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호 의원 발언

위원 사용허가를 이렇게 떼어주는데 왜 주택과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처음부터 아예 이 건축물을 지었을 때 철저하게 단속을 해버리면 자꾸 양성화가 안 생기는데 준공만 딱 내면 그때부터 공사를 다시 한 달 동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섀시도 갖다가 다시 하고 뭐 안에 내부도 또 막 뜯어고치고 해 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냥 양성화가 다 된 다음에 이걸 단속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힘든 거예요. 더더군다나 의원들은 더 힘들고.

사실은 그런 민원 들어오면 의원들도 답답한 거 아닙니까. 뻔히 불법인 줄 알면서 이것을 가서 우리 공무원들 붙들고 이걸 합법화 해 달라 하기도 참 그렇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