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구 의원 발언

불법첨지류(광고전단 쓰레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7시30분 MBC뉴스에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4년만에 종로거리는 전단지쓰레기 거리로 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즈음 광고물이 대문앞, 길바닥, 자동차 유리문틈이나 와이퍼 틈에까지 대출광고, 나이트클럽, 음식점 등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상품광고물이 도로와 대문, 우편함, 담벽, 전신주에까지 덕지덕지 붙어있어 이것이 환경오염으로 이어져 강력단속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첨지물은 주택가, 상가, 아파트단지에 바겐세일 전단 상품광고지를 신문에 끼워넣기 등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 한 달에 두 번씩 정기 재활용수거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또한 이면도로에 각종 무질서한 불법 광고전단지가 판을 치고 있고, 자동차를 세웠던 자리에 쌓여있는 낮뜨거운 광고물까지 있으나 행정관청은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관내 46개 학교주변 통학로의 특별환경정비를 위해 시민, 공무원 45명으로 민.관합동기동반을 구성하고, 청소년 보호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플래카드, 첨지류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탈선을 유인하는 음란, 퇴폐광고물에 대해 원인자들을 추적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시.도.군이 설치한 게시판 등을 제외한 곳에 전단지 또는 광고물을 붙이거나 차량과 대문 등에 광고물을 끼워놓으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행위를 고발하려면 경찰에 출두해 진술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롭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직원만으로는 숱한 불법첨지류 행위를 단속하기엔 역부족인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불법첨지류 쓰레기량을 조사해서 집계한 자료가 없어 참고로 지난 ‘96년 15대 총선기간동안 배포된 정치광고물이 무려 4,700t이나 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양이란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각 구청들은 이 불법부착물을 떼는 데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10여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도 매우 큽니다. ‘99년 은평구의 광고물을 떼는 작업은 공공근로자 20명에 감독직원이 2명씩 관리하고 있어 각 동의 공공근로자까지 합치면 대단한 쓰레기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떼고 붙이는데 많은 인력과 경비손실의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앞에서와 같이 원인자를 추적 고발하는 방식으로 간단한 단속인원만으로도 단속의 효과는 물론, 자치구에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본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에는 반드시 광고주의 주소나 전화 등의 연락처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단속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고발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고발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갈수록 불법광고물 전단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불법첨지류 고발현황을 보면, 간선도로변 및 주택가 골목 등에 무단부착으로 고발조치한 것이 기소 3건, 기소중지 3건, 진행중인 것이 5건입니다. 이것을 실적이라고 했는지, 행정법상 서류형식이나 갖추어 놓은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이해가 안됩니다. 대량의 광고주를 모두다 고발해서 끝까지 법대로 관철할 수 있는 행정능력과 인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인자를 추적해 고발하고 주기적으로 지역별 상습부착자를 선정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주민들의 인식은 달라질 것이고, 주민 스스로가 자제하는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한국방문의 해이고, 내년은 월드컵등 국제행사를 대비해 경찰서와 협의하여 불법첨지류 정비대책을 수립, 집중단속으로 과태료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 : 별첨 1~4P)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인자 추적 고발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불법 첨지류를 담당한 직원이 몇 명있습니까?

그 3명 중에도 한분만 투입을 해도 원인자 추적을 철저히 해서 경찰서에 고발하면 소문이 금방 납니다. 그러면 전부 수천수만장을 다 깨끗이 정리할 수는 없지만 표본으로 많이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주소, 성명 다 나와 있고 전화번호도 다 나와 있는데 왜 고발을 못하느냐하면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단속을 협조해 주십사하고 바로 불법단속을 해 조사를 받아서 넘기도록 과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유대관계를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공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각공해란 소음공해와 같아서 사람의 정서적인 안정을 해칩니다. 시각공해는 눈을 피로하게 하는데 추악한 모습이나 무서운 형태의 그림 등은 공포에 질리게 하여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시각공해는 강물에 떠있는 쓰레기 오염을 보는 느낌과 같은 것으로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흉물스런 포스터나 공포에 질리도록 요란한 색체의 벽보 불안과 공포를 주는 색체의 시각, 혐오감과 더러운 건축물, 무질서하고 조악한 간판의 나열, 선정포스터 등의 범람은 새로운 정신적 시각공해물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불법, 혐오 광고물과의 전면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참여도, 정비실적에 따라 금년도 교부금 자금 배정을 차별화하고 추가경정예산 및 2002년 교부금 산정에도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예산 총 100억원을 마련 상하반기 평가 우수 5개구를 선정 각 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시가 이번 불법 혐오광고물에 대한 전면전쟁을 본격 선포하게 된 것은 무법천지로 난립, 방치된 불법 및 혐오광고물이 이제 공해의 차원을 넘어서 시각적 환경적 폭력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인식하에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우수구로서 노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등만 뽑는게 아니고 25개 구청중에 5개 구청을 뽑아서 10억씩 준다는 모양인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대해도 됩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정비 불법 광고물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무질서한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불편 불법광고물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수막 이용광고 수요는 늘어나지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공간 부족으로 주택가나 가로변, 담벼락, 전신주 등에 광고주 마음대로 현수막을 설치하여 환경공해물이 되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나 설치와 단속의 악순환으로 경제적, 행정적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서 도시미관과 광고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시설을 확충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의 무허가까지 판을 치고 있어 도시시각 오염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99년도에 267,525개의 불법현수막을 철수하였고 2000년도에는 272,730개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지 않고는 불법광고물의 범람은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많은 양의 불법현수막이 일반섬유와 함께 소각되고 있어 석유화학 유해물질의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의 입간판도 ‘99년도에는 10,543개나 되는데 이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환해주고 있어 단속과 반환을 거듭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반환을 안시키면.

그 처리가 문제거든요. 잘못되면 공해나 오염물질을 갖다가 처리하는 것이 많은데 어느 것이 좋은지는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해서 다시는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과태료를 부과를 안하고 그걸 실어다 쌓아 놓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걸 처리하는데도 공해 덩어리입니다 입간판은. 그걸 한번 잘 생각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광고물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설치할 수 있는 것은 5군데인데 인구 100,000명당이 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엄청난 양을 붙여야 되는데 조사를 좀 잘 해주셔서 적정한 장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하나 있는데 이걸 하고 지금 오신 분들은 돌아가주시고 다음 하수과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영장수질검사인데 제가 이걸 한번 건의를 한 바 있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 수영장은 3곳이고 수질관리를 위해 월 1회 보건소와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여름철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검사 방법으로 이화학적 세균학적 검사로 보건소의 임상병리실의 검사로 욕조 수질이 안전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수질관리를 많이 다루어 보았는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간단한 이화학적 세균학적 검사, 이것으로는 주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법이나 관행이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45개항의 정밀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 각 업소의 욕조수의 본질적인 유해 물질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안해도 되기 때문에 안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업체가 3개밖에 없고 업체가, 주민 건강을 위해서 주민을 생각해서 최소한 문화체육과에서 한번은 조사를 해서 수질이 이렇게 나쁘구나 하는 기준치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수영장의 수질이 전염병을 우려해 소독약품의 과다 사용으로 오히려 피부병과 유해성 안과 질환을 유행시킬뿐만 아니라 모발까지 탈색이 될 정도인데 작년 환경특위 조사시에 값이 비싸더라도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고급 약품을 선정해 수질 향상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아직 그대로인 것은 업자를 봐주기인지, 직무 소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강력하게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장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 합동조사 점검은 지난해 민방위재난관리과 1명, 문화체육과 1명, 산업과 2명, 건축과 1명, 보건소 1명, 소방서 1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이 많은 부서와 인원이 잘 동원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가 1명이고, 산업과에서 2명씩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의 사람이 말아야 할텐데, 1명가지고.

그런데 산업과가 무엇 때문에 2명씩 와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수질과 수영장을 관리하는데 전문출신이 없이 6개부서에서 조사팀을 차출해 합동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검사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전문인력도 없이 체육시설이란 명분 때문에 체육부서에 붙여두는 것은 전문성의 결여로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의 수영장업무도 전문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5~6P)

전문부서로 이관하면 편할텐데 꼭 문화체육과란 명분 때문에 거기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수질을 잘 다루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 하는 쪽에 보내면 사람 3~5명씩 안써서 인력의 낭비도 줄이고, 업무도 전문화될텐데,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도 명분때문에 그 과에 붙어있는 것을 전문과로 옮기라 해서 하수과로 업무를 옮긴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전문인도 없으면서 문화체육과라는 것 때문에 붙어있다는 말입니다, 명분 때문에. 그것을 전문성도 없이 사람만 셋에다 팀장이 있고 보면 인력낭비고, 업무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그렇다는 뜻에서 전문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안전시설, 체육시설, 운동시설, 물의 높낮이, 감시탑, 수상안전시설, 욕수가 1일 3회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는 기준, 욕수의 조절, 침전몰의 확인을 위한 수영조의 물검사 등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를 드문드문 하게 되면 육안검사가 되거든요. 지나가면서 보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 준수사항을 보면 유리잔류염소 0.4㎎/ℓ~1.0㎎/ℓ을 유지하고,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하는 경우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0.2㎎/ℓ이상 유지해야 하고, 이용자가 많을 때는 과잉 염소소독으로 눈에 필요이상의 자극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수소이온농도(PH):5.8~8.6, 탁도: 5도이하,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12㎎/ℓ이하, 대장균: 10㎖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인 바, 이 모든 준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안질이나 피부질환이 없다는 보고가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약수터물 수질비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약수터는 서울시청에서 지난 2000년 8월 24일~10월 30일까지 시내 373개소의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46개항목의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근 50%에 달하는 152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대상 397개소 중 수원고갈로 검사가 불가능한 9개소와 시설보수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12개소 및 관리부서 조정에 따른 3개소를 제외한 373개소중 지난 2/4분기에 판정을 받은 곳은 61개소이고 15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검사결과 부적합 약수터 152개소 중 미생물이 기준초과한 약수터가 131개소, 심미적 영향물질(즉 PH, 황산이온, 알루미늄 등)이 기준초과한 곳도 21개소로 분석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 12월 22일 다시 서울시내 등산로, 사찰, 유원지 등의 약수터 21%가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대상약수터 389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결과 21%에 달하는 82곳의 약수터에서 대장균, 세균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증발잔류물 등 6가지입니다. 시는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약수터에는 안내판을 통해 사용중지를 알리고 소독과 함께 주변환경개선 등 조치를 취한 뒤 수질 재검사를 하게 되어 앞의 8월 24일 수질검사가 50%가 부적합 판정인데 12월 22일 검사결과 21%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이점은 여름철 약수물이 강우로 인해 건수가 많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01년부터는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에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해서는 안내판에 부적합 사유를 게시하고 재검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다시 확인해 행정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에 3회 연속 불합격은 두 곳밖에 없어 폐쇄조치하였으나, 법 자체가 3회 연속 불합격이 되어야 폐쇄조치할 수 있어 사실상 폐쇄조치가 어렵습니다. 우리와 이웃한 서대문구도 총 35개소 중 고갈된 5곳을 제외한 29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적합판정을 받은 약수터 안내판에 식수불가를 기재하는 등 주변 환경정리와 청소정비에 나섰습니다. 우리 환경특위에서도 서울시에 앞서 작년에 한번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그 내용을 게시판에 기록하도록 했으나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백지에다 내용을 쓰고 비닐로 코팅을 해서 말뚝에다 붙여 사용한 바 있는데 이는 즉시 파손되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불평만 유발시킨 결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1차 불합격 판정만 되어도 게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던지 아니면 자치구에 예산을 요구 해서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7P)

또한 관리대상만 지금 안내판을 세울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사용인구가 많은 곳은 서대문구 처럼 관리대상외 다중 이용 약수터는 모두 안내판을 세워서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그런 예산을 한번 요구해 보던지 어떻게 하던지 이 관리 대상과 비관리대상에도 수요가 많은 곳을 게시판을 우선 해주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과장님께서 유념하셔가지고 하시는길에 좀더 확대해서 늘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경때 잊어 버리고 넘어가면 내년에도 시행안되는 급한 사업인데 환경특위에서 기록해 두었다가 추경때 얘기해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식재를 하시고 불법 경작에 대한 경고게시판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얘깁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의 나무 심기와 녹지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0,000그루 심기사업은 공공부문 7,000,000그루 민간 부문 3,000,000그루로 나누어 추진합니다. 나무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와 자신이 흡수한 물을 원료로 하여 광합성을 하며 산소를 대기중에 방출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1ha의 녹지는 1년간 16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2t의 산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무성한 잎을 통해 자동차 등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공기를 맑게 정화합니다. 서울시의 공원면적은 154.18㎢로 행정구역 면적의 약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공공부문이 1,400억원, 민간부문이 800억원으로 총 2,200억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구의 2001년도 보조예산을 열마나 신청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내로 서면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정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관내에는 체육시설이 831개소, 운동시설이 524개소, 운동장이 67개소, 관리시설 49개소로 총 1,471개소나 됩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더 늘어 났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은 사실 자연을 파괴하면서 시설한 것으로 앞으로는 제한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현 상태에서 개보수는 어쩔 수 없지만 필요이상의 새로운 시설은 지양하고, 필요없는 시설은 이번에 정비를 하고 나무를 심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과 의원들의 주문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복원할 곳은 의원과 상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인 정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먼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을 훼손하는 운동시설,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인 배드민턴장이 공원녹지를 무허가로 사용함으로써 모든 산을 훼손하는 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산속에 불법으로 건물을 짓고 취사행위와 관리인도 없이 전기시설까지 한 곳도 있어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곳입니다. 이 불법건축물은 수백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어 원상복구할 것을 지시한 구청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지역출신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폐해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불법주택 건축물은 세입자들을 내몰면서까지 단속을 하면서 왜 불법 대형건축물인 산에 있는 대형건물은 환경오염은 물론 심각한 폐해를 눈감아오면서까지, 또한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지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공원녹지 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서울의 공원은 총 1,419개소에 면적 154.18㎢로 1인당 공원면적은 14.94㎢이며, 이중 시설화된 면적은 130.20㎢로 1인당 공원면적은 12.6㎢입니다. 서울시의 자치구별 공원현황을 보면, 은평구는 공원이 49개소로 중위권에 속해있고, 미시설률은 16.71%로 하위권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녹지량의 확충을 위해서 시설이적지(건물 등 이전된 땅)와 남아있는 공유토지는 녹지공간으로 우선 확보하는 방안으로 점차 전환하며,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녹지 공간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의 추진계획을 보면 매년 3,350억원으로 총 1조 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우리 구 사업계획과 보조금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방침이 이러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녹화와 환경친화적 주기단지 시범조성 및 도시환경조림 조성 등의 환경분야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31개 주요사업계획에 여의도, 영등포, 종로구 등이 모두 차지하고 은평구는 1건도 사업계획이 없는 것은 공원녹지 행정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1999년 은평구 지방의제21을 작성하면서 산골고개, 박석고개를 생태육교로 있는 사업을 계획한 바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 환경특위에서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구청측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8P)

다음은 공원녹지 확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상 서울의 녹지지역은 지형적인 여건으로 산림, 하천을 포함하고 있으며 녹지지역의 총면적은 전체 도시계획 구역의 42%에 이릅니다. 녹지지역의 대부분은 녹지공간 보전의 범위내에서 제한적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연녹지이며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생산녹지는 3.55㎢에 불과하고 보전녹지는 0.07㎢로 극히 적은 면적입니다. 공원녹지 시설은 관리를 잘못하면 환경오염지역이 되고 관리가 잘되면 깨끗한 시민휴식 공간으로 이용이 됩니다. 특히 간이휴게소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오가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대기오염과 소음을 완화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많이 유치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은평구의 공원내 파고라(그늘실) 현황 공원녹지, 마을마당, 어린이 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을 보면 2001년 1월 현재 총 22개소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녹지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할당 받는데 더욱 노력해 주시고 사업확장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수터물 정책방향인데 아까 처음에 부분과 상관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 안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관내 약수터는 관리대상이 16개소인데 환경특위에서 ‘99년부터 공동시설물 58개중 관리대상 16개소 수질검사를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46개항의 정밀수질검사를 의뢰하여 3회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만산 진달래약수터 2개소만 폐쇄조치하고 나머지 상당부분은 합격과 불합격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연속 3회의 불합격을 받아야 하는 현 제도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관리대상 약수터 수질검사 내용을 보면 관외지역 인접지 소재 12개 약수터에 대하여는 행정구역관리 기관인 고양시와 덕양구에다 공원녹지과에서 ‘99년 8월 26일에 직접 관리하도록 통고한바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따지면 관할구역은 관할관청이 관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약수터는 은평구민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고양시 주민들은 전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직접관리를 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안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을 위해 철저히 폐쇄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소재한 비관리대상의 약수터 18개소 중 불합격판정으로 폐쇄된 2개소를 제외한 16개소에 대하여는 은평구 보건소가 1차로 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한 결과 ‘99년 9월 적합 6개소, 부적합 9개소, 수원고갈 1개소로 판정이 났고 2차 수질검사에서는 부적합 10개소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건소의 6개항 검사의 결과가 이 정도라면 보건환경연구원에 46개항의 정밀 수질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99%가 불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실한 보건소의 합격판정을 믿고 중금속에 오염된 약수를 그동안 먹인데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를 관할구역이라는 제도 때문에 북한산 국립공원 서부관리소에 통보하였습니다마는 이렇게 떠넘기면 면책은 될지 모르겠으나 개선할 능력과 기능도 없는 관리소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수질오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딱한 것은 우리 주민들 뿐입니다. 본위원장이 여기서 다시한번 강조하는 것은 “먹는 물관리법” 제6조1항에 먹는물 관리수질감시원을 두어 먹는물 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먹는 물 수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고 법이 되어 있는데 이 법대로 감식원을 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나 어려워서 그게 어렵다는 말씀인데 법에, 먹는물관리법 제6조1항에 수질관리원을 둘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쓰면 이 한 사람이 다 전문적으로 산 전체를 커버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합당하다고 봐서 이 제도를 활용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 북한산 관리공원 같은데에 의뢰해 봐야 그 사람들이 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관리인을 채용하면 내 관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리 요원을 하나 두면 이 사람이 봐서 잘못된 것은 폐쇄하고,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뜻을 잘 이해를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 수질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수질감시원을 두어야 된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법을 알려 드린 것이에요. 이 법대로 전문인력의 한 사람을 수질감시원으로 채용을 하면 모든게 다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6조1항에 전문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관리 및 유기동물의 단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보호를 받는 야생동식물이 서울지역에서 자생하는 동식물 중 멸종위기종 또는 희귀종을 서울시 관리 야생 동.식물로 지정보호 하며 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취 등 행위가 제한 됩니다. 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및 �C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하거나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일체 할 수 없으며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출입제한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수많은 개, 고양이가 야생화해서 원래 야생 동.식물을 마구 잡아 먹는 등 그 수가 많아져 포획까지 할 정도이고 환경문제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 팀에서는 현재까지 야생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희귀 식물을 채취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한 실적이 전혀 없고 실재 단속을 한 적도 없어 한심한 경우입니다. 법만 있고 행정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예산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공원녹지 분야의 예산을 작년도에 1,684억을 책정하고 생활권 녹지확충사업, 생태녹지벨트 조성, 미시설 공원개발 등 생활환경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녹지과에서는 작년도에 얼마의 보조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도 앞서의 공원녹지사업 전체예산도 많이 보조를 받아야 취약지역 사업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뒷산 임야내 총 128건에 6,489평이나 되는 불법경작지를 복구하려면 엄청난 식재목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은평구는 타구에 비해 녹지공간이 많고 공원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기본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진 게 있잖습니까? 기본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 점에 있어서는 환경이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분야가 넓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중의 일부가 공원녹지가 되겠는데, 공원녹지에 필요한 해당법규는 현재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도시공원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이라든지, 사실상 법은 상당히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법들을 잘 활용하고 그대로 준수한다면 환경을 보전하고 지키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산과 계곡으로 버려진 쓰레기와 폐기물 관련에 대해서인데, 우리 산과 땅은 그동안 비닐, 플라스틱, 수많은 종류의 일회용품과 같은 난분해성 제품으로 크게 나빠지고 있어 이대로 방치한다면 전 국토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쓰레기는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이 청소행정과 것인지, 공원녹지과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들어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소각할 경우 산성비로 인한 수질, 토양, 대기오염 등을 일으켜 제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 심지어 산업폐기물까지 인적이 드문 으슥한 계곡에다 마구버리거나 파묻어 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산 계곡마다의 음식점들은 아예 드럼통을 소각로로 쓰는 곳과, 일정한 곳에 지정장소를 정하고 불법소각을 매일 하고 있어 현장에 가면 용융된 비닐종류의 재가 쌓여 있어 물증이 확실한데도 이들 업소를 행정조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불법소각의 경우 어떠한 처벌규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해물질과 산업폐기물을 임야 및 농경지에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과에 염화칼슘 오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눈을 녹이는데는 성능이 우수하지만 차량의 부식과 한강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겨울용으로 염화칼슘 25㎏ 포장 총 51만 포를 확보하였고 우리 구는 23,400포를 비축했으나 지난 1월 11일 예상치 못한 폭설로 20,400포를 소비하고 겨우 3,000포를 비상용으로 확보하고 더 이상 출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후 다시 폭설이 온다는 일기예보로 인해 긴급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염화칼슘도 은평구는 겨우 3,000포대밖에 주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5일 다시 35년만의 23.4㎝ 폭설이 내리면서 교통이 마비되자 서울시내에서는 주요지점에만 염화칼슘 50,000포대와 소금 8,000포를 살포했으나 쏟아지는 폭설을 감당하기는 역부족 이었습니다. 이 염화칼슘은 독성이 강해 금속부식, 콘크리트 부식, 식물과 가로수 성장 및 토양오염, 하천 오염으로 어패류 장애, 미생물을 이용하는 하수처리장의 기능장애, 한강상수원의 오염문제 등의 해악이 큽니다. 염화칼슘은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주로 표백, 건조, 살균제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식성이 강해 콘크리트 속의 철근과 도로변 가로수와 녹지 및 문화재에도 피해를 주는 등 부작용이 강해 선진국에서는 제설제로 소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소금은 발열반응으로 즉시 눈을 녹이는 염화칼슘과 달리 열을 끌어들여 눈을 녹이기 때문에 뿌린 뒤 30분이 지나야 효과가 나고 영화 5도 이하에서는 효과도 떨어지고 가로수에 닿을 경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은평구 제설대책본부 가동 24시간 상시운영이란 목표하에 제설대책본부를 토목과에 두고 평시엔 1단계, 강설예보 2단계, 대설주의보 3단계, 대설경보 4단계로 단계별 근무체제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환경미화원과 제설인구를 포함한 구동직원 총 1,475명을 지정하여 요란한 근무체제에 들어갔고 특히 언덕길 취약지역에 염화칼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반장 집 등 주민의 눈에 잘보이는 곳 230개소에 염화칼슘을 보관하는 집을 두고 자체 이용을 관리하도록 한다는 대단한 계획이었지만 첫폭설에 염화칼슘이 동이나 요란한 제설대책본부는 결국 전시행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도로에 눈을 모두 염화칼슘으로 녹이기 위해 살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고려없이 제설효과 위주로 시행되어 앞으로 제설행정의 기본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눈사태의 발생때는 물론이고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과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 염화칼슘을 중국으로부터 긴급수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재의 절약을 위해 염화칼슘 40% 소금 20% 모래 40%를 혼합해서 사용하면 환경오염이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경제적 손실도 적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시험해 볼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9~10P)

지난 제설 중에 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염화칼슘 40%, 소금 20%, 모래 40%를 혼합해서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시험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물어보았는데 빠졌습니다.

실시를 안 했구만요. 한번해 보시지.

제 기억으로 이것은 폭설이 지난 이후에 전화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때는 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여유가 있었을 땐데 하여튼 안했다면 그런 것은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대기오염 은평터널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 완공된 은평터널이 매연으로 인해 사람의 보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환경특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은평터널의 대기오염조사 결과 터널 한가운데는 이산화질소의 기준치가 0.15PPM인데 비해 최고 0.293PPM으로 근 2배가 초과되었고 미세먼지는 기준치인 120ug㎡(마이크로그램)보다 최소 3배나 되는 349ug㎡(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색쪽 대림 아파트 1,444세대와 진흥 아파트 280세대, 총 1,724세대의 아파트 공사가 완공되면 더 많은 차량의 통과로 터널의 대기오염도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환기대책으로 젯트엔진의 가설은 기초공사가 없이 불가능하게 설계된 것으로 조사가 됐고 또한 터널이 일차선, 양차선이기 때문에 강제 환기방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기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청정설비를 특별히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1P)

일문 일답식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터널의 길이가 500m라는 것은 관례이지 법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은평터널이 340m라고 해서 500m가 안되니까 자연환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980억이나 들인 공사를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하지 않고 340m니까 그냥 해도 된다고 공사를 하고 나서 지금 대기오염이 심해졌는데 국장님께서는 미세먼지 화학명으로 pm-10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준치에는 그것이 3배밖에 안되지만 이 미세먼지는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서 먼지를 뿌리기 때문에 악화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산화질소가 문제입니다. 이 이산화질소가 사람의 눈을 따갑게 하고 기관지를 아프게 하고 이런 화학적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로로 보행을 못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먼지 기준치로 인해서 있는 것이 아닌데 이산화질소는 근본적으로 터널 자체를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차량이 끝난다고 해도 이산화질소가 줄어질 이유는 별로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340m가 아니라 50m짜리 터널을 뚫었다 하더라도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그 공사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 50m짜리라도 터널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 공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치선정을 잘못했던지 어떠한 방식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생겼지, 지금 500m이하에는 하지 않아서 그걸 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억원이나 드는 공사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했으면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이산화질소가 아주 사람눈에 따갑고 기관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그런 공해물질입니다. 사람들이 못 다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이산화질소가 빠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로 뚫는 경우도 있고 강제 환기 방식으로 젯트엔진을 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공사당시에 빔을 설치해서 나중에 공기소통이 안되면 젯트엔진을 달겠다라고 사전에 계산을 해서 설치를 해놓았으면 지금도 가서 한 3,000만원밖에 안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터널을 완전히 차단을 하고 그 시설을 하려면 다시 헐어서 빔을 넣어서 설치해야 됩니다. 젯트엔진이 돌아가는 압력이 1t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함부로 갖다가 첨부해서 부착해서 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안되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양 1차선이기 때문에 공기가 나가고, 들어오고, 당기고 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그걸 달아도 별 효과가 없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두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걸 처음에 하실 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터널의 위치 선정할 때부터 전부 수정해서 이런 걸 감안해서 했을텐데 전부 500m이하는 이러한 관례에 의해서 안해도 되고 이 정도는 자연 환기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났다 그런 얘깁니다.

아니 이해가 안되네. 500m 이하 아니라 단 50m짜리라도 터널을 뚫었는데 환기가 안되어서 오염이 발생되었으면 그 공사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이산화질소, 국립보건연구원의 조사 아닙니까, 이게.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2배를 초과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닙니까. 거기를? 공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청정설비를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으면 여기에 답변을 해야지, 자꾸 그거 잘못된걸 강제로 괜찮다고 하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특위에서 조사를 의뢰해서 2배가 초과되어서 눈이 따갑고 기침이 나고 사람이 못다녀서 터널자체 사용을, 사람이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돈 100억이나 들어간 공사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돈 몇푼 주면 받는 것을 그것을 받아서 했으면 이걸 감안해서 이런 일이 돌출이 안될 건데, 그걸 안이하게 500m 이하는 안해도 된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환경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을 책임진 분이 2배가 초과되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으니까 청정설비를 특별히 도입을 한다든지,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원론적인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m이하의 터널 뚫어서 사고난 거 없어요. 난 못봤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나 이 지역만큼은 지금 사고가 난 겁니다. 2배라 그러면 사람이 못다녀요. 지금 양쪽 인도로 사람이 다니도록 공사를 해놓고 한 사람도 다니지를 않는데 잘못된 것을 시인 안하고 그것을 가지고 “500m 이하에는 안한다”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면... 단 50m짜리 터널이라도 거기가 공해가 심해 사람이 못다니는 인도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그 공사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이 공사는 100억원씩 들여서 했지만 환경영향평가 한 번 안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거 공사가 잘못됐습니다. 청정설비를 어떻게 하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얘기가 되는 건데, 500m 이하는 기준이 그래서 안했으니까 책임 안져도 됩니까, 이 공사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배가 초과된 것으로 나왔고, 실지 사람이 못다닌단 말이에요.

아니 공해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이산화질소가 2배라 그러면 그건 도저히 말이 안되는 거예요. 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사람이 못다니도록 터널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것을 그 2배 하나가지고는 안된다니, 2배면 사람이 못다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미 이 공사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 기준치로 보면. 이것도 내가 조사한 게 아니고 국립기관인 서울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환경특위에서 연신내 사거리, 은평터널, 수색역, 세 군데를 1주일씩 배정해서, 조사한 아주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조금 초과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트엔진을 단다든지, 해서 모면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되는 2배가 초과되어서 사람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길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예요? 잘못된 것을 자꾸 그 한가지 가지고는 안된다니요? 그럼 한 열가지나 걸려야 공사를 합니까? 한가지라도 기준치가 오염되어서 사람이 못다니게 되었으면 그 공사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 가지가 걸려야 공사를 다시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가지라도 많아서 못다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먼지같은 것은 앞으로 공사차가 덜 다니면 3배밖에 안되니까 없어질 수 있다, 그건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먼지도 20배, 50배가 되면 어떻게 다닙니까, 사람이? 한가지라도 뭐든지 초과가 됐는데 약간 있어서 청정설비를 해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건 되는데, 이건 2배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미 이 공사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시인을 하셔야지. 내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청정설비를 특별히 도입할 계획이 있느냐, 서울시에 요청해서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한 건데 지금 그 한가지만 가지고 2배 기준 초과했다 해가지고 그게 무슨 가격이 어쩌고, 말이 안돼지요. 왜냐하면 거기를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터널인데, 도로는 만들었는데 한 사람도 지금 안다니고 있고, 앞으로 공사가 끝난다 해도 이산화질소는 안줄어들어요. 먼지는 줄어듭니다. 그건 3배가 돼도 얘기 안 하겠다 이거예요. 차량이 덜 다니면 덜 나오게 되지만 이산화질소만큼은 한번 끼면 계속 환기가 안되기 때문에, 사람이 보도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처음 이 터널을 팔 때 지름길로 통학도 하고 보도로 다니기 위해서 들떴던 기분들이 지금은 완전히 포기된 상태이고, 주민들이 전혀 이용을 안하는, 차량이 지나가도 문을 닫고 지나가야 되는 이런 터널을 만들어놓고 그거 한가지만 2배가 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면 안되지요.

지금 자료를 환경지도과하고 토목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똑같은 자료가 잠시후에 도착할 겁니다. 어쨌든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고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청정설비를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하루속히 개선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공관정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치된 폐공관정을 통해 각종 산업폐수, 축산오폐수와 생활폐수 등이 흘러들어 지하수가 이미 30%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충북 보은군에서는 기 개발된 관정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홈비디오를 이용한 휴대용 공내촬용기를 제작하여 기존에 개발된 관정의 오염원을 조기발견하여 치유관리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 개발업자와 이용업체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실시공을 막는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은군의 공내 촬영기는 시중제품이 2,800만원하는 것을 550만원으로 보급하고 있어 대당 2,250만원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촬영비의 절감의 실례를 들면 폐공지하공내 촬영비 폐공대상 22개소일 경우 3,74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폐공촬영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없다면 구입해서 활용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계신 것 같은데 폐공 촬영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구에는 없어요?

이 기계가 오염물질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폐공관정을 들여다 보는 기계입니다. 이게 오염물질 조사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촬영기를 싼값으로 거기서 파니까 우리가 들여다가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계속 질문이 되니까 그 다음 문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영등포구에 폐공관정의 조사방법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영등포구에서는 방치된 폐공의 부식으로 오염이 되고 지하수를 청정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방치 폐공정비를 위해 일제정비 3개년 계획의 수립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영등포구는 ‘94년 7월 지하수법 시행이전에 사용폐지 신고한 지하수 관정 총 1,164개소에 대하여 조사하고 992개소를 원상복구하고 나머지 172개소를 원상복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폐공관정 처리실적에 의하면 ‘94년 12월 지하수법 이전 하수도 폐지 신고자중 총 2,667개소를 실태 조사하여 방치된 폐공은 총 91개소로 현재 재사용 신고 51개소, 원상복구 32개소, 미처리 8개소를 원상복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폐공발굴실적 총 14개소로써 11개소는 조사중 확인 되었고 3개소는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법에 의한 일제조사 결과 폐공은 총 11개소를 확인 6개소는 원상복구 하였고, 2개소는 원상복구 독려를 하고있으며 3개소는 재사용신고 예정입니다.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는 3개로써 2개소는 원상복구, 1개소는 원상복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사실상 2000년도 사업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이 많은 폐공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몇 개씩 조사하는 실적으로 대응이 되겠는지 아니면 좀더 철저히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2P)

과장님이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시는데 영등포구에서 한 것과 우리것 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라도 수많은 폐공관정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이미 신고되어서 서로 아는 숫자입니다. 그게아니고 우리가 제일 많이 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관내외동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양이 많았기 때문에 처리도 많이 했겠지만 진관내외동에 550몇개소가 그냥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부분은 얼마인지 하나도 숫자를 확인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해서 하는 얘기지 신고되고 서로 아는 갯수를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영등포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 예를 들어서 고학력의 여성 공공근로자가 들어가서 이 집이 옛날에 수돗물을 지하수로 빼쓴 기록이 있습니까? 해서 찾아낸 숫자입니다. 이것하고 혼동해 들으시면 안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찾아내서 그걸 일련번호를 매겨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걸 처리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은 신고나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것하고 정 틀리는 숫자이고 그 지하수가 방치되어 있는걸 찾아서 한 숫자이고 이건 신고를 해서 노출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구는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관동에만 근 600개가 방치되어 있어요. 이걸 언제까지 어떻게 조사를 해서 처리하겠느냐 하는 것은 몇번 구정질문 했는데도 그 때는 하겠다고 하고 지나가면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좀 어떻게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진관동에만 600개가 있다면 은평구 전체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수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방치된 것을 한 개도 안했다는 얘깁니다.

예.

다음은 지하수관리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가 ‘99년 8월 조사한 결과 국내 지하수에서 캐나다 수질기준치인 100ppb를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되었고, 또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알파선 총량을 규정한 전알파가 미국규제치인 ℓ당 15pci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구청은 전체 지하수와 폐관정의 정확한 숫자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무신고 지하수의 파악과 그 지하수가 음용수로써 안전한가에 대한 수질검사도 다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종로구에서는 지하수 수질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 관리연보”를 4호까지 출간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 구청의 지하수 행정은 담보상태 그대로입니다. 종로구의 경우 지하수정책과 개발, 보전관리, 실태분석 등 업무추진실적 등을 철저히 하고 있어 장래에 예측되는 물부족까지 대처하고 있는 우수한 구청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의 허가대상은 양수능력 1일 100t 또는 토출관 내경이 40mm 초과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양수능력 1일 150t 또는 토출관 내경이 50mm 초과인 농업용수를 말하고 있는데, 총 허가대상수와 수질검사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면제대상은 가정용으로 1일 양수능력 30t 미만이고 내경이 32mm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면제대상의 수가 얼마나 되고, 아직도 확인하지 못한 면제대상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추정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고대상은 지하수법 제8조에 양수능력 1일 100t 또는 토출관 내경이 40mm이하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말하고, 양수능력이 1일 150t 또는 토출관 내경이 50mm 이하인 농업용수를 말합니다. 신고대상의 총숫자와 미신고 총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하수법 제14조 이행보증금 예치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가 굴착공사비 15%를 3년간 예치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현재 이행보증금 예치한 건은 얼마나 되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치하지 않은 것은 파악이 안되겠네요?

지하수법 제15조에 원상복구는 지하수 개발 이용, 인.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와 이용기간이 완료된 경우,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는 경우, 또 이용을 종료한 경우, 수질불량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 모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하지 못한 숫자는 모르시지요?

어차피 미확인된 것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0월 20일 현재까지 자진신고 153개소, 미신고 24개소, 생활용수 17개소, 농업용수 7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나머지 277개소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신고 24개소는 파악을 한 경우이고 파악하지 못한 숫자를 어느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 인데요. 파악이 안되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입니다마는 그러한 기계를 사서 좀 공공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몇개를 선별을 해서 그렇게 찾아달라고 누누이 질문을 했는데 아까 하신다고 하니까 재론은 안합니다. 하수과 하는 일이 답답합니다. 내가 봐도 힘들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너무 실적이 없어요. 나타나고 있는 것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지금 폐공관정을 찾아야 되는 오염분야에는 전혀 지금 손을 못쓰고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데 몇번이나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하수행정은 인력의 부족과 장비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려면 근본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하수는 우리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사용해야 하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방심하고 소홀히 하는 사이에 이미 지하수의 상당량은 오염이 되었습니다. 이 지하수는 한곳만 오염이 되도 수맥을 따라 주변으로 오염이 확산되기 때문에 종국에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오염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2004년이면 연간 4억t의 물이 모자라고 2011년에는 연간 20억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종로구나 다른 구처럼 지하수를 확보하지는 못하더라도 물부족에 대비한 중장기적 사업계획은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부존량이란 지층의 공극내에 저류되어 있는 양과 연간 강우량 중 16에서 18%가 지하로 침투되어 순환하는 지하수량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하수 총부존량은 최고 15,448억㎥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에 실제 개발가능한 양은 최고 140억㎥밖에 되지 않아 이 범위내에서 지하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물부족은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도 지하수 오염방지와 미래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은평구의 경우는 현재 비상급수가 인구대비 12%에 불과해 앞으로 비상사태나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 수인성 질병으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깨끗한 지하수의 개발과 보전이 절실한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폐공관정을 철저히 정비하여 지하수 개발에 따른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관내 비상급수시설의 현황을 보면 총 28개소로 이중 정부지원으로 시설된 곳이 4개소로 3개소는 이미 생활급수로 전용이 되었고 1개소만이 소독후 식수 가능판정을 받아 실제 모두 불합격인 것입니다. 또한 공공시설 8개소는 6개소가 생활용수로 전용되었고 2개소만이 소독후 식수로 판정이 나서 사실상 전부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민간 지정시설 16개소는 생활용수로 된 곳이 4개소이고, 소독후 식수가 6개소로 겨우 합격판정은 6개소가 됩니다. 우리구의 비상급수는 인구 대비 53개소가 필요하나 현재 28개소 52%중 21개소가 보건환경연구원의 46개항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아 합격된 6개소는 인구대비 겨우 12%에 불과한데 불합격된 곳은 생활용수로 전용고시하고 수질이 양호한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의 지하수를 47개소로 비상급수로 지정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비상급수 100% 확보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비상급수를 인구대비 100% 확보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새로이 시설을 지정할 곳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 또는 국비 보조금을 의존하거나 구자체 예산도 확보하여 깨끗한 비상급수를 개발해야 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비상급수중 개발한지 20년이 넘는 곳도 있는데 수질이 불량한 것을 에어서징과 같은 관청소 정도로는 수질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노후된 관정은 모두 교체하던가 원상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책인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도가 낮은 곳도 지표수 유입의 위험이 있고 또 비상급수 시설이 10년이 넘으면 폐공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또한 안전한 깊이로 재시공해야 합니다. 요는 비상급수를 100% 확보하기 위하여는 수질이 양호한 민간지정 시설부터 지정을 하고 나서 국비, 시비, 또는 자치구 예산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전 지역별로 안배하여야 합니다. 시급히 해야할 당면문제인데 이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의 해당사항이 아닌 것은 해당과에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3~14P)

음용수 보전 관계에 대해서인데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용수는 최대의 수자원이 되고 동식물의 생명수로써 지구 표면의 71%가 물이지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는 3%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지하의 지하수층에 있습니다. 이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개발, 즉 이용허가 신고하고 먹는물관리법관계규정에 의한 수질기준 45개 항목에 적합해야 합니다. 음용수는 수돗물을 제외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천연 음용지하수입니다. 작년 환경특위시에 위생과에서는 관내 20개소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있는 대상 중 10개소를 선정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45개 항목 정밀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7개소가 기준 불합격 판정을 받아 70%의 지하수가 수질 오염이 되어 심각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곳이 민간 시설이 아니고 갈현초등학교, 예일여고, 은평초등학교, 은평중학교 등으로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학교시설이란 점에서 걱정이 됩니다. 옛부터 맑은 물의 질과 양은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고 있어 물이 좋은 곳에 사람들의 분포가 결정되었고 현재 전 세계 후진국들은 매년 2,500만명이나 오염된 물로 인하여 수인성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음용수 대책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반수의 개발조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반수는 암반과 암반층 사이에 있는 물입니다. 이 암반수가 형성되기까지는 천년이상이 걸리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서 다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적은 저수량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수천톤이 나오는 암반수는 없습니다. 약수라는 것은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모두 “용천”이며 이를 샘물이라고 하며, 단층과 같은 지표면이 갑작스런 높이변화를 일으켜 지표로 나온 물을 말합니다. 이번에 암반수를 개발하고 기 있는 약수터 중 암반수를 조사해서 “암반약수”라고 이름하여 별도 관리하게 될 경우 수질검사 없이 안전한 약수를 영원히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인데, 개발하는데 전문적인 조사와 다소간의 경비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는 아까 잠시 나왔었는데 마감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비상급수는 인구 대비 53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곳은 28개소 52%에 불과합니다. 이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상 28개소를 46개항의 정밀 수질검사를 한 결과 21개소가 무더기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사실상 비상급수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합격되어 남아있는 6개소는 인구 대비 12%에 불과하여 앞으로 서울시의 방침대로 민방위팀에서 부족되는 47개소가 새로 지정이 될 때 어떻게 위생관리를 할 것인지, 새로 이관된 업무에 대한 관리대책을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은평수도사업소 업무인 것 같습니다. 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급수관 개량현황인데, 배수는 급수구역 내의 모든 수요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적절한 수질과 수량의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급수관은 총 17.607㎞이며, 이중 정비개량대상 배.급수관은 무려 15.453㎞입니다. 배.급수과정의 수질개선과 누수방지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비내식성관 개량공사를 ‘84년부터 실시해 ’98년까지 개량된 배.급수관은 총 11.440㎞이며, 서울시는 ‘99년도에는 960억을 투입 416㎞를 개량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은평구의 배.송수관 연한을 보면, 은평구의 급수관(지선) 관령별 현황을 보면 연한 21년 된 것이 12,146m(3%)이고, 16년~20년 된 것이 25,844m이며, 5년이하가 392,458m입니다. 그리고 송.배수관(본선으로 주철관이 많음) 관령별 현황을 보면 21년 이상된 것이 61,607m이고, 16년~20년 된 것이 76,013m이며, 5년이하는 529,074m입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현황을 보면 송수관 20,297m, 배수관 508,777m, 급수관 392,458m로 총 921,532m입니다. 이상과 같이 누수방지와 유수율 제고를 위해 배.급수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유수율이 56%인 것은 44%가 누수나 개량기 불량으로 판단됩니다. 수도사업소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배.급수관 정비가 100% 되어야 무단수 급수체계가 확립되고, 현재와 같이 수용가의 물탱크 및 저수조가 필요없으며, 수질오염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앞의 세가지 은평구의 송.배수관 개량할 곳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까지 100% 완성될 것인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인데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관의 단면이 적어 우기시 침수되거나 하수관의 설치연도가 오래되어 잦은 파손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는 하수관을 개량정비하고, 또한 하수관 종합정비사업은 노후 불량 하수관을 정비하여 하수의 유출을 막아 토양과 지하수, 하천의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하수관 정비처리로는 하수관 내부를 내시경 카메라(CCTV)를 이용하여 정밀조사한 후 토사의 퇴적이 과다한 구간, 하수관 내의 지장물 파손으로 인한 도로침하 위험지역 등에 대해서 시급히 보수토록 하고 하수관을 종합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관은 환경오염이 극심한 지하매설물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하수관 정비를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의 확보가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수관의 오접도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데 해당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의 오접으로 인한 불량시공으로 국토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근본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올바른 시공의 지적과 대책을 강구해도 실제 현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과거의 관행대로 시공할 경우 하수관의 오접으로 인한 수질과 토양오염은 심각한 것입니다. 현재 관행되어 있는 백호바가지의 공법이 오접시공의 원인인 바, 앞으로 건설표준시공지침인 트럭크레인관 접합공법을 이용한 시공을 적극 실시할 의향과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정책방향입니다. 이것도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노후되어 파손되었거나 하수관거 본래기능 수행에 문제점이 있는 관거를 개량, 보수하여 하수의 원활한 처리는 물론, 장래 수세식변소 직투입에 대비하여 하수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은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정비공사는 내년 2002년까지 242㎞의 노후관을 정비하여 2011년까지 강북지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각 구청은 공사 선착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서면답변 해주시고... 우리 구의 하수관 정비를 위한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지, 또한 노후된 하수관거의 정비할 공사지역이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수관거는 지하매설물인 관계로 소구경인 경우에는 육안조사가 어려우며 조사장비와 인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가 필요하나 재정여건상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하수를 발생시키는 시설물에 대하여 징수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연평균 426억으로 이 돈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업비에 투자해야 징수취지에 맞는데 현행 융자지원을 보조지원으로 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정비를 위한 자본을 서울시에서 전액보조가 되는지 자치구의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지 지하관리 사업에 따른 중장기 대책이 있으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수도 문제도 같습니다. 해당되는 부분만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하수도 처리 현황을 보면 먼저 하수처리 시설을 증설하여 발생수 전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2차 처리에서 3차 고도 처리방식을 도입하여 가로청소 용수 선진국의 중수도 제도와 같은 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차별로 하수관 종합정비를 실시하여 2011년까지 불량관거를 정비해 나가고 폐수배출업소 등의 오염원을 집중단속하는 등의 하천환경보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독자적인 하수처리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 하수종말 처리 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람직한 하수처리 방식은 선진유럽형 즉 하수를 처리하여 중수도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유럽의 경우는 본위원장이 선진비교시찰에서 살펴본 경험이 있습니다. 유럽은 하수처리 후 중수를 이용 이 도로변 양쪽으로 흘려보내 모든 쓰레기를 하수구로 씻어 내는 것 즉 우리나라의 경우 소나기가 쏟아져 도로를 깨끗이 씻어내는 효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중수도는 한번쓰고 난 물을 정수하여 청소용 등으로 쓰는 자원재활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서울 롯데월드, 수원 삼성전자 등 대형건물들은 중수도의 재활용이 일반화되고 있으나 오히려 정부나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계획이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대안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관리 예산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작년도 환경분야 예산에 하수처리장 확충 슬러지 소각장 건설비 하수관거 개량 보수 차집관거 확장 조사로 준설 수질 오염 측정소 확장부분에 총 예산 1,099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수관 개량 및 보수 저수로 준설 등에 시급한 사업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작년도 우리 구에서 받은 지원금과 이루어진 사업이 있는지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설토 및 폐아스콘 폐자재 활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동구는 ‘99년 1월에서 ’99년 10월까지 10개월간 하천 준설토 페아스콘 재활용으로 10억원의 예산절감과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는 재활용 가능한 하천 준설토와 폐아스콘이 도로굴착 등으로 1,400t이 발생했습니다. 구는 이 사업으로 예산절감, 환경오염원 제거, 신속한 도로공사는 물론 준설토를 수해 예방용으로 타 지자체에 제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는 준설토를 공사장과 지하철공사 구간에 되매우기용으로 또 수해 예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재생 아스콘은 관내에 각종 굴착 공사 및 도로보수에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발생량과 처리하는 과정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재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슬러지 재활용방안에 따른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재활용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서야 개발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유기오니 재활용을 고시하였고 서울시의 하수슬러지 재활용을 위한 처리시설 기본계획서에 의하면 t당 건설비가 소각시설의 경우 1억원이 소요되나 토양화일 경우 4,600만원 정도이고 t당 운영비도 소각의 경우 3만원인데 비해 토양화의 경우 1만 4,000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재활용 방안으로 슬러지를 토양화 후 화훼용, 조림용, 묘목용 등 인공배양토 또는 조경용토와 상수도관 매설 복토제, 절개지, 오염된 광산지역에 토양회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서울시는 4개 하수처리장에서 일 532만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양은 일 1,627t으로 발생되는 슬러지는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이 586t이고 해양배출이 995t, 재활용이 46t입니다. 시는 전량 소각예정으로 있고 일부만 시멘트로 사용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는 하수 슬러지 직매립이 금지되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해양배출도 점차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하수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서울시의 보조로 운영되는지 자치구의 예산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슬러지는 미량의 중금속 등이 함유되어 있어 퇴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고온발효 과정을 거친 발효배양토는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지 복토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므로 슬러지의 재활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0년 6월에 슬러지 부숙토화 시험시공을 하여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지 복토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000년 7월 환경부에서 하수 슬러지를 부숙토화 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하수슬러지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부숙토화 시설 건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가 될 국내 최초, 최고의 기술인 포스코사의 슬러지 처리시설 가동을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항제철소는 2000년도 7월 6일 도로와 배수로를 청소 수거한 오물까지 정화하는 슬러지 설비를 준공하여 본격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이 설비는 오물중에 굵고 가는 입자를 분리하는 스크린과 원심분리기, 미세한 입자의 슬러지는 모으는 응집조, 탈수기에서 깨끗한 물과 케이크를 만드는 장치 등으로 구성되 있으며 탈수한 케이크는 벨트 컨배이어를 통해 고형화 설비(즉 슬러지를 벽돌로 만드는 설비)가 원료 창고로 보내져 다른 원료와 함께 고형화 벽돌로 만드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상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5P)

안마 시술소 욕조수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4개소의 안마시술소가 있는데 부대시설인 욕실의 욕조수를 채취하여 년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위한 안마시술소 욕수 수질검사 의뢰시에 의하면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후 결과를 통보요망하고 있는데 안마시시술소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연 2회씩 탁도, KMNO4, 대장균으로 3개항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욕탕과 수영장 수질검사 항목을 보면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슘, 대장균의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 안마시술소의 3개항 수질검사는 형평상 잘못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안마시술소라는 명분 때문에 보건소에서 맡고 있는 것은 법 이전에 부실운영을 지양하고 수질관리 업무가 전문화된 환경위생과에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위원장의 판단인데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6~17P)

아까 수영장과 비교를 하셨는데 목욕탕과 수영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영장이면 목욕탕이나 내가 볼 때요, 목욕탕의 물이나 안마시술소의 물이 다 사람이 똑같이 씻는 물인데 왜 이게 틀리느냐 그 얘깁니다.

아니 자료에 의하니까 안마시술소의 욕조수는 3개항을 검사하고 목욕탕은 5개항을 검사를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씻는 물인데 왜 틀리느냐 그런 얘깁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수질검사는 공원녹지과의 약수터에 대한 6개 항목의 정기검사와 하수과의 지하수 수질검사 8개 항목 그리고 총무과의 비상급수 수질검사, 또 문화체육과의 수영장 욕조수에 대한 검사, 환경위생과의 공중목욕탕, 욕조수 및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 등입니다. 그리고 의약과의 안마시술소 욕조수에 대한 수질검사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약수터 물과 지하수 음용수 비상급수에 한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음용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구정질문을 한 바 있는데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앞으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검사 항목을 45개 항목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약속대로 국립, 시립 시험소를 이용하도록 조치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8~20P)

소장님이 원인을 잘 못들으신 것 같은데, 이 법을 고쳐야 됩니다, 사실. 오래된 법인데, 이런 수질검사를 가지고 사람 먹는물을 다뤄서는 안되는 부분이 약수터 물, 음용수, 비상급수, 이 세가지는 주민들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항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라고 붙여 놓으면 안되거든요. 법이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환경특위에서 법개정을 위한 건의를 환경부에 하겠지만 그 법 이전에 약속을 했잖습니까, 보건소장이. 그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가 와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이 먹으면 안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으로 가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면 보건소에다 아예 45개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든가, 아시겠어요? 시설을 거기에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경비도 많이 들고 장비도 많이 들텐데, 45개항목을 시설을 해놓고 검사해 주든가, 그게 안되면 국립, 시립시험소로 그 업무를 이양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 좋은데 어느 것을 하겠느냐 하는 양자택일을 해달라는 질문입니다.

양자택일하라 그랬잖아요. 어느 걸 하겠느냐... 아직도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 왜 지난번에 한다고 약속했어요? 몇 번씩이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난... 누가 비정상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라고 합니까? 공식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런 수질검사를 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수차 대답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법이 고쳐지기 전에는, 우리가 법의 개정을 건의한다고 하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해야된다는 걸로 말을 바꾸는 거 아니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지난번에 안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법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잘못된 거지요. 지난번에 거짓말했다는 얘기지요. 어째서 보건소장쯤 되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바꾸고 구정질문에서 나갔던 질문을 번복합니까?

얘기를 들어야지요. 약속한 거 지킬 거예요, 안지킬 거예요? 그냥 우리 개인으로 얘기한 거 아니예요. 구정질문이나 어떤 질문과정이 있을 때 법 테두리 안에서 얘기한 건데 그때는 이걸 그렇게 하겠다, “약수터 물, 지하음용수, 비상급수는 사람이 먹으니까 그 6개항 같은 수질검사는 법 이전에 하지말아달라, 하고 검사의뢰가 오면 상급기관으로 이양해달라”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번 답변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수질검사를 이대로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는데 말을 자꾸 바꾸면 어떻게 하냐고요.

전염병 예방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전염병으로 다시 홍역이 유행하는 등 후진국형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 보건소에서는 말라리아 수인성 질병등 국내의 유행성 전염병을 박멸하기 위하여 전염병에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대책과 전염병의 유행 시기 질병별 예방대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 예방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막소독 오염과 DDT에 관한 질문을 하도 오래했는데도 썩내키지 않게 보건소장님이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다짐하는 뜻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DDT는 1939년 스위스의 파울밀러에 의해 발명된 후 사람은 물론 농산물 살충제에 공로가 많아서 노벨상까지 수상했지만 그후 1960년대부터 DDT, DDD, DDE는 물론 BHC 등의 살충제는 분해가 안되기 때문에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어 해를 끼치는 것을 알고 나서 사용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한예로 1970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변에 바다사자 60마리가 죽어 있어 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4,000ppm의 DDT가 검출되었습니다. 바다사자는 육지와는 거리가 먼 심해동물이지만 DDT에 오염된 바닷가의 물고기가 중해의 먹이의 사슬이 되어 또다시 심해의 바다사자에게 까지 오염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60년대에 6.25동란때 “이”를 잡는 살충제로 채소 농약으로 긴요하게 쓰였지만 ’70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DDT를 경유에 희석함으로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연막소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충제는 처음에는 그 효과가 높으나 장기적으로는 유해한 방향으로 작용됩니다. 은평보건소의 2001년 연막소독 계획을 보면 민원다발 지역, 숲, 경계지역, 일본뇌염 경보발령시 또 주민들, 구청장, 구의원들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하여 작년 수준인 91개소에 63회에 걸쳐 약 10t에 이르는 연막소독을 살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99년도에는 17t을 ’98년에는 21t ‘97년도에는 무려 40여t을 ’96년도에는 38t이라는 경유가 포함된 엄청난 유해, 살충제로 살포하였습니다. 보건소장님 시민의 건강과 노약자 그리고 음식물, 채소류, 과일나무 심지어는 장독의 뚜껑까지 열어놓는 하절기에 양심이 있다면 경유에 혼합된 연막소독을 어떻게 살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동안 정부의 급성전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방역소독을 연막소독 중심으로 하여 왔으나 ‘98년부터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에 비해 환경오염의 폐해가 더 크다는 여론에 따라 연막소독을 지양했고 우리 구는 본위원이 사용중지를 수없이 요청해 왔습니다. 국립보건원의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지침에 소독방법은 살충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숲이 많은 민가주변 등 광역대상 지역은 초미립자 ULV소독을 실시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관련 규정엔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6조6에 소독조치에 그 기준과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나 반드시 연막소독을 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분무약이 연막소독보다 성능이 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설득하고 홍보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연막소독을 계속하겠다는 발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연막소독의 살포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고발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 : 별첨 21P)

핵심을 자꾸 피해가고 서론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연막소독에 DDE성분이 전혀 없습니까?

DDE는 없느냐구요.

보충질문입니다.

경유를 첨가했기 때문에 나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다시 이것을 사용을 한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첨부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아니 서론은 그만두시고 하겠느냐 안하겠느냐만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확실하게. 다시 하겠다, 안하겠다로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는 알아서 대응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여기 있어요.

계획이라는 것이 모호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구청장이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하고 의원이 하란다고 그렇게 되면 다시 다 주민들한테 살포하는 그런 결과인데 특별한 경우가 어느 것인지 정해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되도록 이면이 아니에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그게 나쁘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되었어요! 여러번 이것을 첨부해서 그냥 고발해 버릴꺼에요. 검찰에.

그러니까 오늘 말을 또하나, 또 바꾸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다니다가 분무소독을 하는 것에 보면 사진을 찍어서 이 기록을 발췌해서 그대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