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있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 응답한 내용은 환경특위가 끝나는 시점에 결과보고서를 만들게 되고, 또 이것이 환경백서의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설명부터 정확한 자료, 문제 제기, 대책 등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는 분은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업무관계로 해서 길어지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 업무가 서울시, 수도사업소, 환경부와 혼합된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그렇게 인지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유기동물의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근래에 유기동물인 개, 고양이가 사실은 도둑개와 도둑고양이로 변해 음식물은 물론 동네골목의 쓰레기봉투를 뜯어놓아 위생상의 불결함과 환경오염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동물들이 야산으로 들어가 자생보호동물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잡아먹고 있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인 다람쥐, 토끼, 청솔모, 너구리, 새알, 개구리, 가축, 산비둘기까지 마구 잡아먹어 치우고 있지만 포획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기동물은 피부병과 질병까지 전염시키고 있으며, 사람에게도 전염병을 옮길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진국처럼 정부에서 유기동물들을 모아 기르는 곳이 없어 동물애호가 몇 사람이 한정된 숫자를 보호하는 형편에 불과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질병 등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만 안락사를 시키고 있을 뿐 대다수의 개.고양이는 야생상태에서 질병과 영양실조에 노출되어 있어 집안에서 기르는 가축에까지 질병을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유기동물의 단속실적을 보면 포박두수가 117마리이고, 이중 주인을 찾아준 것이 5마리, 입양시킨 동물이 61마리, 안락사를 시킨 것이 37마리, 사망 14마리로 유기발생수에 비해 극히 적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의 경우 정부의 지원없이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하고 있어 포박할 수 없는 형편에다 자연출생까지 포함하여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마구 사살하는 것은 법과 동물애호가들의 반대까지 예상되어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농수축산팀은 실무자로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손양근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양근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유기동물의 단속실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유기동물 단속은 주택가 주변, 즉 주인이 없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설물 환경오염, 또 인수 공통전염병-즉 광견병이 되겠습니다-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고... 현재 우리구에서는 유기동물의 포획, 포획후의 관리, 질병, 부상, 치료가 불가능한 동물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시키는 등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응암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수의사 1명이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수의계약을 맺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양이는 가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보호협회에 작년에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포획을 해서 박살하는 방법의 어떤 안을 갖고자 했더니 거기에서 바로 응답이 왔는데 그건 안된다, 그건 절대 박살이 안된다... 박살할 수 있는 여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치료 내지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것에 한해서 박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임시술을 합니다. 암컷과 수컷을 다 잡아서 불임시술을 해서 그 고양이가 놀던 곳에 두게 되면, 고양이는 자기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역에 놔둬야, 그 영역이 아닌 다른 곳에 놓으면 또다른 고양이가 그 영역을 침범해서 또다른 번식이 있기 때문에 불임시술을 해서 그 놀던 곳에 놓으면 자연적으로 박멸된다는 협조공문까지 받았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포획을 연간 5기의 기기를 사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만 그 기기를 임대를 해줘서 포획하고 다시 회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개는 잡아서 일정기간 공고해서 두었다가 그래도 주인이 안나타났을 때는 안락사를 시켜서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하고 고양이는 불임시술을 해서 다시 놔주는 그런 것밖엔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주유소 화장실이 총 36개로 2000년 한 해에 개보수한 곳이 13군데에 이릅니다. 누구나 흔히 주유소에서 주유중 화장실에 가보면 악취가 나거나 아주 불결한 것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사실 주유소의 화장실은 영업행위를 하면서 고객을 주로 상대하고 있지만 외부로부터 지나던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위해 화장실을 뒤진 곳이나 외진 곳에 설치하는 주유소가 많아 관리소홀로 동파되거나 청소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대로변에서 다중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고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의 주유소의 이기적으로 외부인을 의식한 화장실 문화는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루속히 고쳐져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노후화장실, 수도관, 좌변기, 소변기, 배수관, 환풍기, 세면기, 출입문, 심지어 바닥까지 지적당하고 있어 당연히 갖추어져 있어야 할 기물들의 파손을 고치지 않고 있다가 개보수의 시정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당연한 일에 담당공무원이 있어야 한다는 자체가 우리만의 현실이라면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주유소가 지역경제과에 속한다고 해서 전문직원도 없이 화장실까지 경제과에 붙여 둔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나 행정인력의 낭비라 아닐 수 없습니다. 주유소 화장실은 청소과 화장실팀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업무의 전문화와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합당하다는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3P)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손양근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36개소의 주유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곳은 폐점이 되어 있고 나머지 35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비품으로서 휴지 물비누 등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지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같고 저희들 관내에 35개 주유소 중에 청소상태가 A급 B급 C급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A급이 9군데 B급이 16군데 C급이 10군데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C급에 10군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주유소 담당직원의 어떤 특별한 업무가 아닐지라도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부과적으로 해서 지금 점검과 관리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많이 상태가 양호해 졌기 때문에 작년에는 25군데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10군데로 C급으로 분류되어서 좀더 향상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금년에는 상반기에 지금 현재 10군데 하반기에는 더욱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할 의향은 없으시다 그런 얘기입니까? 청소과에 있는 화장실팀으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을 시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화장실 개선팀이라고 해서 팀장이 서기관이고 사무관들을 두고 직원을 두어서 기획하고 방향을 정하고 하는 그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단위에 오니까 해당부서가 없어서 청소과에서 지시를 받아서 해당부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에 화장실은 구청장의 소관업무가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주유소든 음식점이든 이런 민간시설의 화장실을 개선하고 안하고는 구청 공무원의 기본적으로 업무는 아닙니다. 아닌데 월드컵 때문에 옛날에 올림픽때도 그렇게 했지만 관련부서들이 나서서 좀 개선해 주십사하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주유소 화장실 문제를 청소과로 통합한다면 구 청사 화장실도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청소과에서 해야 됩니다. 경찰서 화장실도 청소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거든요. 통합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축산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농수축산물의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단속인원 총92명으로 45회를 단속해 위반업소 24건, 영업정지 12건, 고발 2건, 기타 3건, 과태료 부과 7건으로 겨우 27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것도 환경오염, 위생문제, 가짜상품 등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부과금 절반가량을 위생교육 미필 4건에 120만원을 부과해 사실상 단속업무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농수축산물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단속내용을 보면 쇠고기 등급표시위반, 수입쇠고기 판매위반,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고 수산물은 단 한건도 적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속공무원 모두가 단속이 용이한 정육점만을 대상으로 점검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인원 92명이 동원되어 겨우 48건을 적발한 것은 1년동안 한사람이 1건도 못되는 실적을 올린 결과입니다. 특히 보건위생에 관련된 것은 품질허위 표시 단 1건과 위생교육 미필에 불과합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단속을 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담당공무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즈음 농수축산물은 환경오염으로 어느것 하나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람이 수거검사를 할 수 있음에도 단지 생산지 표시와 같은 육안검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도 농수축산팀으로 발령을 받은 공무원이 자긍심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야 함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마지못해 육안으로 단속하는 것은 인력낭비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로 하여금 하나마나한 단속이라도 부정적인 인식을 키워주고 있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농수산팀의 단속업무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현재 농산물에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각 주요시장에 농산물 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우리구에 재래시장에서 팔고 있는 야채 등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를 의뢰한 실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농산물 검사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우선 수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은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권한이 어떤 제약이 받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청 농수산물계에서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제약된 범위가 바로 농수산물에 대해서 수산물이 원산지 표시가 위반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부정특산물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많이 지금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잔류농약 이랄지 환경위반에 대한 농수산물 대책에 대한 사항은 좀더 중앙부처에서 범 정부적으로 이것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지자체까지 확산되는 양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식약청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부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속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단속직원이 많이 축소되어서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손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대란 임박,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회가 음식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내에서 쓰fp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국, 찌개, 김치, 국물류의 반찬류의 우리 음식문화 때문에 우리 만이 겪고 있는 환경문제입니다. 수도권에 매일 나오는 음식쓰레기는 5,500t으로 이중 은평구는 일 80t에 달하는데 그중 약 50%가 그대로 매립됨에 따라 매립지의 주변지역은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됨으로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중단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환경부와 지자체는 음식쓰레기로 사료화, 퇴비화하고, 공동 주택 단지에는 감량화 시설을 설치 하는 등 노력을 하였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신통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료 및 퇴비화는 물론 감량기의 잦은 고장과 악취가 심해서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대부분 폐기돼 버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궁극적으로 분리수거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소각 해야 하나 은평구는 소각시설이 없음으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한 대란을 맞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4~5P)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김기업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이 김성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김성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도 4월 1일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음식업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토록 고시하여 현재 90%이상이 참여 하고 있으며 우리구 음식물 쓰레기 80t의 발생량중 56.3%인 45%에 대하여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 등 일반 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는 상반기중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3개동 구산동, 불광 3동, 역촌 1동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그 문제점 등을 보완할 계획이며 시범동 운영결과에 따라서 전 지역에 대한 확대 시기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은 은평구에 5개구가 이용할 수 있는 난지하수 병합처리시설과 광역자원화 시설 건설이 서울시에서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부천시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일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2000t 처리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외국 자본을 도입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와 서울시 계획에 의하여 우리 구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까지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가 혼합하여 배출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반입대란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기업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천 사업은 현재 사실 계약된 상태도 아니고 추진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있다가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질의거든요?

부천시, 꼭 그 계획에 의해서만 우리가 반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도 4개년 계획으로 자원화 시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계약이 되었다든지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만약에 계획 2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현재 화성에서 지금 바이오렘비텔에서 처리시설을 갖춘 일일 처리 용량이 140t정도 됩니다. 현재 반입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계속 반입을 해도 어려운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가 많으시니까 간략하게 하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여러 가지 홍보면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유음식은 끓이고 무치고 담그고, 거의 물 위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바꿀 수는 없고, 다만 가정에 모이는 각종행사를 하는 장소와 주최측에서 음식접대를 간소화하고 감량화하는 방법, 또 음식접대 대신 답례를 하는 방향, 또 쓰레기나 음식물 이런 제반문제를 좀 구 소식지를 통해서 상세하게 홍보도 하시고, 가령 우리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우리 구민들이 협조하고 여기에 동참하면 비용이 얼마나 절감된다 하는 것을 공익사업을 위해서 쓸 수가 있다 좀 설득력 있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행정만 해서는 안되는 문제거든요. 국민 개개인이 같이 행정이나 주민 개개인이 같이 우리 공감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해야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구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 홍보문제는 충분히 맞는 말씀이어서 자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려면 음식점에서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벌을 가할 수 있거나 비용부담을 시키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음식점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t당 7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음식점에서 스스로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생활쓰레기보다 처리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구나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20회씩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봉투에 대한 질의인데 질의서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 정책을 쓰레기 전용봉투제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썼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수거문제로 환경운동 연합과 시민운동협의회가 공동으로 서울시내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봉투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랑구와 반대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강남구의 경우를 중랑구와 강남구민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결과 중랑구 조사대상 주부의 95.3%와 강남구의 84.6%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랑구의 응답자 65.1%와 쓰레기 전용수거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강남구의 83.2%가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법 중 전용수거통 사용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중랑구 응답자의 43.6%가 봉투를 완전히 채워서 버릴때까지 집안에 악취가 난다고 응답했고 40%는 개, 고양이, 쥐 등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가 많고 전용봉투가 작다는 불평도 나왔습니다. 반면에 전용수거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강남구의 응답자 62.1%는 전용수거통 사용으로 집안에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가 없다고 응답을 해 전용수거통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2001년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및 추진계획을 보면 신년초에 우선 3개동을 지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시범실시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전지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의 설명과 같이 전용봉투제가 전용수거통제보다 못한 것으로 조사된 것을 감안하여 수거통제로 3개 동을 시범적으로 함께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높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6~7P)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데 가장 애로가 있는게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인데 아파트는 별문제 없이 시행을 하고 있고 크게 고려한 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편리하게 분리하여 분리를 할 때 편리성하고 두 번째 문제는 수수료를 어떻게 능률적으로 징수하느냐 이 두가지 문제가 시행하는데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아파트는 큰 통을 아파트 단지에 놓고 가구당 1,300원에서 1,500원 일괄 징수를 관리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수수료 징수가 어렵다는 겁니다. 1,300원짜리 수수료를 징수체납을 하는 경우에 체납독촉장을 보내고 직원이 또 징수를 하고 이 비용이 오히려 체납징수하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독촉장보내고 우편요금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주부들도 편리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징수도 쉽게 해야 되겠다해서 두가지를 다 해결할려고 고민을 한 결과 봉투로 가게 되면 수수료 징수부분은 쉽게 해결되지만 봉투를 사 써야 되기 때문에 주부들은 음식물을 분리해서 넣고 하는게 불편하다는 얘기지요. 봉투에 물기가 흐르는데 놓기가 불편하다 다음에 용기로 하는 이 용기를 한번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번 용기를 담아서 내놓을 때 수수료 징수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두가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청소과 과장, 계장 또 직원 저 이렇게 몇가지 검토를 해서 실제 현장조사를 해 보았는데 결론은 우리는 용기를 전부사서 재활용기금으로 용기를 사서 가정에 주고 그리고 봉투제를 시행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기는 물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기에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 담아놓으면 물기가 쭉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기를 제거하고 봉투에 담아서 밖에 내놓으면 저희가 수거하는 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노무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구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음식쓰레기 1일 총배출량 250t을 모두 수거해 자체 사료화 시설과 민간시설에 위탁처리하여 100% 자원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대신 이 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순수 음식물쓰레기만 배출토록 하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10~15가구마다 중간 수집기용(60ℓ)을 설치하여 음식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어 크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에서 이와는 달리 한발 뒤늦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제를 계획하고 있고 수거함 대신 벽에 걸도록 하거나 자가 쓰레기통에 넣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참으로 소극적인 행정입니다. 특히 쓰레기봉투를 각가정 벽에다 걸거나 쓰레기수거함도 각 가정의 것을 사용하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합니다. 먼저 벽에다 걸어둘 경우 외관상 악취, 침수가 흘러 위생상의 문제가 있고 또한 각 가정에서 수거통도 규격품이 아니고 저마다 쓰레기통 등을 이용할 때 이 또한 앞에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청소행정이 이렇게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능률도 없는 임시 방편에만 급급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의 28%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80에서 85%로 매우 높아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수집운반시 악취와 해충번식이 우려되고 매립처리시 다량의 침출수가 흘러나와 지하수 토양 오염 등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며 매립지의 사용기간을 단축시키고 또한 소각시에는 보조연료의 과다사용과 다이옥신 발생 등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였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00㎡ 이상의 음식업소와 1일 급식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및 호텔, 백화점은 물론 대형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소로 지정이 되어 음식물 쓰레기들을 감량화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감량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하여 매분기별 감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서는 사실상 대행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어 단속을 안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행업체는 쓰레기 수거를 위임한 것이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실례로 지난 2000년 1년동안에 객석 면적이 100㎡이상 음식업소 1건에 과태료 5만원, 1일 급식 100명이상의 대형음식점 한 곳에 과태료 20만원, 1건씩만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 고발한 곳은 1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쁘니까 대행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단속업무를 눈감아 준 것인지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에 김기업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감량사업장은 집단 급식업소가 44개소 100㎡이상 음식업소가 168개소, 시장 및 대형점포가 4개소, 호텔 1개소 등 1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으로써는 3,378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000년도에는 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는 2001년도에는 단속계획을 활성화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도에는 감량사업의 일환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소멸화 발효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소멸화 방법으로 발효흙의 이용을 은평구에서는 본위원장이 가장 먼저 주장했고 강북구청에서 직접 구입을 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효흙은 악취발생 방지 공동주택 에서도 발효용기로 이용이 가능하고, 일반 주택은 40㎝ 깊이에 20㎝정도 얕게 묻어도 가능하나 우선 음식물을 물기를 짜고 뼈나 조개껍질, 생야채, 과일껍질 등을 골라내고 묻어야 합니다. 단점은 겨울철에 미생물의 활동이 줄어들어 보온 뚜껑을 완벽하게 설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발효흙은 황토, 숯가루, 석회, 깻묵, 어분 등만 밝히고 4가지는 노하우로 해서 자료에 비공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 영양물질 9가지를 혼합해 만든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 강북구로써 동절기에는 뚜껑까지 만들어 보급해 주고 담당이 늘 찾아가 교육을 하고 각 동장들이 순방하여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해결해 주고 있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 마지못해 2000년 10월에 25ℓ 6,000포로 3,000가구분을 구입해 보급한 바 있으나 기술지도는 고사하고 내다 버리듯 배달만 해주어 현재까지 버려진채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구 행정이 이러고서야 무엇인들 성공을 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구 단독주택 39,220 가구, 연립주택 8,070 가구, 다세대 주택 23,920 가구 해서 총 71,210 가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흙으로 완전히 소멸화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가구당 두 포씩 보급된 발효제의 1만원을 구청과 구민이 각 각 5,000원씩을 부담해 3,000 가구분이 보급된 상태이고, 나머지 가구분 68,210가구분의 발효흙대금 2억 8,484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만 시작도 하기전에 실패작으로 포기한 듯 쓰레기 분리수거 전용봉투제로 정책을 바꾼 것 같습니다. 우리구 일반 가구의 음식물 쓰레기양이 전체 1일 발생량 80t에 50%가 넘는 42t이나 됩니다. 이것을 발효흙으로 성공을 한다면 쓰레기 봉투의 절약과 운반비의 절약으로 인한 차량유지 및 인건비 부대경비를 포함하면 그 금액을 정확히 환산할 수 없을 정도여서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1일 36t의 처리비를 42t으로 환산해보면 연간 13억원의 혈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50%이상을 소멸화 하고 환경 극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발효흙은 발효제와 흙을 1대2의 비율로 섞은 뒤 음식물쓰레기를 40㎝에서 20㎝ 깊이로 묻어 놓으면 발효분해되기 때문에 찌꺼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는 발효처리장 설치에서 이용에 이르기 까지 완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각고의 노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의 자료에 의하면 단독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발효흙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3,000가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동절기에는 발효율이 저하되고 하절기에는 악취발생과 해충번식 등으로 주민들의 이용기피와 침출수에 의한 토양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어 발효흙 보급 사업은 제외 시켰습니다. 이 자료내용대로 라면 이 발효제는 오히려 환경오염과 토양오염제로 개발된 것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구 발효흙 처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무웅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 발효흙에 대해서 어제도 질의가 계셔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는데 이 배분해서 계획대로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남아 있는 것은 다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그것을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정책을 왜 변경했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했고 강북구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했고, 그게 김성구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가장 좋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이다 했으면 25개구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지금쯤이면 상당히 확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21개구가 그것을 채택하지 않고 용기나 봉투 등으로 선택해서 한다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는 것이 이게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당시에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해서 감사실 직원을 통해서 강북구 현장조사를 하고 우리 구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했던 한양주택 단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그것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방법이다 라고 결론이 나서 용기나 봉투제로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노무웅 홍성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김기업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형폐기물중 코팅제, 그런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형폐기물 중 가구류는 일반목재류는 수색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파쇄해서 톱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장롱이라든지 자개장, 그런 것은 원형 그대로 해서 인천에 있는 동화기업에 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종류는 재활용되는 것은 관내 전시판매센터에서 수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수색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고철이라든지 해서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가전제품류는 3,459건, 목재류는 13,768건, 철재물.기타는 25,569건으로 총 42,769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지수입으로도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증지수입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2억 700만원 정도의 증지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원론적인 얘기이고, 제가 목격했을 때는 호마이카, 자개장 등이 파쇄되는 걸 보고 왔단 말입니다. 지금도 인천 퇴비공장에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기업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김기업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청소 장비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살수차량이 2대이고, 진공흡입차량이 5대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살수차로 청소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수차량 2대 가지고 간선도로를 커버하는 것은 약 50~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 토목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저희가 약 3,000만원을 들여서 개조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은 서울시 교부금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살수차 1대는 구입을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저희 구로 배분해 주는게 아니고 교부금을 저희 구에 내려줘서 저희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그 7,000만원도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2대가 추가로 확보된다면 빠르면 금년도 상반기부터는 살수차로 청소하는 것이 완벽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진공흡입차가 비산먼지를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차량점검을 하고 해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종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물차는 독립문역이라든지 서대문, 마포쪽에서 물을 싣고 왔습니다. 6호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연신내역에서 저희가 지하수 물을 공급받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물을 담수하러 가는 시간이 많이 절약되어 가지고 저희가 물차로 작업 청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활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은 5종으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배출방법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수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고 있고 단독주택지역은 정해진 요일에 문앞에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수거하는 문전수거나 환경미화원이 재활용 가능품을 확인 수거해 가는 대면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이류는 신문지, 책, 노트, 소핑백, 달력, 포장지, 상자(과자상자, 포장, 골판지) 등인데 비닐코팅, 광고지 비닐류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비닐코팅표지, 노트, 스프링은 제거, 비닐 포장지 제외 그리고 비닐코팅 부분제거, 테이프, 철판, 제거 후 압축해 재활용 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종이류는 1999년 수거량은 704점에 36t 2000년 수집량은 453t입니다. 캔류 음료수, 식용류, 부탄가스, 살충제 등은 압착후 이용하고 플라스틱 뚜껑제거 부탄가스 등은 잘 처리후 압축해 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캔류는 1999년도 389점 86t이고 2000년도 364점에 5t이 됩니다. 고철류는 공구, 철사, 못, 철판, 양은, 스테인레스, 전선, 알미늄으로서 플라스틱, 고무제거, 이물질 제거 후 재활용해야 합니다. 고철류는 1999년도 150점 5t, 2000년 151점에 3t입니다. 전구, 형광등은 제외하고 재활용을 해야 합니다. 병류는 음용수병 등 종류가 매우 많아 일일이 소개할 수 없지만 화장품병, 식기, 유백색유리, 거울, 도자기 등 1999년 1,768t이고 2000년은 1,688t입니다. 페인트류는 1999년 648점 21t 2000년은 576점 2t입니다. 의류, 이불류는 ‘99년 3월부터 수거가 시작된 것으로 이불은 비, 흙, 때, 기름 등이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깨끗이 포장하여 재이용해야 합니다. 의류와 이불류는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의류수거함은 현재 개인 및 단체 또는 장애인 단체 등이 난립해서 수거통을 배치하고 있어 현재 본위원장과 부서간에 단일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판매 대금은 ‘99년과 2000년도를 비교해 보면 ’99년은 1억 4,669만 3,400원 2000년은 1억 8,475만 4,570원으로 ‘99년보다 3,800만원이 늘어나있는 추세입니다. 재활용이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간선도로 및 주민들이 배출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정하는 날짜에 그 수색에 있는 재활용센타로 반입하게 됩니다. 거기서 반입을 해서 분리선별을 하고 묶는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재활용 2001년도 재활용 판매계약에 의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캔류같은 것은 알미늄으로 선별처리하는데 수거과정부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사실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페트병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축을 해서 판매를 하구요. 그 외에는 일괄적으로 무게를 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품의 수거량이 많이 증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재활용 수집 운반을 하기 때문에 많이 증가되고 있고 2001년도에는 저희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판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판매가격보다 2배 내지 2.5배 정도 이상으로 단가계약이 체결되어서 2001년도에는 판매대금이 2000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의 저공해 종류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규격봉투는 소각장과 여름철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고밀도 폴리에스텔(H.D.P.E)과 매립지 및 사계절 사용에 적합한 저밀도 폴리에스텔(L.D.P.E)를 소재로 하여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공공용으로 구분 제작하고 있으며 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 : 별첨 8P) 쓰레기 봉투는 저공해 재질을 이용해 제작해야 하는데 가격의 차이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문의한 결과 우리 구는 PE를 원료로 하고 있는데 20리터 1개당 원가가 29.1원이고 생분해성 20리터 봉투는 79.5원으로 약 2.5배가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청소행정을 또다시 전용봉투제로 분리수거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쓰레기봉투를 현재의 PE, 원료로 제작할 경우 파손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가 흘러나와 악취와 환경오염의 가중이 될 뿐만 아니라 수거해간 쓰레기봉투를 퇴비화 공장에서 쓰레기를 쏟아내고 일일이 모아서 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위생적이고 부대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한다면 생분해성 재질봉투가 2.5배가 비싸더라도 결국은 비싼 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세라믹 봉투의 경우를 보면 세라믹 봉투는 외부공기의 침투를 막고 가압진공처리까지 가능하고, 특히 원적외선의 침투성에 의해 보존물의 활성화를 촉진시켜 자동산화 작용에 의해 미생물과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시켜 부패 방지효과와 방부효과가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의 부패방지에 효과가 있어 아주 재질이 우수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문제인데 쓰레기 봉투의 경우 대량 생산이 가능해 재질이 우수한 것과 싼 것을 혼합한 원료를 주문 생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이건 경제적이고 위생적이며 질기고 생분해성 재질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김기업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봉투가 합성수지입니다. PE라고 하는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봉투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합성수지봉투는 100% 난 분해성입니다.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봉투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봉투가 이 합성수지 봉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분이 함유되어 있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처럼 생붕괴성 봉투가 되겠습니다. 이 생붕괴성 봉투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대구시에서 1개구만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제작 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전국적으로 대구시에서 1개구만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탄산칼슘 봉투가 있는데요 이 봉투를 소각하는데는 상당히 용이한 봉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봉투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하는데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차원에서 생붕괴성 쓰레기 봉투 개발에 전문가 및 전문업체에 현재 연구 개발을 의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래식 수거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정화조가 없는 단독주택 재래식 화장실이 4,287개소가 있습니다. 이 변소는 하수구와 직결되거나 무단 투기하면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이 심각하고 한강으로 방류될 때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본위원장이 수거식 화장실의 청소 횟수에 따른 통계를 조사한 결과 청소한지 10년이 넘는 곳이 602개소, 8년이 넘는 곳이 806개소, 6년이 넘는 곳이 631개소로 총 50%에 달하는 2,039개소가 청소를 하지 않고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00년 자료에 의하면 재래식 화장실이 총 4,000개 청소한 곳중 2,325개소로 되어 있어 미청소가 1,675개소로 본의원의 조사와 차이가 납니다. 이들 불결한 화장실은 악취와 해충들이 우글거리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바 구비로 정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재래식 화장실은 2000년 말쯤해서 1,371개소입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화장실의 경우는 내부유출이 없는 단기하에 만들어 지는 그런 화장실로써 사용후 가득차있을 경우에 주민 스스로가 분뇨 수거를 대행업체에 연락해서 청소를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의법률에 의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 관리 차원에서 2000년 청소실적이 없는 292개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3월부터 특별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3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는 어떠한 문제점이 적출된 그런 사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래식 화장실을 개보수하는데는 한 200내지 3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재래식 화장실을 소유하신 분이 저소득층으로서 개보수를 하든지 수세식으로 변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재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 차원에서 해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료가 4,000개로 올라 온게 청소행정과 서무팀에서 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내가 준 것하고 과장님이 발표한 숫자하고 틀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4,000개를 노트북을 다 갖다 놓고 일일이 대조해서 나온 수치이고 애를 먹은 것이에요. 한데 여기에는 4,000개로 올려주고 자료도 4,000개로 올라와서 그걸 일일이 8년, 10년 단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폭 푹 깎아서 1,000개라고 하면 이 자료는 어떻게 된겁니까? 잘못됐으면 그 쪽에서 잘못된 것이지 나한테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구청에서 환경개선을 위해 이것을 해결하려면 구청에서 구비로 정비해야 하는데 그런 뜻이 있습니까? 구비로 이것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은 돈도 없고 가난한 서민에게 돈들여서 하라고 하면 안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열악한데 이러한 사업비를 책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에 대한 것인데 청소과 작업1.2팀한테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난 1월 보도에 의하면 은평구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무단투기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는 보도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작업1.2팀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동별책임제를 실시하고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 관련법규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조시장 등의 재래시장 주변과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을 선정해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중점단속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행위,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혼합배출행위,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린 행위, 건설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지정폐기물 불법투기행위 등입니다. 문제는 이미 작년도에 무단투기 신고제를 실시해 신고건당 2만원씩이나 지급하고 있지만, 작년도 신고자는 겨우 62건에 124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신고 운영실태를 보면 원칙에 따라 쓰레기를 어디에 버렸는지 알 수 있도록 서면이나 방문, 또는 전화신고를 하면 신고접수 후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활인해 증거물 확보 및 현장 사진활영 후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홍보하는 데도 적잖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이처럼 복잡한 수속절차를 밟아야 하고, 다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절차 후 포상금을 지급해주고 있어 차라리 여기에 종사하는 담당자 한 사람이 직접 단속에 나선다고 해도 62건만 적발했겠습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야단법석을 떤 결과치고는 너무나 한심한 실적이고 전시행정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번 무단투기의 단속내용도 도시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야산이나 으슥한 계곡에 파묻거나 버려지는 쓰레기와 접객업소들이 매일 불법소각을 하고 있어도 거기엔 1건의 적발도 없고 단속에서도 제외된 사각지대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구성된 1.2팀의 활동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 쓰레기행정이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무단투기를 특별단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이래 동기능이 전환되어서 2001년도 3월 2일 청소업무가 다시 동사무소로 환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청소행정과에는 작업1팀.2팀이 해체되고 작년 12월 6일 이전으로 환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단속한 실적을 보게 되면 470건에 2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저희가 작업1팀.2팀이 아니고 작업팀에 직원 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익근무요원들 8명하고 직원 3명 해서 11명으로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고, 동사무소에는 청소담당을 주장으로 해서 20개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과태료가 5만원이 부과됐을 때에 한해서만 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데 대해서 포상금이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각 동으로 원상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업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파쇄물, 폐아스콘, 폐블록,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이 대상 공사 착공부터 완료때까지 5t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건설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건축폐기물을 무단배출시에 차량을 이용한 경우와 가정에서 도로에 버린 것은 벌과금이 20만원씩이고 정일 정시 배출 위반일 경우 5에서 10만원씩 부과하고 규격봉투 미사용시에도 과태료나 10만원 부과됩니다. 심지어 담배꽁초나 휴지조각을 버려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있지만 휴지조각을 버려서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법은 있어도 행정기관이 전혀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데 한국사람은 잘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인보다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은 기초질서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2000년도 1년간 단속실적을 보면 적발건수 총 479건을 처리해 총 3,2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단속 법규속에서 겨우 하루에 1건이 좀 웃도는 단속실적이라면 일을 한 것인지 단속흉내만 낸 것인지 반성을 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상습적인 투기자에게는 검찰에 고발조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의 실적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깨끗하고 국민수준이 높아서 또는 법을 잘지켜서 고발할 것이 없는 것인지 안일무사주의로 고발을 안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가 상습적인 지역은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구청에 무인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김기업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관리법 제24조와 제2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폐기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t 이상은 운반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5t이하는 PP마대에 담아 배출하면 저희 구에서 지역별로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건설폐기물을 무단투기를 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일 15일전에 저희 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필증을 받고 신고접수를 받게 되고 신고를 하고 나서 처리를 다 하고 나면 다시 저희한테 반출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사항을 배출지로부터 처리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적절히 동사무소 통보하고 해서 무단투기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그것은 오전에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 2000년도 건설폐기물을 고발을 4건 했고 과태료 부과는 17건을 했습니다. 실적은 다소 미흡하지만 금년도부터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 단속 관계는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원활히 수거 처리하여 시민의 근검절약 정신을 높이고 자원 재활용의 효과를 극대화를 하기 위하여 자치구별로 재활용센타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는 TV, 라디오 등 가전제품류와 재활용이 가능한 식탁, 의자 등 가구류 및 의류 등을 동사무소나 재활용센타에 신고를 하여도 수집이 가능합니다. 수집된 재활용 가능품은 수리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촌2동 주민의 민원에 의하면 쓸만한 재활용품도 인력부족으로 재활용 가능한 제품도 마구 파쇄하여 오히려 환경유해물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구입할만한 물건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재활용센타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10여명으로 연간 인건비, 부대경비, 운영비를 포함해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간 재활용판매 대금 및 수거량을 보면 종이 453.4t, 병류 1,688t, 페트 576.2t 수지 787.1t, 캔류 364.5t으로 총판매 대금은 1억 8,475만 4,570원으로 흑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판매센타는 연 1,526만 8,000여원에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거기서 판매되는 재활용은 쓰레기를 줄이고 중고상품으로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도 대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조건에서 이처럼 고생을 하고 있는 청소과, 하수과, 환경과 등에 인센티브를 줄 것을 본위원장이 구청장에게 요구하였지만 아직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구처럼 힘들고 혐오스러운 부서에는 반드시 이익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업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전시 판매 센타는 우리 구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은 수거하지 못한 가구류나 가전제품을 수거를 해서 품목별로 전문 수리 기사를 고용해가지고 최대한의 재활용을 목표로 철저히 수리를 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후 6개월까지는 무상서비스 및 교환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과 불우이웃에게 재활용품을 무상으로 기증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색동에 김위원께서 역촌2동 주민이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파쇄를 해서 환경을 저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그런 계절적으로나 볼때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최대한으로 수리를 해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우리가 재활용센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폐기물처리 목표를 보면 2002년까지 1인당 폐기물배출량을 ‘98년의 1.05㎏에서 1.04㎏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재활용을 53%로 높이며 소각량을 ’98년 일일 547t에서 일일 1,680t으로 확충하여 5%에 불과한 소각률을 내년에는 16%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립은 57%에서 내년에는 31%로 낮추고 재활용하고 남은 쓰레기는 소각하고 잔재는 매립하여 매립양을 대폭 줄여 쓰레기 매립지의 수명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폐기물 처리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대책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은 ‘한국 방문의 해’ 2002년은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하여 공중화장실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하여 내.외국인이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먼저 오래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대부분이 급한 용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과 시설로 설치하여 국제수준의 화장실과는 많은 수준차이가 있어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노후된 화장실은 최신 시설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건물, 시장, 상가, 지하철, 공원, 주유소, 공공건물, 버스 터미널 등 다중이용 화장실 중 지하철, 공원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노후 화장실은 자체 계획에 의거 시설을 개선토록 하고있어 예산의 구애를 받지 않아 시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시장, 상가 등의 민간인이 관리하는 노후화장실의 개선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지원 없이 철저한 행정지도로 열악한 시장이나 상가의 화장실을 개선한다는 것은 구호에만 그치는 행정편의적 발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행정지도를 해도 열악한 시설, 부족한 면적,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개선할 예산 등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지적을 할 수 없을 만큼 재래 화장실 즉 역촌 시장과 같은 곳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당장 금년에 한국 방문의 해와 내년 월드컵 축구를 앞두고 바로 인접한 우리구의 시장이나 상가에 외국인의 이용을 막을 수 없듯이 환경오염을 포함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화장실의 선진화 계획은 안된다는 판단입니다. 구청측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에 김기업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은 ‘한국 방문의해’이고 2002년에는 ‘월드컵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앞두고 공중화장실이 단순히 생리해결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휴식문화공간으로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의 공중화장실은 고정식 화장실이 24개소, 이동식이 22개소로 55개가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화장실, 음식점은 50개소로 포함하여 167개소가 있습니다. 고정식과 이동식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집중 관리를 해서 많은 수준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중이용화장실 특히 시장이나 상가 민간 부문에 대해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등 시장, 주유소 그런 것은 관계과에서 지금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폐건전지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은을 함유해 가장 유해한 폐기물임에도 그동안 일반 쓰레기와 섞여 버려져온 폐형광등과 각종 폐건전지수거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99년도에 각 동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을 교환해 주어 주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총무과에 요청하였으나 봉투예산 부족으로 2000년부터 시비로 주민을 홍보해 자진 참여 수거제로 정책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건전지가 무서운 환경오염 물질로 건전지에는 인체에 유독성인 수은, 카드뮴 등이 유출되어 지하수, 토양, 동식물, 하천 등이 오염 되어 인간에게 2차 감염을 유발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한 건전지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새 제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도록 환경특위에서 환경부와 서울시에 건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앞서서 우선 해야할 일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인근 고양시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싼 가격을 받는 가격파괴업소에 대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줌으로써 인근업소에까지 알려져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가문제 까지는 못하더라도 오염물질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쓰레기 봉투의 지원에도 예산이 없다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예산마저 나 몰라 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 다면 복지부동의 공무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총무과에 의뢰하여 예산을 갹출해서라도 각 동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부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판단인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폐형광등 및 각종 건전지 수거실적을 보면 서울시 예산 1,800만여원 투입해 건전지 700㎏ 형광등 16,781개를 수집한 것은 순수 자발적인 수집에 의존한 실적임으로 쓰레기 봉투던 다른 방법이던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 엄청난 실적을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00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받은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저조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명목하에 수천, 수억도 서슴없이 집행하면서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죽음에 이르는 중금속 오염 처리를 하는데는 1원 한 장 자치구예산을 쓰지 않는 것은 하나 같이 윗전으로부터 눈에 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행정이 몸에 젖어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는 우리구의 각종 폐건전지의 발생 예상량을 3,700,000가구로 예상하고 폐 형광등은 46,000여개로 계산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우리구 160,000 가구에서 1가구당 1년에 형광등을 2개씩만 소비해도 320,000개나 됩니다. 앞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 90%이상의 폐건전지를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9P)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낫겠네요, 예산관계가 나오니까.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업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을 수거하게 된 것은 200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동사무소에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를 포함한 4개구가 작년 6월부터 시범구로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건전지는 작년에 수집된 2.5t 정도를 도내동 차고지의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은 처리업체가 전남 나주 소재로 리필코리아라고 전국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곳밖에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아직 처리비가 통일되지 않고 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t당 50만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결정되어질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1일 40개~50개 정도를 동사무소의 폐건전지 수집함에 주민들이 갖다넣으면 저희 차량이 종합적으로 순회하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은 수집해서 수색 재활용센터에서 그것을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양입니다, 홍보만 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형광등을 몇개 가져오든, 건전지를 몇개 가져오든 비닐봉투를 1, 2개 준다고 해도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1, 2장 주는 그것을 못한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98년도에 송석도 총무과장께서 20개동에 형광등을 수거하는 현수막을 내 개인부담으로 하고, 구청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달라, 했더니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사업을 추진할 것 같이. 그러더니 나중에 슬그머니 안된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다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따라한 거지,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해도 예산이 얼마 안듭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몇 장 가지고 1년이상 질질 끌다가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니까 참 발의를 한 본인으로서는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건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와 상의를 해서 각 동에 현수막 걸어놓고 쓰레기봉투 갖다 놓는다면 폐건전지와 형광등이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지금 외국처럼 쓴 것을 가지고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법을 개정해야 될 것이 사실은 환경부예요. 그렇게 하면 간단한 건데 그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환경부에다 건의를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저 건의해서 시행하려면 1, 2년 또 걸립니다. 국회법을 통과해야 되느니, 해야 되니까 그 안에라도 우리가 얼마 들지않는 이런 작은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합니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형광등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수집함을 마련해서 수집하는 것은 완전히 자체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폐건전지는 일부는 자원화되고 일부는 자원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배출하는 폐건전지 양이 소량입니다. 너무 소량으로 배출하는데, 많은 양을 배출하면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봉투를 준다든가 장려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너무나 소량으로 배출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작년 6월부터 6개월동안 수집한 양이 약 2.5t 정도에 불과합니다. 소량이기 때문에 봉투를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업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입니다. 봉투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의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공용봉투를 배정하고 있지요? 월 몇 개씩이나 줍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배정하는 공용봉투는 동장책임하에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에 많이 사용하냐 하면 뒷골목 청소라든지, 학생들이 뒷골목 청소를 하게 되면 봉사확인서도 해주고 해서 모아놓은 쓰레기를 일단 봉투에 담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공공용 봉투를 배정해서 동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의 무단투기를 보면 맨날 그 자리에 무단투기를 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사실 ‘98년도에 의회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투기한 그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는 경고스티커라도 붙여놓으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 김윤근과장한테도 제안을 했고, 또 그것을 검토해서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도 얻어냈는데, 본위원이 아무리 다녀도 그런 걸 못봤거든요. 또 공원녹지과장한테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 공공장소인 놀이터라든지 가면 쓰레기통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효과가 있든지 없는지 쓰레기 분리표시를 해놓으면, 버리고 안버리고는 어린이들이나 어른들 생각이고, 교육적으로 분리표시를 해놓으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뒷골목의 상습지역에 무단쓰레기가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우리골목가꾸기 자원봉사대를 구성해서 뒷골목을 보다 더 나은 깨끗한 뒷골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또 경고판 같은 것은 우리 이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장소를 확인해서 그곳에는 바로 경고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업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

다음은 폐기물관리 예산에 관련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작년도 환경분야 예산에 자원회수시설 건설, 매립지 건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품 지원 등 모두 95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은 모든 것이 다 시급한 문제이겠지만, 특히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과 사료화시설 등은 정말 절실한 부분입니다. 서울시에 특별히 건의해서라도 금년도에는 한가지라도 반드시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김기업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분야에 관련된 것은 오로지 폐기물관련 예산만은 아니겠습니다. 직.간접으로 전부 소요되는 예산이 약 12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과에서 사용하는게 인건비가 약 한 8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13억 7,000만원 정도 다음에 자체사업비가 19억 3,000만원 그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폐기물관련 예산으로서 주로 쓰고 있는 것이 자체 사업비로 19억 정도입니다. 19억 정도를 설명드리면 민간위탁금으로 3억 5,800만원정도 소요되고 이것은 대형폐기물 및 무단폐기물 처리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구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억 8,7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레탄같은 파쇄 전문처리비하고 분뇨 및 정화조 오물 처리비로해서 지금 2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1억 2,8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생활폐기물 처리비로서 1억 2,000만원정도 가정생활폐기물 처리비로서 3,600만원 가로청소 토사처리비로서 1,700만원 정도해서 폐기물관련 예산으로 직간접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대체적으로 약 19억 정도가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으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 자원화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화성에 있는 바이오엠비텍에 2억 정도를 지원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약 2억 정도를 교부금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알미늄 캔 재활용과 관련해서 이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알미늄 캔은 간단한 재가공을 통해 자원화되는 값비싸고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15억에서 20억개의 알미늄 캔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생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새원료로 생산할 때의 10%밖에 들지 않습니다. 캔 1개를 재생함으로써 절약되는 에너지로 약 3시간 동안 TV를 시청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캔은 분리수거 후 압축시켜 재생공장으로 가는데 그 양은 얼마나 되고 100% 수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100%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캔 수거로 얻어지는 수입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자원 플라스틱 이것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한해에 발생되는 재활용 플라스틱의 양은 아직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판매량을 근거로 추정하면 연간 약 300만t이 발생되고 이중 17% 정도가 재활용이 되고 있다는 추정통계입니다. 플라스틱류는 1,PETE, 2,HDPE, 3,LDPE, 4,PP, 5,PS 등인데 1은 음료수 병(청량음료수), 생수병, 간장병, 식용유병이며 2는 물통, 샴푸, 세제용기, 백색막걸리 등이며 3은 우유병, 막걸리병 4는 상자(맥주, 콜라, 소주박스) 쓰레기받이, 물 바가지 들이고 5는 요쿠르느병, 샤와병, 스티로폴 등이고 이 물질을 제거하고 재활용에 이용하며 과일 생선상자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스티로폴도 재활용을 해야 하고 1회용 컵라면 용기 도시락 등은 이 물질이 있거나 타재질 즉(PE, PP) 등으로 코팅된 페스티로폴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재활용품들은 버려지면 수백년간 토양지하수 등을 오염시키는 재질들입니다. 17%밖에 재활용이 안된다는 것은 앞으로 환경개선에 큰 문제점을 유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90%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리제품 이것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유리는 다른 재질에 비해 환경을 덜 오염시키고 유리를 녹일 때 모래를 녹일 때와 비교하면 1t당 135리터의 석유가 절약되고 대기오염 20% 수질오염 30%를 줄일 수 있어 환경극복과 경제절약이 되고 재활용도 우수합니다. 폐유리를 수거하고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수거가 잘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관내 연간 재활용되는 폐유리의 양과 얻어지는 수입은 얼마나 있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강동구의 예를 드는데 이것도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동구는 전세대를 대상으로 분리배출을 실시하여 음식쓰레기 발생량 83.9%를 자체처리시설에서 퇴비 또는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인근 타지역의 음식쓰레기도 위탁처리하여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159,522세대로 분리배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99년 6월 강동구 고덕동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2000년 5월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강동구와 같은 자체처리 시설을 갖출 수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남의 시설에 편승할 수 밖에 없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음식업소 분리배출인데 이부분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는 단독주택 42,220가구에서 1일 배출량 27t과 공동주택 42,544가구에서 일 배출되는 15t을 제외한 감량의무 사업장 1일 발생량 14t과 음식업소 일 배출량 24t을 합해 38t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38t을 얼마전까지 연천에 있는 백미농장에 t당 4만 5,000원씩 받고 퇴비화 처리를 해주고 있으며 대행업체는 41,000원씩 받고 수거, 운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구청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매로 6,200만원, 대행업체 수거 운반비 보조금으로 6,100여만원 홍보물제작에 400여만원 대행업체 전용차량구매 민간예산 1억 3,300여만원까지 합하여 총투자액 2억 6,100여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백미농장은 시설불량 공장으로 단속에 걸려 공장문을 닫음으로서 음식물쓰레기는 또다시 강화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점에서 t당 7만원씩을 부담하고 구청은 매립비 1만 6,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비용은 t당 매립비에 비해 5배가 넘고 소각비용의 배가 넘습니다.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려면 직영처리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면 경기지방이라도 시설공장의 빅딜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인데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인근 시민들이 소각시설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님비현상의 문제점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각시설 건설운영시에는 인근 주변지역 주민들의 보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의지원등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지역주민들에게는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 시설 규모에 따라 공사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시에도 지역난방요금 50% 감면과 반입료 7~10%를 추가로 주민지원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이나 독서실, 체력단련실 등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제고시키고 있는 것이 서울시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선진 유럽의 경우도 님비현상으로 돌산 까지 파서 시설공장을 짓고 있는 것을 견학하고 온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남의 시설에 의존한다는 행정으로 일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김기업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소각 시설할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소각 시설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검토되고 있어서 소각시설은 곤란한 것으로 제한되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구에는 소각시설을 전부 폐쇄를 하고 현재 식의약청에 한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안에 폐쇄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업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예. 이것도 서면답변하시면 되겠는데요. 강남구의 경우를 우리가 들어서 참고로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는 전국 자치단체중 최초로 음식 쓰레기 1일 총 배출량 250t을 모두 수거해 자체 사료화 시설과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하여 100%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대신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순수 음식물 쓰레기만 배출토록 하는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10~15가구마다 중간 수집기용 60ℓ를 설치하여 음식쓰레기 수거하고 있어 크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번 구정 질문답변에서 이와는 달리 한발 뒤늦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계획하고 있고 수거함 대신 벽에 걸도록 하거나 자가 쓰레기 통에 넣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참으로 소극적인 행정으로 들립니다. 특히 쓰레기 봉투를 각 가정 벽에다 걸거나 쓰레기 수거함도 각 가정의 것을 사용하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반론을 제거합니다. 이 문제는 쓴지가 오래 되어서 상황이 바뀌어진 상황입니다. 그냥 서면 답변으로 줄여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벽에다 걸어둘 경우 외관상 악취, 침수가 흘러 위생상의 문제가 있고 또한 각 가정에서 수거통도 규격품이 아니고 저마다 쓰레기통 등을 이용할 때 이 또한 앞에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청소행정이 이렇게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능률도 없는 임시 방편에만 급급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서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은 서면답변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