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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강태석 의원 발언

제157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1-11-21

강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최수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장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늘리고자 주요 내용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길수입니다. 내년도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3페이지에 박재삼문학제 및 시인대회는 전국대회로 확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제29회 전국연극제에서는 우리 지역 장자번덕이 출전해서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경남무용제를 개최했고, 제52회 한국민속예술제에는 초전보리 일소리가 참가하여 동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문화예술축제인 와룡문화제와 구암제, 타악축제 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보다는 좀 나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 진흥 및 축제의 자생력 제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17회 와룡문화제와 구암제는 4월경에 선진리성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좀 증액하고자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제 예산 반영은 금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입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볼거리 조성을 위해서 선진리성 입구에-용남고등학교와 신도로 사이 1블록을 전체 임대해서-대규모 유채밭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5회 박재삼 문학제 및 전국시인대회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타악축제는 6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금년도 수준인 5억 원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여수세계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엑스포에 참가하는 타악팀을 초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3회 사천예술제는 9월 중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사천시 각종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세무서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본격 출범하게 되면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전개입니다. 사실상 이 계획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모든 예술인들이 전부 참여하는 드림팀을 구성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읍면지역이나 섬지역, 그 다음에 각급 학교나 다중집합장소에 찾아가서 예술활동을 하고자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문화재의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유형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을 위해 노후화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수 및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읍성 발굴조사 외 1건에 대해서는 4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성곽문화재를 보호하고, 목조문화재는 곤양향교 풍화루 해체보수공사와 사천향교 보수 및 단청, 경백사 외삼문 보수, 구계서원 동제 보수 등에 5억 58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2차농악과 가산오광대, 도 지정문화재인 판소리 고법과 수궁가, 마도갈방아소리에 대해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진주·삼천포12차농악전수관이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삼천포12차농악전수관하고 가산오광대전수관을 이전하고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우선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악전수관을 대대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마도갈방아소리전수관에 2500만 원을 들여 음향장비를 지원하고, 각종 공연활동비 및 운영비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태실지 복원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태실지와 단종태실지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토지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관광자원화 하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지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총 공사비가 171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1년 기획공연비가 3억 3500만 원 정도로써 도내 8개 문화예술회관 중에서 금액이 제일 적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예산을 대폭 증액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금년과 같은 수준인 2억 5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추경 때 좀 더 확보해 좋은 공연들을 가져와서 많은 시민들이 좋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종 무선마이크를 비롯해서 장비 보강에 약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공연장 내 공연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만 반영하지 못해 추경에 확보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으로 예매할 수 있는 예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본격 가동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천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 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홈페이지는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5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주요 시설에 대한 이미지 광고는 내년도에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추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금년도에 6000만 원을 가지고 시행해 본 결과 약 3개월만에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1억 원만 반영되어 이 부분도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관합동 팸투어를 상당히 많이 개최했는데 팸투어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과 횟수를 늘려서 팸투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성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해 주신 사천시티투어 운영을 위해서는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예산 반영은 1000만 원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엑스포에 대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부경남관광협의회 합동으로 사천관광부스를 설치해서 관광객을 모집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홍보용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1억 4800여만 원의 사업비로 별주부전의 고향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물이 들면 들어갈 수가 없는 토끼섬 체험을 위해 줄을 잡고 건너갈 수 있는 부교 설치에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시장 읍면동 순시 때 제안된 학섬에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학섬에 학을 두 마리 정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천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천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관광분야와 관련한 사천공항 활성화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실제적인 공항 활성화 전반에 관한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 20명 이상이 사천공항을 이용하고, 우리 시에서 1박을 할 경우 기존에 1만 5천 원 주던 것을 약 3만 원 정도로 올려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모객해서 오기 위해서는 여행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여행사로 하여금 관광코스에 우리 시를 반드시 넣도록 하기 위한 당근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여행사 초청 팸투어와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고, 서부경남관광협의회 특히 진주시나 하동, 남해 등과 협력해서 관광분야에 대한 공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여수엑스포에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선 관광객유치단을 구성하고, 행사기간 중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사천을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 세계타악축제와 와룡문화제, 전어축제 등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삼천포대교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수상무대는 40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20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6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 타악축제는 수상무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315면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총 55억 원 중 7억 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을 유치하고자 저희들이 신청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지 실사 당시 주위에 공동묘지 등이 있어서 혐오시설이 있다 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다시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사업은 10억 원의 사업비가 듭니다만 12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내년도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성 계획을 전체적으로 바꿔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단계 경남개발공사가 조성해 놓은 부지에 대해서는 3,000평 정도 되는 용지를 6필지 정도 불하하고, 용도지역을 재검토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좀 높여줌으로 해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2단계 원형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정책토론회를 한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안관광지는 앞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하여 주거지로 한다든지 지구지정을 달리하여 전체적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도시과와 저희 과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익래

조익래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대교공원 수상무대는 바닷가 공사가 돼서 염분이 많기 때문에, 가뜩이나 철구조물을 많이 사용하는 데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월씩 지체하다 보면 공사하는 데도 많은 지장이 있지 싶은데……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설계변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오늘이나 내일쯤 상판 콘크리트 타설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판 부분은 다 완료되고, 위에 뚜껑 씌우는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발주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실안관광단지를 재검토하여 용도분할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케이블카를 신청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익래

조익래위원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승인된다면 실안관광단지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막상 이것을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변경했을 경우 인프라시설이 필요하여 활용하고자 할 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케이블카를 운행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부족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시가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연계해서 도시과나 전략사업담당관, 문화관광과가 협조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검토를 하시되 케이블카하고 연계해서 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익래

조익래위원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위원

6쪽의 남일대해수욕장 관계입니다. 전국 해수욕장 심사 평가 실시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시 시설개선비를 50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조성자위원

받아놓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조성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천시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상징성 있는 것이 없고…… 지난번에 시장님은 인어아가씨를 이야기하시지만 다른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사천시하고 제일 인연이 많은 것은-서포면에 별주부전도 있지만-거북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입구에 상징성을 띌 수 있는 거북선이라든지 그런 조각물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바위 있는 데까지가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산책로 같은 것을 멋지게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건의사항으로 늘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상 우리 해수욕장을 찾는 인근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별 변화가 없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가족단위로 와서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야영장도 하나 만들어서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야영을 하고, 휴양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남일대해수욕장’ 하면 테마가 있는 해수욕장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거기는 규모는 작아도 우리가 가서 보니까 한 번 더 가고 싶더라.”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엘리너스호텔이라든지 해수탕 등 건물이 들어섰다는 것 외에는 즐기고,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것이 적다 싶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상징성을 띈 조각상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적이한 장소에 물고기라든지 조각상들을 설치하여 볼만한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면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입소문이 나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북선을 만들어서 비치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활용하고, 다시 오고 싶은 해수욕장으로 발돋움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과장님께 건의를 해 봅니다. 고려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수욕장 시설개선비로써 5000만 원까지 지원 받으셨다고 하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해수욕장 업무가 인수인계단계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인수인계서에 포함시켜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위원

예. 그 다음에 14페이지 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는 주5일제 수업 확산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갈 곳을 찾습니다. 사실상 시티투어는 1~2년만에 제자리를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약 3년간은 이것에 대한 조기 투자가 계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가 많이 되면 세대별로, 또는 가족단위로 많이 방문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안한 것처럼 홍보가 되어…… 무슨 요일에 어디서 몇 시에 출발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민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담당자가 계시겠지만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담당자가 생각해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섬 조형물 설치는 정말 잘 반영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9쪽의 실안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실안관광지 조성과 관련하여 과장님께서 골치가 아프실 것입니다. 의원들은 재촉하지만 실무진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애로가 많은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태까지 계획 세운 것을…… 실안관광지와 관련해서는 계획적인 단지를 조성해야지 의원들이 질의하고, 독촉한다고 해서 졸속적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2년 더 늦어지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성을 띈 실안관광지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파서 어떻게 하면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절실히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용역을 할 때 공청회도 거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 주민들의 의견도 대폭 반영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졸속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판소리 수궁가창극단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 업무협조 해 가지고 계속 존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없어서 계속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경남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 5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과에서 한 번 해 보려고 요구를 했더니 반영은 안 됐고, 경남문화재단으로부터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이왕 창극단을 창단해서 발족해 놓았는데 그것을 없애버린다면 그동안 들인 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별주부전의 고향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3개소에 600만 원이면 1개소에 200만 원이라는 말인데 200만 원 들여서 만들면 게시판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아요. 200만 원 가지고 어떤 안내판을 만드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작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또한 졸속으로 만들어 놓으면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욕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토끼섬 체험 부교 설치에 3000만 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도 월등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월등도에는 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이 부분은 부교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꼭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 거기에 다리를 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우선 저희들은 뗏마(전마선)식으로 해 가지고 줄을 당겨서 갈 수 있도록 해서……

최수근위원장

우선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 민원이 조금 풀릴 것 같습니다. 월등도에는 토끼섬하고 거북섬이 동시에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데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라도 만들어서 물이 찼을 때도 건너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수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익래

조익래위원

내년도 여수엑스포에 대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우선 첫 번째로 엑스포와 관련해서 타악축제를 할 때 엑스포 참가국들이, 여수엑스포에 100개국 정도가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도 타악팀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엑스포에 오면 자연스럽게 우리 시 타악축제에도 모셔오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엑스포 기간 동안 우리 시 관광안내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하고, 지정 숙박업소를 지정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익래

조익래위원

여수엑스포 공식 지정숙박업소가 우리 사천시에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6개소인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6개?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익래

조익래위원

호텔은 다 들어갑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익래

조익래위원

얼마 전에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면서 남해안쪽으로 관광선박회사들이 들어오고자 많은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천시는 열외더라고요. 쾌속선 같은 것을 가지고 선정하는데 그런 데서도 우리가…… 이것은 관광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야지 공단조성과나 이런 데 맡겨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연계해서 알아봐 주시고, 특히 여수엑스포에 대비해서 인근 남해군에서는 몇 달 전에 여수엑스포 행사장이 바로 보이는 거기에 배를 띄우는 것을 뉴스에서 봤는데 과장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예, 지금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남해를 거쳐 꼭 사천을 돌아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위원

과장님, 관광마인드를 좀 더 넓히기 위해 우리 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관광지라든지 이런 곳으로 틈만 나면 직원들을 자주 출장 보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동감입니다.

조성자위원

많이 봐야 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직원들을 교대로 출장 보내 많이 배우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입니다. 1페이지의 기본현황과 2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했는데 전국 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외 6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생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 3대 체전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12월 6일 사천국민체육센터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계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 우슈쿵푸선수권대회에 7500만 원 등 전국 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3개 부문에 3억 원을 요구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국규모대회를 2개 개최토록 하라고 해서 현재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장사씨름대회를 추석절에 대비해서 9월중에 개최하려고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1억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사천노을마라톤대회도 1억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이 5월중에 거제시에서 개최됩니다. 만년 하위를 탈피하기 위해서 3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1억 6000만 원, 시민체육대회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억 원, 우리 조익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민한마음등산대회도 3000만 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추경을 해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도 15개 종목인데 이것도 3000만 원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올해는 7000만 원이었는데 조금 늘어서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 야구장을 조성 중인데 내년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야구장 준공에 대비해서 리틀야구단 운영비 1000만 원,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으로써 시체육회에 1000만 원, 스포츠클럽에 1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체육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 체육 활동에 22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학교 체육 육성종목이 있는 초·중·고 18개교 9개 종목 육성에 올해는 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래 학교 체육 육성 종목을 창단하면 10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창단한 곤양중학교 태권도부와 중앙고등학교 유도부 창단 지원비는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6개교에 대한 신축 강당 체육시설 설치비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서포, 용산, 제일중, 정동, 대방초등학교에는 5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6개교에 대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성초등학교 운동기구 설치비 지원과 한국폴리텍항공대학 잔디구장 조성비 지원 부분도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8페이지, 궁도장 대덕정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민원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인데 국비 4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광특 부분이 확정됨으로 해서 내년에는 국비 4억 원, 시비 24억 원 해서 28억 원의 사업비로써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촌지구 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광특을 1억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 원을 확보하여 4억 원으로 성토, 습지 및 부지외곽 정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송포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총사업비 18억 원을 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비하고 시비 확보를 적게 해서 8억 5000만 원으로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천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12월 6일 준공식을 가지고 헬스, 에어로빅, 골프,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바 있듯이 총 50억 원의 사업비로 국비 14억 원-광특 부분이 되겠습니다-시비 17억 원을 확보해서…… 시비가 총 31억 원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금액이 45억 원입니다. 미확보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환경 제공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된 부분만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게이트볼장 연합회 사무실 설치비 3000만 원, 사천·삼천포공설운동장 사계절 잔디 위탁 관리가 1년에 1억 원입니다. 사천체육관 스피커 교체에 3000만 원, 사천보조축구장 본부석에 해가림시설이 없어 해가림시설 설치비 8000만 원, 야외 운동기구 설치비로써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000만 원, 18개소 게이트볼장 보수 및 정비비가 5000만 원, 체육시설물 노후시설 등 정비가 3000만 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에 50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에 5000만 원, 초전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그린 실내수영장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수영장 활성탄 교체공사 3000만 원, 수영장 도장공사가 3000만 원, 수영장 지붕 누수공사에 1억 원, 그린에너지 태양열·태양광 설치사업비 6억 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우리 체육지원과 역점시책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시 도체 실적이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다보니까 1사1선수 결연이라고 해서 1회사에서 1선수와 결연을 맺어 키워주면 우수선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을 내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 대해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2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회사하고 선수하고 결연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예,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익래

조익래위원

아까 체육지원과장께서 시민한마음등반대회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시민한마음등반대회가 어떤 취지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익래

조익래위원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사천시에는 각 읍면동마다 걷기대회를 많이 합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걷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러나 가족 단위로 등반을 즐겨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걷는 것보다 등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께 사천지역에서 제일 인근에 있는 등산구간 하나하고, 동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등산구간 하나를 선정해서 한마음등반대회를 건의한 것인데…… 각산을 걷는 동호인들이 자기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작은 이벤트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행운상을 하나 준다든지 하는 이벤트도 하고, 또 작은 대회지만 가족들끼리 같은 등반대회에 갔다 옴으로써 시민들의 체력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부탁드렸던 것인데 그것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체에서 매년 1000만 원을 들여 1회 개최하던 것이 올해는 3회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하고 믹스를 해서 그 예산에서……
익래

조익래위원

제가 볼 때 여기에 불필요한 예산이 엄청나게 있는데 시민들의 건강 향상에 최고로 중점을 두어야 할 체육지원과에도 돈도 얼마 들지 않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수립해 놓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천시라는 이름을 최고로 많이 알린 것이 농구 아닙니까, 농구. 농구대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적을 내고, 사천시를 홍보해 주고, ‘농구’ 하면 ‘사천시’를 떠올릴 만큼 전국적으로 알아주는데도 그와 관련한 인센티브나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전국규모 농구대회가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시차원에서 돈으로 선수들을 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선수를 사서 제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면 뭐할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 시민 중에 좋은 선수가 있을 때 이분들이 우리 시 체육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기업하고의 결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맞지 도민체전에 활용하기 위해 시에서 돈으로 선수를 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예, 조성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자위원

과장님, 6쪽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도민체육대회 출전 및 시민체육대회 지원 해서 6억 5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하여 강태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조성자위원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저번에 강태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논을 할 것인지, 아니면 2월 체육회 총회 때 거론할 것인지……

조성자위원

지난번에 강태석 의원께서 발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체육대회는 절대적으로 종전의 방법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연구해봐 주시고, 지난번에 제안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조성자위원

충분히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조성자위원

7쪽, 학교 체육 육성에서 신축 강당 체육시설 설치 지원비가 전부 삭감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체도 있고…… 학교 체육관은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육시설 설치 지원비를 학교에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민체육대회나 시민체육대회 등 체육시설이 필요할 때 협조요청해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번 고려해봐 주셔서 꼭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체육지원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계속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억 원은 너무 많다고……

조성자위원

3억 원이 많으면 조금 줄이더라도……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제가 단계적으로, 한 학교씩 순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가 그 순서입니다.

조성자위원

도체 때 필요한 체육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자위원

그 다음에 11쪽입니다. 5개 종목에 대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준 높은 체육강사 5명을 활용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체육강사는 우리 시에서 채용할 것이지요?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조성자위원

그럼 공개채용 하실 것 아닙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조성자위원

공개채용 할 때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공개채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간을 둬서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데 1주일이나 3~4일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처 공개채용 공고문을 보지 못해 지원서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계획이 미리 수립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모집공고를 볼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히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로 실력 있는 강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조성자위원

예.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우리 체육강사는 예산편성 자체가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달에 백 몇 십만 원을 받고 일할 강사가 있겠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공개채용을 할 때는……

조성자위원

지금 백 몇 십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메리트(merit)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 환경 제공에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삭감되거나 없어졌다고 하셨거든요.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철저하게 예산 수립이 되어져야 할 것인데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뭐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받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시장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 중에는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치 않으니까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자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만 올려야지요. 안 되는 것은 여기에 올리지 말고, 가능한 것, 예산이 뒷받침되는 사업이 올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반영은 시켰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못했다는 하나의 면피(免避)용으로……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면피용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꼭해야 할 사업인데 예산 사정상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저도 몇 번 예산부서를 찾고, 시장님하고도 두세 번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자위원

계획했던 사업 중 너무 많은 사업들이 취소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종권

박종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사진이나 부회장 등 체육회 임원을 구성할 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결격사유만 있지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종권

박종권위원

몇 년마다 교체합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4년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임기가 4년입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저번에 도민체전에서 최하위를 하고 난 이후에 부회장단이 일괄 사퇴한 적이 있지요?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아까 우리 조익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수를 돈으로 영입해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체육회 임원들 자체도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선수관리를 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사진들이나 부회장들은 도민체전이라든지 행사 때 자리에 연연하고, 자기들의 위치보다 오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 임원들이 2013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이 도민체전,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도 아닙니다. 시장님이 하고자 했던 사업이 아니었고, 체육인들이 하고자 건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체육회 임원들이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갈등이 만들어진 지금, 이분들이 나서서…… 지금 현재 체육회 임원들이 몇 명입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72명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내가 볼 때는 체육회 임원들도 어느 정도 읍면동지역으로 양분화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체육회 임원들이 나서서 시민들을 설득하든지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고자 건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이렇게 곤욕을 치르면서도 사업을 해내려고 하는데 체육회 임원들이나 부회장들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예산이 주어져서 집행을 하게 되면 자기들 얼굴 내밀려는 행태가 많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부회장들이 일괄 사퇴했을 때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그것을 수용하고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도민체전을 두고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 활동하고, 우리 시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나서야 할 분들은 이분들입니다. 앞으로라도 이사진들이라든지 부회장들을 선출할 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전혀 자기들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한 분, 한 분을 선임할 때 시장님께 건의하든지 해서라도 전문가를 영입해서 앞으로 선수층 관리도 잘하고, 도민체전 유치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도의원이 있는가 하면 그 예산의 삭감을 유도하고 있는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나서서 계속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육회 임원들이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도민체전을 해야 한다면 체육지원과에서도 체육회 회의 때 참석하셔서 그분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건의하고, 부탁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하여튼 임기가 올 연말인데 내년 2월 총회 때까지 임기가 연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한 번 더 맡아서 도민체전과 같은 큰 행사를 주도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안주해 있으니까 면서 우리 행정에서 큰 곤욕을 치르고……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부회장님들이 기고를…… 장병석 부회장께서 기고를 한 번 내셨고, 유의재 부회장님께서도 기고를 한 번 내셨고, 그 다음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지방지를 통해서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그런 것은 일부고요. 지금 실제로 발로 뛰면서……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부회장단하고 이사 선임 문제는 곧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연말까지 매듭지어 도체를 하는데……
종권

박종권위원

도민체전 유치도 마찬가지이고, 타지역에서 열리는 도민체전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내려고 해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선수 관리가…… 지금 현재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결격사유만 없으면 선임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도 필요하겠지만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그 분야를 맡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시도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진이나 이런 부분도 전문가를 영입하는 선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경기력 향상 지원 해서 별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코치나 사범이나 부회장들에게 최대한…… 금전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는 방향을 연구할 것이라고 경기력 향상 지원금 2000만 원을 시체육회에다가 편성해 놓았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저도 도민체전에 수 차례 참석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부회장님들이나 이사진들이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또 그런 부분들도 많이 봐 왔고-앞으로 도민체전도 이분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시민들 설득도 하고…… 자기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태석

강태석위원

수고 하십니다. 8페이지에 궁도장(대덕정) 이전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2012년까지는 완전히…… 부지는 전부 매입되었습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현재 3필지가 매입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에 분쟁이 붙어서…… 조카하고, 작은아버지하고 싸우는 부분이 한 필지 있고, 미협의된 것이 두 필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바로 수용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태석

강태석위원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선구동에 있는 공원에다가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불편해서 나한테 물어보던데 2012년까지는 완료하지요?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광을 해 달라, 식당을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국비 4억 원을 더 확보해서 식당하고, 태양광을……
태석

강태석위원

신경을 써서 빨리 좀 하도록 하십시오.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태석

강태석위원

그리고 남양 송포 하부 생활체육시설은 2012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남해식품에서 무슨 말 없었습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말은 없었는데요.
태석

강태석위원

사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국도 새로 놓을 때 자기가 터를 좀 쓰기로 하고 길을 냈다고 하던데……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지금 닦아놓은 데요?
태석

강태석위원

동아석재 옆에 공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다리 밑에 있는 그 공간을 자기가 좀 쓸 것이라고 했는데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말 안하던가요?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아직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나는 걱정이 돼서……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말 안하면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2012년까지 완료하네요?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태석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호천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4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은 정원 19명에 현원이 19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장비현황입니다. 주요 장비로는 상수원보호구역 CCTV 7대 등 총 10종의 장비를 보유·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단체는 사천시환경위원회를 비롯해서 6개 환경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3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읍면동별로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난 5월에는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개최했고, 특정도서로 지정된 4개 도서는 5회에 걸쳐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2억 원의 사업비로 교체 6개, 신설 2개, 도색 등 1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관리지역 보호 부분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숙원사업 29건에 4억 4200만 원과 직접지원사업비로 449세대에 1억 4800만 원 등 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용강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2500만 원의 숙원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회에 걸쳐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곤명 생태학습 체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곤명 생태학습 체험장 조성은 금년도에 5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말까지 인조잔디 축구장과 생태연못에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편의시설 등 2차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조구장은 지난 8월에 체육지원과로 시설을 인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정온한 대기환경 보전 부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비롯해서 비산먼지, 소음·진동, 악취 배출 사업장 등 총 274개 업소를 점검해서 시설이 미흡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22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환경지킴이』 운영 실적 부분입니다. 지난 3월에 50명의 회원으로 사천그린리더 협의체를 발족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인 7,590세대에 1826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보전 및 관리 부분입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관리를 위해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296개소를 점검해서 기준치를 초과한 25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 추진목표 및 전략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내년도에 건강하고, 쾌적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목표를 두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자연생태계 보전,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선진 환경행정 기반 구축 등 4개 추진전략으로 곤명 생태학습 체험장 조성 등 9가지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곤명 생태학습 체험장 조성입니다. 곤명 생태학습 체험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생태하천을 비롯한 생태학습시설과 인조잔디 축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육각정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 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18억 63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는 14억 3700만 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투자할 사업비는 5억 37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야생화단지 조성과 수생식물 관찰원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자연보호 의식 고취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환경취약지를 중심으로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를 실시하고, 설과 추석, 그리고 새봄맞이 등 시기별로 자연정화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는 5월 중에 개최하고, 시군별로 윤번제로 개최하는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내년 9월 중에 우리 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이 아주 뛰어나 특정도서로 지정된 솔섬과 학섬, 그리고 우무섬과 향기도 등 무인도 4개소에 대해서는 단체와 함께 분기별로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결한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307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노후된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와 신설이 불가피한 9개소에 대해서는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퇴색이 되고, 시설이 노후된 공중화장실 9개소에 대해서는 6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용도가 높은 약 70개소에 대해서는 6300만 원의 사업비로 민간에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기시설이 없는 5개소의 이동식 화장실에 태양광 전등을 시설하고, 민간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5개소를 추가로 개방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 동·식물 퇴치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 교란 동·식물의 현황은 동물이 5종, 식물이 11종 등 총 16종입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동물이 5종, 식물이 3종으로 현황표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8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등 4종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퇴치를 위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인 돼지풀과 가시밭 제거를 위해서 7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등 환경관련 단체에 위탁해서 8월 내지 10월 중에 퇴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서 500만 원의 사업비로 민물낚시대회를 베스와 블루길 등이 주로 서식하고 있는 두량저수지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범엽사 15명을 선발해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해방지단에는 예산이 허용하면 보험료나 실탄, 조끼 등 85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탄소 배출 저감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년도 추진계획은 대기·비산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55개소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소음과 악취 등 환경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13개 업소의 사업장을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는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1,200여 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기, 가스, 유류 사용량 절약에 따른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량 737톤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내 생활주변의 대기오염도를 항상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부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조성과 녹색 생활실천을 위한 내년도 추진계획은 기후변화 적응 환경지킴이 확충을 위해 그린리더 초급자 20명을 추가로 양성해서 70명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해설 전문 강사를 20명 정도 육성해서 하천과 갯벌, 숲에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녹색주택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천이 우수한 100세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학생과 일반 등 3,00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환경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를 8,000세대에서 10,000세대로 늘리고, 각종 행사 시 실천운동 캠페인을 펼치면서 가구당 나무 1그루 심기 운동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공장폐수, 개인하수, 가축분뇨 등 폐수 배출업소가 1,250개 정도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들 수질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모범적인 사업장 145개소를 선정해서 자율점검업소로 확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공단 내에 입주된 92개 업체의 배수설비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천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과 하수처리구역 외에 50톤 이상의 대형 오수처리시설 2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앞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규모가 큰 축사 110개소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서철에 자연발생유원지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현 실태입니다. 현재의 영복원에는 11세대에서 약 7,0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발생량은 1일 62톤 정도 됩니다. 영복원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2003년도에 설치한 90톤 규모의 혐기성처리시설에서 정화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노후 되고, 처리효율이 낮아 밑에 있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등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살수여상 2기와 고액분리기 1기, 화학적 처리시설 1식 등을 신설하고, 기존 혐기성처리시설을 질소고도처리시설로 전환하는 등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BOD와 COD를 각각 300ppm 이하로 하고, 부유물질과 총질소를 200 이하로, 총인은 30 이하로 처리한 후 실안펌프장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을 비롯해서 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44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소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승인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방치가 우려되는 사업장의 순찰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종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장 폐기물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전자인계제도, 즉 올바로시스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전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푸른사천21』이라는 단체가 있지요?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조성자위원

전년도에는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교실 운영 이런 사업을 『푸른사천21』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린스타트 실천운동』하고 『푸른사천21』은 별개의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조성자위원

『푸른사천21』이 이름이 바뀐 것입니까?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조성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푸른사천21』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푸른사천21』에는 얼마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300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자위원

작년에 회원을 증원할 것이 라고 들었는데 현재 『푸른사천21』의 회원이 몇 명입니까?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21명입니다.

조성자위원

작년 업무보고에서 회원을 더 늘릴 것이라는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1명이네요?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예.

조성자위원

더 이상 회원이 증가되지는 않겠지요?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필요하면……

조성자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회원수를 늘려야 할 경우…… 작년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환경교실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전문가가 있는데 회원을 늘리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그 전문가가 회원으로 영입될 수 있도록 하면 현장에서 지도도 잘 이루어지고,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보다 더 우수한 회원이 발굴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성자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서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에 실질적인 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볼 때 『푸른사천21』에는 중등교사가 1명 있고,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장님이 초등교사 출신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깊이 생각하셔서 회원을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곤명생태학습 체험장 조성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현장방문을 한 곳인데요, 이것이 완성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싶던데……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방할 것입니다. 야생화단지라든지 수생식물단지 등을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 보셔도 조금 허전한 감이 있는데 완성되고 나면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식물들을 보고 익힐 수 있는 좋은 학습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명순위원

일반 관광객보다는 학습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겠네요?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이 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산책하거나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할 계획입니다.

여명순위원

사실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사는 주거지역 인근에 있으면 활용도가 조금 더 높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 그 당시 중간에 한 번 본 것으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빈약하더라고요. 올해, 내년, 2013년까지 예산이 투입되기는 하는데 생태학습장으로 만들려면 진짜 실속 있게, 무슨 식물원이나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는 많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알차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간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물을 담아놓는 부분도 많지 않던데 수생식물을 다양하게 확보해서 제대로 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저도 환경보호과에 발령을 받고 와서 거기에 몇 번 가봤는데 방금 여명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 사실상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넓어야 여러 가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인데 장소가 조금 협소해서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접촉해서 최대한 알차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영복원 오·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현 실태를 보면 배출량보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용량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처를 지나가면 악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것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후화 되어 처리가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나 이런 면에서 부족함이 있어 처리시설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이 시설로도 악취까지는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명순위원

바다 오염은……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우선 바다 오염부터 좀 줄여보자 해서…… 물론 악취도 줄여야 되겠지만 사업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하고, 악취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시설을 해야만 근절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명순위원

2가지가 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같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폐수와 악취 등에 대한 점검을 일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곳은 많은 민원이 있는 곳이고 하니까 그렇게 좀 신경을……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조익래 위원님.
익래

조익래위원

과장님,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민물낚시대회를 개최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던가요?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그날 회원은 8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저희들이 잡은 것을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상을 위해 대충 계측한 것을 봤을 때 약 600㎏ 정도로 엄청난…… 사실 저도 낚여 올라오는 그것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일 큰 것이 48㎝ 정도……
익래

조익래위원

48㎝ 정도 되는 것을 잡았다?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예, 제일 큰 것이 그 정도……
익래

조익래위원

외래어종이 우리 한국에서는 참 심각합니다.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정도로 많았다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여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4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43세대 중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몇 세대입니까?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11세대입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11세대지요?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예.
익래

조익래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말 우리 사천시 같은 데는…… 옛날에는 영복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는데 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많은 세대가 떠나고 43세대 남았는데 그 중 11세대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0두라고 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축산농가와 비교하면 개인이 키우는 것보다 못한 두수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시에서 여기에다가 언제까지나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투자해서 환경시설을 고쳐 사업을 해야지, 시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서…… 시에서 그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느냐 하면 돈은 돈대로 지원하면서 악취라든지 폐수는 그대로 시에서 다 둘러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돈을 2억 원, 4억 원 들여서 시설을 할 경우 바다오염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안 들이고도 자기들 자체에서…… 7,000두 가지고 시에서 돈을 4억 원씩 들인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 거기에다가 지원해서 계속 돼지를 사육하게끔 할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자기들이 필요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투자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득에 비해 투자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안 키웁니다. 차라리 돼지를 키우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줘서 다른 방법으로 가게끔 유도하는 것이 낫지, 관광인프라시설의 핵을 긋고 있는 바로 요충지에서 언제까지 돼지를 키우도록 할 것입니까? 냄새도 적고, 오염도도 적은 다른 대체작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수산양식장을 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낫지…… 돈을 적게 들이는 것도 아닌데 지나갈 때마다…… 불과 7,000두 때문에 돈을 이렇게나 많이 지원하고, 43세대 중 11세대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인적으로 투자하도록 했을 때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자기들 스스로 돼지를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냄새도 안 나고, 관광에 저해되지 않은 시설로 유도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겠나 싶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양수산과에서 그쪽에 레저시설 쪽으로 해서 그곳을 개선하기 위해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의 뜻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가구에서 사육하는 돼지 때문에 전체 관광인프라 구축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시에서 또 돈을 지원해서 돼지를 더 키우라고 적극 권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들이 돼지를 키우고 싶으면 오·폐수시설도 당신들 돈으로 하란 말입니다. 다른 개인들은 다들 자기 돈으로 시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해서 “시설에 이 정도 돈이 들어가서는 돼지를 키울 수 없겠다. 수지가 안 맞겠다.” 하면 시에서 다른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연계를 해 나가야지 닭이나 돼지를 키우도록 해서는 정서적으로 너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과 관련해서 현황조사를 했을 때 자기들한테 보상하려면 몇 백억 원을 내라고 하고…… 돼지를 몇 천 두씩 키우니까 보상금을 얼마씩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정말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돈까지 지원해 주면서 머리를 싸매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1가구를 위해서 11만 사천시민이 큰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영복원에 많은 가족들이 살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대도시로 떠나고, 전염성도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예, 강태석 위원님.
태석

강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패각 처리문제 때문에 묻겠습니다. 조개껍데기 폐기물 있지요?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예.
태석

강태석위원

전자인계제도를 시행하니까 불편하고, 돈도 좀 들고 그래요. 우리는 야적을 안 하는데, 우리가 야적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공장에서는 한달에 70만 원이면 70만 원씩, 60만 원이면 60만 원씩 돈을 주거든요. 우리는 75만 원을 줍니다. 우리 공장은 75만 원씩 주는데 구태여 전자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전자인계제도를 시행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올바로시스템제도는 저희가 창안한 부분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패각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적당히 처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막고자 정부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은 누구며, 이것을 누가 수집해서, 누가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일일이 현지 확인하지 않더라도 전자처리내용만 보면 이 폐기물은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서 어떻게 적정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제가 서면질문을 한 번 할 것인데 올바로시스템을…… 우리 시 관내에 바지락을 까는 곳이 3~4개소 정도 될 것입니다. 4개소인가, 5개소인가 될 것인데 내가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 번 챙겨보는 것인데…… 다른 업체에서는 다른 데다가 많이 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업자들을 괴롭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영복원을 한 번 보십시오. 11가구를 위해 4억 원, 5억 원 투자해 주는데 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해 주어야 하는데 전자인계를 하니까 기사들이 여기에 맞추려고…… 그 사람들이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직원을 한 명 채용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처리업체에다가 처리비용으로 한달에 얼마씩 주기 때문에 굳이 야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자루에 얼마씩 주어야 한다면 100자루 처리하는 비용을 가지고 200자루를 처리하려고 다른 데다가 야적을 하고 그러겠지만 한달에 얼마씩 주니까 많이 나와도 그만, 적게 나와도 그만이거든요. 저는 많이 나와도 75만 원 주고, 적게 나와도 75만 원 줍니다. 하루에 100자루가 나와도 75만 원이고, 10자루가 나와도 75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다가 버리겠습니까? 이 제도가 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든지…… 내가 따지면 머리가 좀 아플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보호과에다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챙겨볼까 싶습니다. 시가 우리 시민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패각문제는 패각 배출업체하고, 처리업체 간에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배출량도 들쑥날쑥하고, 누가 배출했는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때 이것을 처리해 주는 사람하고, 배출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패각 쪽으로만 보면 방금 그 이야기처럼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제도는 패각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어쩌면 건설폐기물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생겼지 않나 싶은데…… 사실 패각도 성수기에는 그 돈보다는 조금 더 많고, 비수기에는 “나는 급이 안 되니까 못 돌리겠다.” 이러니까 비수기, 성수기 할 것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월 얼마라는 것을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폐기물들은 그렇게 계약해서 처리하는 데가 드뭅니다. 우리가 업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잘 좀 챙겨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예, 박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권

박종권위원

방금 강태석 위원님께서 패각처리 문제를 가지고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당연히 사업자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패각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우리 사천시가 패각처리업체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돈을 수억 원씩 지원하는데 우리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행정에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찾아내야 할 부분인데-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양수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약 패각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지면 환경사업소에서 받아줘야 되지요?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예, 받아줘야 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조개뿐만 아니라 홍합, 굴 이런…… 겨울이 되면 악취가 조금 덜합니다만 여름에는 온 산과 들에, 특히 주거지역에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대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해당 부서들이 연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하고도 이야기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현황이 있습니다. 시장 상가 내 공중화장실도 관리하고 있는데 중앙시장 내 구. 화장실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전체적인 공중화장실 현황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상가 내 화장실관리 주체는 상가번영회입니다. 따라서 상가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그러면 유원지라든지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화장지는 우리 시에서 비치하고 있습니까?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중앙시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상가번영회에서 관리합니까?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합니까?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그렇다면 상가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해 놓아야 됩니까?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화장지라든지 소모품을 시에서 관리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공원하고, 관광 유원지하고, 체육시설 일부를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왜 중앙시장 내 공중화장실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원래…… 옛날에 화장실을 수선할 때는 다소 사업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관리는 상가번영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이것은 상가번영회에 맡겨둘 부분이 아니라…… 전부 영세상인들이고,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시민들도 많은데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을 왜 시에서 공급하지 않고 상가번영회에다가 맡겨 놓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은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수근위원장

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봉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시에서 관리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가를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전체 공중화장실을 관리한다면…… 이런 데도 화장지가 공급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봉삼 307개 공중화장실 중에서 우리가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55개 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장실 비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각자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기관·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 야생 동·식물을 퇴치하기 위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에 의한 자연적인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도심 속의 고양이 또한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고양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된바가 없어서…… 지금 심각성이 있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도로변에 고양이가 차량에 받쳐 죽어 있는 것도 많이 볼 수 있고, 쓰레기봉투를 길거리에 내놓으면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헤집어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시키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연구 검토해서 고양이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생 동물 퇴치를 위한 멧돼지나 고라니 수렵허가를 내줘도 주택 인근지역, 예를 들어 100m 미만이라든지 500m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내에서는 허가를 못 내주는데 사실상 고양이는 주택가에서 살금살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퇴치방법도 연구가 많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종권

박종권위원

옛날에는 전 국민 쥐잡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 쥐 잡는 날이 있어서 쥐약을 공급해서 쥐를 잡기도 했는데 지금은 쥐보다도 고양이가 더 많습니다. 전염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해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퇴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해 봐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조영옥입니다. 2012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6담당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실천입니다. 저희들은 평상시 업무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이상의 유기한 431종에 대해서 최대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처리기간 단축 우수직원을 선발해서 연말에 표창하는 등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민원실에 여권신청서, 가족관계등록서류 등을 작성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내방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지원해서 원만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외국어 해석본도 7개국 43종을 민원창구에 비치해서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친절교육도 연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민원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이나 연찬회 시에도 친절강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지역에 관련된 가족관계업무는 시청 민원창구에서 합니다. 그런데 매주 수요일 6개 동을 대상으로 날짜를 정해 순회방문을 해서 시청까지 오실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당 동에서 민원을 처리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범실시입니다. 올해 KBS1방송 『다함께 사는 세상』인가 거기에 사천읍 수석지구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수반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 시 관내에는 49개 지구에 4,944필지의 지적불부합지구가 있는데 필지수를 보면 읍면이 약 500여 필지, 동지역이 4,500여 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최선을 다해 민원을 처리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렸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천읍 수석리 142-3번지 외 75필지, 총 56가구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께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에 따른 자기들의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의 땅을 많이 갖고 있지만 자기들이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가구가 2~3가구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고, 우리 시에서는 측량부터 개별 필지별 감정, 등기까지 마무리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 정리가 되면 완벽하게 정리해서 시범실시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정·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107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96개소, 중개인이 11개소입니다. 평상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만 요즘 아파트라든지 각종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실거래가 위반 등 여러 가지 관련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업소 107개소에 대해서 계획에 의해 수시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입니다. 지난 2003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각종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고시·고지해서 전체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11월 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등도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평생 쓰시던 주소를 새주소로 바꿈에 따라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에 초점을 맞추어 각종 유관기관, 교육지원청, 한전, 우체국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각 맡은 분야별로 우체국은 우체국대로,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총괄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서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거동불편인 장애 1, 2급과 고령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총 대상은 1, 2급 장애인이 1,890명, 고령 독거노인이 2,907명입니다.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증명 외 19종에 대해 발급을 해서 우편 또는 직접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동불편인 및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민원편의 제공으로 친절한 시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세무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