검토를 수시로 해서 수질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진정 주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어린자식들이 목욕탕에서 물놀이를 하며 놀다가 인체에 유해한 물을 마시게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평소 업무에 시달리며 연 2회에 걸쳐 마지못해 해야 하는 수질검사의 업무로는 개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목욕수는 음용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질검사를 형식에 불과한 5개항밖에 적용하지 않고 있어 영유아들에겐 더욱 위험한 물입니다. 환경특위에서는 물론 관계팀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관행이나 법 이전에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로 얻어지는 결론을 가지고, 또 현재 도심에 불량한 지하수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답변하신 게 부족하니까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4P)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단속권한이 ‘95년 7월부터 자치단체로 넘어온 후 업소수는 증가했지만 단속실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수가 32.4%나 증가한 반면 단속실적은 전체의 55%가 감소해 아주 저조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단속권한 이양이후 변태영업 행위에 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 혹은 단속의 한계 등으로 인해 업주와 공무원간 부패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내 4,000여개소의 음식점 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26조에 의거 건강진단없이 종사한 사람, 또 제54조에 의거한 단속이 전체의 7~8%에 그치고 있어 아주 저조합니다. 물론 단속요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단속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겠지만 단속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업무를 포기한 것인지,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판단하기도 혼란스러운 형편입니다. 이와같이 단속이 부실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위험이 따를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실적 부실로 당해연도의 조세정책에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역시 2000년도 위생과 과태료 부과실적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지도점검업소가 8,678개소, 시정 및 개선명령 137개소, 행정처분 고발은 겨우 82건에 이르고, 과태료 부과실적도 71건에 2,810만원 밖에 안됩니다. 특히 영업허가 취소가 17건이고, 영업정지가 89건으로 전년도보다는 실적이 올랐지만 위생업무를 소홀히하면 그만큼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납니다. 앞으로 개선할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욕탕 청정연료와 관련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목욕탕의 온수 생산용 연료를 경우, 등유에서 도시가스나 전력으로 바꾸기 위해 자금을 지원해 업소의 시설전환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등유를 사용하는 목욕탕은 전체 70%로 업소당 연간 313㎏의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료를 도시가스로 전환하면 오염배출량이 61% 감소되고, 전력의 경우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습니다. 업소의 시설전환을 위해 자치구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통해 제공되는 시설개선자금 융자조건을 연리 5.5%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심야전력 이용을 위한 보일러 설치시 지원은 “에너지관리기금”의 융자를 위해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기금공단 등과 협의 추진할 방침입니다. 도시가스는 경유, 등유의 59%, 심야전력은 등유의 44% 수준에 그쳐 목욕요금의 인상요인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 업소 102개소 중 LNG 교체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개선자금 융자 등 혜택을 주고 있는데, 조속히 처리할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용수(음식점)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생활용수라 함은 가정용 및 그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용수는 지하수법 관계규정에 의한 것으로 “취사용, 그릇 등 세척용, 청소, 세탁용, 목욕탕용, 수영장용, 화장실용 등은 포함되지만 끓여서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끓여서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생활용수는 끓이던 안끓이던 음용할 수 없다”로 법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 7월 13일 우리 환경특위에서 환경부장관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취사용 항목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생활용수는 취사용 등이 포함되나 끓여서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생활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회신이 와서 결국 끓이지 않은 것의 음용여부는 언급을 회피하고 “끓여서 음용하는 것은 생활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론을 그대로 회신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환경특위에서는 이 법을 개정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고, 관련부서에는 법 이전에 강력한 지도로 생활용수를 취사용에 이용할 수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용수의 검사기준이 45개 항목인데 비하여 15개항목만 검사하는 생활용수를 사람이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하수법의 미비때문이며, 또다른 이유로는 값비싼 수도료를 절약하려고 생활용수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수질검사에 있어서도 생활용수 15개 항목은 7만 3,300원이고, 음용수 45개 항목은 배가 넘는 17만 7,400원이나 되는데, 이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어 검사비 절감을 위해 엄연한 음용수도 값이 싼 생활용수로 낮춰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웃지못할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어 비용을 정부나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건의하는 등 다각도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생활용수를 이용하는 식품공장이나 음식점 등에서 수도꼭지보다 생활용수꼭지가 조리실에 더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어 식기세척이나 청소용이 아닌 채소는 물론 김치, 취사, 찌개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아예 수돗물도 없이 생활용수로만 영업행위를 하는 곳도 있어 특단의 조치로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유로 환경특위에서 ‘99년 7월 13일 지역별로 업소 8곳을 선정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50%에 해당하는 4개업소(금마당, 보길도, 보원집, 서울회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 주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당시 특위활동으로 종로복덕방 외 음식점 등에서 자진폐쇄하는 효과도 얻어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단속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5~16P)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생활용수로 개발신청을 많이 하고 음용수로는 안한다, 음용수로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는데 비용이 비싸니까 생활용수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음용수로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인데요. 그런데 일단 지하수 신고는 하수과에다가 신고를 하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 물을 실제로 음용수로 쓰느냐 안쓰느냐를 계속 감독을 하다가 적발을 해서 처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이게 지금 음용수에서 나온 물인지 수돗물에서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인지 생활용수 지하수 꼭지에서 나온 물인지 그것을 확인한다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하루종일 그 집에 붙어 가지고 쓰고 있는지 안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구요. 그 집에 음용수용 시설은 전혀 없고 생활용수 시설만 있다 그런 집에 대해서 아마 쉽게 적출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두 개다 꼭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서 물이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참 조사해서 처분하는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염려를 하시니까 저희가 그런 우려가 있는 음식점 그런 음식점이 주로 변두리에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 일텐데 식탁에 올려놓은 물을 수도 검사해보던가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시느라고. 지금 서면답변으로 대치하시는 것이지요? 홍성진 생활복지국장은 오늘 질의 답변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일 합시다.

이해가 된다면 간략하게 하고 답변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하는데 질문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