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최근 다시금 확장세에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복지교육위원회는 전임 하재성 의장님하고 김병국 의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어제 조례 개정할 때 좋은 고언을 많이 듣고 결정 사항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전에는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4개 보건소,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56쪽에서 58쪽입니다. 고유 목적 사업과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합 운영 여부를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재정 운용과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폐지하여 기존의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결산서 829쪽입니다. 지역대학 협력 및 육성 사업 1건으로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지원과 수송차량 임차 등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총 6,500만 원을 지출 결정받아 4,5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복지국 소관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먼저 45쪽부터 47쪽,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파악ㆍ분석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감액이나 변경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과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보조금은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량, 예산 소요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사항에 대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와 의료급여기금 징수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집행실적이 저조한 특별회계의 경우 그 목적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과 의료급여기금은 근로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자에 대한 압류와 결손처분 등 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인 생활안정기금의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소득기준을 하향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조성액에 비해 사용액이 적다는 지적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정책과 소관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기금 목표액이나 도달 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진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금 조성액 대비 사용액 비율을 높이고 기금이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 개수가 감소하고 지출액 또한 감소한 것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라는 지적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2020년 성인지 예산 사업 개수와 지출액이 감소한 것은 예산 규모가 작고 성별 관련성이 적거나 수혜자가 적어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을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양적 확대에 치우친 기존의 성인지 예산을 개선하고자 한 조치였습니다. 앞으로의 성인지 예산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청주시 정책이 성별 형평성을 가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9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을 위해 복지정책과 5건, 아동보육과 2건, 위생정책과 1건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총 3억 8,100만 원을 지출 결정해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별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과 방역물품 지원 등에 1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아동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과 어린이집 차량운전원 긴급재난지원금 1억 6,400만 원, 위생정책과 소관 위생업소 자율방역 지원에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질의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결산서 321페이지 보시면 부서 성과가 나오는데요. 청년뜨락5959 운영에 있어서 목표를 1만 5,000을 잡으셨는데 실적이 3만 2,377, 그러니까 거의 두 배 정도 초과 달성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성과지표를 잡을 때 참여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루에 대략 50분 정도가 방문해 주시면 1만 5,000명 정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초과 달성하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321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당초에 목표는 1만 5,000명이었지만 우리가 실적이 3만 2,000명이 넘는 거는 그동안에 홈페이지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상담 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원을 총괄하다 보니까 인원이 초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기존에 목표를 설정할 때는 아마도 오프라인 방문 인원을 대상으로 설정했었던 거로 저는 기억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959가 1년에 절반 정도는 닫았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0년도에 초과 달성을 했다는 것은 성과 측정 기준을 바꾸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오프라인 방문 인원에 한해서 성과 측정을 잡겠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온라인도 같이 측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변경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담당관께서 충분히 악조건에서 분투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이후에 또다시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2020년을 돌이켜보면 청년뜨락5959는 코로나19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저는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에 대해서 달성률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게재ㆍ작성해 주셔야지. 저희는 진단이 명확해야지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와 상관없이 5959는 잘 운영되었구나.’라고 된다면 이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단 말이죠. 저는 그래 가지고 그냥 사실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향후에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합쳐서 설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담당관님, 목표치를 조금 세분화해서 잡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은 얼마, 오프라인은 얼마, 상담은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대처가 좀 더 용이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와 비슷하게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36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 또한 목표랑 실적이 있는데요. 민간자원 서비스 연계 건수에 대해서 목표를 7만 7,000건 정도를 잡았는데 달성이 거의 40만 건입니다. 그래서 5배 이상 초과 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초과 달성을 했을 때 복지정책과에서 목표를 낮게 잡았다고 보지는 않아요. 2019년도, 2018년도 치를 봤을 때 보통 이 사업에 대해서 6만∼7만쯤 되거든요, 건수가. 그래서 아마 2020년에도 비슷한 정도의 건수를 목표로 잡았을 텐데 실적이 이렇게 5배나 되었다는 것은 이 또한 성과 측정 기준을 중간에 바꾸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성과치나 목표치를 바꿨던 건 아니고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저희가 손소독제나 마스크 이런 걸 갖다가 추가 지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 수치가 반영돼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원에 대한 서비스 연계가 코로나19 상황이 도래하면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소독제라든지 방역물품을 지급하는 것도 서비스 연계 건수로 포함을 시켰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건수가 구체적으로 몇 만 건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방역용품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했던 ’18년도, ’19년도에 했던 건수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의 목표건수 달성률을 알고 싶어 가지고요. ’19년, ’20년도에 특정해서 코로나19 상황의 특성에서 발생한 건수 이외에 세분화해서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늘 병가 중이라고 하셔서 직전에 노인장애인과장님을 역임하신 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있잖아요?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700만 원씩을 계상했던 것 같은데 집행을……. 그러니까 10년이면 7,000만 원쯤 되는 거잖아요. 집행한 게 600만 원쯤 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의 해마다 그대로 반납하고 있는데요, 하나도 지출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달팽이관 수술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물음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 9월경에 시민신문을 통해서 홍보도 해보고 이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대로 다시 반납하게 되네요, 작년/2020년에도요?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대상자가 선정되고 나면 사전에 수술이 가능한지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해도 수술에 적합한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데…….

 혹시 장애인 관련 단체 분들하고도 협의해 보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 단체와 협의하고 읍ㆍ면ㆍ동의 담당자들이랑…….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는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데 적합 수술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해서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10년 동안 두 분 정도 발굴한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이 과연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몰성 성격을 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인지 무엇인가 변화는 모색해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 사업비가 시비로 책정되는 사업인 거로 제가…….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럼 저희 담당팀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로…….

 예, 그래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지침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청주시만 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대상자 발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간혹 신청하시는, 괴산에서 작년에 신청하셨지만 괴산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소득층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되고 있어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내 다른 지자체 이야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침에 대해서 혹시 금액을 얼마 편성하라는 지침이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몇 명분을 편성하라는 게 권고사항인지 그것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금액이라든지 대상자 인원에 대한 것은 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다면 현재 예산을 ’11년부터 편성했는데 가장 많이 나간 게 360, 가장 많이 나갔던 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외의 해들은 거의 지급을 안 했죠? 편성은 했는데 지출은 안 했죠?

 네.

 그럼 과연 이 정도 금액을 계속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혹시 신청하실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하향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입니다. 김미수 여성가족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성인지 예산이 2019년보다 2020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이 2019년도는 78건에 185억 5,895만 8,000원인데 2020년도는 41건으로 131억 648만 7,000원 이렇게……. 그래서 보면 54억 5,247만 1,000원이 줄었는데 이렇게 준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2019년 성인지 예산보다 2020년 대상 사업 수가 많이 감소한 것은 성인지 예산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강화에 중점을 둔 편성을 목적으로 했고요. 종래 성인지 대상 사업에 포함하기 부적정한 사업을 제외했고, 2019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연계해서 성평등 실행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으로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이 감소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게 많이 감소가 됐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2019년도는 130건이었는데 2020년도는 160건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130건이었을 때 2,068억 4,912만 4,000원인데 2020년도는 건수는 30건이 많은데 1,510억 8,781만 1,000원이에요. 결과적으로 건수가 많은데 557억 6,131만 3,000원 이렇게 줄었는데 건수는 많으면서 예산이 이렇게 준 이유는 뭐예요, 55억씩이나? 왜 이렇게 줄어요, 건수는 많은데 예산액이 준 게?

 그거는 사업별로 각 과에서 예산편성 하는 사업마다 사업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수하고는 상관없이 예산이 준 거는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성가족부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양적 수준에서보다 아무래도 그런 평가보다는 질적으로 한 평가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수가 더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게 평균치를 봐야 되는데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2019년도에는 2,600억이네, 2,068억 4,912만 4,000원. 그런데 준 게 건수는 많은데 1,510억 8,781만 1,000원, 약 557억 6,131만 3,000원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건수는 많은데.

 그러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예산이 적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수는 많아도 예산이 100억짜리 사업도 있을 수 있고, 20억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20억 사업이 선정됐다 그러면 예산이 작아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평균 기준치라는 게 있는데 557억 6,131만 3,000원씩 줄었다고 하는 건 엄청나게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되는데 하여간 올해/’21년도는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이렇게 주는 거 보니까.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저희가 각 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대한 것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379페이지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하고 보호시설 운영하고 생계비 지원,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의료비, 간병비 쭉 있잖아요. 379페이지예요. 보호시설이랑 운영비를 예산에서 다 지출하셨는데 생계비하고 간병비가 왜 반납이 됐는지 그 사유를 알려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하고 간병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 지원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8,580만 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의료비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그 시설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전체 대상자가 없는 거는 아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생계비 지원이 일부 반납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담…….

 그러면 여기 보면 간병비도 반납을 했는데…….

 간병비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대상자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없어 가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상담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367페이지를 보면 맨 하단에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이 있습니다. 1,640만 원이 있는데 이걸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어떤 항목에서 반납된 거예요?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은 대개 그분들이 그쪽을 방문하실 때 항공료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장제비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해외 출국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납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장례비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탁 말씀 드린 게 있거든요. 장례비를 100프로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입관을 하거나 이럴 때 개인 돈이 많이 들어서 그냥 집에서 장례를 치른다.’ 그리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혀서 보낸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 항목은 따로 보고 싶거든요. 제출 가능하십니까?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요. 지금 하신 말씀도 저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현재 와 계신데 어쨌든 이 결산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다 결산 처리가 돼서 최종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고 청주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생이 있으셨을 거로 알아요. 특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상당한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니까, 여러분 교재 25쪽 봐 주시겠어요? 의견서 25쪽. 의견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규모를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2020년도 총예산이 약 3조 6,0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보고 계세요? 3조 6,000억 정도가 되는데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보세요. 1,170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세계잉여금은 총 예산규모에서 일단 쓰고 남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은 돈이 7,170억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일 우측 보세요. 순세계잉여금 한번 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남은 돈 중에서도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 이월 사업비 플러스 국ㆍ도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돈이 순세계잉여금인데,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얼마 남았습니까? 약 3,460억이 남았어요, 순수하게 남은 돈이. 제가 평소에 이 순세계잉여금을 가끔 들여다보는데 평소에는 500억∼60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무려 3,460억이 남았다는 것은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따지면. 순집행잔액입니다, 이게. 근데 이 자리에서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는 없어요. 물론 이 문제는 제가 예산부서에 질문해 보든지 하겠지만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건 웬일일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많은 사업들이 중지되고 축소되고 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총규모를 봤을 때 과연 집행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돼서 이 돈이 남은 건지 알 수 없는 수치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 총체적으로 지적사항을 보면 제가 예산이나 아니면 행감 때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산편성 시 정확하게 추정해서 되도록이면 돈이 남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라. 여러분들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을 하시되 남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라. 남아도 1프로, 2프로 정도 남는 건 불가항력이겠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들이 많이 남아요. 예측을 잘못하시는 거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산편성 할 때 많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런 측면에서 46쪽을 보시면……. 45쪽이네요, 복지정책과. 전액 사용하지 않은 내용이 2건이 지적됐어요. 의료급여기금과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금이 1원도 전혀 사용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의료급여기금은 아마도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처우 개선, 명절휴가비라든지 복지포인트라든지 상여금, 급식비, 연가수당 이러한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운 예산이거든요, 특별회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집행 못 하신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매년 전출하는 금액인데 담당자 실수로 당해 연도에 지출이 제때에, 연도폐쇄기간까지 특별회계로 전출이 안 됐습니다.

 일단 전출은 받았죠?

 전출이 안 된 금액입니다.

 전출 자체가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안 됐으면 이분들의 휴가비라든지 복지포인트, 상여금, 급식비, 연가수당 등등 어떻게 처리됐어요, 1년간?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특별회계 자체에 잔액이 여유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출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 여유분이 있다고 그랬으면 애초에 편성을 잘못하신 거네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출금을 왜 계획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일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서 매년 전출이 되어 왔고요. 그 차원에서 전출됐는데 이 기금 특별회계 일정 부분 금액이 여유가 있다면 전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저희들도 한번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돈 아니겠습니까? 지금 목적도 굉장히 뚜렷하고요. 또 그러한 목적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리사들이 1년간 처우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전출금을 전혀 손을 못 대고 1년간 이 사업을 했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기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가슴 깊이 새겨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지출에 더욱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산검사를 받은 상황이고 결산검사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는 하지 않겠어요. 다만, 그쪽에서도 이거에 대한 질타를 많이 받았을 거로 본 위원이 생각돼요.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금은 왜 사용을 못 하셨어요?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은 민간단체에서 사회복지활동을 하시는 분들 교육훈련이라든가 회의 및 홍보비입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으로 그 모임 자체가 금지되면서 아예 사업 자체를 추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건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을 못 하셨다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겠어요. 어쨌든 이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지적받은 내용들 중에 다수예요. 물론 타 과도 쭉 있겠지만 다른 과를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복지정책과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비슷한 내역이에요.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 시 얼마나 판단을 잘해서 수요 예측을 잘해서 예산을 승인받느냐. 또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 거기에 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산검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대충 내용은 다른 과도 비슷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대표적으로 복지정책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입니다. 처리결과에 있어서 각 부서 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특히, 복지 담당 부서에서 말씀드려 보면 현재 20개 기금 중 거의 8개 기금이 아마 당해 조성액에 비해 사용액이 적어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들 해주셨는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달성을 목적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ㆍ운용하는 기금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5개 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사용액이 특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이 0프로이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17프로예요. 전년도 조성액을 보니까 조성액도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중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됐는데도 사용액이 엄청 적어요. 그래서 이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게 해당 부서에서 고유 목적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기금에 걸맞은 제대로 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전년 말에는 23억 4,800만 원이 조성됐는데 이번에 조성액은 3억 8,000, 쓴 거는 2억 3,100만 원으로 75프로는 썼어요. 썼는데 제가 고유 목적 사업 사용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취지와 더불어서 위생정책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위생정책과에서 계속 수년간 연차 사업으로 해서 각 식당 있죠? 식당에 입식 식탁 사업 계속해 오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올해는 70만 원.

 올해는 7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린 요지는……. 모르겠어요. 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홍보도 하고 식당에 있어서 사업이 착실하게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는 영세 식당도 그걸 모르고 자비로, 어쨌든 손님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본인들이 식탁을 다 바꿨어요. 하는 데 이백몇십만 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지원도 못 받고 그런 예가 있어서 과장님께도 통화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사업에 있어서 식당에 대충 몇 프로 정도가 됐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올해 100개 예산을 세웠는데 148개 들어와 가지고 48개는 순위에 의해서 밀려났습니다.

 그러면 청주시 관내 전체 식당 중에서 아직 못 한 데는 몇 퍼센트가 남아 있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입식테이블이 한 5년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올해 싹 하다 보니까 50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못 한 거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거로…….

 식당 개수로 따져서 50개 정도밖에 안 남았다?

 아니요. 올해…….

 퍼센티지로 따지면?

 퍼센트는 제가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지금 대략적으로도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대충 감이 딱 나오지 않아요?

 입식테이블이 필요한 업소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요.

 물론 그동안 매년 50만 원 하다가 올해부터 20만 원 인상해서 70만 원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면 다 영세 식당만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얼추 다 개선 사업을 했고 그래서 현실에 맞춰서……. 물론 20만 원 올려서 7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걸 더 현실에 맞게끔 인상을 더 해서 어려운 식당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겹겹이 그런 고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충을 줄여 주는 취지에서라도 현실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영세업소에 다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40군데가 신청했는데 40군데는 못 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끔, 하루빨리 그게 정착될 수 있게끔 바라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요. 결산 의견서 조치결과 최종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60페이지에,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김병국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하셨지만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적극 추진인데요. 김 과장님, 청주시 전 부서에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내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게 과연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인지 애매한 것까지 해 갖고 과거에 이것저것 해서 수두룩하게 많이 냈어요. 예를 들면 공원을 만들면서 이게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애매하거든요. 지금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이 뭔지를 갖고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김 과장님께서 새로 여성가족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잘되는 데 분석하셔 갖고 청주시의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평가하고,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나오듯이 여성가족과 평가하고 어쨌든 방법론을 지금쯤 한번 다른 데와 비교분석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달 안에 별도로 갖고 와 보세요. 지금쯤은 한번 우리가 과거의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전 부서가 우후죽순으로 내 갖고 성별, 쉽게 말하면 여자, 남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걸 보고 이게 뭐하는 거냐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쯤에 와서 과연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후속 조치할 건가를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한 달 정도 연구하셔 갖고 다른 데도 비교분석 하고 이렇게 해 갖고 해주시길 첫 번째 부탁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29페이지요. 2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예산과와 전 부서에 해당되니까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주시가 순세계잉여금이, 쉽게 말하면 남는 돈이 얼마냐. 2,450억이에요. 그럼 예산과의 계획이 얼마였나? 850억이에요.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냐. 1,600억이야. 여기에서 보면 맨 우측에 지출잔액을 보세요. 일반회계 지출잔액, 일반회계만 볼게요. 620억이 남는 돈이거든요. 이재숙 국장님, 예산편성 시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핵심은 뭐냐―다른 사업을 못 해요, 청주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특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에 타당성조사에 철저를 기해 갖고 정확한…….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 이야기하면서 행정학 쪽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과연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로 했을 때 적당한가. 지금 청주시가 순세계잉여금이 예산과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9.2프로에 육박하고 있어요. 근 10프로에 가까워져요.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순세계잉여금 남는 돈이 5프로 전후에 걸리는 데가 정상적으로 봐요. 우리 청주시가 10년 전에 1조 때 보통 700억∼800억 이렇게 해서 7프로∼8프로 걸렸었어요. 9.2프로 하면 좀 많은 편이야. 그리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15프로까지 가.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남는 돈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못 하고.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장난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10프로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는 거야, 순세계잉여금을. 근데 청주시는 9.2프로 해서 거의 10프로까지 육박하고 있어서 이렇게 됐을 경우 시장 또는 청주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해요,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그러니까 복지국도 예산편성 할 때 국장님, 과장님들도 각 팀에 제대로 관심을 갖고 팀장한테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주도하셔서 예산편성에 하나하나부터 정확하게 따져 갖고……. 이게 맞느냐 이거지. 나중에 지출잔액이 남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면서, 1년간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위원장 1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과장님, 잠깐 보세요, 팀장님들. 위원장이 화를 낸다 이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구청에 간식비에서 금방 예산편성이 부정확한 거를 바꾸는데 제가 이걸 보는데 3년 걸려요.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님! 이준구 담당관님 게 아니지만 옛날에 여성가족과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릴게요.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을 갖다 오고서 바꾸라 해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인인 저 같으면 당장 시행해야 되는데 집행기관은 용역 줘서 용역결과 나와야지 뭐 하지 하면……. 지금 3년 전에 얘기한 게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아동, 청소년에 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4년 다 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4년 너무 짧다 그러는 거거든요.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화를 내느냐. 여러분들, 결산검사 마지막으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거, 민원 들어오는 거,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들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건 즉각 하고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년, 2년, 3년 가다 보니까 위원장인 저도 회의 진행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1년을 지내면서 이 말씀 꼭 드리는 거예요. 고생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왜 화를 내겠습니까? 그러한 몇 가지 사항을 깊이 고려하셔 갖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어렵고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고요. 아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청주시가 국가와 지방자치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흘려서 1년 지나도 변동사항이 없고, 2년 돼도 변동사항이 없으면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저 여기 2년 동안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 얼마나 많이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할 때 바뀌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 특히, 청년ㆍ복지국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세 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과장ㆍ팀장님은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이루어질 때 청주시가 발전하지 않나 보면서 결산검사 하면서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건강하시고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몇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꼭 참조하셔 갖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청주고인쇄박물관과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입니다. 우리 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9쪽입니다. 우리 관에서는 2019년 이월 사업 2건과 2020년 제4회 추경 신규 편성 사업 1건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변화된 사항을 누락하지 않고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보건소 예비비는 방역 활성화 사업의 재료비와 하절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총 2건에 대해 4억 440만 5,500원을 편성하여 예산 대비 99.7퍼센트인 4억 338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방역 활성화 사업 재료비입니다. 2020년 2월 초부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각 보건소당 7,760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환자 지원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고 검사 수요가 증가하며, 폭염 대비 목적으로 4개 보건소 총 9,40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음양압 채담부스, 몽골텐트, 냉난방기를 구입 후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일부 잔액 발생으로 99.7퍼센트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주고인쇄박물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작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상황에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해 주시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행사들을 못 하셔 가지고 아쉬움도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못 하셨을 거예요. 4개 보건소가 공히 같아서 상당보건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강사분들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그게 지급이 거의 이삼십 퍼센트밖에 안 됐던데요. 이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지급 안 된 원인이 있을까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강사 재난지원금은 저희가 직접 지급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강사현황을 담당부서로 송부해서 집행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기존에 예산편성 할 때 대비해서 반납금이 육칠십 프로쯤 나오면 부서에 한번 문의라도 해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큼 집행됐는지 자체를 파악 못 하고 계셨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요.

 명단을 제출해 주시는 것에서 역할은 다하신 거로, 보건소에서는?

 예,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서에서 판단했겠죠. 그러면 중복되는 강사분이 계시든가 그런 걸 판단했을 거로 보고 혹시라도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랑 달라진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보건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고인쇄박물관 과장님 두 분이 다 안 계셔서 관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관장님, 혹시 결산서 가지고 계세요?

 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입니다. 결산서는 안 갖고 왔는데요.

 결산서에 참고페이지는 540페이지인데요. 없으셔도……. 2020.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있잖아요. 예산을 18억을 세우셨는데 지출액이 18억이에요. 행사를 진행 안 했는데 지출액이 전액 다 발생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 축제가 진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소요됐던 경비 일부 지출되고요.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를 한 건데요.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지출액으로 전액 다 계상이 되는 거가 맞는 건가요?

 그건 제가 따져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실하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 원 정도 실경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반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작성 기준에 대해서 혹시 저에게 이 시간 끝나고 나서,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부 다 지출했다고 작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혼란스러워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지나고 나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결산서에 보시면 학예연구실 있잖아요. 학예연구실의 정책목표가 있는데요. 성과지표에 따른 실적이 세 가지 사업의 달성률이 전부 다 제로예요. 0퍼센트, 0퍼센트, 0퍼센트.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정직하신 거 아니에요? 0퍼센트, 어찌 보면 그냥 상황에 순응하신 거 아닌가.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대해서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세 가지 사업이 이겁니다. 직지 국내순회전시, 소장유물 보존 처리, 학술대회 개최 및 지원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소장유물 보존 처리가 코로나19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이 계셨으면 들어 보고 싶었는데 계시질 않아서 혹시 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그 사항은 코로나 상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유물 보존 처리도 목표했는데 실적이 제로고요. 사실 학술대회 개최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개최하려면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목표치를 세웠다가 실적은 제로예요. 그리고 직지 국내순회전시도 기존까지는 아마 다른 지역에서 행사가 개최되면 그 행사에 방문해서 부스를 차리는 형식으로 직지를 홍보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행사는 안 하는 추세였을 테니까 굳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청주시 성안길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행이 많은 가로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거리들이라든지 공간은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노상에라도 직지를 홍보하려는 노력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 성과 달성률이 전부 다 0퍼센트인 거는 제가 다른 부서는 거의 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학예연구실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했으니까 그냥 다 멈추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최우선이 안전이다 보니까 직원 간에도 위축되고 경직되게 사업을 운영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하시려고 했던 성과에 대해서 국가에서 나오는 지침에 크게 반하는 게 아니라면 그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이미 소장님들 또 과장님들이 받으셨어요. 받고 지적받은 결과를 오늘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세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낱낱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다만, 총예산이 어떻게 흘러갔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적하기 전에 청주시의 보건행정을 맡고 계신 소장님들 다 와 계시네요. 어쨌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벌써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일선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수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루속히 코로나가 완화돼서 우리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남은 힘 더 발휘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 총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25페이지를 봐 주세요. 펴셨습니까? 의견서 안 갖고 계신가, 의견서? 안 갖고 계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0년도 우리 청주시의 예산이 3조 6,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집행하고 단순히 남은 돈이 7,170억, 어마어마한 숫자가 미집행돼서 남았어요. 단순히 예산상 쓰지 못한 돈이 7,170억 정도, 7,170억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3,460억이 남았어요. 순세계잉여금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국ㆍ도비 미집행잔액 반납분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 순수하게 남았다는 돈이에요. 평소 제가 결산을 한다든지 예산을 볼 때 청주시가 500억∼6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었는데 그거에 무려……. 이게 몇 배예요? 엄청난 숫자죠? 물론 지난해 코로나라는 악재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축소되고 또 실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미집행이 됐는지 그 세세한 사항은 이곳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예산과에 한번 질의해 볼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질의드리는 사항은 아닌데 흐름이 그랬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청주시민 1인당 빚이 얼마냐. 1인당 빚이 약 5만 7,500원씩 있어요. 또 세출예산을 1인당으로 나눠 보니까 청주시민 한 사람이 얼마씩 지출한 것이냐, 예산상. 325만 8,000원, 약 85만 청주시민이 예산 대비 1인당 325만 8,000원씩 지출한 거예요. 부채는 총 480억에 1인당 시민들이 안고 있는 부채가 5만 7,500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되 가정이나 조직이나 정부나 똑같다고 봅니다. 많이 있으면 많이 쓸 수 있겠죠. 없으면 절약하고 아끼고 지출을 막아야 돼요. 지금 시민들이 안고 있는 빚이 현재는 480억이지만 앞으로 시청사라든지 기타 청주시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로 볼 때 늘어날 거로 봐요. 이 빚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내가 여기서 이야기한다면 모 의원께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가 그것이 의회에서 부결됐는데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시장이 시장의 권한으로 빚을 지는 거예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건. 시민들한테 빚을 지워 주는 거예요. 그것을 사전에 의회 와서 동의를 받고 지방채를 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이 나는 우리 의회에서 무산됐다는 걸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시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빚을 얻어야지. 그래서 우리 청주시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가정하고 똑같다. 없으면 안 쓰고 안 하면 돼.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후년에 하면 되고. 그래서 집행하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아껴서 쓰자.’ ‘빚을 내 가면서까지 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하시고 편성대로 쓰세요, 편성대로. 당초에 A사업에 예산 얼마를 쓰겠다고 위원님들께 그렇게 사정하고 예산 승인을 받아 놓고 전용되고, 이용되는 건수가 너무 많다 이 얘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야. 당초에는 이렇게 쓰겠다 한 것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흘러가서 예산이 전용되고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ㆍ전용 사례를 줄이고 당초 위원님들한테 승인받은 내용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 성과보고서를, 앞서도 말씀이 오고 갔지만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전체 2020회계연도 성과계획서가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현황에 있어서 물론 지난 연도도 그렇고 코로나19라는 변수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전례 없이 악화된 여건에서도 전체 대략 달성현황을 보니까 각 부서별 평균 75.5프로인 200개 단위 사업을 목표 달성을 했어요. 우리 복지국 산하 복지국만 보니까 복지국 같은 경우는 68.2프로 또 해당 보건소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악조건 속에서도 64.7프로라는 달성률이 나와 있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 보니까 73.3프로……. 앞서서 얘기 있었지만 고인쇄박물관장님, 물론 고인쇄박물관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20프로예요. 물론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 해당 부서에 따라 특이점이 있다 보니까 달성률에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코로나19 백신이 얼추 올 하반기 되면 백신에 대한 집단면역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해당 부서에서도 현실에 맞춰서 발 빠르게 목표를 정해서 나갈 수 있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동안 타 부서하고 비교해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성률이 고인쇄박물관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 이 수치로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개선 방향이라든가 나름대로 노하우 방안이 있으시면 여기서 한 말씀 해주시죠.

 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입니다. 일단 지난해에 성과지표가 낮게 나온 것은 국제기록유산센터 같은 큰 사업의 진척률이 저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달성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목표했던 사업들이 계획했던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른 평균 수치에 한참 미달한 거에 더불어서 올해 후년에는 더 가일층 달성률에 있어서 개선적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바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18억에 대한 지출내역 그거 오늘 중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로 그래도 우리 청주시 보건소가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고,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결산검사 보면서 김혜련 소장님, 코로나19가 작년, 올해 이어지면서 보건소 나름대로……. 유광욱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프로그램 같은 것이 하지 못한 것이 많거든요. 올해 11월에 아마 집단면역이 생기고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지 않을까 그런 저기를 예측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혜련 소장님이 보건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보건소별로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 같은 거 예산편성 할 때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하고 작년, 올해 못 했던 것들은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그래도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일부가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관련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청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쉽게 말하면 쓰다 남은 돈이라고 하지만 그 내역을 뜯어보면 초과 세입 부분에서 예산과에서 예측이 잘못돼서 너무 아쉬운 면도 있는데 관련 부서는 어찌 됐든 간에 예산편성 할 때 소장님들 특히, 과장님들! 지출잔액도 청주시 전체로 봤을 때 6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소장님들, 코로나19 대응하시는 데 고생하시더라도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소장님, 하여간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시고 조금 있으면 코로나19가 잡힐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또 근래에 며칠 동안 청주시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긴장도 하고 그랬는데 긴장 늦추지 마시고 직원들 많이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갖고 우리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소장님, 코로나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난 1년간 고생하셨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우선적인 거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집단면역이 생긴다든지 해서 모든 게 조금이나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대비해서 저희가 업무적으로도 부분적으로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검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고인쇄박물관,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및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미영 오창호수도서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2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1쪽, 오창호수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소관 지적사항으로 세출예산 집행 부진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사 재난지원금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위촉강사 전체를 조사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정부지원금과 타 부서의 중복 수령자를 제외하고 지급함에 따라 예산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831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지원 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의 신청 접수를 받아 책소독기 59대를 구입하여 1억 9,166만 3,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당구청 소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 소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831쪽입니다.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임시폐쇄 경로당 운영 재개에 대비 코로나 예방 전문 방역비 1,15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원구청 소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진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윤순진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2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임시폐쇄 경로당 운영 재개 대비해서 코로나 예방 전문 방역에 필요한 예비비로 792만 원을 승인받았으며, 서원구 관내 경로당 198개소에 4회에 걸쳐 소독비로 79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흥덕구청 소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2쪽,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서 시 노인장애인과의 예비비 사용 승인계획에 따라서 임시 폐쇄했던 경로당 운영 재개를 위해서 감염병 예방 전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1,0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청원구청 소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2쪽, 주민복지과 소관 1건으로 임시폐쇄 경로당 운영 재개 대비를 위한 코로나 예방 전문방역 예비비로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역업체의 방역봉사 후원으로 500만 원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송구한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장님, 혹시 결산서 가지고 오셨어요? 결산서 안 가지고 오셨으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보시면 부서 성과 달성현황이 있는데 열린도서관 이용자 수가 있어요, 관장님. 열린도서관 이용자 수를 당초에 8만 3,400명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8만 3,415명이에요. 그래서 100프로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8만 3,000명이 열린도서관을 이용했을 것 같으세요, 2020년도에?

 예, 평생학습관장 정헌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등록된 강사가 234명이 조사됐습니다, 위촉강사가. 그래서 50만 원씩 해서 1억 1,7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지급할 때는 중복 지원을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정부지원금 받은 사람 빼고 또 먼저 시에서도 조정을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예술인들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지만 거기 빼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강사들 먼저 다 지급한 다음에 저희 거는 다 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게 지출하면서도 지원금이 많이 안 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대략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분들, 그러니까 150명 정도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문화ㆍ예술인이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인가 보네요?

 예. 그럴 수 있긴 있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다 홍보해서 개별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했었는데 혹시 신청 안 하신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복자들 다 빼고 하다 보니까 72명만 대상자가 돼서 집행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개 구 주민복지과 공히 같은데요. 이 질의는 서원구 복지과장님께 드릴게요. 과장님, 자료가 없으셔도 잘 아실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행려자 및 노숙인 관리하는 정책 있잖아요?

 네.

 근데 서원구에서 결산서상에 보면 1,380을 예산을 세우시는데 420 집행하셨어요, 2020년도 기준해서. 근데 이게 ’19년도에도 1,380 세우셨는데 300만 원, 그러니까 4개 구가 다 같아요.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를 항상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상미입니다. 그게 발생이 정확하게 예측이 되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을 세워 놓는 거로…….

 혹시 서원구에서 지금까지 행려자 및 노숙인 관리를 위해서 집행한 예산 중에 한 해 최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1,000만 원까지도 안 갈 것 같은데 항상 1,380을 계상하시니까요. 그 수치가 근거가 있는 수치인가요?

 특별히 근거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고요. 그냥…….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발생 추이를 판단하지는 못하지만서도 보통 몇만 인구의 구에서는 어느 정도 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곱하기 얼마를 한다 이런 산식이 있나 해 가지고요.

 없습니다.

 근데 모든 구가 다 절반도 채 집행을 안 해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렇게 반납금액이 생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도 아마 작년이랑 똑같이 세우셨을 거예요. 이후에라도 반납금이 남지 않는 선에서, 필요하면 추경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3회나 이럴 때 추경 하시면 될 텐데 처음부터 과다하게 계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보면 한두 건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감안해서 평균 잡아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드렸던 내용에 다시 한번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관에 앞서서 예산집행에 있어 주로 보니까 재난지원금을 강사들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게 집행률이 보니까 정확히 30.3프로 집행됐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시국에 강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누락되는 거 없이 모든 강사들한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책정한 게 한 234명의 강사분들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중에 중복되는 분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빼다 보니까 집행률에 있어서는 30프로밖에 집행을 못 했다 그렇게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죠?

 평생학습관장 정헌구입니다. 그 당시에 2020년도에 정부지원금을 1차에 지원받은 사람들은 2차에도 의무적으로 다 지급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차에 지원된 사람들이 다 확인이 안 돼서 사실 강사들한테 다 지원하는 거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누락됨이 없이 차질 없게 여유 있게 많은 강사분들이 소외됨이 없이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가 특수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평상시보다 많이 발생되는 그것 또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에 있어서 이런 특별한 기회에 있어서는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 앞으로 더더욱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독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지금 4개 구청 노인복지과장님들이 계시는데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 오후 1시부터 개방해서 5시에 닫는 거로 되어 있는 거죠, 서원구청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 공히 담당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경로당에 다니다 보니까 최근 문제가 노인 어르신분들의 관절이, 젊은 사람들도 운동하다가 관절이 다쳐서 관절이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가부좌로 앉아 있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실ㆍ과장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경로당 공히 조사하셔서 경로당 안에 같이 단체로 앉을 수 있는……. 서원구청 담당과장님! 좀 나오셔서 대표로 질의드리는데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고 계시죠?

 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나실 때 관절이 안 좋으셔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다 그러면서 소파를 많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본청 부서하고도 긴밀한 상호 소통 속에서 그런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거를……. 어쨌든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로당의 애로사항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그때 노인…….

 아니면 우선적으로 사전조사를 하셔서, 하반기 추경이 있으니까요. 의자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어르신들이 앞으로 100년 살 수도 없으신 거고. 시간을 최대한도로 당기셔서 하루라도 불편이 경감될 수 있는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지침에 의해서 1년 동안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 줄 수 있는 물품이 6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추가를 하려면 노인복지과와 협의가 된 후에 예산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노인복지과와 협의하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뒤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청 담당부서하고 확실한 소통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수고 많이 해주시고. 예,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오늘이 저희들 세 번째 시간인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그리고 4개 구청 2020년도 결산검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하게도 오늘 두 기관에서는 결산검사를 받으시면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유광욱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강사 재난지원금 집행률이 너무 저조했다는 부분이 한 건 있었고 또 4개 구청에서는 상당구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실행을 못 했고요. 아울러서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대한 예치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4개 구청 공히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어쨌든 건설과에서는 이 도시계획도로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지역민원은 이 도시계획도로가 1순위를 차지할 거로 저는 봐요. 지금 구청장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한두 건이라야죠. 저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행정은 정말 비난받아도 싸다,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년, 30년, 40년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여태까지 실행을 못 하고 이제 자동 일몰되는 지경에까지 와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30년, 40년 동안을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끙끙 벙어리 냉가슴 앓듯 고통을 겪어 온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는 자동일몰제로 해서 해제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건수들이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어쨌든 올해 실행 못 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이 도시계획도로가 앞으로 특히, 구청장님들이 구청에서 일하시면서 제발 앞으로는 지정할 때도 어렵게 지정하시고, 지정하면 반드시 도시계획도로가 뚫리고 해결된다는 관점으로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점에 대해서 상당구청장님, 마이크 잡으셨는데 할 말 있으세요?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미완성 그 건은 도시계획 일몰제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2019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는데 장미아파트하고 이웃주민들 간에 합의가 안 된 사항이라 작년도 12월까지 계속 그분들하고 합의하다가 합의가 안 된 사항이라 그분들과 합의가 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를 개설해 줄 사항입니다. 그게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폐쇄된 게 아니라 주민들 간 합의가 안 된 사항으로 예산을 집행 못 한 거고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 간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은 도로를 내줄 계획입니다.

 예.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추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지 못한 건수들이 너무 많다.’ 이걸 지적한 겁니다. 지금 실행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건 문제없어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시작을 했으니까.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 것이 문제라는 걸 제가 지적드리는 거고. 정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 도로뿐만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미집행되고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실행을 요구하면 예산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었다면, 실행을 못 한다면 지정을 안 했으면 지정된 그분들이 재산권 침해는 당하지 않았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지정할 때는 심각하게 고려해서 지정해 주시고 한 건이라도 놓치지 말고 현재 미집행된 그런 시설들을 조속히 해결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들,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5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입ㆍ세출 외 현금,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게 되면 완공될 때까지 현금으로 이행보증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 일이 하자가 있을 경우 이행보증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치금을 받고 있죠. 그죠? 근데 4개 구청 공히 그 예치된 금액이 관리가 못 됐다는 지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이나 아니면 현금을 받고 개발행위에 따른 반환이 안 된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전 11시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왔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5년 현금을 받아 가지고 안내를 하고 5년이 되기 전에 본인들이 신청하면 나눠 주고 또 신청이 안 되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부분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그런 부분이 지적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든지 아니면 세외수입 조치를 전부 다 끝냈습니다.

 예. 어쨌든 이행보증금을 우리가 받으면 5년간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데 5년이 넘으면 반환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5년 안에. 그렇죠?

 신청을 하면 5년 안에 반환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해야 반환이 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반환 제도가 있는 겁니까?

 신청을 해야지 반환이 됩니다.

 그냥 기한이 됐을 때 굳이 신청을 받지 말고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자동으로 내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어 갖고 오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자기가 보증금을 내놨다 못 찾아가면 5년이 경과될 경우 자동으로 우리 시에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속되기 전에 그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담당자분들의 역할일 거예요. 보조금을 냈는데 그 돈이 자기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시에 귀속이 된다? 그런 문제점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라 저희들이 오전 11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 사항에서 지적을 받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견이 나왔던 사항이라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시죠.

 예. 4개 구청에서는 그 2건을 지적받으셨는데…….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사항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도 궁금해서 그것을 구청장님께 질의드려 봤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자동으로 반환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네 분이 오셨으니까, 구청장님이 그래도 청주시에서는 가장 고위직에 계시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서 구청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갖고 계시죠? 조그마한 거 안 갖고 계신가요? 결산검사 이거 안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시면 잠깐 설명 좀……. 하재성 위원님께서도 많은 설명을 한 건데 여기 29페이지에 보면 박철완 구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몇 프로 정도 돼야만, 세입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몇 프로 정도 돼야만 우리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 다음 해에 얼마나 여유를 갖고 예산을 짤 수 있느냐에 따라서 범위는 다를 텐데…….

 순세계잉여금 돈이 얼마 남느냐를 갖고 많이 따지는데 보통 몇 프로 정도……. 정확한 거는 기억 못 하시죠?

 예, 정확하게는 제가…….

 조용진 구청장님, 29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예.

 청주시의 순세계잉여금, 쉽게 말하면 흔히 남는 돈이 결산검사에서 나온 게 2,450억, 일반회계에 보게 되면 근 2,500억 이 정도가 남는 거거든요. 그것 보셨죠?

 예,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반회계만 따지면 7프로에서 8프로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순세계잉여금이 9.2프로가 나와요, 결산서에. 그럼 조용진 구청장님, 행정 쪽에서 행정학 교수들하고 이 문제 갖고도 대학원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5프로 전후 이렇게 걸리는 게 가장 보통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10프로가 넘어가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15프로에서 20프로 나오는 데도 있어요. 청주시 결산서에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이 9.2프로예요. 여기서 4개 구청을 말씀드리면 그나마 우리 부서와 주민복지과에 관련돼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그나마 3년의 노력 끝에 예산편성 할 때 지출잔액을 제가 다 뒤져 봤는데 그래도 지금은 양호해요. 한 이삼년 걸렸어요. 처음에 여기 의원으로 와 갖고, 예를 들어서 간식비를 개념 없이 대량 예산편성을 해요. 이렇게 지출잔액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첫째, 시민들을 위해서 옳지 않다는 것. 또 여러분들 흔히 이런 얘기 해요. 시장을 모신다고 그러죠. 시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은 대개 보면 10프로에서 20프로를 자기가 자율적으로 예산 갖고 사업을 한다 그래요. 순세계 이게 남는 돈이 이렇게 많아지면 시장도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850억 남는 돈을 예측했는데 2,500억이 지금 결산서에 나왔어요. 그러면 1,600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예산편성 할 때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구청장님 여러분들 네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구청은 많이 정리가 됐어. 저희도 근 3년 동안 노력하고 여러분들한테 예산편성 할 때 타당성조사, 사전조사 계획을 철저히 해라 해 갖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잔액이 많이 남으면 여러분들 1개 부서 하나하나에 뒤에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노력해 줘야지. 여기 수치상에 나오는 순세계잉여금 지출잔액이 620억이에요. 적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구청장 네 분이 시에 와서 주요 요직을……. 이게 예산 관련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청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이유도 남는 돈이 수치상으로 1,600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연초에 또 월말에 시장하고 상의할 때 시장이 구상하는 사업을 못 하는 거야. 여기에 보면 초과세입도 850억이에요. 관련 부서에서 예측해 줬거든요, 어느 정도. 경제상황에 따라 예측해 줘야 되고, 지출잔액은 각 부서가 노력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많은 위원님이 특히, 하재성 위원님도 지출잔액에 대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 어린이집 급ㆍ간식 인원수가 다 나와 있어. 장수수당 인원수가 나와 있어. 그런데 이걸 잡는 데도 이삼년 걸려요. 근데 각 구청 결산서 봤더니 그래도 지출잔액이 그 정도면 양호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진 구청장님, 예산편성……. 구청 고위직이시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연말에, 연초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가 구상되는 거야. 이게 예측하지 못하면, 너무 벌어지면……. 우리 청주시가 10년 전에 몇 프로 걸렸냐면 1조원 시대에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에서 700억씩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9.2프로 해 갖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야. 10프로가 넘으면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고, 리스크(risk)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계획이 없다는 거거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사업을 못 하지 않느냐 그래 갖고 조용진 구청장님, 이 순세계잉여금 보시면서 없지 않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용진 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구청 예산편성을 했을 때 되도록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라 해서 올해 그런 부분이 많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지출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용진 구청장님은 선임 구청장님으로서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어느 부서를 가든 간에 해주셔요. 특히, 예산과에서 관리해 줘야만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발생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것이 곧 시민들을 위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네 분 구청장님, 고위직에 계시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깊은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짧은 시간에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만족도가 상당히 미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올해 면역체계가 11월이면 확보되고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는다는 저기가 있으니까 올해 결산검사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도서관하고 평생학습본부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산편성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 많이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소극적이었다면 내년에 평생학습본부는 어떤 프로그램 갖고 시민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 도서관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은 고민 좀 해 갖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해 갖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걸 부탁 말씀드리고. 시립도서관도 어떤 방향으로 도서관을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 위원회와 수시로 소통하셔야 됩니다. 지금 도서관이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고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서원도서관을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은 서원도서관이 동네 도서관이 됐다 이거예요. 가로수도서관을 가 보면 서원도서관은 분평동의 동네 도서관이고, 기타 도서관도 봐 보십시오. 미흡한 게 많거든. 그것을 장기적으로 도서관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용운 본부장님, 말씀 좀 해보시죠.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과 새로운 시대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거는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윤순진 구청장님이 마지막이죠. 그죠? 너무 아쉽고 그런데 항상 보면 좀 더 하셨으면 하는데 아쉬운데……. 그래도 몇 년 하셨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은 없습니다.

 몇 년 하셨죠?

 ’80년 7월부터 했기 때문에 만 41년 했습니다.

 41년. 마지막으로 윤순진 구청장님 소감 들으면서 41년간 고생 많으셨고 또 청주시를 떠나가시더라도 청주시를 잊지 않고 뒤에서 많이 조언/고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80년 7월부터 시작해서 41년간의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서원구청장으로 마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했던 공직 선ㆍ후배의 도움으로 제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해서 공직 선ㆍ후배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에 옛 어르신들은 청렴이라고 얘기했지만 현대의 사람들은 남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결국 공직자들 또 정치인들이 국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또 저 역시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선배로서 후배들의 아픔을 좀 더 들어 주고 용기를 주고 이러한 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후배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선배님들이 했을 때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저도 매우 노력했지만 그래도 세월이 흘러서 신세대들의 사고로 전환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공직자 생활이 되기를 응원하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제2의 인생을……. 아직 인생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청주시 잊지 말고 자주 찾아 주고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행동에 제약 사항이 여러 가지 많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 또 취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기타 여러 분들의 손을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