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박희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아 군민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한해 지방자치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군민의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금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의 바람과 희망처럼 더욱더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 해남군의회에서도 9만 군민의 대변자이자 진정한 일꾼으로서 군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해년 첫 임시회에서 인사에 갈음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경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희재의원님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6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의 내용과 같이 2007년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박희재의원입니다. 제1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 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07년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출석요구키로 하였으며, 출석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박희재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희재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금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남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만 1억1,400만 원을 투자해서「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1년간에 걸쳐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군의 구체적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군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래 비전 및 개발구상, 부문별 개발계획, 계획 및 집행 방안에 대해서 계획에 반영을 하고 중간보고는 4월 중에, 또 주민공청회는 5월 중에, 2차 중간보고는 8월 중에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11월 중에 계획을 확정짓는 일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 발전 제안 및 시책발굴입니다. 주민의 군정 참여기회 제공 및 공무원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 군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무원과 군민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평가를 통해가지고 내년도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책연수대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시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이 됩니다만 그것도 역시 시행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수시책은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금년도에도 82개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제 상반기에는 담당 주무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하반기에는 군정 주요업무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평가를 합니다만 작년도에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는 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 군정주요업무 평가를 하고 금년도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월 중에 실시해서 금년도에도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저희들은 중국 광동성 소관시 옹원현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답방을 못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계획했다가 못했습니다. 금년도 3월 초에 중국 옹원현을 답방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옹원현에서 세계 난 박람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방문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옹원현 대표단 초청계획은 저희들이 10월 중에 명량대첩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행사에 맞추어서 그쪽에 대표단을 초청할 계획이고, 그 지역에 민속가무단이 상당히 실력있는 가무단이 있다고 그래서 초청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및 도 재원 적극 확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재정자립도는 10.5%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도비보조금 확보, 그 다음에 교부세 확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내년도 2008년도 국고지원요청 현안사업 이미 발굴을 했습니다. 신규사업 19개 사업, 계속사업 11개 사업을 발굴하고 지금 도 해당실과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신청은 지금 현재 도 자율배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2월 9일까지 발굴을 해서 2월 15일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이 없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가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지역출신 국회의원, 또 도의원과의 간담회,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 역시 중요합니다. 각종 통계 및 자료 관리 철저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형 재정운영 확대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투자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에도 홈페이지 내에 예산편성 제안방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 및 공고를 6월 중에 실시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방향이랄지 또 각종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설명회랄지 주요사업계획 위반 시에는 주민공청회도 별도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 주요사항 공개 및 재정공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현황이랄지 지방채 또 결산개황 이런 내용들을 공고를 해가지고 공표를 해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재정확충 인센티브제 시행입니다.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예산의 집행방법을 개선했다거나 또 제도를 개선해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부서 및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경상예산의 획기적인 절감, 또 신규 국·도비 확보, 시책평가 우수기관 표창 및 상사업비 획득, 자주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 기여,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예산증대에, 또 예산절감에 노력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2월 중에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예방위주의 종합감사입니다. 저희들 종합감사는 2년마다 한번 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청렴도 자체조사도 실시를 해가지고 사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청렴도 자체평가를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일에 정례조회시에 우리 자정결의대회 실시를 하고 또 특별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청렴도 재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들도 분기별로 측정을 하고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패청산을 위한 클린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공무원의 행동강령 및 반부패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계약금 3,000만 원 이상 분기별로 실시를 합니다만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이 계획에 맞추어서 분기별로 20개 사업장씩 해서 부실 감사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일상감사 지속 추진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 그 다음에 물품구매, 공사 등에서 사전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물품 구매 1억 원 이상, 또 1건당 총 공사비 10억 원 이상, 1건당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설계변경공사,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약 1억2,500만 원에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공직재산 등록대상은 75명입니다. 공개자는 군수님과 군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비공개자는 63명인데 금년부터 시행이 달라진 것이 군수님과 도의원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국가윤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군의원님과 4급 이상은 도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급 이하는 종전과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전에는 서류로 모두 제출을 했습니다만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방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월까지 본인들이 재산사항을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성실한 재산등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강좌 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법규연찬이나 또 지역주민들의 과도한 민원재기 이런 것들도 있어 가지고 소송이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어떤 법률지식을 함양함으로 해서 민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행·재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법률 강좌를 상·하반기 2회 정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일제 정비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군정역점시책으로 해가지고 자치법규집 일제정비를 했습니다만 금년 1월에 기구개편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야 할 자치법규들이 많이 있습니다. 2월말까지 전부 정비를 해가지고 3월 중에 자치법규집 대본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학습모임 활성화 지원입니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인적자원 능동적 활동보장을 위한 학습모임을 활성화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학습모임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분야는 행정혁신 및 지역발전을 위한 분야가 되겠는데 제도개선이나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조직내부에 행정혁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환경, 교통, 문화, 건축, 사회복지 이런 분야까지도 확대해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혁신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주민만족을 극대화하는 지방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정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은 총무과에서 착실히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 기획예산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기 때문에 행정혁신 추진계획을 성실히 수행을 해서 정말 우리 내부혁신을 통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서비스도 극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군민의식선진화 운동 전개입니다. 군민의식개혁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또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해남 자치대학은 혹한기하고 혹서기를 제외한 10회 정도 예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지도층 선진화 위탁교육 4회 정도로 해서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1읍·면 1시책 개발실천운동도 강력히 전개하도록 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종 집회 및 교육기회를 통해서 의식선진화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운영금 9억6,200만 원을 투자해서 장학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각급 학교학력증진 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초·중학교 학력증진비는 68학급입니다. 2, 3학년에 대해서 1억9,600만 원을 증진비로 지원을 하고, 영어타운과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2개소에 1억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특기학교 육성 지원은 6개 종목에 7,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업계 및 일반계 고등학교 학력향상 지원에 6,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에 명문학교 우수학생 특별 지원 및 방송수업지도 수당 등에 3억7,800만 원, 그 다음에 명문대 입학생 등록금 및 학력우수 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9,5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명실 공히 우리 해남 장학 사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남고등학교가 명문 학교로써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기획실이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내놓으셨는데 2005년도에 도 감사받으신 내용을 보면 일상감사를 미실시해서 지적받으신 적이 있지요. 2005년도 도 감사때.

2005년도요?

예.

글쎄요. 2005년도에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도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실장님께서는 좀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정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도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05년도에 일상감사를 미 실시해 가지고 지적사항 조치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나름대로 일상감사를 분야별로 실시를 하셔가지고 시설공사에서는 공사비 감액도 했는데 올해는 대충 일상감사를 몇 건 정도 하겠다라는 계획은 잡아놓지는 않으셨어요?

지금 별도로 계획을 세우면 각 실과에서 파악을 합니다. 저희들 각 실과에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 확정이,

건수는 정하지를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시감사를 해 가지고 행정에 효율도 그렇고, 또 우리가 과업지시서 대로 정책이나 행정이 수행되는 것도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도 감사에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책팀을 부군수 산하에 두신다고 조직개편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팀에 대한 업무보고는 어디서 해주실 거에요?

정책팀이요?

앞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어디서 해주실 거에요.

우선이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정책팀에 대해서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구상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것이 오늘 나와야지, 의원들이 질문하기 전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 정치적인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정책개발에 대한 사항을 업무보고에는 아직 안 넣었습니다만 지금 사무분장은 기획예산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군수님 직속으로 팀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상안은 일반 직원 2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분야, 문화관광분야 그렇게 해서 석 박사급 이상에 어떤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팀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이랄지 환경이랄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자문위원단으로 위촉을 해서 정책개발팀을 활성화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근무하게 될 직원이 지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지침을 줬습니다.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부적으로 군수님 최종결심이 나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 일단은 그러한 밑그림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 보고는 저희가 정책팀 제안설명을 받으면서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 새해 업무보고 자리 아닙니까. 1월이 지났고 벌써 한 달이 지나서 2월인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의원들에게 주시면서 그래도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또 우리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정책팀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업무보고서에 정책팀에 대한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구두로 보고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배치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벌써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의욕적으로 올해 나름대로 군이 부족한 정책을 정책팀을 통해서 보완을 해서 행정에 효율성도 기하고 또 나름대로 시책을 내놓겠다고 만들어 놓은 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빨리 내놓으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을 우리 군민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조금 전에 군정발전 관계 제안이라든지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군민들로부터 제안도 받고, 시책도 발굴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제일 가까이 느끼고 있는 것이 마침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비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과거에는 예를 들면 회관이라든지 또 창고라든지 건축을 했을 경우에 건축직 공무원들이 우리 군에서 대행을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 부담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내가 직접 그 업무,

종합적인 분야라서 지금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드린거에요. 물론 이 업무담당은 다른 부서가 있겠지만.

종전에는, 우리 건설과장 안 계시네. 종전에는 그런 관계공무원들의 건축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가 있는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옛날에 공무원들이 대행서비스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신고사항도 굉장히 강화되어 가지고 건축사의 설계, 책임있는 설계자의 설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만 듣고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그런 규제사항이 없다면, 아직도 이렇게 규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비 순수자체사업일 경우에 설계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평면도 하나를 설계사무소에서 확인도장을 눌러주는데 몇 십만 원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금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대행을 할 수가 있다면 조속히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 가지 참고로 예를 드리면 마을에 지금 회관이라든지 또 이제 과거에는 농산유통과였지만 그 농산유통과에서 지원해 줬던 부엌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건축하는데 설계사무소를 거쳐 오다보니까 어느 부녀회에서는 지난 연말에 무려 설계사무소에 100만 원 이상에 부담을 주면서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조속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한 부담을 주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비로 지원을 주면서 주민들한테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대로 부담을 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이러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군정을 관리하고 계신 우리 실장님한테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낫겠어요.

정식 제안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이제 민원인에 편의도 도모하고 또 예산절감효과도 가져오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의회에서 또 이러한 제안을 해 가지고 몇 년간 실시를 했는데 요즘 와서, 물론 이제 담당공무원들이 손이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일이 바쁘다 보니까 민원인들을 되돌려 보내고 “설계사무소를 거쳐서 오세요.” 아마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하다면 그런 자리에다는 특별히 공무원들을 더 배치를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군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보다도 이것도 한 가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육성사업 관계인데 특별히 어느 학교는 명문학교다, 어느 학교는 명문학교가 아니다 이렇게 지정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군에서「해남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몇 년도에 지정하신지 아십니까?

’95년도인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명문학교 지정은 우리 군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소외당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냐 그러면 실업계열,「해남공고」. 우리「해남공고」에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 군민의 자녀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실업계고교를 더 지원하고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학사업 진흥기금에서 너무나 소외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제가 의견을 들어봤더니 거의 대다수가 “실업계고등학교를 육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해남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육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더 어려운 가정에 자녀들이 대개는 실업계 고등학교가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검토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발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2월말쯤에나 우리가 교육발전협의회를 한번 해서 지난해 성과를 분석하고, 금년도 해남교육에 방향을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우리군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정식 의안으로 넣어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조례상은 예산투자를 명문학교 육성 쪽에 약 50%, 그 다음에 전반적인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력을 향상시키는데 약 50%정도 쓰도록 기본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해남고등학교」를 또 1개교를 더 육성한다 하면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폭넓은 의견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에 “「해남고등학교」만 명문학교로 지정을 해라.”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명문학교를 우리 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육성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면 지정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해남고등학교」도 명문학교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명문학교로 지정을 해가지고 같이 육성을 해나가면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러면「해남고등학교」에서는 자기들한테 지원이 될 예산이「해남공고」하고 나눠서 지원이 되어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같이 조례를 개정할 적에 기금에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 가지고 조성을 해서 앞으로「해남공고」도 같이 명문학교로 육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2년 전에 교육발전협의회하고 장학진흥위원회에서 건의됐거든요. 다 좋게 받아 들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군정에서 좀 검토해 가지고 약 700～800명이 되는「해남공고」에 자녀들도 우리 군민들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해남공고」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기업체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우리「해남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육성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의원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면 업무부서는 다른 과가 되겠습니다만 총괄적인 의미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 행정을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즉 우리 군민들에 대한 제안도 좋고, 시책도 좋은데 우리군정을 군민과 의회에 얼마나 공개를 하고 기획과 심의를 하고 계신지, 너무나 총괄적이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즉흥적으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공개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까? 글쎄요, 군정은 이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조례도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체제를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만 일단은 이제 우리 군정에 기본방향이나 군민들한테 희망, 비전 이런 부분들은 우리 땅끝소식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각종 지방언론 신문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달 읍 면장회의를 통해서, 또 이장님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홍보가 되고 있고, 또 리회보 내지는 옛날에는 반상회 회보라고 했습니다만 리회보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공개내지는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 1월 29일에 땅끝실버휴양관광타운 투자협약체결 했었죠?

예.

저는 그 지역에 소속의원입니다. 또 당사자 마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참석하는 범위가 27명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 사항은 군에서 할지언정 지역민에 대한 민원해결문제,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민원문제의 해결은 그래도 그 지역의 의원과 주민들의 참여 및 동의 없이는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 지역에 의원이 2명이나 있는데도 의원을 배석을 안시키는지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도 배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협약에 MOU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아니고, 이제 450억 투자에 민자가 들어오는데 기반시설, 펜션 예산확보문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참여를 했었고 실과소장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영기” 사장님이시죠? 그쪽에서도 한 10여명 참석하시고 했습니다만 아마 투자협약을 계획한 주무과에서 아마 그쪽까지는 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조광영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그쪽 주민들의 참여를 시켰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크게 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땅끝모노레일에 대한 협약사항 MOU체결에 대해서 그 뒤로 체결을 함과 동시에 군에서 체결사항에 대한 것을 다 챙기지 못해 가지고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민자유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원칙에서, 또 어떠한 기준을 두고, 기준이 부족하다고 하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명확하고, 현실화 시키고 그것이 하나의 규정이 되어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야만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수반이 안되지, 지금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나는 초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집행부에서만 그쪽 회사측과 체결해 가지고 직영해 가지고 나타난 문제는 온 군민과 의회에 떠넘기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조금 모노레일카하고의 사업의 성질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이제 모노레일카는 우리 군과 5대5로 공동투자를 해가지고 사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레저형 실버관광 농원조성은 순수하게 민간차원에서 투자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인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이제 투자유치가 가능한 정부예산을 갖다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투자를 함께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취지는 같습니다만 어떻든 이제 민관공동투자에 대해서는, 땅끝모노레일 같이 공동투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확실한 뒷받침, 이런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바탕위에서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자에 대해서 너무 또 과도하게 군에서 이렇게 제재를 한다고 보면 투자유치가 조금 적극적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재정에서 민자유치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의 최고의 하나의 숙제인양 물론 그것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 문제를 나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타난 모든 일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다면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도 이해가 될 것이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회사가 가져오고 인허가 사항은 군에서 할지언정 거기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은 공히 그 지역주민과 우리군민이 안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문제, 기타 사업을 하다가 토사의 유출문제, 또 사구미는 해수욕장과 청정해역입니다. 그 지역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 이런 문제를 그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아무런 협약 없이, 동의도 없이, 이해도 구하지 않고 체결함과 동시에 밀고 간다는 쪽으로, 또 신문과 언론에 보도함으로서 우리들은 그 뒤에서 알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모든 군의 행정에 대해서 제가 나무라는 것입니다. 또 이번 건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나타난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또 주민과 군민과 의회에 알리지 않고 진행된 사항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음 실과소의 모든 업무보고 때 공개를 해주고 우리한테 동의도 얻고 이해를 바라는 그쪽으로 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광영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명재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광영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상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편집 발간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업무보고 말씀입니까?

예.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8일까지 실과소 소관별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회에서 의원을 상대로 해서 보고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고대상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죠.

예.

이 보고서 배부기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은 내부문서이기 때문에 우리 실과소장님들하고 군의원님들하고 언론인들, 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부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최소한 513개 행정마을 단위로 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배부했을 경우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닌데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군민제안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고 습득을 해서 군민제안도 창출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군정에 반영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제안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중요한 요점정리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주민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정발전제안 그러면 저희들이 제안공고를 합니다. 홈페이지에도 하고, 땅끝소식지에도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참여하는 것이 더 좋지, 이것을 봐가지고는 사실상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숙고해서요, 고려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장학사업 관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체육특기학교 육성 지원 사업 5개교 6개 종목 7,200만 원이 있네요.

예.

저번에도 내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장학기금이라든가 자금이 전무 한 실태거든요. 다시 말해서 음악이라든가, 미술, 국악 계통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예술분야에 소질이 있고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 대책은 없습니까?

이제 이런 분야는 사실 교육청이나 학교당국에서 요청이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데 체육특기 육성하는데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내지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의 예산을 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학 사업하는데 요청은 안 하는 것이지 이제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청내지는 학교 당국에 자체사업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학교에서 신청이라든가 요청이 없어서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가 체육 분야에 대해서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금을 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주는데 문화예술분야는 그래도 돈이 적게 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체육 분야는 교육당국에서 주는 돈 가지고는 어림이 없기 때문에 군에다 조금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요청이 없으니까 안 준다. 그런 논리도 되지만 또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피동적인 그런 답변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회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점차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김종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몇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명문대 입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해고」를 명문 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해고」진학시에 성적우수자에 한해서 3년 기숙사비 면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부터 고등학교 우수입학생들 중에도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작년도, 올해 계속 명문대학교 입학생 중에도 외지학생들이 있어요. 파악하고 계시죠?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 장학기금은 우리가 해남 아이들을 주기 위해서 조성을 해 놓고, 또 우리 아이들을 외지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해고」를 명문 고등학교로 육성하면서 추진한 시책인데 외지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 어떤 안을 내놓으시고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무슨 의논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현행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행 교육정책상 타 지역에서 온 학생이라고 해 가지고「해남고등학교」로 안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지요.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가지고 외지에서 온 학생들한테 명문학교 왔다해 가지고 대학생 장학금을 주고 기숙사비를 주고, 학비를 면제해 주고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현재 교육정책상으로 봐서는 조금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현재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대안이 뭐 있겠느냐 그래서 2월 중에 위원회에 그런 것을 정식으로 안건으로 부의해 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왕에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하시면서 2005년도부터에 입학생 출신 시·군이라든지 명문대 입학한 졸업생 출신 시·군을 파악을 하셔서 교육발전협의회 위원들에게 공개를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되는가.” 또 군민들이 합의만 된다면 아닌 게 아니라 교육정책상 외지출신이어도 우리 군에 와서 공부하면 우리가 하는 식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합의절차나 군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교육발전협의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공개하시고 파악하셔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군민의식 선진환 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군민의식이 중요한 사항인데 군에서 군민의식 교육에 심혈을 다 해준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주민자치대학 강사섭외 등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강사섭외요?

예.

강사섭외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작년, 재작년하고 같습니다만 작년에는「한국능률협회」라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하는 그런 업체인데, 거기에 보면 인력이 있습니다. 많은 유수한 강사진을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10개월 한다 그러면 3월에는 어떤 분야, 4월에는 어떤 분야, 분야별로 해야 되거든요. 여성분야, 농업분야, 어떤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하고 관련된 분야 중에서 “너희들이 추천해 봐라.” 그러면 복수로 추천합니다, 서너 분을.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봅니다. 어느 자치단체에 가서, 또 어디 기업체에 가서 강의를 했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유능한 분을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모셔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대학운영에 대해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생도 사실 우리 군 관내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 군민은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있던데 일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저희 군민들 적극적으로 참여, 사실은 이런 교육은 주민들 스스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여를 않기 때문에 일정 주민들의 의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조금 강제력을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동원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소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읍 면장들한테 조금 물리적으로 동원이라고 하면 좀 곤란한 표현입니다만 참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섭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요, 군민들이 어디에 교육을 갔다가 교육을 들어 보니까 “우리 군민도 들었으면 좋겠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거든요. 내가 서무계에도 몇 번 제시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강사계시면 저한테 추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검증해 가지고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대학 강사님들 오시면 우리 주민하고 조금 동떨어진 듯한 사항이 보여요. 사실은 우리들의 군민의식은 이것 밖에 안되는데 우리 강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TV에서 나오는 일류강사들이 모여서 하니까 주민들하고 더 동떨어지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짚어드려야 다음에 시정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것도 기획예산실입니다. 감사법무담당에 일상감사 지속유지입니다. 차례표지에는 일상감사 지속유지로 해놓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일상감사 지속추진입니다. 추진하고 유지하고,

조금 실무적인 프린트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지하고 추진하고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서, 제가 오늘 안 짚어드리면 다음에 또 실수할까 봐 짚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김충식 기획예산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침 오늘 군정업무 보고하는 자리에 군수님이 계시기에 박희현 군수님께 떴다방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연초부터 해남군내에 떴다방 문제로 해남 시내가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박희현 군수께서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남물건을 사서 쓰십시오.”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건물에다 떴다방을 임대해서 그 떴다방 상인들이 장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연유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군에서는 주민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소요도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만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기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사회단체한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회단체가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마다 우리군 예산이 안 나오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시든지 취하실텐데 일단 건물 파기하시면서 옮겼죠. 떴다방 장소가 옮겨졌죠. 위약금 무셨어요? 파기하시면서.

김종분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 업무해당시 실과장에게 들었으면 어떨까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예. 담당실과 과장님께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마침 계시기에 군수님 답변이 필요한 문제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을 못 들었을 경우 실과장님한테 좀 들었으면 하는 양해를 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장 류호필입니다.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를 해서 83명으로 부터 63건을 접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10건은 완료를 했고 2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건은 연초조합 소관으로 우리군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25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 현안사업인 기업도시하고 조선소 유치 등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도 42회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군민과의 대화를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분기별 추진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군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군민과 함께 열린군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입니다. 승진, 전보 등에 관한 인사규정을 정한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월초에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고 군 전입고사를 2회 시행해서 성적순에 의한 군 전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1실 13과 4개 사업소 89담당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읍·면별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관련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실시해서 2007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금년 1월 초에 수립을 했습니다. 군·읍·면간 교류근무 정착과 근무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상시 인사고충 상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핸디게시판에 땅끝인사사랑방을 설치해서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일 중심적 성과관리제 운영입니다.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 9월부터 매월 우리군정을 이끄는 일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6급이하 직원 355명을 대상으로 개인업무추진도라든지 재정확충과 특수시책, 그리고 평가기준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8명의 베스트공무원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군청 현관에 사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과·소 6급이하 대상으로 해서 읍·면 6급이하 직원까지 확대시행을 검토하고 또 지속적으로 세부 평가기준을 보완을 해서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성과관리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중에는 연중 최고의 베스트공무원을 선정해서 베스트공무원에 대해서 해외공로연수와 더불어서 인사우대 또 각종 포상금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우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향우들과의 결속과 또 군과의 유대를 공고히 해서 해남 농산물 판로확대 등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 향우회와 또 목포, 여수 등 6개 시·군 향우회, 중앙부처와 전남도청 등 공직자 향우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향우회 정기총회에 군수 또는 간부공무원이 직접 참석을 해서 향우회와 관계를 돈독히 했고 또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중앙부처하고 도청 향우회 공직자와 간담회를 실시해서 우리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향우회 운영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겠고 또 실·과별로 향우회 관리담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향우회 정기총회시는 공로패 수여는 물론 군정유공향우를 발굴해서 표창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해남쌀 판로확대와 향우를 이용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개발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중앙부처 등 향우공직자의 유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인구지키기 운동 전개입니다. 우리군의 인구가 매년 2,000여명씩 감소를 해서 작년말 현재 84,338명으로 85,000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지역 인구를 최저 85,000명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내고장 인구지키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직자와 가족 주민등록증 일제 조사후에 관외 주민등록자에 대해 전입을 추진하고 관내 유관단체별로 실·과·소, 읍·면 담당자를 실시해서 기관단체, 임직원들 관외 직원들에 대해서 관내 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또 분기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하고 군내에 있는 사업체 유관단체 등에 인구지키기 관련 협조 서한문도 발송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서도 재등록을 추진해서 우리군의 인구가 최소 85,000명 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지키기 운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중요기록물 140만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개년 계획으로 6억9,7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3억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40만면에 대한 과업지시서하고 용역설계를 해서 작년 11월에 발주를 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요기록물 1, 2차분의 목록을 파악하고 분류정리해서 디지털화 하겠습니다. 또 디지털화한 경우는 영구보전을 위해서 DVD에 저장을 하고 우리군 자료관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3개년 계획으로 2008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새마을운동해남군지회 등 약 7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3억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8개 사회단체에 3억1,100만 원을 지원해서 군민의식개혁과 환경정화운동, 또 아름답고 밝은 해남만들기 운동 등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은 결과 금년에는 56개 단체에 6억1,400만 원의 사업비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9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52개 단체에 3억2,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일부개정 해서 지원대상과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또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 사회단체별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을 현지 출장으로 해서 실사를 해서 지원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완료시에는 반드시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황산면 남리에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설치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관으로 해서 연사편찬을 위한 현지조사와 또 이주여성과 독거노인 등을 위한 사랑의 김치나누기 행사를 실시했고 광주시 지산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작년 3월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또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6개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년간 약 4,8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인터넷 사랑방, 체력단련실, 웃음요가 등의 생활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분기 1회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센터운영방안을 협의하고 또 자원봉사자도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아리별로 연 1회 이상 작품전시회하고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과 행정정보 제공에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301개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조사하고 또 2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했고 또 농림어업에 대한 총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3월 30일까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5인 이상 관내사업자체에 대해서도 6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도 일반현황이랄지 18개 분야 240여개 항목에 대한 해남군 통계연보와 해남군정 주요통계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정보화교육과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으로 행정의 능률을 향상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군 교육장등 정보이용시설을 활용해서 2,27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또 2006년 기능보강 및 문화 관광컨탠츠를 재구축했습니다. 또 컴퓨터 270대, 프린트 55대, 소프트웨어 4종을 보급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금년 9월까지 수립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정보화 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중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산면에 1,700만 원을 지원해서 인터넷 사랑방을 구축하겠고 웹사이트 개인정보 보호시스템도 7월까지 도입을 완료하고 실·과·소, 읍·면에 컴퓨터 200대, 프린터 40대, 스캐너 14대, 소프트웨어 4종을 보급을 하겠습니다. 대형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년간에 6억1,3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1억2,3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행정, 지방재정, 세정, 인사, 건축행정 등의 5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개 행정정보 공통기반 시스템 환경구축을 했습니다. 다음 표준 지방 인사행정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지방재정 정보시스템하고 건축행정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고, 9월부터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사업하고 표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마을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삼산면 구림리하고 북평면 동해리 2개 마을 97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보화마을 구축사업은 금년에 약 3억7,300만 원으로 정보센터 및 컨탠츠를 구축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자치부 평가결과 삼산면 매정리가 정보화마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고, 북평면 동해리를 김치마을로 해서 신규지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특산물 판매는 전자상거래하고 직거래 체험활동을 통해서 3,9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북평면 동해리에 3억 원을 지원해서 정보화마을을 구축하겠고, 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사업비 5,000만 원으로 삼산면 매정리 마을회관 옆에 체험장을 건립하겠습니다. 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를 연중 배치해서 지원하겠고, 상품개발과 홍보 기술습득이라든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정보화마을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서 8,000만 원으로 포장재 체험도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의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내실화입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3단계 구축과 백본스위치 이중화사업 등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행정정보통신망 운영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사업은 지난 2005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중앙과 도, 그리고 작년에 도와 시·군간 통합망을 구축했습니다. 금년에는 전자정부 통합망 3단계 사업으로 우리군에 사업소하고 읍·면 25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전자정부 통합망을 구축할 계획이고, 백본스위치 이중화 작업을 3월까지 설치를 하고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8개 지방이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복지향상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맞춤형복지제도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7억5,0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181명 직원 자녀영유아 243명에 대해서 3억2,000만 원의 보육료를 지급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예산에 4억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1월 19일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위원회를 심의했습니다. 복지제도 수여대상은 우리군 읍·면 정규직원하고 군의회 의원님으로 1인 년간 60만 원 내외로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 2월중에 대상자에 대한 자료파악과 제휴업체하고 협약체계를 완료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올해 3억2,600이라고 했죠?

예.

전년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전년도가 3억1,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약 50개가 넘는 사회단체의 보조금으로 해 놓고 나서 지원금에 대한 관리랄까요? 관리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그에 대한 후속에 대한 일들을 어쨌든 돈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쓸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그냥 놔둡니까? 아니면 정산서를 그 분들이 해 와서 모든 회계업무에 문제없이 해줍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마저 해옵니까?

작년까지는 각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는 정산서를 가지고 정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도하다 보니까 애로가 있고 해서 금번부터는 각 관리하고 있는 담당파트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할 때 현지를 나가서 꼭 실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꼭 첨부하도록 해서 금년도 정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랄지 그 사업이 그 단체하고 맞는가 그런 사항도 일부조례 개정을 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 실현이라고 있는데 지금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군 자체평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께서도 정책 같은 것을 건의해 주시면 좋은데 사업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것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담당부서를 확인해서 진짜 누락된 것이 있다, 진짜 필요한 것이 안해졌구나 했을 때 반영하니까 성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과의 대화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 선출해 계신 군수님을 뵙고 지역민원을 말씀드리고 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직접 군수님을 대면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저는 크게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큰 것을 놓치는 그런 시간적인 면에서 쫓기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실·과·소나 군민이나 면장 선에서도 충분히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민원사항 마저도 꼭 군수님을 찾아뵈어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과·소에서 책임부서에서 챙겨줘야 되고, 물론 이 관계가 우리 총무과 소관인지 기획예산실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군수님께서 결재양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과·소나 담당계에 과감하게 하부이양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그 실·과·소나 담당들의 창의력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심지어는 작은 것마저도 군수님이 결재하는 이러한 해남군 행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과장 전결 확대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정비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공무원 쫌 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군수님 결재 더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많이 줄인다고 줄였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비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요청과 그 자료의 확보를 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 있을 때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꼭 준비하시고, 시대가 바꿔지면 바꿔지는 행정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27쪽에 군민과 대화 내용 중에서 36건이 있었다고 했죠?

예.

이 36건에 대한 자료만 저에게 주십시오. 처리 결과하고 전부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인구지키기 운동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늘리기에서 지키기로 갔고만요, 그랬는데 공직자 가족들께서 타지에 계신분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은 일선 이장님들이나 통반장님들은 인구 한분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러고 있는 모습은 안 좋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공직자들께서도 어딘가 모르게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여기에 안 있고 타지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군민이 공직자를 신뢰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입니다. 인사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한다고 해도 인사에서 소외당하거나 아니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의 불만은 항상 있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투명한 인사는 아주 우리 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군이 하고 있는 인사중에서 지금 도감사에서도 2005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파악하고 계세요?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 군이 2005년도에 도감사를 받으면서도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문제에 한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6급이하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점이 부적정하게 되어 있다. 평정단위별로 서열명부를 작성시에 평정조사율이 임의로 조정되어 있다. 전부 주의 지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보제한 공무원의 전보인사가 부적정하다. 그런가 하면 직렬 불부합자 전보임용이 부적정하다. 그리고 또 계약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가 미 실시되어 있다. 이렇게 인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2006년도 2007년도 넘어오면서 나름대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또 이번까지 인사를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직렬 불부합자 전보임용된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관련법규가 필요하다면 정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보조치를 하든지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시지 왜 계속 불부합자인지 알면서도 이런 인사가 나옵니까?

불부합자는요 이전에 말씀하셨던 문화관광과 거긴 이번에 직렬조정을 했고요. 체육진흥담당에 천강숙씨는 체육하고 관계가 너무나 완만하고 좋기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거기를 체육진흥으로 농업직을 갖다가 거기로 했습니다.

아니,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없나요?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는 간부직 외에 일반직원까지도 다 해당사항이 되어 받지 않습니까?

직원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우리 업무가 단순했을 때는 행정직이 어느 부서에 가서나 다 일을 했지만 이제는 세분화 되어 있잖아요. 전혀 이 직이 가지 않을 것 같은 과에도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우리 관계법령을 정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굳이 행정직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직도 그 직에 가서 충분히, 또 필요하고 그 과에 그런 직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관련법규를 정비하시든지 아니면 법규를 마련했으면 그것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잡음이 안 들어가야지 계속해서 지적을 당하고, 이게 감사에서만 지적당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수시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주무부서에서 원칙을 세우셔 가지고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요.

예, 파악하셔 가지고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직원들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법규를 개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되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논의를 하셔서 인사문제로 그런 직렬 불부합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랑 마찬가지로 읍·면단위 직원들에 적정인원을 보면 정원이 있고, 현원하고에 상당한 차이가 있죠?

예.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습니까? 정원과 현원이 읍·면에.

적게는 1명, 아니면 큰 면의 경우에는 2명.

2명 이상씩 인원차이가 나는 면은 어디어딘가요?

현산면하고 해남읍, 송지, 북평, 옥천, 황산, 문내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2명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물론 군에서 전체 군민을 상대로 하니까 민원업무를 보러 올때 하여튼 담당직원들이 제대로 그 일을 안 봐주면 불평불만의 소리를 하는 것이 군민들이고, 또 마찬가지로 읍·면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읍·면을 찾아가서 자기가 필요한 사항을 의논을 하거나 문의를 할 때 제대로 직원들이 업무대처를 해주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읍·면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주민들을 바로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읍·면사무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족한 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현재 저희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예.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 신설되면서 좀더 읍·면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에다 공채요구를 30명을 해놨습니다. 상반기 중에 빠르면 3～4월 중에 공채시험이 있어 가지고 6월 이전에 배치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6월 이전에는 공채를 통해서 배치를 하겠다, 그럴 때 우선 순위를 읍·면에 지금 T/O 2명 이상 비는 읍·면으로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특히나 우리 군자체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직들이 읍·면에 다 배치가 되어 있죠?

읍·면하고 농산과.

예, 농산과하고 읍·면에 다 되어 있죠.

예.

그리고 특히나 관내에 바다를 끼고 있는 면이 있어요. 몇 개 면을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는 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데 6～8개 면이 바다하고 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다를 끼고 있는 면은 최소한 수산직 직원이 간부직에 있든지 직원으로 있든지 배치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정원에 농업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직렬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수산직이 총 13명이 정원입니다. 물론 정원을 늘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13명이 있는데 화산하고 송지, 황산, 바다가 많은 곳은 수산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산하고 송지, 황산에만,

조금 더 한다면 북평면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 못하고 있고, 지금 정원이 13명입니다마는 거기도,

우리 해남군이 농업군으로 해서 바다양식을 통한 수산에만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군정에서도.

예.

그렇다면 수산직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대에 맞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밑에서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체 군정에 어떤 현안을 해나가려할 때 필요한거다라고 한다면 틀에 박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수산직을 늘려서 수요를, 필요를 요구하는 면에는 담당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민원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화산하고 송지하고 황산 3개 면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북평면 같은 곳도 수산직 직원이 1명 배치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수산에 관련된 업무를 물어왔을 때 신속하게 지원도 해 주시고 답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2005년도에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근평이 미 실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그것이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근평을 실시하셨습니까?

이번에는 계약직이 문화관광부에 있는 공룡전문위원 거기만 됐었는데,

그러면 한 사람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당초에 계약직으로 안하고 다른 쪽으로 분리를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직하고 동일하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 계약직 직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 일반직에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현재 공무원 친절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게재한 사항이 없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을 봤는데도 그런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두 가지 연관지어서 봤을 때 29쪽 일 중심적 성과관리제 운영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군 읍·면 직원들 친절도는 정착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많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조금씩 어떻게 보면 물의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친절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공무원이라는 정의를 내렸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현직에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신조라든가 그런 것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봉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원이다.” 이 말이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친절도를 본연의 업무로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0쪽 향우회 운영 활성화 대단위 광역시나 서울이나 군단위에 있는 것으로 게재가 됐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서울향우회는 몇 명이나 파악이 됩니까?

회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꼭 굳이 파악할 자료나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아무튼 농산물유통사업단도 이번에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남쌀 평생고객 10만호 확보 이런 사항도 굳이 향우회에 국한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향우회 명단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필요했을 때, 또 군정홍보 차원에서 명단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군민과의 대화 관계, 지난해에 대화해서 건의건수가 33건이라고 했습니까?

36건입니다.

그 속에서 군정시책과 관련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별로는 제가 정확하게……,

대표적으로 우리 군정시책에 반영된 건수 있습니까? 없죠? 사업적이죠? 지역적으로 국한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거 해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군민과 대화를 실시할 적에 사전에 건의내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무작위로 사전에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라 읍·면별로 해서 1건이면 1건, 2건이면 2건, 이렇게 해서 그 시간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작위로 군민들 아무나 오셔가지고 군수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현재 아무 때나 누구든지 그렇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숫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올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까지는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아니, 대화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셨을 때 대화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고 사전에 조율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대부분이 거기까지는 안합니다. 어디에서 오시고 무슨 사안이냐라는 제목 정도 관리만,

그러다 보니까 군수가 매주 1회씩 실시하는 군민과의 대화는 공적인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공적인 자리에서 사전적인 사항을 건의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안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개선을 해서 진실로 군수에게 건의하고 대화를 할 적에는 앞으로 우리 군정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군민들이 제안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사업적인 부분, 지역적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들어 주다 보니까, 해결해 주다 보니까, 물론 필요없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에서 혼선이 온다는 말이에요. 읍·면장에게 건의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고, 우선 군수실 가서 군수하고 대화하는 것이 순위가 앞선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도 우선 순위가 뒤처져 있는 지역이 먼저 해결이 된다는 건에요. 그래서 읍·면 행정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청취를 해서 해야 될 사항, 안해야 될 사항, 또 그리고 지역적인 그런 사업을 건의를 했을 경우에는 읍·면 현지에 가서 담당직원이 주무과에서 가서 우선 순위에 빠져서 이렇게 안됐는가 앞으로 더 시급한 곳이 있는데도 여기를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을 판단해서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이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 이장이나 지도자 또 어떤 농가들이 출입깨나 하는 곳은 1년에 몇 건씩 사업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전혀 그런 출입을 하지 못하고 순진한 사람들만 사는 지역, 우리 부락은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마을은 뒤로 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군정의 형평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그것을 건의했다 하더라도 현지조사를 해서 해결을 해주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동료 의원께서 공무원 인사관계 질문을 했는데 지금 군에서는 기 군·읍·면간 6급이하는 교류인사를 하고 있죠?

예.

군청에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승진을 했을 경우에는 읍·면으로 내려가고 또 이제 그 자리를, 군청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읍·면에서 해당 직급 직원들이 읍·면에서 군청으로 또 올라오고 하죠?

예.

그랬을 경우에 군 전입고사를 실시하죠?

예.

군청 전입고사 그 내용을 어떤 부분으로 고사시험을 보는 겁니까? 업무적인 직무적인 것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상식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대강 어떤 분야를 시험을 보냐 이거에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느낀 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것은 쉽게 말해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일반상식이랄지 그런 면에서 필기시험, 또 면접으로 했었는데 그리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쭉 근무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군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예산실무를 한다랄지 어떤 문제를 내면서 어느 목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품위서를 적어보랄지, 아니면 다른 기획적인 것이랄지 이런 것도 해서 군 전입고사 시험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굳이 전입고사가 법적으로 인사원칙에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일반상식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맡은바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일반상식이라는 시험내용으로 해서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과거 읍·면으로 내려온 기간이 오래된 직원은 뒤로 밀리고 그런 사람들은 몇 년이 되도록 그대로 읍·면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인사원칙에 위배가 안된다면 굳이 전입고사를 꼭 치뤄야 할 필요가 없다면 차라리 군 전입순위를 공개해 놓고 나가는 순서대로 다시 본청으로 올라오는 방법으로도 시행해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업무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실히 근무한 직원들은 본청으로 발탁하는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굳이 꼭 전입고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여러 공무원들이 다 같이 알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전입고사를 실시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겸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이 되어도 7급으로 승진해서, 또 6급으로 승진해서 읍·면으로 내려간 직원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보다도 훨씬 늦게 승진된 직원들은 다시 군 본청으로 와서 그 사람들과 또 본청에서 6급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편에 안 맞고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해서 제가 개선방안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꼭 전입고사는 치러야만 되는 것입니까?

물론 전입고사가 꼭 합당하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읍·면에 직원들이 군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오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을 꼭 우리가 물어볼 수는 없는 문제이고, 전입고사를 응시한 자체가 군에 전입할 의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잠깐! 공무원이 가기 싫다고 해서 안가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그렇다면 본청에서 읍·면으로 내려 보낼 때 다 가고 싶어서 내려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당 군수산하에는 군수가, 인사권자가 아무리 저 사람이 본청으로 안 오려고 하지만 우리 본청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인사를 실시해서 그 부서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인사지,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 다른 공무원, 그런 공무원들은 아주 소수일거에요. 그렇죠?

예.

거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지금 본청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하는 거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도 전공무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방법을 개선을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요,

적정한 방법을 직원들 토론회를 개최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난해에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내용에서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당 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기술직으로 했으면 쓰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인사때 그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것은 우리관내에 토목직 한 분이 읍·면장을 하고 계신데요, 그것의 저희가 그때 시행을 못했습니다.

읍·면장을 그 자리로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가 이런 중요한, 계속해서 연차사업에 의해서 이런 중요한 토목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술직이 배치돼서 현장사업이 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난번 인사때 그것이 안 이뤄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의회에다 그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해는 어떻게 통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내용에요.

그때 저희들에게 아니고, 상수도에 하신 것으로……, 그것은 조금,

우리가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했지,

군수님한테요?

그렇죠, 의회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안 이뤄졌기 때문에 어떻게 통보가 왔는지, 통보내용은 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당연히 거기는 기술직이 배치되는게 맞겠죠? 총무과장님.

물론 소장이 기술직이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밑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높은 자리에 가다보면 자기업무를 잘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의회도 그런 시각으로 보지만 군민들도 그런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직렬을 위해서 얘기 하는게 아니라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우리 해남군은 토목직 5급이 2명 뿐이죠?

예.

인근 강진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영암은 몇 명이고?

다른 군의 토목직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5명. 적은 군도 이렇게 해서 기술업무분야는 기술직을 그렇게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남도 기술분야에는 기왕이면 기술직이 배치되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자료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계 동료 의원이 질의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금년도 자료가 아니라 2006년도에 48개 단체에다 3억1,100만 원 지원했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적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목적대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보조금은. 군수가 교부결정해준 그 내용 외에는 사용 못하죠?

예.

목적대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정산을 받죠?

예.

정산서.

예.

서류로 정산을 받으면 보조금교부 목적대로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서류대로 사용이 됐는지 안됐는지 현지 실사한 단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현지실사를 별로 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했죠?

예.

당연히 해야 되죠. 왜냐 하면 우리가 소득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적에는 준공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해서 그 목적대로 사업을 다 했는가 안 했는가, 준공을 확인한 연후에 준공검사가 된 연후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1회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대로 사용을 했느냐 안했느냐, 정산서대로 사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한번 정도는 그 단체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현지실사를 한 실적이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실적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없다고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담당부서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담당부서가 없는 곳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자료까지 나올 정도의, 물론 일한 곳을 가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곳을 가긴 갔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실사차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같이한 것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전체 단체를 실사를 하는게 아니라 해당된 과에서 실사를 해서 총무과에 다 제출을 하도록, 그래야 그 다음년도에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참고도 한다는 거에요, 그렇죠?

예.

그 사업을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도 하지 않았으면서 매년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을 받는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성실하게 목적대로 그 사업을 수행한 단체에다 진실로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사업에만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요. 가서 그 단체의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어떤 조치를 하자는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조금이 성실하게 사용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보조금을 전체관리를 하기 때문에 담당 주무과에다 그 실사여부를 제출을 해 달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각 담당부서에다가 확정된 내역을 통보하면서 실사를 정확하게 해라, 그것이 잘못됐을 때 내년도 지원사업에 참고를 해서 지원을 안 한다든지 하겠다고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더 우리가 담당부서에 촉구해서 금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도 개정을 해서 지원대상사업도 구체화해서요 틀을 짜도록 해주시고 지난해까지는 그런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지금이라도 2006년도분 한번 실사를 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 가지가 빠져서 실질적으로 총무과만 문제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20개 실·과·소가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오늘은 군정 주요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다음으로 하려다가 방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합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마는 저희들 처리가 가능한 것은 가급적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법의 개정이랄지 그런 사항에 들어간 것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서 언젠가는 처리하려고, 안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것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꼭 듣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보다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라는 그 항이 있습니다. 군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실·과·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대한 처리라는 것이 너무나도 미진하고, 너무나도 관행적으로 해오고 또 지난번에 한 그대로 했습니다. 의회기능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 또 조례에 대한 심의, 세 번째가 조사 및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역할에서 지금 집행부에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또 그 처리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군정에 여러 가지의 발전된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당 실·과·소 모든 분들이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성의있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필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돈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담당 공무원 능력 배양입니다.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세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교육으로 비리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금년도 2007년도 지방세정 운영계획 회의 개최를 하고 업무연찬회를 분기별로 4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평가 및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입니다. 신용사회 및 지방세정의 선진화 구현으로 3개 카드사와 계약하였으며 단말기 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573건에 8,086만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 카드사와 계약체결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9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세수입 전산징수부 도입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대 및 각종 자료작성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서 수기장부와 전산장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일치를 시키고 세외수입 사업단과 연계하여 오류자료를 추출하고 오류자료를 실과별로 통보하여 원인분석 후 처리하고 일일 징수부에 등재처리하여 누락자료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자계약 및 대가지급 통보제 실시입니다. 전자계약제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전자계약제도를 소액수의 전자입찰 대상 시설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제도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확대시행계획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가지급 단문메세지 서비스는 기 지난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 등으로 서면계약 체결에 따른 인적·물적·시간비용 절감을 하고 계약상대자와의 면대면 접촉의 최소화로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공사원가 검토실시입니다. 시설공사의 사전원가 검토 대상으로는 설계금액 3억이상 100억 원 미만의 시설공사로 검토기간은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원가계산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물가변동 등 원가 적정성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원가검토는 시설공사 4건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한 결과 절감액 2억500만 원의 절감을 봤습니다. 적정한 원가검토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주재원 확충하고 과세의 투명성, 형평성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하기 위함으로 금년도에도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추진 및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각종 조세 과세자료로 활용을 위함으로 개별주택 27,772호에 대하여 특성조사 및 산정 후에 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검증 후 개별주택가액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현년도가 14억3,400만 원, 과년도가 11억8,800만 원으로 총 26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1,568건, 9억4,300만 원을 단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과세된 지방세는 납기 내 납부토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및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여 목표달성을 하고 지방세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위한 년 4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세 없는 면도 확대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군 재정을 기여하기 위함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3,068필지를 시행하고,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2,144필지, 사용료 구간은 9건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후 무단 점유자 대부계약 및 변상금 추징 부과를 하고, 국·공유재산관리 및 대부료를 부과하고, 국·공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매각 추진하고,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품관리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쾌적하고 일하고 싶은 사무환경 조성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교체물품 등 상태가 양호한 것은 사용빈도가 낮은 장소로 이설하기 위함으로 금년도에도 냉·난방기 10대, 노후 의자 50개, 읍·면회의실 집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환경 정비입니다. 청사의 공간 활용 증대와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함으로 본청 유지관리 7건, 읍·면 청사 유지관리 13건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화장실 환경 개선입니다. 깨끗한 화장실 이미지 개선과 직원 복지 증진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함으로 금년도에는 3개 읍·면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설계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 책임성 확보와 통합재정운영제도 전면실시대비 기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복식부기 자산·부채 실사자료 기초가액을 결정해서 실사자료 정비 및 자료변환을 하고, 2006년도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의한 결산을 하고 2006회계년도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하고, 정책결정에 유용한 투자대비 효용측정 자료를 제공하고 재정상태의 주민공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입니다. 47쪽에 보면 예산절감을 위한 공사원가 검토실시 내역이 있어요. 새로운 시책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시설공사에 대해서 발주 전에 사전원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시설공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공사비용 책정이 됐어요.

지금 작년 말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거든요. 기존에 실과에서 용역해 가지고 맡긴 그대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중간에 설계 변경된 사항이 많았었고, 단가가 안 맞아서 설계 변경한 것이 많고, 감사 때 지적사항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도입을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사전검토, 입찰하기 전에 사전 검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용역 맡겨서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시설공사를 했잖아요. 그것이 타당하느냐, 아니냐를 다시 외부기관 전문기관에 맡기겠다라는 것이죠.

아니, 용역이 제대로 모든 단가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뭐 적용이 제대로 됐는가 안됐는가 그것을 사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에 대해서 사전검토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아까 용역해준 회사가 제대로 원가계산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또 다른 기관에 맡겨서 검토 받겠다?

예, 전문검토기관에요.

아니, 왜 2중일을 하십니까?

지금도 용역회사는 일반적인 용역을 하는데요, 전문검토 기관은 실제적으로 이 업무만 검토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 연말에 한 결과 4건에 대해서 벌써 205억 절감효과를 저희들이 봤었습니다.

205억이 아니지, 과장님.

아, 2억500만 원.

그러면 그 용역에서 나온 예산을 검토하는 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없나요?

수수료가 한 건에 150만 원 내지 120만 원, 조금 금액 많으면 200만 원 이하입니다.

그 수수료 부담은 누가해요?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군이?

예.

군이 만약에 원가가 절감됐다치면 그것을 돌려받으면서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어준다.

그렇죠. 그 용역했던 부분을 다시 검토하면서 단가가 잘못된 것을 적용해 가지고 이제 요율 같은 것이 낮아지고, 금액이 낮아지고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중에서, 30건 중에서 절감된 공사는 몇 건이고,

아니, 그 밑에 보시면 전체 한 것이 아니고 3억 이상 1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30건을 하셨다며, 작년도에.

아니요. 3억 이상 공사 발주가 30건이었는데 그것은 2006년도 1년 동안이었고 저희들이 한 것은 12월 되어서 용역을 했거든요. 4건밖에 못 했습니다.

아, 4건만 하셨다고?

예, 4건만 했습니다.

그래 봤더니 4건의 공사에 대해서 다 원가절감이 나왔나요?

예.

아,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군이 용역을 맡겨서 시설공사 예산 뺀 것은 다 엉터리로 뺐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엉터리가 아니고 사전에 저희들이 차단을 못했는데 중간에 공사발주하면서,

아니, 지금까지……, 과장님! 이제 와서 우리가 지난 12월에 원가 계산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에다 맡겨서 의뢰해 봤더니 용역회사에서 너무 과다한 공사비를 책정했더라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이 맡긴 고액공사가 다 그렇게 실시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이제 공사를 시행을 한단 말입니다. 넘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그대로 하는데 발주해 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자꾸 설계변경이 있으면서 그때 요율 같은 것이 변동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도 복잡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용역을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원가계산을 맡기면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없다?

설계변경이 있기는 있는데, 물량이 변경되고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단가조정 같은 것은 없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공사내용이 바뀌면서 설계가 변경이 됐지 단가에서 조절이 되어가지고 설계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변경하면서 단가조절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단가조절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지고 공사물량이 증가되거나 또는 돈이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만 있지 단가조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 계산을 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 원가계산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에 맡길 경우에 아무튼 수수료를 제하고도 우리 군에 절감된 예산이 다시 수입으로 되돌아오더라 그 말씀이죠?

예, 예산절감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4건을 해 보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것을 계속할 경우에 용역을 맡기는 용역업체, 용역기관에 대한 또 나름대로 심사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떤 용역업체는 계속 이런 원가문제에 있어서 차액이, 원가기관과의 검토한 차액이 적은 액수로 나는 공사도 있을 것이고, 또 큰 액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년도 경우에 4건에 있어서 대충 공사액 차액이 얼마정도나 나옵니까?

공사차액이라니요?

원가계산 했을 때 차액이 어느 정도나 발생했냐고요, 이 4건에.

거기,

아니, 한꺼번에 계산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4건에 2억500만 원이요.

한 건당 보통 차액이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을 것 아니에요. 용역업체가 한 군데인가요?

아니죠.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느 건은 얼마, 어느 건은 얼마 이렇게 용역업체마다 틀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왕에 실시하시면서 이 용역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어떤 용역업체는 계속 이렇게 지적을 당해서 원가에 있어서 터무니없이, 불합리하게 원가계산을 한 용역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500만 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이 원가검토를 하는 것은 물론 예산절감의 차원도 있지 어떻게 하면 공사를 투명하고 또 여기서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목적으로 주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용역업체도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또 해남군이 이렇게 우리가 해준 원가를 믿지를 않고 이중 검토를 한번 또 받는다고 하니까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지시키셔야지, 용역업체에다가. 그래서 가능하면 원가 절감하는 액수가 적게 나와야 우리 군 행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 같이 일한 용역업체들이 우리하고 투명하게 일을 했구나.” 이런 신뢰가 가지, 번번이 이렇게 원가에 있어서 차액이 많이 나는 업체랑 손잡고 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군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는 시책이라면 사후에 “이 시책을 도입을 해서 해보니까 이런 이런 용역업체는 이 검토기관에 맡겼을 때에 원가 계산하고 별반 차이가 없고, 이 업체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 여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상벌제도를 마련을 하시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른 공사에서도 계속 투명하게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에 제재조치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 부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왕에 이런 시책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보완조치를 좀 취해주시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래서 이런 시책을 보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한 많은 공사는 용역업체로 헛돈 들어가는 것이 정말 너무 많았구나 하는 것도 본의원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헛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김종분의원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가요율이 적용이 됐지 안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책을 하여튼 많이 찾아내셔 가지고 우리 군정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정돈 세무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희덕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한희덕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07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투자하기 좋은 해남만들기 추진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해남만들기계획은 치열한 자치경쟁시대에 향후 선도자치단체로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투자 유치에 대한 군민공감대 형성과 추진해 갈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여러 사례를 조사해서 치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투자촉진을 위해 2003년도에 제정된 국내·외 지원조례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보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자문 주도해 나갈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금년간 투자유치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면단위에도 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투자업무를 총괄하는 추진상황실을 전략산업과에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이 계획이 투자하기 좋은 해남만들기 군민운동으로 승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투자하기 좋은 해남만들기와 함께 우량자본 투자유치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특히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청정지역 우리군 자연환경보전을 우선 고려하고 우리군 여건에 부합되는 조선 산업, 관광레저, 신재생에너지, 복합실버, 첨단농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중점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85만평 규모의 화원산단 조선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20만평 규모의 지역난방공사 태양광 발전소, 실버휴양단지 등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의 적지로 알려지면서 여러 업체들이 투자탐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은 단순 태양광시설은 토지잠식에 비해서 고용효과 등이 미약함을 고려해서 볼거리와 느낄거리 등을 겸비하고 우리군 관광산업과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하여 투자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정보제공을 위해 매물집과 홍보물을 작성 비치하고, 투자설명회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연관 사업들을 가지고 중점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기업 활동 지원입니다. 투자유치와 병행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기업의욕고취를 위해서 기업 활동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이 수도권에서 멀고 기반시설 또한 취약해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기업의 친화적 투자환경조성과 신규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투자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기업 활동 지원에 일환으로 1사 1담당제를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특히 옥천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기업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업사랑 캠페인을 전개하고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와 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1사 1담당제 등 기업 활동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옥천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소기업 창업자금 이자보전과 고용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중소수출업체 육성지원입니다. 수출업체와 생산농가의 수출의욕 고취를 위해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수출 실적이 미약해서 계획된 물류비 지원도 다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작년에 중소수출업체지원 육성을 위해서 6개 수출업계에 수출물류비 지원금 3,954만 원과 해외시장 개척활동비로 2개 업체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업체 교류회를 구성하는 등의 수출업체의 기업의욕을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8,324만 원과 해외시장 개척활동비 300만 원을 확보하여서 지원하고 수출업체와의 수시 만남을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쪽 태양광 발전시설과 Solar Park 유치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이 태양광 발전소 적지로 부상되면서 여러 업체들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타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태양광 발전시설계획이 태양에너지 학습장, 체험시설 등 태양열을 소재로 한 볼거리와 느낄거리를 계획하고 있어서 향후 우리군 관광산업과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돼 이 업체를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한국난방공사는 약 25만평 부지에 1,100억 원의 사업비로 13㎿의 발전시설과 공원 즉 Solar Park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북일면과 황산면 일대에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통해서 조기착공을 유도하겠으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경우 우리군 관광산업과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64쪽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일명 J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도 보고 드린바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권 삼호면 일대에 3천만평에 관광레저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전남도가 주관해서 기본계획 용역 후 금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서 2008년 초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농림부와의 간척지 양도문제와 개발면적 지구지정 등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며 현재「전경련」과「전남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초 금년 1월 중에 예정되었던 법적 군민 공청회가 지연되어서 지난 1월 17일 현지 산이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는 금년 상반기에 개발전담 법인을 설립하고 간척지 양도 양수 협의,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군민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2008년 상반기에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65쪽 기업도시개발 대응방안 실천입니다. 기업도시개발 대응방안 실천계획은 산이면 일대에 기업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해남군의 인구가 유출되고 해남읍 공동화와 경제침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지난 2006년도에 기업도시개발에 따른 우리군 대응방안을「동신대학」에서 연구토록 하여 납품을 받은바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여덟 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서 관련 실과에 검토토록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여덟 가지 중점 선정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도시개발이 우리 군에 미치는 역기능적, 그리고 순기능적 영향을 해당 실과에서 자체토론회를 갖고서 검토하고 종합보고회를 거쳐서 금년 말 최종계획을 마련한 후 2008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활기찬 추진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전남도가 주관하고 해남군과 영암군이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될시는 당연히 자치단체인 해남군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낙후지역인 서남권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계획임에도 우리 지역이 수도권에서 멀고 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에 취약한 실정에 있어서 기업도시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예상됩니다. 이에 유리한 여건조성 등을 위해서 간척지 무상양여를 청원한바 있었고 기반시설들도 조기에 해결되도록 건의하고 또한 자체 해결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에 해남읍과 산이 구성간 지방도와 화원～신안 압해간 국도 77호선 확포장 공사를 건의한바 있었으며 추진 중인 화원관광단지도 기업도시개발사업으로 편입시켜 줄 것을 도에 건의하였고, 또한 기업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기업도시추진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시화호와「강원랜드」를 벤치마킹한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67쪽 화원관광단지조성사업 본격추진입니다. 지난해「대한조선회사」가 화원면 억수리에 4만5천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착공한바 있었습니다만 이 회사가 앞으로 인근 위치에 85만평 규모의 대규모 조선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낙후된 우리 군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군은 이 사업을 우리군 발전 원동력으로 육성코자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85만평 규모로 육지부가 31만평이고 공유수면 54만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가 금년 2월경 공유수면매립 결정고시예정으로 있고 그에 인허가 등을 도와 협조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은 이 사업을 적극 지원코자 금년 조직개편시 전략산업과에 산단지원팀을 설치한바도 있었습니다. 이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사업으로써 인허가 처리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어업권 보상 및 육지부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서도 주민과의 원만한 보상협의를 해야 하는 등의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산단지원신청서는 유관기관과 해당실과 협의를 마친 후 2월초에 도에 전달하고 주민보상도 주민대책위가 구성되는 대로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단진입로 개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쪽 조선기능인력 양성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화원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약 2만5천명 정도의 기능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도의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추진으로 많은 조선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이번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우리군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춰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원면 소재지에 기술교육원 신축부지를 마련해 주면서 우리군 희망자들을 우선 양성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해남공고」와도 협의하여서 조선학과를 신설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화원면 인근에 조선소 기능인력 관련 학교를 신설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마지막 조선산업 배후도시 개발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화원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향후 5년 내에 기능 인력과 연관 산업체 근무인력 등 1만2천명의 인력수요가 예상되고 있어 군은 기능 인력과 그 가족들이 우리 군에 정주토록 하기 위해서 배후도시건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화원산업단지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장기적으로는 3만명 정도의 정주도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들 인구가 우리 군에 정주토록 하기 위해서는 배후도시개발이 필요하고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인근에 기업도시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배후도시개발은 모두가 살고 싶은 쾌적하고 발전적인 도시가 건설되어야 하겠기에 신중하게 접근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 배후도시개발로 인한 주민불만을 최소화시키고 개발이익이 현지 주민과 우리 군에 우선시 되도록 여러 도시개발 사례들을 조사한 후 세심한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개발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군 여건에 맞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화원산업단지조성 추진단계에 맞추어서 배후도시개발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쪽이요, 태양광 발전소 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25만평 규모로 북평하고 황산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이 태양광 발전소 적지로 부상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고용효과라든지 개인한테는 이렇게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고용효과 등 지역경제와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한국난방공사가 공기업이고 또 부대시설로 태양에너지 학습장, 체험시설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같이 겸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5만평이면 적지 않은 토지인데요, 배후로 추가면적도 예측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잠식이라든가 고용창출에는 전혀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보시고 국내에서 설치된 태양관 발전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국·내외에 다른 고흥이라든지 이런 데도 유치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군 수익사업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도움이 됩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토지잠식에 비해서는 이런 사항들이 미미한데 부대시설이 예를 들어서 황산면에 유치가 된다면 공룡화석지하고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시설 뿐만이 아니라 태양광의 어떤 시설을 토대로 해서 볼거리, 느낄거리 이런 것들이 같이 부대설비가 들어온다면 어린이들이 오고, 또 공룡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미미하지요, 국내적으로 봐서. 어떻든 간에 남부지역이 적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해남에서 굳이 또 이렇게 발상을 하셔가지고 설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북일하고 황산, 이렇게 보고서에 나왔는데 굳이 거기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일단 전체 지역을 상당히 둘러보면서 그 업체에서 판단한 부지를 나름대로 지금 선정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제가 기업하기 좋은 해남만들기 추진계획에서 이제는 우리 지역에 정말로 투지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한 읍·면간에도 선의의 경쟁도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일하고 황산하고 된 것은 업체에서 적지가 몇 군데 있다 이렇게 되어서 중점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것 있습니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앞으로 잘 고려해야 되고,

아, 태양광 발전 다른 시설이요?

아니, 태양광. 황산에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명재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관 발전소 유치관계는 본인도 동감이거든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고용창출도 없고, 세수도 증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 우리군 수익사업으로 한다면 군 수익사업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군에서 검토를 좀 세밀히 하셔야 될거에요. 그리고 이제 기업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기업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이 지금 염려하는 바는, 특히 우리 해남읍민이 염려하는 바는 큽니다. 우리 읍민들이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모든 부분에서 공동화,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염려하는 것은 공동화입니다, 해남읍에 공동화 현상.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주변 SOC 사업을 조기 확충하기 위해서 전남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방도인 해남읍과 산이면 구성리까지 4차선 확포장 관계 이것을 서둘러 가지고 오히려 해남 공동화를 더 유발시키는 것 밖에 안돼. 지금 이 기업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해남읍에 공동화 현상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먼저 기업도시에 대한 행정타운을 설립해야 된다.” 과거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에 대해서 예정지로 어디로 결정을 했다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행정타운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그 사항이 급하다는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부지로는 황산쪽으로 가는데 마산 노하리인가 못 가서 왼쪽 거기도 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했었습니다만 아직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 기업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전남도는 도내이기 때문에 어디가 발전되든 관계가 없거든요. 우리 해남군은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도지사 입장에서는 영암이 발전되든 목포가 발전되든, 해남읍이 공동화현상이 나오면 그만큼 그쪽이 더 발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적으로는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 해남군으로 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업도시유치를 빨리 빨리하고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해남읍이 공동화현상, 해남읍권이 더불어서 발전을 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 방안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민들이나 외지관광객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애로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해남읍과 대흥사 두륜산 도립공원과의 그 도로 확충, 도로 확포장, 이것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지방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업도시개발과 관련해서 해남읍에서 산이면 구성리까지만 4차선 확포장을 할 것이 아니라 기업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거기에 유치된 인구가 우리가 해남을 왔다 갔다 하기 좋게……, 그렇죠? 소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낸다 그러지만 그것이 반대효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현상이. 우리 해남읍이 공동화되어 버리고 목포 쪽으로 빠져나가버린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대흥사 두륜산 도립공원까지 연결을 해서 4차선 확포장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 구역만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린다면 바로 그 현상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해남읍 사람들, 본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목포에 좋은 음식있다고 하면 점심 먹으러 목포까지 많이 가버리잖아요. 길 좋게 뚫어나 봐요. 바로 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해남은 어려운데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우리 주무과장이 앞으로 이 기업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기업도시개발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해남군이, 해남읍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세워 주시라 이거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입니다. 기업도시가 유치됨으로써 순기능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역기능적 대표적으로 해남읍 공동화 현상입니다. 저는 김창환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납품받아 가지고 여덟 가지를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해남읍 공동화 현상을, 해남읍 발전을 위해서는 대흥사권 관광활성화가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삼산면에 있을 때 우리 군 기획실에서 모집을 할 때 그 대흥사권 관광활성화라는 제하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 군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결국 접근성이 있어서 대흥사권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관광객이 왔을 때 바로 5일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매일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한 사람이 오면 바로 그 사람의 저녁식사 준비를 위해서 매일시장을 가야 되고 5일 시장을 가야 된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대흥사권은 상당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산 윤선도 유적지라든지 대흥사 안에 각종 문화재, 수려한 관광자원, 천혜의 자원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특히 삼산천 같은 경우도 잘 관리만 한다고 하면 아주 우수한 볼거리, 느낄거리, 체험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김창환의원님의 대흥사권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반드시 계획 세울 적에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라고요. 지방도 확포장도 해남하고 구성리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이 들어가도록 도에 건의를 해야 되고,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도립공원 쪽을 먼저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공동화 현상도 막고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비근한 인근 장흥에서 토요장터 운영하고 있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광지하고 같거든요. 외지에서 많이 오잖아요. 지금 우리 해남 군민들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해남읍에 관광지 부근에 앞으로 기업도시개발하고 관련했을 적에 공동화현상 대응방안으로 해서 해남읍하고 삼산권 내에 토요장터라든지, 예를 들면 그러한 시장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광차 오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우리 군민들만 사용하는 5일 시장이 아니라 군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러 다니는 장터가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장터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기업 활동 지원하고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서는 참 좋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1사 1담당제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기업 활동을 지원을 해주고 우선적으로 판매를 유도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구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원하도록.

예.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영농법인들이 생산하는 농자재라든지 농산물,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에도 우리 군에서 행정이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해 줘야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깊이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아까 농공단지 부분 해남읍 공동화 해소, 해남읍 발전을 위해서도 옥천농공단지는 활성화되어야 되고, 다행히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여 옥천농공단지는 상당히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그런 대로 유지되고 있다, 과거에는 부도기업도 속출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도를 하고 앞으로 활성화에 특히 중소기업 활성화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시설사업자재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은 우선적으로 해줘야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옥천농공단지로 들어오고자 한다 이거에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농공단지에 가서 활동을 해야만, 공장을 해야만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더라 하는 차원에서 더 유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과감하게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자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행을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봤어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그 부분 같은 우리군 산하이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물품구매 같은 것 할 적에 그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군수한테도 과감하게 외지업체가 납품하는 일이 없도록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도 많이 있는데 굳이 외지업체에서 구입해 올 필요가 뭐 때문에 있겠느냐 이거에요.

처음에 보고 드렸던 투자하기 좋은 해남만들기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런 사항, 중소기업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1사 1담당제 애로사항 청취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서류상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부터 챙겨보시라고요, 주무과장님께서. 그리고 더불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결되니까 물론 나중에 주무 농산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영농법인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라든지 농자재 같은 것도 우리 관련 법인에서 영농법인 육성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입니다. 62쪽에 보시면 중소 수출업체 육성지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23개 수출업체가 있어서 2006년에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해 준거랑 2007년도, 금년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수출지원내역은 수출금액을 따져서 하십니까, 아니면 업체당 얼마 이렇게,

수출금액에 따라서 그 물류비 금액에 대한 몇 %.

금액에 대한 몇 %. 2006년도에도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8%라든지, 농가에, 또 수출업체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3개 업체가 전년도에 수출을 통해서 매출액은 얼마나 될까요?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 보고 받으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한 두 해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쭉 해오고 있는데 몇 해 하다보면 “아, 저 업체는 지속적으로 외국으로 물건을 낼만큼 품질에서도 인증을 받고 있고, 또 약속도 잘 지키고 물량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실거에요. 그런 기업을 우리가 육성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또 자연도태 되게끔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가 정확히 이뤄줘야 된단 말입니다. 보면 23개 업체라고 그래도 사실상 그 업체에 대해서 물류비 지원해 준 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결국 우리 수출하고 있는, 참여하는 농가수도 적고 이윤도 적다라는 것 밖에 아니거든요, 이 통계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분야의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육성을 할 것이냐, 수출업체를. 이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전략산업과 보고하고는 다르게 농산물유통사업단의 보고에 보면 또 361쪽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해외시장 유통시설 견학개척 활동 해가지고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업무보고에. 그것하고 이 업체하고는 겹치는 농가가 아닙니까? 보십시오, 361쪽에 있어요.

결국 지금 검토는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해남에 수출이 농수산물 위주고, 또 농산물이고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전략산업과는 수출에 매진할 것이고 농산물유통사업단도 농산물 유통하는 건데 또 유통도 수출에 맞물리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양 부서에서 이렇게 겹치게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추진을 하지 말고 한 창구에서 이 수출 농가육성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시라고, 그래서 부처 간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소수출업체 문제는 그렇고, 우리 조선산업, 조선소 조성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요. 조선기능인력을 위한 기술교육원이 청룡리에 신축되잖아요. 연간 300명을 양성해서 해남출신들도 상당히 들어갈 것이고, 고용효과에 있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해남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교육원이 신속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기숙사도 어차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여기서 거의 1년 세끼를 기술원생들이 먹을텐데, 이럴 때 애초부터 우리 해남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부서니까 하여튼 우리 조선소를 유치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하는 대신에 해남에 있는 것을 많이 먹고, 해남에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마 이 기능훈련원에, 기술교육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일거에요.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 패턴이 뭐든지 편하고 넓고, 좋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 그 인근에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유락시설 같은 것이 없다면 다 목포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퇴근 후나 아니면 주말 같은 경우에 해남에서 일해 가지고 벌어서 목포에 가서 쓰면 우리 해남 경제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군이 적극 나서서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조건을 뭐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부대시설, 편의시설이라든지 유락시설이 들어 올 수 있는 조건을 내걸어서 다른 업체들도 끌어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이 주무부서에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조선산업 배후도시를 개발할텐데요, 이 배후도시는 주택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사원들 사택은 어디다가 지금 마련합니까?

사원들 독신자는 화원산단은「대한조선」에서 소화를 시켜요, 지원 시설해 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대한조선」에서 소화시킨다는 말이?

소화시킨다는 말은 별도로 지원시설 규모가 85만평이면 지원시설이 8～9만평 별도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회사에서 독신자 아파트라든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조선소 안에다가 독신자 아파트 단지는 한다?

지원시설을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연관 산업체라든가 그 가족들, 그 사람들을 따라서 오는 상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 물론 근로자들까지 포함한 사람들을 어떻든 우리 군에서 아까 김종분의원님께서 목포로 가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군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터전을 만들어가겠다 그것은 하나에 배후도시라고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이것입니다.

우리군만 아무리 그걸 생각을 하면 뭐합니까? 조선소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택을 어느 구역에다가 하겠다.” 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협약서 쓸 때, 조선소하고 협약서 쓸 때 지금 사택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직원들 사택문제가.

아직 협약서라기보다 우리가 접근하고 조선소측에서는「대한조선」측에서는 거기에 정주라든지 그런 시설을 적극 해남에 유치하겠다 이런 서로 묵시적인,

그러니까 조선소하고 우리 해남군하고 아직까지 협약서가 안 써졌다 이것이죠.

원론적인 MOU는 체결이 됐습니다.

원론적인 것 내용 안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 아니면 개괄적으로라도 알아서 조선소가 이런 부분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죠. 4만5천평 농공단지를 할 때 그때 MOU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 형식이 4만5천평 농공단지 조선소를 확장하는,

넘어섰어요.

확장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확장계획은 구상 중에 있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허가 추진단계에 있어요.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아까 김종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을 구체화해서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렇게,

기존에 우리가 쓴 협약서 내용은 보다 벗어난 범위에서 지금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소도 우리 해남군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땅 문제, 가격, 지가라든지 또 해남군에 대한 지원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우리가 또 해남군에서 조선소에다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연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협약관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협약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냈어요, 조선소측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 어업권 보상 등은 어떻게 한다든지 해남군하고 이를 테면「대한조선」하고 역할분담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 안이 우리 군에 어떤 아까 침에 말했던 순기능적인 부분, 역기능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하고 아까 그 외에 말씀하신 정주기능이라든지 사원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될 때는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기업은 이윤을 보고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이고 또 우리 군에서는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건데 서로 이런 이해가 맞물리면 좋은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군이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저는 직원사택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다가……, 몇 명이죠, 우리가 고용효과가 볼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아까 보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정주기능은 3만 명까지, 1만2천명에서.

그 가족까지 합쳐서 한 3만명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직원 하나하나를 봤을 때 네 가족으로 잡아서 한 7천명이라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해남군에 머물러서 살지 않고 하당이나 목포 쪽으로 나가면 월급 받아서 해남에다 안 쓰면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확보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협약서 쓰실 때 그 부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대신에 조선소가 원하는 것이 있을 거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군이 군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셔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군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조절능력 아닙니까? 그것을 하셔야지 우리군도 살고, 조선소도 살고, 지역이 산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일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가장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그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오픈시켜서 군민공감대 특히 의회의 승인도 받고 그러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남악신도시를 비롯해서 전경련에서 도시구상을 하고 있고 또 전남개발공사에서 도시도 구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도시 관련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쾌적하게 그리고 저밀도 도시를 구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도 저밀도 도시, 아주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정주를 할 것인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도 아니고 반대로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또 우리 군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말씀대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단지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 특히 이제 교육시설, 교육시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 젊은 부부들이 절대 해남에서 살지 않습니다, 하당으로 가지. 당장 지금도 조선소 직원들 사택을 하당 쪽에다가 조선소가 얻어놓지 않았어요? 지금 얻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하당 쪽으로,

임시로 거기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좋은 조건으로 사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속 목포 쪽에다가 직원 사택을 두지, 해남 쪽으로 안 둔다는 것이 에요. 조선소 입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선소하고 얘기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조선산업으로 인해서 해남군에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군민들에게 꿈처럼 얘기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 주머니에 소득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다 물거품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실 것은 조절하시고 또 오픈해서 주민들 설득을 얻어야 될 것은 공감대를 얻어 가시면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잘 알다시피 인구 3만이면 해남읍보다 크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읍이 하나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어업권 보상 문제도 쉽지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업권 보상 문제 주민들 입장도 있고, 조선소 입장이 있고, 그래서 군에서 그 중간에서 이 부분들을 원만하게 빨리 잘 풀어야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저쪽을 다니시면서 힘드시겠지만 그 입장을 잘 들어서 우리 주민들도 서운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소도 지쳐가지고, 일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서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4쪽에 보면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보고가 있습니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중에 밑에 주요시설이 몇 가지가 적혀있는데 우리 해남하고 상관있는 것이 어느 부분이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전경련」에서 500만평 하면서 해남 쪽에다 하는 마리나 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또「전남개발공사」에서 구상하고 있는 금호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중간 용역보고를 한 사항이 있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주시고요, 이중에서 주요시설이 우리 해남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해남에 해당사항 아닌 것도 있죠?

엔터테이먼트 시설하고 레저스포츠, 이런 사항들이,

이것도 업무보고하실 때 해남하고 상관없는 것은 빼시라고요. F1은 우리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영암에 하는걸 뭐 하러 우리 업무보고서에 넣으십니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다보니까,

주민들 중에는 지금도 옛날 초창기에 F1이 산이면으로 온다고 했다라고 그래서 지금도 F1경기장이 오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빼세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더군다나「전경련」이 여기에는 힘쓰고 있는 것이지,「전남개발공사」하고 이거 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빼시고 주민들에게 너무 청사진 같은 얘기를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우리군은 이런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나가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도사업이 F1이거든요. F1도 되어야 전체적인 사업이 진척이 되고,

F1은「전경련」이 잡아들였는데 안될리가 있겠습니까. 잘 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닥을 쳐가면서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명재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했습니다만 추가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이것이 원자력 발전소하고는 달리 무공해 에너지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설치 면에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개발차원에서 시행업체는 지자체에서 보상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한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업체를 유치하는데 유치기업에 대한 해남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말씀이시죠?

개발사업, 원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몇 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가 넘는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에다.

국가에서.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무공해 에너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설치했을 경우 인센티브, 보상차원의 지역개발 그런 지원을 좀 해주라,

국가에서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군단위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남이 아주 태양광적지로 부상이 되어 상당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쇄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선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려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수출업체 육성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수출매출액은 동료의원인 김종분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어떤 품목입니까?

농수산물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화훼도 있고, 김 등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을 매출액까지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출농가에 물류비만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수출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해서 농가와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으로 하지 수량으로 안 한다 이 말이죠.

예.

그 방법이 맞을까요?

현재 지침이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오늘 의원님들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수출액에 대한 8%중에 6%를 수출업체, 2%정도는 농가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품목은 물류비가 많이 드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어떤 품목은 물류비가 적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데 매출액으로 준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원비도 보니까 도비, 군비 똑같이 50%씩 지금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군비를 더 충당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우리 수출이 미미해 가지고 확보된 예산마저도 소화를 다 못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도 수산물도 수출한다. 수출이 꼭 어떤 특정지역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해남에서 농수산물 1차 산업도 수출한다는 생각하에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요, 지원방안도 아까 침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죠. 투자하기 좋은 해남만들기 조례를 보완한다고 그랬는데 그 조례를 검토하면서 말씀하신 사항들, 여러 가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업체에 물류비만 지원하는데 전에는 장려비라고 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었습니까?

예?

수출장려비.

수출장려금……,

제가 전에는 수출장려금으로 매출에 5%인가를 얼마를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이 대부분 우리 지역은 파프리카입니다. 지금 보면 FTA협상 등으로 환율하락, 여러 가지로 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파프리카가 또 외부수입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이 파프리카 농가들은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어려우면 농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만 물류비만 지원하지 말고 장려금이라도 지원해서 우리가 수출농가들이 더 수출을 하는데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파프리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 세워 놨지만 다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농가들을 더 도울 수 있는가 방법을 찾아보세요. 찾을 길이 있습니다. 장려금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그래도 수출농가들이 어려울 때 위안을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수출농업에 대해서 뭔가 발전될 수 있도록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두 가지 사항만 좀 물어볼게요. 아까 태양광 발전시설에 명재구 동료의원께서 지역을 개발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원비를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보조가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자한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신 것 같은데.

해남군에서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지원 좀 해 달라, 그런 말씀 아니셨습니까?

중앙정부나 옛날에 원자력 발전소나 핵폐기물 처리장이나 했을 때 지역에 어떤 개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생각이 좀 달리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적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꾸 우리 동료의원들이 중소수출업체 육성지원 갖고 말씀하시는데 밑에 보면 8%라고 되어 있거든요. 8%인데, 농가는 6%, 대행업체는 2%거든요. 어떤 정의가 맞습니까?

농가하고 수출업체하고,

여기 62쪽 밑에 보면 수출물류비로 8%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괄호 열고 농가는 6%, 수출대행업체는 2%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8%를 빼야 맞는 것 아니에요.

잠시만……, 8% 그 부분,

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을 바꿔서 했습니다.

말씀을 과장님이 질의하고 설명하실 때 심도있게 해 주셔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지역에 그런 중앙부처나 원자력발전소나 폐기물 저장소 마냥으로 어떤 중앙부처에 지원이 있는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금 태양광 발전을 에너지 대처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금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장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되고요. 저희 해남이 태양광 발전 적지로 부상이 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와 가지고 투자상담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런 적지를 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저도 기왕이면 참 고용효과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사항이 미비해서 부대시설 있는 그런 업체가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업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총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태양광 총 투자비가.

아, 여기 Solar Park라고 저희들이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상담을 했는데 이중에 다른 업체들도 여럿 있습니다만 공기업이고 상당히 부대시설이, 이를 테면 볼거리, 느낄거리 태양열을 소재로 한 거기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는 뭐 합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특히 황산면 같은데다 하면 우항리 공룡화석지하고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투자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밉니까, 사업비를.

아니죠, 전혀. 본인들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난방으로 하시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꼭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얼른 보면. 그래서 우리 군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지 알고 지역난방공사에 맡겨가지고, 내가 잘못 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책자로 보면 그렇게 인식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설명을 좀 잘해주셔야 우리는 새로운 시책으로 1,100억이라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나오니까, 예산을 다 찾아 봤어요. 없는데, 이것이 부기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부의장님, 저희들 전략산업과는 투자유치가 하나에 주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유치 실적을 거양했다고, 마침 우리가 남의 돈이지만 우리가 실적을 거양했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좀 와전이 됐습니다.

보고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좀 언급해서 해주시면 의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