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재난관리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정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성 재난행정담당입니다. 박영수 재난복구담당입니다. 구은서 재난안전담당입니다. 박재민 민방위담당입니다. 박남희 120기동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재난관리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넣어 놓았지만,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도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목적은 현장 위주의 선제적 조기 경보 체계 가동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풍수해 대책기간 운영은 겨울철은 2011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하고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연중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 기상 특보시 신속 정확한 상황 관리체계와 인명 피해 우려 방재 취약지역 53개소를 정기 점검하겠습니다. 재해 예ㆍ경보시설 정기ㆍ수시점검은 7종 4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군부대와 재난협력체계 구축과 도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기상특보 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방재의 날 캠페인도 전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시장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 4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사업비 집행은 57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분은 내년 1월에 준공하고, 22010년도분은 내년 4월 30일 준공하겠습니다. 2012년도분은 6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주ㆍ동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집행액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은 실시설계, 그리고 보상을 일부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계약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11월, 12월에는 공사를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 5일 신규사업 대상지를 선정, 건의해서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행정절차와 보상을 하고 하반기에 조속히 발주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안전사고 사전예방입니다. 목적은 시기별 재난 취약요인 사전해소로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기별 안전사고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매월 4일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공연ㆍ축제 등 행사장 안전관리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339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정기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명사고 취약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입니다. 향촌동 943-4번지에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미니도로, 버스승강장, 야외교육장, 교통표지판, 신호등, 자전거자동차, 물소화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중점교육내용으로는 교차로ㆍ횡단보도 건너는 요령, 교통안전표지판 및 교통신호기 익히기, 자전거자동차를 이용한 자가운전 실습, 물소화기를 이용한 소화기 사용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많은 어린이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대처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유아원 50개소에 대해서 160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구현입니다. 목적은 다양한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 배양과 생활주변의 움직이는 자위적 민방위 활동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험ㆍ실습 위주의 민방위대원 교육을 하고, 민방위 훈련은 재난대비 훈련 4회, 민방공 대피 훈련은 5회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관리는 경보사이렌 9개소와 비상급수 11개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해서 비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을지연습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가 범위는 13개 기관 1200여 명으로 중점 연습사항은 도상훈련을 하고, 전시 주요현안 과제 토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실에 맞는 사건계획을 약 200건 정도 부여하고, 전시대비 실제 훈련의 주민 및 유관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전시 주요현안 과제 토의와 체험ㆍ실습을 병행한 훈련을 하겠습니다. 훈련내용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방독면 착용법, 안보홍보물 상영 등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기간에 전 공무원이 민방위복을 착용해서 훈련 경각심을 고취하겠습니다. 14페이지, 120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입니다. 목적은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어려운 계층 방문 봉사활동으로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불편 민원처리는 수시로 처리하겠습니다. 당일 접수를 한 것은 1일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22회에 걸쳐서 전개하겠습니다. 도서벽지 10회, 어려운 계층 12회 정도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야간 안전표지판을 3000등을 부착하고, 가로등, 보안등 정비를 300등 하겠습니다. 신설 180등, 이설 80등, 교체 20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방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자연재난 사전대비 강화로 인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남일대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 5월 우수기 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전광판 5개소 상부 교체하고, 사남 우천 음성경보시설 1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우수기 전까지 모두 마무리해서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문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금양수산 옆에 하는 공사는 잘 진행되어 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금양수산은 협의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철거하면 자기들 작업대가 없어서……

그것은 박계장하고 충분한 의견 교류를 했고, 박계장도 회계과로 보고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며, 현재는 공사하는데 애로가 많아서 진척이 더 이상 안 되는 상태입니다. 박계장! 안에 있는 배수로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해 봤습니까?

올해 잠재적으로 보상 합의를 했습니다.

어르신은 보상 합의를 하기로 했다는데……

예, 합의를 했습니다.

어르신만 합의하면 거의 다 끝나지요?

예.

지금 그것은 예산이 다 확보된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보상금이 약 15억 원 정도 됩니다. 내년 우리 예산이 20억 원인데 보상금 주면 사업할 것이 없습니다. 방재청에 건의하고 도에 건의해서 내후년 예산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예산을 조기에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상 협의는 다 되겠네요?

예, 다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식 위원님.

한 가지만, 120생활민원기동대 운영 부분에서 생활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고생을 합니다. 예산하고 연관되는데 작년, 2012년도 예산 요구를 얼마 해 놓았습니까?

올해보다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은 금년과 같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뒤에 계신 담당, 알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일반 생활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돈이 있어야 해결할 것 아닙니까?

가로등, 보안등 신설예산이 올해 8억 5300만 원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8억 5300만 원입니다.

접수 건수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불평사항은 몇% 정도 해결됩니까?

현재까지 약 60%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원 중 가로등, 보안등이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말할 수 없이 많은 건수가 재난관리과에 접수될 것입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고 전화하고, 우리 의원이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재난관리과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생활정치하고 똑같습니다. 의원들이 생활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담당 부서에서 해결을 즉시 잘해 주셔야 이분들도 일을 잘한다, 의원들에게 이야기 하니까 해결을 해 주더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민이 신고한 것을 접수해서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또 부탁하거든요. 특히,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

12페이지, 기채사업은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했는데……

금년도 20억 원 하고 110억 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순수한 시비로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까?

지금 2개소의 사업장은 사업 시행이 시급한 곳이어서 시 예산도 최대한 거기에 부응하도록 하는데 확정된 예산은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6억 원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김과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입니다.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1016호선도 어느 정도 투입될 것인지 잘 모릅니까?

아직은 미확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건축 민원 사전 차단 행정이 있는데 지금 벌리동에 자그마한 아파트 공사하는데 민원이 있는 것을 알지요?

예.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많은 것을 검토하여 건축과에서만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가 나갔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조그마한 하자만 있어도 허가를 내 주지 않는데 주민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하고 공사 중 분진이나 소음, 공해 등이 발생할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 아마 또 다른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 상식인데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야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경상누리 47세대가 있습니다. 그 앞에 10층 18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이 사업승인이 났다가 부도가 나서 다른 데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지을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분할해서 거기에 10층짜리 18세대가 들어와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여름에 공사 착공을 하다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소음, 분진이 심해졌고, 무조건 못 짓는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대책회의도 몇 번 했는데 입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자꾸 달라집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요구하면 건축주하고 협의가 되겠는데 대표성을 못 믿겠으니까 전 주민과 같이 대화하자고 요구해서 벌용동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현장에서도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권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까?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소음, 분진에 대한 피해로 빨래를 늘 수 없다는 등 근본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놓고 에어컨을 놓아 달라, 거실에 커튼을 해 달라고까지 요구하고……

이것은 공사주에 대한 처벌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고등학교, 부산식당 앞에 45세대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서라벌맨션이 5층밖에 되지 않으니까 5층 이상은 못 짓는다고 하고, 그쪽이 서쪽인데도 어제 동에서 대책회의를 해 보니까 무조건 못 짓는다고 요구하는데 사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못 짓게 반대하니까 저희가 건축행정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하고 협의하라는 정도로 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 시가 지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보상을 해 줘야 할 상황입니다.

참, 난처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식 위원.

없습니다.

김국연 위원.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국연 위원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