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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19

황진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o 산림녹지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특별휴가로 인해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배포해 드린 결산 설명자료순서에 의해서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320쪽부터 33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6년도 총예산액은 125억 6957만 2000원이고 예산현액은 179억 9620만 5580원입니다. 지출액은 138억 3631만 7711원, 이월액은 39억 7836만 9110원, 집행잔액은 1억 8151만 8759원으로 예산액 대비 76.88%를 지출하였고 22.11%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입니다. 주요집행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총집행액 138억 3631만 7711원 중 녹색 네트워크 구축비로 2100만 원, 공원녹지사업비로 31억 3486만 3320원, 공원녹지 관리사업비로 21억 3453만 9910원, 수목식재 및 관리사업비로 8억 8582만 9370원, 산림재해방지사업비로 17억 4488만 4040원,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로 15억 7685만 3221원,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로 35억 3330만 4310원, 보전지출로 1억 8488만 4480원, 인력운영비로 5억 1058만 160원, 기본경비로 5957만 8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 및 전용 현황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변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원 역사공원 조성 시설비 22억 1409만 5300원에서 시설부대비로 241만 4000원, 공원녹지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2억 4519만 8000원에서 사무관리비로 264만 원, 산림재해방지사업 감리비 1000만 원 전액을 시설비로 예산 변경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체 현황입니다. 3쪽에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총사업비 6억 109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내역으로는 생활환경숲 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 9098만 원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내시됨에 따라 수목식재 시기가 부적합하여 명년으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명시이월하였으며 장갑이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은 2016년 마무리 추경 예산확보하여 동절기 공사중지 등 부득이 2017년 사업으로 추진코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은 4건 중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33억 30만 5110원을 이월하였으며 서운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추가부지 매입 없이 확보된 부지 내 사업축소 추진으로 경기도 지특예산 협의 중에 6708만 4000원은 설계비 예산으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내역으로는 4쪽부터입니다. 녹지조성 관리에 30만 8390원, 낙원역사공원 조성 318만 1000원 등 1억 8151만 8759원입니다. 그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3869만 997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유광철 위원님 없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잠깐만요. 네, 조성숙입니다. 서운산 목재체험관 있잖아요. 도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또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고. 항상 도비를 내시해서 담는데 그런 문제점에서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과정인지, 지금 얼마큼 단계가 왔는지 확보는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목재문화체험관이 국비가 80%죠? 이것은 원칙을 저희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 일단 총사업비를 정해 놓고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비부담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가 80%기 때문에 국비 80% 확보가 되면 그에 따른 20%만 저희 시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아놨고요.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메뉴에 있는 사업비도 줄여서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시비를 20%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조성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 80%가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에 같은 경우 부득불 시비로 부담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다시 반납해서 라도 이것을 그러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만 20%를 우리가 부담해서 사업을 하겠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건축비 같은 데서 그림이 전체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나요? 저희가 처음에 어떤 계획안을 세워서 설계를 했을 때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했었을 텐데 국비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설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다. 10억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80%인 8억이 와야 되는데 만약에 80%의 8억이 안 오고 축소돼서 오면 전체적인 그림이 축소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팀장을 보며) 그것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말씀해 주세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이문섭입니다. 지금 설계비가 국비지원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설계를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 당초 사업비로는 52억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 때문에 추이를 봐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지금 설계는 중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국·도비 지원범위가 가시화되는 하반기 정도에 그때 저희 시비보 또는 설계진행 문제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그 설계 없이 국·도비를 저희가 먼저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설계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계속비이월을 시켜놨잖아요. 지금 규모를 정해서 설계를 해 버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산림청에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지원될 것인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설계하려고 설계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설계를 어느 것에 맞추지 않고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국비 얼마를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는 거죠. 설계가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 예산에 맞추려니까 뒤로 미루셨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설계를 안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서 산림청에 갖다오고 협의가 되면 만약에 국비를 20억 정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억이면 저희가 4억이잖아요. 그 사업비 내에서 설계하려고 하는 거죠.

조성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면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국비신청이 가능하냐 그것을 묻는 것이었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확정되면 그 사업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2016년도 공사한 건 중에 완료된 건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 항목별로 입찰잔액 현황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하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2016년도 기간제근로자 계약서 사본 일괄적으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혹시 부시장님 주관해서 회의한 것 산림녹지과 없어요? 물에 관해서.
진관

김진관산림조성팀장

부시장님 주재로 한 것은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안타깝네요.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낙원동 삼부아파트 보니까 지하에서 물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민원이 와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방문해서 확인했고 농업정책과도 얘기했고. 물이 아깝더라고요. 이런 일은 상수사업소에 민원을 냈는데 상수사업소에서 나오는 누수는 아니래요. 어제 조중연 팀장님 와서 시험 테스트했는데 상수도는 아니라는 게 판명 났습니다. 지하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농업정책과 농업용수도 가뭄대책에 활용할 수 있냐니까 자기들은 큰 차 못 오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변해 주신 거고 어차피 물이 없기 때문에 빗물도 모아서 재이용하자는 판국인데 안성시가 십 수 년 넘도록 물을 방치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안성시 관련 부서협의를 통해서 실제 도로 청소물로 쓸 수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얘기하는 녹지부분에 나무에 물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안성시 행정이 뭔가 다른 데와 차이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물이 아까운데 소중한 자산을 하루에 몇 천 톤씩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안 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산림녹지과도 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 방문도 해 보시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황진택위원

제가 사진도 찍어 오고 했는데 물이 콸콸콸 나와요. 다 버려지고 있고. 안성1동인가요? 동사무소. 거기가 1백여 m 거리인데 나는 그런 것을 보고 동장이나 통장들이, 정말 안성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낙원동 삼부아파트 지하에서요?

황진택위원

깜짝 놀랐어요. 안성시가 이런 곳인가? 새삼 의아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안성시에 별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제도 분명히 부서 연락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안 했다고 하면 뭔가 큰 것을 놓치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안성시 입장에서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산림녹지과는 물 대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계시니까 다시 한 번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요. 제가 소방서에도 오늘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정책과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영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진택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2억 9003만9000원으로 동일하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12억 6437만 4640원, 집행잔액은 2%인 2566만 4360원입니다. 집행 현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계획사업으로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5억 851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6657만 2360원, 집행잔액은 1861만 9640원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6억 원, 지출액도 6억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55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374만 4480원으로 집행잔액은 177만 752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693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405만 7800원으로 집행잔액은 526만 7200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이월내역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2566만 436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운영 1858만 9640원,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 운영 전액 집행, 도시관리계획수립 3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운영지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토지이용확인 인부임 177만 7520원, 기본경비 520만 22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및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6억 268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6억 2779만 6894원으로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30만 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이 120만 6430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현액이 6억 265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6억 2659만 464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액 6억 2689만 원 중 89%인 5억 5557만 4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인 7131만 5500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및 이체내역과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131만 5500원으로 전체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6억 3163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3138만 8291원, 실제수납액은 6억 2162만 7321원, 미수납액은 976만 970원이며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액 6억 3163만 3000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및 이체내역과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집행잔액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미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억 3163만 3000원이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승영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네. 기간제근로자 운영 몇 명인가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1명입니다.

황진택위원

거기도 계약서 사본과 기간제근로자 세부 인건비 산출내역서 첨부해서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완료된 사업 중에서 입찰잔액 현황과 그다음에 어디다 썼는지 거기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입찰잔액은 쓴 게 없는데.

황진택위원

있으면.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이영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영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안전총괄과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결산승인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불철주야 고심하시는 이영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도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재난지원 등 11개 분야 예산액은 119억 8079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7억 2771만 6520원입니다. 이 중 143억 8715만 94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6222만 38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가 지출되었고 24%를 이월하였으며 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은 1건으로 사이버 민방위 교육 사무관리비를 민방위교육 사무관리비로 3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은 총 5건으로 첫 번째 민방위교육 국내여비에서 민방위교육 사무관리비로 63만 8000원을, 두 번째로 호동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700만 원, 세 번째와 네 번째 북보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800만 원, 다섯 번째 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체내역입니다. 이체는 총 9건으로 조직개편 2016년도에 의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안전총괄과로 16억 6021만 1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재난정보시스템 구축 외 4건으로 총사업비 20억 5239만 7660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첫 번째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국비가 100%인 자동적설관측시스템 시설비가 1억 7000만 원으로 2016년 12월에 교부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CCTV관제 운영시설비와 세 번째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 네 번째 마을방범CCTV 설치 시설비는 2016년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부득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하천 유지관리시설비는 도에서 자금교부가 늦어져 2016년 10월 24일 교부되는 바람에 1억 7039만 7660원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사곡소하천 정비사업 외 10건으로 예산현액 91억 8047만 6720원에서 지출액 65억 5454만 1120원을 지출하였고 26억 2593만 5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재난안전관리 등 41건에 6억 6222만 381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3억 5867만 856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354만 525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위치는 지금 보개면 상류 쪽에 사업장인데요. 지난번에 작년에 준공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위치는.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삼죽면 진촌리에서부터 마전리까지입니다.

황진택위원

공사 끝났어요?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공사 다 끝났습니다.

황진택위원

올해?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작년 연말에.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작년에 끝났는데 이월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을 갖다가. 관급자재가 미처 지급되지 않아서 그것 정리관계로 이월시켰습니다.

황진택위원

작년에 사업이 끝났는데 이월금액이 4억 60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관내 안성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이루어진 현황들을 주시라니까 안 주시데. 안성천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중앙정부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간에 우리 것 말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다음에 승두천 정비사업 이것은 왜 이월시켰나, 어째 됐든 간에 지난번에 명소천 만들기사업 구간에 포함되는데 이것 그냥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그럼 승두천 정비사업 계속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승두천 정비사업은 당초에도, 공모사업 이전에도 추진을 했던 거고요. 공모사업이 공모가 됐으면 그 안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런 내용들을 저희하고 전혀 소통 없이, 저희는 승두천 정비사업 한다고 해서 버스정류장 구간에서 현재 서안성 체육센터 들어오는 구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명소천에 중복됐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공모사업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공모사업이 이렇게 안 돼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들한테, 전체 뭐하면 간담회라든가 쪽지라도 해서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그것 할 때는 의원들한테 설득해서 예산편성 해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그렇습니다. 네.

황진택위원

그런데 이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예산 때마다 다 챙겨주시니까 너무 좀 의회하고. 립 서비스는 잘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소통 잘하고 소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추후에 이런 사항 있으면 예산 마찬가지로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본회의장에 가서도 제가 반대할 겁니다.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지나면, 넘기면 된다는.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우리 공직사회에 팽배한 것 같습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적극적인 행정으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설과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 외 6개 분야의 예산액은 264억 2684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318억 6686만 773원입니다. 지출액은 231억 9413만 4310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사업 추진 등으로 이월된 이월액은 85억 325만 763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947만 57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2.8%가 지출되었고 26.7%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0.5%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용 현황과 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쪽 변경 현황입니다. 방은복지센터 건립 등 4건으로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일부 변경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이체 현황입니다. 2016년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반시설팀 업무가 농업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외 22개 세부사업 예산을 농업정책과로 이체하였고 국유재산(구거)관리업무는 안전총괄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국유재산(구거) 측량수수료 245만 원을 안전총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소규모 농촌지역개발사업 외 5건에 23억 3723만 350원이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사 중지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최종 노선안 검토용역비에 841만 5000원이 노선 미확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은 계동에서 중리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19건에 61억 5760만 5413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까지 집행잔액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 등 32건에 1억 6947만 570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으로 1억 6921만 6560원과 보조금집행잔액으로 25만 914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유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유광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7쪽을 보면, 이것은 예산하고 다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에서 도로 관리 및 유지하는 선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 관리를.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현재 기존도로에서 소파라든가 보도라든가 전체적 기존도로, 건설된 도로에 한해서 거기에 추가적인 사업.

조성숙위원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가 전체적으로 아니면 기본적으로.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추가, 안전시설을 한다든가.

조성숙위원

거기까지 다. 지금 안성을 보면 도로가 사실 많은 공사로 인해서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다시 도로정책과라든가 도에서라든가 국도는 국토부에서 하겠지만 이게 너무 분야가 난립이 되다 보니까 안성시에서 정확하게, 저 또한 몰라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공사가 들쑥날쑥하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민들의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판 데 그 옆에 또 파고 이런 상태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해당되는 과마다 협력을 해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아직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나요?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그것을 매년 저희도 생각하고 지적을 받습니다. 도로굴착허가를 분기별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수시로 받아서 하는데요. 그게 사실 안성시청에서 발주한 것 같으면 가능하게 이루어지는데요. 타 기관에서 도로점용허가 맡아서 하는 데 그런 데는 현실적으로 시기가 잘 안 맞습니다.

조성숙위원

불과 몇 m을 넘겨놓고 며칠상간으로 계속 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성시가 굉장히 공사가 난립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가물어서 먼지도 많이 나요. 아무리 물 뿌리기 작업을 한다고 하셔도 먼지도 나고 사실은 그 물 뿌리기 작업도 찬반 있는 것 아실 거예요. 옆에 상가나 주민들은 뿌려야 된다지만 지나다니는 차량은 물 튄다고 막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일화가 되든가 협력이 돼서 예를 들어서 한 구간을 파면 거기에 모든 시설이 웬만큼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몇 m 옆에 판 지 며칠 안 돼서 딱 봉했는데 옆에서 또 파고 계속 이런 작업이 들어가니까 안성시가 정신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뭐야, 며칠 전에도 공사했는데 이게 또 무슨 공사야?” 할 수도 있고 또 예산낭비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우리 안성시 행정에서 협력이 돼서 공사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모색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쉽지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어쨌든 도로를 훼손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연초에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같이 한번 협력을 해 주셨으면 조그만, 그야말로 소공사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대규모의 공사는 연초에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온다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결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의를 해서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또 없으세요? 네,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작년도에 1, 2, 3회 추경 했죠?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네.

황진택위원

건설과에서도 아마 그 예산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이라든가 각종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가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추경에 편성을 하냐. 어차피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하는데. 그렇게 2, 3회 추경에 이루어져서 공사가 안 끝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월시킨 금액들이.
병준

이병준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이병준입니다. 작년에 소규모 사업이나 교량 같은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비를 최소화하고 특별교부세로 반액은 받아놓고. 그러니까 반납은 할 수 없으니까 교부세는 받고 액수가, 워낙은 10억짜리인데 5억 짜리니까 그다음에 시비를 세워서 올해 완공이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추진 공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교량이 5억, 10억짜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금방 추진 공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빠른 기간 안에 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명시이월했다가 이번 상반기에 완료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그게 한 15억, 20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황진택위원

누차 저희가 지적했고요. 어차피 동절기에는 공사 못 하는 것은 사실이죠?
병준

이병준건설행정팀장

네.

황진택위원

그래서 2회나 3회 추경 때 이러한 농로개설이 됐든 진입로 보도공사가 됐든 그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 주고요. 실례를 들으면 저희 아파트 보도블록 사업이 그거예요. 작년 3회 추경에 했잖아요. 어차피 동절기에 못 하는지 알면서 한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동네, 자기 지역구 공사해야 된다고 예산 따놔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해에 못 할 공사라면 예산편성 추경에도 편성 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안성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공사를 하는데 제대로 공사를 하냐? 아니에요. 자기들 임의대로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사전에 전혀 조율 없이. 그래서 추후에는 웬만한 도로포장공사 본예산에 편성하고요. 어떻게 불요불급한 상황이 돼서 그 해에 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 추경에 도로개설이라든가 농로포장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전에 8월, 9월, 10월에 가면 내년도 예산안 받을 것 아니에요. 그때 넣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항 아니면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유석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교통정책과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사항으로 예산현액은 273억 9371만 3000원으로 이 중 250억 6164만 6340원을 지출하였고 20억 3731만 9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9474만 766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1.5%이며 이월액 비율은 7.4%, 집행잔액 비율은 1.1%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의 변경 현황 및 이체 현황입니다. 교통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 2억 2000만 원 중 버스정류장 와이파이 공공요금 7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차량등록사무실 공공운영비 1020만 원 중 200만 원을 세외수입징수를 위한 고지서 추가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공도 차량등록사무실 운영 공공운영비 4672만 원 중 1000만 원을 공도 차량등록사업소 물품관리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이체 현황으로 교통정책과 무기계약직 정원 1명이 감소되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582만 4000원을 문화관광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운수업계 보조금 외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0억 3731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운수업계 보조사업과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지원 사업은 4/4분기 소요액이 다음 연도에 청구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 관련 계획수립 용역 사업으로 용역기관 준공이 2017년 8월 예정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도 차량등록사무실 운영 사업은 차량 임차계약 2개월분 임차료가 다음 연도에 청구되어 소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내역입니다. 총집행잔액은 2억 9474만 766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5500만 원, 예산집행잔액 2억 3915만 9340원, 보조금집행잔액 58만 83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집행 사유발생 2건은 운수업체 지도단속으로 인한 포상금 지급계획이었으나 신고자가 없었고 택시감차보상사업 추진으로 보조금이 내시되었으나 현실상 택시감차 추진이 어려워 미발생되었습니다. 예산집행잔액 22건은 교통시설 관련 및 사업운영을 위해 집행하고 발생된 잔액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행복택시지원금이 도비, 시비 각 50%로 지원되어 운영되는 사업으로 운영 후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17억 1017만 2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1억 7367만 5178원을 편성하여 수납률은 4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내역으로 총예산현액은 17억 1017만 2000원 중 7억 7797만 4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3220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45.5%이고 집행잔액 비율은 54.5%입니다. 다음은 5쪽 이용, 전용, 변경 이체내역과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내역입니다. 총집행잔액은 9억 3220만 1580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은 대부분 예산집행 후 잔액 및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세부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법주정차단속 외 4건에 1억 9273만 55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조성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4쪽에 행복택시 사업지원 있잖아요. 집행잔액내역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 어르신들이 행복택시 활용하시는 것이 어려워서 그러시나요, 아니면 예산이 좀 처음부터 약간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건지.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총괄예산이 도비 50%, 시비 5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행복택시가 무분별하게 개인이 자가용처럼 이용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2016년도에는 어느 정도 제한을 뒀었던 사항인데 이용객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감소가 됐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금년도는 많이 발생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숙위원

왜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복택시, 물론 지원이 되는 동네도 있지만 거기에 해당사항이 안 되는 동네도 꽤 많았거든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활용을 하고 싶어도 해당이 안 돼서, 점차적으로 안성시나 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 놨으면 좀 더 활용방법을 찾아서 많은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제안도 좋지만 그것에 따르지 않게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그런 동네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폭을 넓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황진택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명시이월내역을 보면 금액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조항이기는 하지만 안성시가 너무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인 것 같아요. 당해 연도에 어쩔 수 없이, 결산이 못 되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이월시킬 수 있지만 예측가능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내 끝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 관련 계획수립 용역도 이월액이 남아있는데 그 당시 목록을 찾아보니까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하고 안성시 교통정책기본조기계획 수립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완료되지 못한 사업 2건 맞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금년도 8월 중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계속 각 부서 되풀이된 항목이지만 그 해 가능한 예산편성을 하고 되도록이면 이월을 덜 시키는 그런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누차 이야기해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야기하는 사람 입만 아픈 거니까 요. 안성시 행정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드린 결산안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6억 769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5억 3640만 312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5.1%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억 5532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이고 집행잔액은 3억 8523만 58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입니다. 결산 현황을 사업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으로 보개면 거리실마을 오수처리시설 운영비로서 예산현액은 300만 원으로 99.1%인 297만 42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9%인 2만 5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으로 금산연립 도장 및 옥상방수공사 외 15건의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11억 7285만 9000원으로 99.9%인 11억 7259만 18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1%인 26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 36개동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600만 원으로 36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임차가구 및 사용대차가구의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의 수선유지 급여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47억 1235만 3000원으로 92%인 43억 3550만 45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인 3억 7684만 8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관리로서 불법광고물 정비 등의 예산현액은 2913만 5000원으로 99.3%인 289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7%인 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간판정비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7억 7550만 원으로 2.6%인 2017만 8000원을 실시설계용역비로 지출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함에 따라 97.4%인 7억 5532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자료관리의 건축 현장조사 및 확인대행 수수료 등의 예산현액은 1억 9533만 6000원으로 98.7%인 1억 9318만 69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인 214만 9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로 예산현액은 5억 8379만 6000원으로 2015년도 기초주거급여사업 및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그중 99.9%인 5억 8379만 49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0.1%인 1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6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민원공부 발급 무기계약직 인건비로서 예산현액은 3748만 1000원으로 89.1%인 3340만 84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9%인 407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6730만 1000원으로 97.5%인 6563만 9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인 166만 18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2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중앙로 간판정비사업 방식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7억 5532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3억 8523만 588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네. 작년도 3회 추경 예산서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그 당시 5억여 원을 반환했더라고요. 감액했더라고요. 그러고도 집행잔액이 3억, 약 4억 돈이 남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국·도비, 시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김지원 팀장님.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네, 맞습니다. 국비가 80%고요. 도비 10%, 시비 10%.

황진택위원

그러면 그때 작년 3회 추경이면 11월경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어느 정도 남으니까 국·도비 반납했을 것 아니에요? 5억 돈 정도 반납했던 거네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이게 국비가 저희가 요구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마 국가에서 어느 선에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돈이.

황진택위원

많이 나왔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연말에도 더 나왔다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예비를 대비해서 국비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올해도 그렇고 예산을 내려 보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반납액이 많은 경우는 있습니다. 국가에서 아마 정책상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 결산안 밖인데, 업무에 관련해서 금년도에 삼보아파트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받았죠? 도장 공사한 것 같은데?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삼부아파트요?

황진택위원

삼보.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삼보.

황진택위원

낙원동.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네, 삼보 받았습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올해 받았습니다.

황진택위원

혹시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저희가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아직 안 가봤는데요.

황진택위원

현장 한번 가보시고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관련부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지하수가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길에서 콸콸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삼부인가요?

황진택위원

삼보. 낙원동 삼보.

이영찬위원장

낙원동.

황진택위원

한 동 있는 것. 그래서 거기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건축 설계라든가 자문하시는 분 있으면 가서 거기 진단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꼭 좀 가셔서 확인 좀 해 주세요.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우측 편에 벽면 쪽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가 2m 이상의 지하 들어가는 데가 옹벽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안전하고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셔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인보 농업지원과장님,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지원과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심인보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보

심인보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심인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현장을 구석구석 살피시고 계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 2016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집행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88억 865만 6450원에서 79억 3513만 2177원을 지출하고 1억 1317만 4450원을 명시이월하여 6억 7796만 1990원을 집행잔액은 1억 9556만 2283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각 과별 내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1쪽입니다. 2016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액은 23억 1924만 6000원에서 16억 4515만 8217원을 집행하고 6억 7796만 199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930만 243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100%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술 기반구축 5억 3521만 8450원에서 5억 1407만 9060원을 지출하고 2113만 9390원의 잔액은 임기제 퇴직금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농업인력 육성 3억 3851만 원에서 3억 983만 6640원을 지출하고 2867만 3360원 잔액은 AI로 인한 새해농업인 교육 취소로 급식비, 4-H 행사실비, 전문지도 연구회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자원 11억 3368만 원에서 4억 5514만 4957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6억 7796만 1990원으로 지출잔액은 57만 3053원이며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1360만 원으로 1351만 9430원을 지출하고 잔액 8만 570원은 국·도비 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3억 1280만 2000원에서 2억 5415만 3690원을 지출하고 잔액 5864만 8310원은 임기제 1명 퇴직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8861만 원에서 8842만 4440원을 지출하고 잔액 18만 5560원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력 행사운영비 1600만 원에서 840만 원으로 통계목 변경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현지 연찬교육을 추진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촌생활자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에서 30만 원은 통계목을 변경하여 행사실비보상금 생활개선학습단체 워크숍에 지원하였습니다.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전문인력 사무관리비 4490만 원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국제화여비 100만 원을 추가하여 지원했습니다. 우리 김봉순 독일 간 것 때문에 국제화여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두 번째, 농업전문인력육성 국내여비 2051만 2000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무관리비 10만 원 인력육성팀 운영을 위한 소모품 등을 구입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농식품가공 체험 기술보급 시설비 7억 5000만 원으로 7203만 8010원을 지출하고 6억 7796만 1990원을 명시이월시켜 금년도 5월 2일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 및 계속비이월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쪽은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4-H 후원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안성시 4-H 후원회 설치.

이영찬위원장

잠깐만요. 자료가 없는데요. 여기 안 주셨어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인보 농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보

심인보농업지원과장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심인보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기술보급과
다음은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심준기입니다. 기술보급과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8쪽, 결산서 첨부서류 21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술보급과 예산 36억 5110만 9000원 중 35억 8129만 26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6981만 6380원은 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중 이용 및 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변경 현황은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의 시험연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유기농 인삼재배 기술개발 연구용역비로 집행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비 2000원을 감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여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체 현황은 기술보급과 원예복지문화 형성사업 1300만 원과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소득기술과로 업무 이관함에 따라 이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16쪽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6981만 6380원 중 부가세 환급금 329만 6000원과 농기계임대사업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361만 8000원,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중 돌발해충 긴급방제 도 예비비 사업에서 집행잔액 5035만 9070원 등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6290만 238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정확한 예산편성과 적기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소득기술과
다음은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임효빈입니다. 소득기술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7억 2512만 7000원 중 지출액은 27억 868만 1340원으로 99.4%를 집행하였으며 0.6%인 1644만 5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 2쪽에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쪽에 전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과수특화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3억 6400만 원 중 1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과 과수특화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3억 6300만 원 중 49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4900만 원을 증액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체 현황으로 기술보급과의 업무이관에 따른 원예복지문화 형성 사무관리비 75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소득기술과로 이체 받았으며 또한 기술보급과의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3540만 원과 재료비 1460만 원을 소득기술과에서 이체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내역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4쪽부터 5쪽에 집행잔액 1644만 5660원으로 세부사업의 원인별 발생 현황은 계획변경 취소 사업 1000만 원, 예산집행잔액 598만 8035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5만 7625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20만 원 이상 잔액 발생 사업을 보고드리면 과수 기술보급 사업에 1027만 원으로 원인별 계획변경 취소 1000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27만 원이 발생하였고 신기술보급사업에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집행잔액 87만 8310원과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사업에서 21만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환경농업 연구개발에서 22만 9000원과 BM활성수 생산플랜트 운영에서 18만 525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인삼상토시설에서 215만 3430원과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78만 6770원, 친환경농업관리실 분소 운영에서 36만 987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업경영정보 자료입력요원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만 74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51만 9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소득기술과 전 직원은 금후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소득기술과 과수 기술보급 사업이 계획이 변경 취소됐다는데 자세한 내역이 어떤가요?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GAP 글로벌인증을 받는 건데요, 국제심사입니다. 그런데 현지 심사에서 탈락되는 바람에 1000만 원이 발생된 겁니다.

황진택위원

다음에 농업지원과. 설명서 첫 쪽에 보면 결산총괄에 농업인 전문인력육성에서 1000만 원을 100%하고 집행잔액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쪽에 보면 979만 원, 약 980만 원 중 5백여만 원 쓰고 477만 5000원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결산총괄에 보면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1000만 원 지출 100% 했다고 했고요. 집행잔액 내역 보면 농업전문인력 양성 979만 6350원에서 502만 1175원 쓰고 잔액이 남고 예산집행잔액이 500만 원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영승

이영승농업기획팀장

농업기획팀장 이영승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란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은 농업인학습단체 농촌지도자라든가 4-H라든가 학습단체 회원들을 위한 예산이고요.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저희 직원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분란에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과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항목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은 농업인학습단체,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이고요.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저희 직원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저희 직원들 전문지도연구회 활동하는데 전문지도연구회를 1년에 3번에서 4번씩 과제활동을 하는 여비지출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바쁘다 보면 참석을 못 해서 여비를 반납한 예가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확실히 맞는 거예요?
영승

이영승농업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자세한 설명이 없고 예산도 비슷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앞에 1000만 원이고 이것도 10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영승

이영승농업기획팀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농업전문인력 양성하고, 처음에 결산총괄에서는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으로 되고 있고요. 농업인을 위한 예산이고 그 뒤에 집행잔액 내역에서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저희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 아까 인력운영비 5800여만 원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미집행발생사유,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 농업지원과.
영승

이영승농업기획팀장

농업기획팀장 이영승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에서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액 5864만 8310원의 내용은 임기제 인건비인데 친환경농업관리실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한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분 인건비가 5800만 원이에요?
영승

이영승농업기획팀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퇴직하고 인력보충은 안 된 거고?
영승

이영승농업기획팀장

그렇죠. 처음에 예산은 세워졌는데 임기제 재채용이 안 된 거죠.

황진택위원

현재도 채용이 안 된 거예요?
영승

이영승농업기획팀장

TO가 없어졌습니다.

황진택위원

없어졌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인보 농업지원과장님,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개발과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1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내역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221억 421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6억 3341만 71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7억 3762만 7100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49억 8914만 3380원, 이월액은 146억 8901만 5410원이며 집행잔액은 5946만 831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50.4%를 지출하였고 49.4%를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0.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변경 현황입니다. 일죽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 2건으로 총변경금액은 12억 9099만 1000원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34건으로 총 39건에 146억 8901만 5410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사업 시설비 1억 2162만 3830원은 디자인시안작업 및 주민협의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종로거리 개선사업 시설비 및 민간대행사업비 3억 4984만 3220원과 경관저해시설물정비 사업 시설비 2억 850만 905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학자로 개선사업비 9억 원은 2016년 5월 추경에 반영된 지중화사업으로 한전, 통신 KT 등과 협약체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안성천 교량 정비사업비 8억 2786만 7450원은 관련부서 인허가 및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계속비이월입니다. 안성 아양도로(대로3-11호선) 확포장공사 외 30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04억 9421만 7520원과 일죽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억 1822만 9630원, 죽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8억 9883만 1320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5억 6989만 3390원 등 총 34건에 122억 8117만 186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이월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입니다. 총집행잔액은 도시개발사업 지원 외 13건에 5946만 8310원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6336만 1000원이며 실제11억 6551만 22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6336만 1000원이며 용두지구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억 9131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7억 720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하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는 대동소이한 내용인데요. 작년 추경 때 예산편성한 금액들을 다 쓰지도 못하고 이월시킨 거예요. 보니까 추경에 편성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이월됐거든요, 쭉 살펴보니까. 그래서 추경에는 가급적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에는 추경에 담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3회 추경예산서 가지고 있는데 내용도 꽤 되고요. 작년에 추경도 3번이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담지 말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것은 본예산에 담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업예산 확보해 놓고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6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2016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수익적수입 50억 1579만 4000원 자본적수입 203억 988만 5000원, 이월금 543억 236만 9000원 등 총 796억 2804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82억 7074만 9000원으로 수익적지출 2억 4215만 6000원, 자본적지출 7억 4912만 7000원, 이월예산지출 272억 79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자금결산입니다. 수입은 전기이월액 543억 236만 9000원이며 당기수입액 253억 2567만 9000원을 합한 796억 2804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282억 7074만 9000원이며 차기이월액은 513억 572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752억 5751만 4000원으로 유동자산이 752억 5706만 8000원이며 고정자산은 44만 6000원입니다. 부채총계는 34억 4543만 1000원으로 유동부채 34억 4543만 1000원이며 고정부채는 없습니다. 자본총계는 718억 1208만 3000원으로 자본금이 57억 3704만 4000원, 자본잉여금이 96억 2099만 3000원, 이익잉여금이 564억 540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수익 845억 7426만 3000원이며 영업비용은 653억 7621만 7000원으로 영업이익이 191억 9804만 6000원입니다. 영업외이익은 비용발생 없이 수익만 7억 6877만 2000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92억 2253만 4000원입니다. 이것으로 2016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없으시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과장님 공영개발사업은 왜 하는 거예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공영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하고 차이가 민간 부분에서 사업을 하면 이익창출을 많이 하니까 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그것은 거의 이익이 없이 저희가 인건비 정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아는 공영개발사업은 어차피 토지나 다른 것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나면 그런 이익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공영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은 대부분 산단에 한 거예요. 시민들한테 아무런 이익을 환원해 주는 게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성시에서 산단개발하는 공영개발사업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안성시는 근본목적을 훼손하는 그런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이익주고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택지나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해서 시민들을 편리하게 한다는 가능한 얘기지만 산단을 유치해서 공영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 목적은 보니까 산단하는 데 굉장히 많은 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기하지만 산단개발사업은 조금 우리 안성시 공영개발사업이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네요. 저희가 어차피 산업단지를 하는 것은 결국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그렇게 기업유치하고 인력창출 얘기하면 원천적인 얘기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발언은 삼가고요. 어찌 됐든 간에 주목적을 이루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다른 택지나 공공시설용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산단 쪽에 치우쳐서 개발사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와 지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보류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