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제116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0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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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재무국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먼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도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대안제시 그리고 격려 등을 하여 주셔서 무리없이 업무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어려운 구정여건 속에서도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은 안정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현재 재개발사업은 11개 구역, 재건축사업은 31개 사업장에서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관악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뉴타운지구 사업과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으로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신축공사와 대형건축공사장 그리고 사설위험시설물 등 재난위험시설물을 중점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위법건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이용시설 확충과 정비, 가로변 녹지환경개선사업,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살기좋고, 아름다운 관악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전한 생태계회복을 위한 도시경관림 육성으로 산림자원 보호와 관악산에 대해 시민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신설, 보수 또는 보완하여 생태계 관리기반 구축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면서 저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구민과 의원님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부의 과장님들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주택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 주택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도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며 공원녹지업무 추진을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2004년도의 계획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아파트하고 공동주택 지도감독 한 거 그 내용을 서면제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전·월세융자금지원및관리현황 그거 서면으로 주시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전·월세 전세자금 대출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 다음에 구역별 사업예정지 추진현황 있죠? 4구역, 8구역, 12구역 이걸 세밀히 해 주시고. 그리고 2004년 1월 2일 주민설명회를 시청에서 했죠? 구청에서도 그 내용이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도 좀 첨부해서 제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안전관리 중점점검내용 그것도 자료로 제출 좀 해줘요. 그리고 주상복합건물에 사우나 허가를 내줄 수 있나 이거 조례가 있으면 조례도 좀 첨부해 주시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사우나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주상복합 안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사우나 허가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주택과에서 주택관리 하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사우나 허가 자체는

동식

장동식위원

신축이 아니거든, 기존 건물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사우나 허가 영업자체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상복합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상복합, 아파트.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저희가 하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관리?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는데 이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위에는 아파트고 아래는 상가인데 사우나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시 아파트 지하 상가에는 도시가스 파이프고 모든 파이프가 천정으로 노출이 다 돼 있었다고요. 그게 규정상 노출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 사우나가 들어와 갖고 그게 다 매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점관리에 보면 수도, 전기, 가스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전점검한 내용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제출해 주면 거기에 나올 거 아니에요. 지적했으면 지적사항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 통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공동주택을 저희가 하는 거지 상가는 안 하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공동주택 거기에 상가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는 상가고 위에는 공동주택인데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인데 만에 하나 사우나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면 60도, 70도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화재가 발생돼서 폭발이 났다고 그러면 그 위에가 아파트인데 그거 다 주택관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인데? 그러면 아파트 안의 상가는 별도로 관리한다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어디서 관리해요 이거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업종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업종을 떠나서 전체적인 건물관리는 주택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데, 뭐냐면은 전기나 수도, 가스 이런 게 다 점검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택관리 점검내용을 제출해 줘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우수단지에 시상을 했는데 그 시상내역하고 평가위원명단, 회의록, 평가기준 그걸 자료로 좀, 이게 포상금이 너무 과다지출된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을 평가기준까지 해서 회의록도 있죠 평가위원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시상내역

동식

장동식위원

시상내역,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회의록 있죠? 회의록, 평가기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에 대한 임대료보조 해 놓고 이게 기준이 하나도 없거든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자료로 좀 해 주시고. 주택과는 그렇게 됐고.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좀 하면 안 될까요?

장옥호위원장

다른 과에요? 하세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해당 과장님들은 장동식 간사가 요청하시는 자료를 상세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장동식 간사가 질의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동식

장동식위원

도시관리과에 지구단위계획재정비추진 내용 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지역 이게 7군데인데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된 거하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간 현황도 그것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는 특별검사원에게 예산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요. 예산지원내역 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는 없습니까? 자료요청만 하신 거죠?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어제도 재무국에서 일반현황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다시 오늘 도시관리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관(동) 및 부서별 정·현원과 우리 업무보고의 일반현황과 너무나 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가 부서별 현황에서는 9명인데 여기는 11명으로 돼 있고, 도시관리과 10명 그건 맞고, 건축과는 10명인데 9명, 공원녹지과는 심지어는 13명인데 1명 어떻게 서류가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무려 열몇 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직에 보면 786명, 기술직군 206명, 기능직 279명에서 전체의 인원이 1,243명에서 인원차 부족한 것은 24명 밖에 안 되는데 어제 재무국하고 도시관리국만 해도 한 2 ~ 30명 됩니다. 이 인원차이가 도대체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전환 관계 때문에 다시 구청으로 왔다가 다시 환원이 돼 가지고 동별로 내려갔는지 아니면 이 숫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우리 인력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국장님, 큰 집이 장남이면 큰집에서 도시관리국 네 집이 아닙니까 여기.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국이면 그 안에 있는 숫자는 인원은 알으셔야지 그거를 모르시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일반현황 보고할 때 원래는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총무과장한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집안의 테두리 이 정도는 인원은 알아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열몇 명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지금 현재 숫자가. 그리고 국장님 내가 질타보다도 이 방향을 그 사람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는 물론 인원이 올라올 때 그대로 거기서 알아서 했겠지마는 그래도 국장님이 그 위치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 가지고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 안에 있는 숫자를 몇 명이라는 것을 몰라서 착오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은 아까 얘기했지마는 동사무소로 갔는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있는지는 알아야겠다 그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면은 전체 인력배치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여기 일반현황은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형식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라는 뜻입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이 인력현황은 우리가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상의 인력하고 현원을 비교해서 어떤 직급에서 얼마만큼의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더 와 있다든가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직원현황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조주원위원

내가 그러한 내용도 중요하지마는 다만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6급 주사, 요즘은 계장이란 말이 없죠, 이제 주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진급하지 않는 사람이 비어 있는 게 3명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전체에서 우리 관악구 행정직이 부족한 것이 몇 명이냐 3명이에요.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중복돼 있어요. 계장이 여기 의약과면 의약과의 주사가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분명히 세 명이 있어요. 왜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에 몇 명을 올려놓고 그 분이 주사의 보직을 못 받으면서 주사끼리 서로 경쟁심을 만들어 놓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756명에서 부족한 것은 6급이 한 명이에요 한 명 부족한 것은. 그런데 여기 도시관리국만 해도 내가 얼른 보니까 부족한 게 세 명인가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거기다 배치해 놓으면 열심히 합니다. 우리 의원도 재선, 삼선 하시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초선 왔을 때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6급들 보면 주사보도 알지는 모를지언정 거기다가 배치해 놓으면 일을 열심히 할 텐데 왜 배치를 못 해요?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그대로 보고 있는 상태로 보지 마시고 인사이동할 때 최소한도 우리 인사권한이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조주원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확인도 해 보시고 후배들 양성하기 위해서는 또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는 그때 한 번 얘기를 해 주셔야죠. 자문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과에 이런 것이 없으니 어떻게 배치를 해 주십시오.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과에 보니까 그런 대로 나름대로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나 도시관리국에서 열 몇 명이 부족하면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족한 숫자가 내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 다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주사급이 계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사무소 가면 그 분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자만 지키고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면 좋을 건데 만약에 도시관리국에 무슨 과가 부족한 게 있으면 동사무소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그 분들 주사급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열 몇 명인데 주사급 일 안 하고 앉아있는 동사무소 책상들이 27개예요, 27개. 27명이면 한 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모자라고 동사무소는 남아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우리 동에 가면 계장도 일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마디 더 하겠어요. 전결권은 어느 선입니까 전결권은? 과장급입니까, 주사급입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전결은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담당직원이 하는 것도 있고요

조주원위원

아니 구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전결권 있지 않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주원위원

대부분 우리 과에서 했을 때 과장님이 전결권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직원이 전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전결권, 내가 없을 때는 니가 책임져서 하라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업무 전결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동 같은 경우는 전결권자가 누굽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글쎄요, 동에는 모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그것까지 가면 엉뚱한 질의가 되기 때문에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동에도 아마 담당자 전결도 있을 겁니다.

조주원위원

시간관계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때 구청장님한테 조금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직원들이 부족한 거 그런 것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구에서 인사는 전반적으로 구 전체를 놓고 인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이 인사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관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질의할 때,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간단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재개발구역 지정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재개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지정 추진을 계획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두호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확실하게 재개발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이걸 물어본 이유는 거기에 부지가 부족해서 재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해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도 잘 안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된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입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구역을 다소 변경시켰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장간사님이 말씀도 있었는데 아파트 우수단지 시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시상식에 관한 것은 공무원들은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별도의 평가를 외부에서 합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관여한 건 아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고 어디라고 그럽니까 주택관리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관리사협회.

이두호위원

주택관리사협회 그 직원들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이두호위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각 단지별로 다니면서 점검해서 평점을 매겨 가지고 우수상, 최우수상 이렇게 주는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단지 부녀회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해 보니까 - 작년에 - 효과가 뭐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일단은 외부에 타 구라든지 그런 아파트에 가서 어떤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법을 많이 배워오시고 거기에 따른 토론도 하고요 또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효과는 있다 이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줄 때도 예산을 배정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도 아마 이런 간담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중앙난방식에서 열병합 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쪽을 가서 견학하고 와서 이런 잘된 점을 자꾸 자기 아파트에다 도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그냥 낭비되지 않고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무허가건물이 여기에 나와 있는 2,318동보다는 더 많죠 실질적으로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거는 저희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관리하는

이두호위원

기재돼 있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보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 열 배 정도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돼서 현재 관리되면서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거 철거돼서 없어질 때에 이 숫자는 줄어들고요, 지금 위원님 10배 정도 많겠다라는 얘기는 위법건축물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정도 많은데 제가 건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준공을 내줄 때 보면 옛날에는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주지 않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건물을 지었으면 앞에 도로나 하수도가 파손돼 있으면 우리 구에 하수과나 토목과나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그 도로를 원상복구하고 하수도를 원상복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준공을 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도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용승인서인가 뭘 아마 떼어줄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사용허가.

이두호위원

사용허가를 이렇게 떼어주는데 왜 주택과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처음부터 아예 이 건축물을 지었을 때 철저하게 단속을 해버리면 자꾸 양성화가 안 생기는데 준공만 딱 내면 그때부터 공사를 다시 한 달 동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섀시도 갖다가 다시 하고 뭐 안에 내부도 또 막 뜯어고치고 해 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냥 양성화가 다 된 다음에 이걸 단속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힘든 거예요. 더더군다나 의원들은 더 힘들고. 사실은 그런 민원 들어오면 의원들도 답답한 거 아닙니까. 뻔히 불법인 줄 알면서 이것을 가서 우리 공무원들 붙들고 이걸 합법화 해 달라 하기도 참 그렇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무튼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면서 이렇게 잘돼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봤을 때는 예산편성에 대한 게 우리가 참 잘해 줬구나 하는 걸 느끼지마는 예산편성을 잘해 줬는데도 그 예산이 무의미하게 써졌을 때는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요 저소득주민 전세보증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건 참 좋은데 회수방법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2년이나 아니면 연기해서 6년이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일시불 상환하는 거는 사실 저소득주민으로서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할상환하는 방법을 추진하면 저소득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는 2회까지 연장하고 일시상환하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한번 서울시에 더

장상곤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는 도와주는 격이 되지만 나중에는 부담이 돼 가지고 저소득주민들이 사실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요 회수할 무렵에 가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푼돈으로 모아서도 어느 정도 1년에 균등상환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제도가 들어가 있어야만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장상곤위원

특별히 검토하셔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