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문예체육진흥사업소, 환경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열린 군정실현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땅끝 해남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금년도도 추진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땅끝 해남소식지는 작년까지 1회당 15,000부를 발행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20,000부를 발행해서 우리군 세대수 약 60% 정도를 공급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종분의원님께서 “군보는 군정의 얼굴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편집에 신경을 기울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편집방향 개선을 위해서 간담회를 갖고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유익한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부분은 일반자료나 기획성 자료로 해서 기사를 적기에 제공을 하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우리군 홈페이지나 핸디보도방을 활용해서 기사를 매일 게재를 해서 직원이나 어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이슈에 대한 기획특집보도도 연 2회 이상 이렇게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주요 행사홍보, 또 군정 주요행사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물관리 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사를 초빙해서 연 2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자체적으로 언론내지는 홍보자료 작성에 따른 교육과 분석 그리고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전직원을 홍보요원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인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정브리핑을 통해서 언론인이 우리지역 홍보민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해남 4계절을 담은 땅끝해남소식 특집호를 발행하겠습니다. 연 4회 계절별로 해서 1회씩 30,000부씩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자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 작성을 합니다마는 대상은 전국 초·중·고 수학여행 담당자 그리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여행사 이런 곳 약 5,000개소에 배포를 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것입니다. 주부명예기자라든가 관광해설가를 통해서 타 지역 행사에 참여를 해서 배포하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실속 있게 만들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4회 군민의 날 행사는 금년 옥외행사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해서 군민과 향우들이 함께 결속을 다지는 그런 행사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야제, 기념식, 체육경기, 민속경기로 나누어져 있고 금년에는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향우들에 대한 시범경기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축하공연은 공룡개관과 연계해서 홍보효과까지 겸해서 유치를 검토하고 있고 해군이라든가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자매지와 협의해서 또 참여도 유도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긍지와 희망을 갖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땅끝 관광지 개발입니다. 송지와 갈두리 일원입니다마는 여기에 116억2,6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그동안 사업을 해왔고 금년도에도 약 17억2,800만 원을 투입해서 오토캠핑장이나 산책로 그리고 휴게시설 등을 보강을 합니다. 200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땅끝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중에 있는데 금년 10월말 완료목표로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땅끝 관광지 개발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현재 산책로 정비하고 경관조명 등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죽체험장 편익시설은 대죽소공원조성공사 즉, 송지 1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땅끝 오토캠핑조성사업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포함해서 금년에도 땅끝 관광지 개발사업하고 사후 환경조사용역 그리고 오토캠핑장,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용역도 실무협의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견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끝 실버휴양관광자연농원 조성사업은 민자로 해서 약 45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부분에 2008년도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해줄 수 있도록 10억을 기 요청을 하였습니다. MOU체결을 했었고 앞으로 기본골격이 마련이 되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송호하고 통호, 사구간은 앞으로 정말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고 마스타플랜을 마련해서 보존과 개발 이것을 병행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영 관광지 개발입니다. 문내면 학동리 주변에 약 65,000평 부지입니다마는 92억5,800만 원을 그동안 투입을 했었고 이중에서 금년도 6억8,300만 원 기 추진된 사업까지 합친다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유스호스텔과 체험시설, 기타 편익시설 등을 추진해서 역사의 유적지로서 그리고 관광자원으로써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수영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유스호스텔 건립공사도 지하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변경용역을 마무리하고 강강술래 광장은 부지가 18,200㎡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완전 정비를 하고 유스호스텔 공사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 개발 녹도개발에 따른 용역도 한전산업개발하고 일부분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체결이 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내 긴급한 토지 14,760㎡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 우수영 관광지 정비사업 지금 현재 예산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변공연무대조성이라든가 해안산책로 정비, 그리고 극기 체험장 조성 등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거북선크르즈사업이 141억 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국비 35억을 지원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거북선 계류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우수영 녹도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15억을 지원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 개설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관광안내 및 홍보 표지판 정비입니다. 홍보 표지판 등을 정말로 정비를 잘해서 관광객 안내 및 유대에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작년도에 38개소를 정비를 했었고 대형 홍보판도 3개소 설치를 위해서 준비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는 계곡경계선에 대형아치, 그리고 대형 홍보판은 서해안고속하고 남창에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영암～성전～해남을 경유하는 부분에 4개소, 그리고 강진에서 북평가는 쪽에 2개소 해서 총 10개소를 정비를 하고 관광안내도도 우수영, 송지, 대흥사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도에 이은욱의원님과 김혜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합동조사해서 이정표가 좋은 것인지 또 관광표지판으로 보강할 것인지 등 역할을 분담해서 지역을 찾는 내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주변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는 송호, 사구미, 송평해수욕장 3개소가 있습니다. 부족한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관광객불편 해소는 물론 옛날에 해수욕장으로써의 기능을 회복해서 다시 찾는 관광지로 만들어 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에는 송호해수욕장 모래유실방지용역을 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대처하는 그런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천사우나하고 간이풀장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풀장이 없이는 어린이들을 유치하는데 많은 곤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노천사우나, 샤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이풀장을 추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모래부설이라든가 가로등 설치 그리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등은 마무리해서 차질없이 가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송호해수욕장에 대해서 6월 중순경에 조기개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마을번영회하고 일정 부분의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송평과 사구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다소 반론을 갖고 있고 해서 송호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럴 경우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많은 운영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변여건으로 인해서 감소되어 가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또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민박 개보수 한옥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민박 개보수는 10개소, 한옥민박은 신축을 3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나 노후민박, 그리고 한옥민박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민박 개보수는 지금까지 89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관내민박이 173개소입니다마는 이중에 51개소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옥 신축민박은 지금까지 총 9개소를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민박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도 김종분의원님께서 남도민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우리군 홈페이지를 완전 정비를 하고 관광객에 대한 현황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선동 한옥민박촌 정비 지금 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이건 내실추진위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김종분의원님께서 국비 추가확보와 사업내실에 대해서 노력을 당부했던 사안입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민박 개보수 한옥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집보수하고 민간으로 미사용하는 이런 사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선정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과를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것도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공룡 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화석발굴이나 공룡체험장, 지질체험장, 다이노사이언스파크 등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약 60억이 투자가 됩니다. 우항리 공룡화석지 우수성을 확보하는 것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욕구충족,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타 지역과 차별성을 부과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4월에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선정이 됐고 설계를 12월 23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심의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자의 결격부분이 있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지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는 실시실계가 완료되면 곧바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재구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우항리 입구 공룡아치 조성관계하고 노후조형물 교체부분에 대해서는 완전정비를 끝냈고 아치부분에 대해서는 입구에 아치가 좋은 것인지 조형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인데 그동안 약 460억을 투입해서 자연사유적지 주요 시설물인 전시관이나 기반시설 등은 작년도 3월에 완료를 하고 전시골격하고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 완료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곰팡이 발생 등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 왔었습니다. 현재 95% 공정인데 앞으로 2월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공룡교실이라든가 휴게실, 기념품점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이것도 개관전에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해서 무궤도차량 운행이라든가 호수의 이용방안이라든가 박물관으로 등록하는 이런 부분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조사에서 건물에 대한 누수부분, 그리고 조경수의 고사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전시관 개관입니다. 국내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고 군민의 날과 연계해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관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관광설명회를 통해서 홍보활동에 전념을 하고 그동안 개최되어 왔던 전국공룡대회체험전도 이 시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문화행사와 각종 전시회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고생물학회하고 해서 지금 볼리비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셔다가 언론에 초점도 맞추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행사준비와 시설운영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예행연습 등을 통해서 그리고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5월 한 달 동안은 주말을 중심으로 해서 공룡관련행사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무튼 관광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영상물 제작입니다. 6,000만 원 예산으로 일반관람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겠습니다. 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4월 정도면 1차 작품이 나오는데 완전한 작품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개관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완성된 영상작품은 7월 정도에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관리부분입니다. 약 10만평의 대지입니다마는 문화재 훼손방지하고 관람객유도, 안내,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담요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개관전에 배치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를 위해서 경계울타리나 출입문도 설치를 해야되고 매표소라든가 매표전산시스템, 신용카드나 자동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가동을 하고 그외 공조시설이라든지 제반시설물에 대해서 가동대비 해 가지고 개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다시 찾고싶은 관광해남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관광상품개발하고 도심권을 경향한 홍보활동 그리고 자연과 인심을 자원화 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외래관광객에 대한 해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지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사, 땅끝, 우수영에 대한 권역별 자율실천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도 해서 내실있게 실천하도록 하고 해남관광안내소는 상시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는 24명입니다마는 정예요원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범적인 활동을 했다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인력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인력을 확충해서 적극활용을 하고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사기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관광객의 최대 산출지인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전광판을 이용한 이런 광고활동, 영상을 이용하는 광고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다음 해남 알림이 집은 향후 1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말과 금년초에 전체적으로 부착을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비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조직화 하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방문욕구에 대한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홈페이지 정비라든가 차량이용 광고, 그리고 관광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홍보와 관련해서 1월에 KTX에 있는 KTX잡지책하고 한국지적공사 회보에는 저희 군의 홍보가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또 한국관광공사에도 취지를 협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구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욱의원님께서 “홈쇼핑을 위한 관광지 홍보도 검토해 달라.” 이런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어떻든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리 해남의 장점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성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전략입니다. 우리 지역이 좋은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체계있게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여건들을 경쟁력있게 상품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관광자원을 자연적, 산업적, 문화적, 지정문화재 등으로 구분을 해서 코스상품화를 해볼 계획에 있고, 루트도 나름대로 테마별, 권역별, 일정별로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KTX하고 현재 땅끝열차운행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내일모래 13일에 관계자들이 저희 군을 방문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당일코스, 1박2일 코스로 해서 이런 관광루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체험관광으로는 사찰, 전통문화, 농촌체험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길운의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읍권 상권화를 활성화 하기 위한 대흥사 관광지도 고려해서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기념품도 개발보급하고 우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시행을 해서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의 88페이지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저희들은 문화원 및 예총, 그리고 전국고수대회 등 각종 예술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운영에 정말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준높은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서 명량대첩제와 각종 행사를 병행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잘해 나가돼, 정말 유사행사나 성의가 없는 행사는 과감하게 통합추진하든지 모두가 공감하는 행사로 만들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 금년부터 운용이 됩니다. 7,000만 원입니다마는 신청의 무려 19개 단체에서 4억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고, 또 64개 단체에서 도와 군과 사회단체보조금을 중복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많이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선 사회단체보조금과 도에 기금이 결정이 되면 그와 같이 형평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경쟁력있는 부분에 지원하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인데 김종분의원님께서 문화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잘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문화원은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해남예총이 다소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강술래보전회나 이런 부분은 팀에 숫자를 추가확보하는 문제, 또 지금까지 해왔던 시행부분을 발전시키고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예술행사 8종이 있습니다마는 유사행사에 대해서는 2월 중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일정단체에 행사가 아닌 정말로 군민이 참여하고 또 유사한 행사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한꺼번에 모아서 키울수 있도록 이러한 방침을 마련해 놓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행사가 남도문화제등 전국단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저희 남도문화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확실한 준비와 그리고 발굴 보전적 측면에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전승 보존사업은 관심부족으로 해서 묻혀져 가는 무형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발굴을 하고 진양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수자들이 묘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어서 계승해 갈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명량대첩, 단풍축제, 땅끝해맞이 3개 축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 1월에 다소 행사일정이 중복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3개 축제와 18개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자체평가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능한 문화예술행사하고 또 동호회라든가 활용가능한 단체를 최대한대로 참여를 유도해서 병행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명량대첩제를 여러 가지 행사를 줄줄이 엮어서 11일간 했습니다마는 해 놓고 보니까 다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계행사로 추진을 하돼 주말이 좋은지 평일이 좋은지 이런 부분의 연결보다는 테마를 부여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는 방향으로 연초에 늦어도 3월 초순까지는 전 행사일정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계행사간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하고 통합홍보 이런 부분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위원 및 자문위원 구성에 있어서 일찍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임무 부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및 단체공모인데 작년에 행사를 해 놓고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대체로 오후 3～4시면 철수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전시 시간동안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년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축제의 발전방향과 개선을 위해서 자체 평가시스템으로는 다소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평가도 의뢰해 볼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숙원부분에 있어서는 강강술래 같이 이렇게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육성책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의원님께서는 “해남군 주도의 명량대첩제가 되도록 해달라.” 주문을 하셨고, 조광영의원님께서 “소규모축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축제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그런 읍·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우리지역 중요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군 문화재는 국가문화재가 26개, 도문화재가 38점 등 총 150여점에 이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는 13개 사업에 대해서 21억5,000만 원을 투입해서 원형대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된 저희들 명시이월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같이 합쳐서 문화재청과 전라남도에 지침을 받아서 다행히 사업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도와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서 여타 여유있는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 선다문화 체험센터 건립입니다. 대흥사 일지암에 약 100평 규모로 해서 20억을 투입해서 차 체험장하고 상품전시실 이런 것을 건립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차의 성지이면서도 정말 거점역할이 다소 미약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반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 2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선차문화 체험센터가 계획이 확정이 됐었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15억만 확보를 하면 예산은 모두 준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얻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충무사 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 18호선 때문에 주변환경이 훼손되서 충무사 이전이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점이 제시가 됐었고, 또 명량대첩제와 연계한 이충무공의 역사문화광지로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방문, 이전 건의를 했었고 문화재청에서 현지 방문한 결과 1차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자 해서 7,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전에 따른 타당성과 후보지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또 충무사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사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적다, 앞에 참배하는 공간도 필요하다, 또 요사채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고산윤선도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100억을 투자해서 전시관, 주차장, 유적지 등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다소 토지관계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기본개발계획 승인이 2005년 12월에 됐었고 금쇄동 사랑채 보수는 8월, 그리고 전시관 토지매입 감정평가는 작년 12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입회하에서 같이 협의하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토지감정평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토지매입이 안된다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든지 부지를 이전하든지 이러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박희재의원님께서는 입장료 수입을 배분하는 문제도 검토해달라, 그 다음에 김창환의원님께서 유적지내 관리사무실 등 운영부분도 신중히 생각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은 종중과 협의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보고를 드립니다. 94페이지 만의총 전면발굴입니다.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6,000만 원으로 전면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차 시굴 1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학술용역을 했는데 시굴조사결과 하단부에서 삼국시대 고분과 임난시 추정되는 토층이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전면발굴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문화재청에 국·도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작년말에 6,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이 모두 2개소인데 이 2개소에 대해서 전면 발굴을 해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문화예술유산 발간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정말 찬란한 문화유산이라든가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자가 없어서 이것을 자료화 해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 10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문화재 자료파악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더 정밀실태조사, 사진촬영 이런 것을 거쳐서 편집하고 또 발간하는데 앞으로 이 외에도 마을과 지역내에 소중한 자료들을 많이 발굴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계도 추가로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문화재 및 고산유적지 관리입니다. 4,600여 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녹우당, 유물관등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훼손되거나 화재나 도난방지에 따른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종중측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지역의 문화관광사업이 시대와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과 직원일동은 똘똘 뭉쳐서 열정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에 해남군의용소방대 이·취임식 행사관계로 자리를 잠시 비우겠으니 부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평윤의장 이종록부의장과 사회교대)

서해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89쪽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작년도 명랑대첩제요, 관람객수가 몇 명입니까?

작년에 72,000명 정도.

며칠간 했죠?

2박3일.

3일간 전부한 인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인근 강진군의 경우 청자문화재, 작년도에 계수요원들이 통계한 결과 40만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1995년도에는 무려 140만으로 부풀린 통계가 보도가 됐었어요. 무려 100만명이라는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정확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부풀려서 그렇게 늘리는 통계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없는 사항인데요.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에 대한 군내버스운행 그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위 해남군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관광지로 알고 있고 세계최초, 최대, 최고 이러한 수식어가 붙을 만큼 학술적인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된 사업비 또한 500억이 넘고 해서 지금 현재 군내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7월에 의원님께서 화석지에 4차선 관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군내버스는 연장운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황산에 근무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한 불편을 얘기했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통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관람객수가, 찾아오는 관람객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추운날씨 관계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입장권 파는 직원 둘이 상주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 군내버스 운행하는데 다소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또 역시나 가봤자 솔직히 관광지라고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하나의 테마적인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앞으로 그것이 개발이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홍보차원에서 버스가 운행함으로 인해서 행선지나 공룡화석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외부에서도 보고 느끼는 홍보효과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일을 앞당겨서 손님이 없더라도 군내버스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시관 개관 홍보차원에서 시기가 3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내버스에다 대형광고스티커를 첨부해서 운행하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가 제34회입니까?

예.

옥외행사죠?

그렇습니다.

예산계획이 얼마입니까?

2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서 읍·면에 종전에 지원된 내용을 보니까 800～1,000만 원씩 1개 면당 지원을 했는데 그 금액이 1억3～4,000만 원됩니다.

지금 금년도 군민의 날 옥외행사 치루는데 읍·면에 포상금액을 얼마로 결정을 했습니까?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그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이 누굽니까?

아직 추진위가 구성이 안됐습니다.

아직 구성 안됐습니까?

통상 추진위원장이 군에 의장님이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지난 2년전 32회때 옥외행사 했죠? 그때 읍·면에 얼마씩 보상금 전도 해줬습니까?

800～1,000만 원씩.

800～1,000만 원이요.

예, 그래서 총 1억2,360만 원.

1,000만 원은 어디가 1,000만 원입니까?

해남읍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송지, 황산은 조금 적고,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은 800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군민의 날 옥외행사를 치룰 때 평균 면단위에서, 읍은 제외하더라도 면단위에서 실질적인 예산이 얼마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해보니까 식사를 면에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할 경우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변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균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면에서 얼마 정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1,000～1,500만 원이요?

예.

그 곱이 넘어요.

그렇습니까?

최하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것은 실질적인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부담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군민의 날이라 하면 전체 군민들이 아무 부담없이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글자 그대로 군민의 날인데, 군민의 날에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사가 되서야 되겠느냐. 항상 우리가 옥외행사를 치룰 때마다 군민들로부터 읍·면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금년에 2억5,000만 원 예산속에서 각 읍·면에 전도는 얼마만큼 할 계획인가, 과장님 얼마정도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종전예산보다도 1,000만 원 차이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전 그런 범위내에서의 지원금액 정도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마는,

즐겁게 우리 군민들이 하루를 보낼려면 그래도 참여하면서 다 같이 부담 없이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특히 총무계장들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800만 원내지 1,000만 원만 가지고 행사를 치러버리면 자기 지역에서 오신 어르신들 대접을 못하고 원망과 아우성 소리만 듣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그래도 기업인들, 중소기업인들을 찾아다닌다든지 예를 들면 또 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건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해서는 안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러한 사례들을 알고 있으시면 우리 군에서 방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시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읍·면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결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추진위가 구성되면 심도있게 얘기를 나누고 필요시에는 군의 추진위원회에 건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군민의 날 우리 군비 좀 과감히 투자를 하면 어떻습니까? 왜 인색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군민들마다 걷어 가지고 부담을 주면서 군민의 날에 참여하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에요. 그야말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는 거에요, 우리 군민들이.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건 절대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3,000～4,000만 원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는데 읍·면 총무계장이나 읍·면장에게 한번 허심탄회하게 추진할 때 모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건의도 받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군민의 날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금년도에 다른 길을 가보자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끝까지 검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관광지관리사무소에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획과 시설은 저희과, 그리고 사후관리는 관광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 시설부분이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후관리를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도저히 특히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혼선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지금 도립공원인 두륜산 도립공원 어디에 위치한 것입니까? 우리 해남군의 재산이죠. 우리의 관광자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남에서 가장 큰 관광자원이 어디입니까? 우리 해남군에서.

과거에는 대흥사였는데 지금은 대흥사, 땅끝, 우수영 해서 3개 권역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 도립공원 개발활성화에 대해서는 단 한 페이지도 없어요.

도립공원 계획과 관리와 모든 측면이 도립공원 관리차원에서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해남군에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 두륜산 도립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여름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엄청납니다. 우리 군에서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도에다만 관리하라고 미룰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나서가지고 도에 건의를 하고 또 우리 군비도 투자를 해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다시 찾고 싶은 대흥사 도립공원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2006년도 여름철에 우리 도립공원을 찾았던 분들이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고 가신 줄 압니까? “다시 올 곳 못된다.” 그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왜 그럽니까? 질서가 없고 차 한번 경내로 들어가면 몇 시간씩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 어떻게 보면 지내면서 봐서는 안될 그런 부분들, 차문을 열어놓고 팬티바람에 드러누워서 잠을 자고, 별 오물이 다 있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우리군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선……, 그런 전체적인 것은 잡아줘야 되거든요, 관광지관리사무소에 미룰 것이 아니라 그래야 맞죠? 더군다나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업무한계는 계획과 시설과 대흥사 두륜산 부분관리는 도립공원차원에서 관리사무소일입니다마는 방금 김창환의원님 말씀에 의해서 저희도 일정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문화관광과에 이 질문을 드린지 아십니까? 대흥사는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 문화적 자원이죠?

예.

관광과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죠?

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적 자원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외된 것 같아.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도립공원이 해지가 된다면 우리 군에서 더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이런 감이 든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두륜산 도립공원 활성화에 대해서요, 금년 상반기에 더욱 대책을 세워주시고 하반기 업무보고할 적에 그때 한번 보겠어요.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특히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하절기 여름철 관광객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는 대책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도와 연계를 해서 또 도에서 지원이 미흡하다면 우리 군비도 투자를 해줘야죠, 우리 군의 자원인데. 과거에 보면 “도립공원이라 도비로 해야 됩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도립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줍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조사시에 문화관광과에 한 지적사항이 몇 가지였는지 기억하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공룡화석지가 가장 주안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를 가서 지적한 사항이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다 “검토중”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답이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조치결과를 의회로 넘기실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해야 되는데 “검토중”, 공룡전시관 상세도 미 작성된 것도 “검토중” 예를 들어 상세도 같은 것은 바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작을 하거나 조사를 해서 얼마든지 상세도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검토중” 이런 자료를 우리 의회에 넘기십니까?

참고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그 시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이게 의회에 주신 자료에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처리사항.

그 시점이 그때 11월 21일 끝나고 12월 초에 줬다든지 이런 방법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마는 우선 화석작업 첫 번째로,

만약에 시점이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 당시 현장에서 들으셨을 때는 “검토중”이지만 예를 들어 이것을 “언제까지는 작성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셔야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답변을 다 “검토중”이라고 한다면 의원들이 뭐하러 나서서 행정사무조사와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답을 앞으로는 주시지 말기를 바라고,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항목별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료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 이중에서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못주시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 지적하셨던 하자보수부분 중에서 전시물 벽면곰팡이 발생부분에 대해서 조치해라 한 것은 현재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추진중인 것하고 완료된 것하고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이 없나요, 과에?

있습니다. 있고 또 그 회사로부터 사실 회사 재정상태가 법정관리에서 이제 풀려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그래서 회사에서 받았던 계획서에 의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 자료를 내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정확하게 안된 것 같네요. 저희들이 제출해 준 내용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하여튼 이 사무조사와 감사 답변서를 주실 때 이렇게 주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을 하신다면서 우리 군청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느라고 늦어진다고 명시이월 시키셨잖아요. 그것이 언제까지 완료될 상황입니까?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4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랑 같이 우리 문화관광 홈페이지도 4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에요?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별도로 85쪽에 보면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홈페이지 구축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 예산은 또 언제 갑자기 생겼습니까? 전년도에는 제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시책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 이 예산이 있습니까?

종전부터 해 왔던 사항으로,

그러면 홈페이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 있습니다.

그런데 6,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거기에 새로운 시설이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안내부분이 많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군청 홈페이지 구축예산이 보니까 4,000만 원이더라고요. 군청 홈페이지가 4,000만 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홈페이지가 3,000만 원. 맞죠?

예.

그런데 공룡화석지 홈페이지는 기존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예산이 6,0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그 내용이 종전에 있는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규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홈페이지를 새로 한다.

예.

이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금년예산이 아니죠.

추진계획이니까 금년도 아니에요, 금년 4월 30일까지 예정하겠다고 하셨잖아요, 85쪽에. 85쪽 보십시오. 우리 금년도 예산서볼 때 이 내용이 제가 알기로 없었다는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기해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새로 구축을 하신다면서요, 홈페이지를.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었던거 말고 기존에 홈페이지를 관리했던 예산이라면 본 의원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답변은 새로 구축을 하신다면서요, 홈페이지를.

예.

그러면 신규예산이잖아요.

종전에 있었던 예산중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 발주했던 부분으로.

아,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예산이 기존에 있었다고?

예.

어디, 몇 년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산서에.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아시는 직원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담당직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나 의회에 한번도 그것은 설명을 안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하셨죠?

당초 학술용역비 사용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깊이 저도 못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일정부분이 처음부터 계획된 부분이 있었지 않겠나 보고,

그러니까 학술용역으로 하시기로 했으면 학술용역에 맞게끔 하시고, 그 사업이 필요없다 싶으면, 학술용역에 대한 사업을 폐기를 하고 이것을 새로운 시책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상임위에서나 의회하고 미리 의논을 하셔갖고 하셔야지, 이렇게 업무보고서에는 이미 다 확정 받아서 승인받은 예산으로 우리에게 보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기 왔던 계속비중에서 일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자세히 제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하실 때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에 대한 예산이 영상물제작이라든지, 유적지관리라든지, 워낙 방대하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의원들로써는 이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책을 만드시든지 새로 세우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시든지 간에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보강을 하시고 다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만 했었는데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해남축제를 3가지로 놓고 올해도 운영을 하실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해근 계획은 그렇습니다.

명량대첩, 대흥사 단풍축제, 그리고 일출일몰행사 이렇게 해서 3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평가서를 봤는데 평가서를 보면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는데, 소규모축제를 저희 의원들도 세 군데 행사장엘 다 가봤습니다마는 소규모축제를 없앤다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이나 또 소망사항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일단 대표축제를 하나 군이 정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대표축제가 명실공히 해남의 축제라고 외부에서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심혈을 올해에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일단 우수영 명량대첩축제를 해남군의 대표축제로 보고 연초부터 지금 준비위원회 구성을 해서 집중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내놓으셨어요.

예.

이 계획서대로 아무튼 준비위원회가, 주민들 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서 행사를 이끌어나가고, 우리 군행정이 뒤에서 뒷받침하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결국 축제가 군민의 축제가 되고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 축제하나만 성공시키면 문화관광과가 올해 우리해남에 대표축제로 이것을 자리매김 했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의 보고내용을 들으면 우리해남 문화관광이 앞으로 어느 궤도에 오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한거 하나 묻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사업을 올해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무부서인 과장님의 대단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운영을 잘못하다 보면 내년부터 문예진흥을 담당하는 그쪽에 대한 어떠한 나누어 주기식의 기금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잠재되어 있는 민속놀이나 이런 부분을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두는게 좋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축제나 다른 기타 문화예술행사와 연계해서 활용 가능한 이러한 단체에 지원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방침을 이러한 각도에서 크게 큰 틀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심의위원님들이,

우선 심의위원님들이 17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 중에서 7명 정도가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을 제외하고도 과반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모임을 몇 번 갖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광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명재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종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시에 공룡화석지 고사목에 대해서 28,000여주가 고사목으로 밝혀졌는데요. 제가 최근에 한번 가봤더니 워싱턴야자수라고 큰거 있죠. 추운겨울날씨의 북풍을 받아가면서도 아주 잘 살아 있는거,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것은 아무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거든요. 업자가 어떻든 간에 과실로 인해서 28,000여주가 고사가 됐는데 앞으로 식재시기가 도래가 되면 그 업자가 필히 보식을 할 것이죠? 고사목 별로 워싱턴야자수가 몇 주다. 그 수종별로 해서 식재가 가능한가요?

우선 저희들이 고사목에 대한 조경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예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사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자보수비를 가지고 식재를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하자보수비 자체가 최후의 시설관리의 보루인데, 그 부분을 먼저 써버리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자체자금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식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협의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워싱턴야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지역에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전문가들하고 해서 현지에 고사되어 있는 금액을 추정하고 대체목을 그러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식재할 계획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조만간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일단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 개관을 앞두고 나무가 그렇게 많이 고사되고 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내년에 또 사업비가 투자돼서 식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별도의 식재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장래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생태체험공원하고도 관련해서 조경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서해근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정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김남정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4대이고 주요내용은 여러 창구를 이동하지 않고 한 창구에서 증명민원을 발급받는 통합민원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한 창구에서 통합 발급함으로써 여러 창구 이동 및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효율적인 분산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또 창구인력에 탄력적인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선정 및 계약을 의뢰하고 시스템 구축을 2월 말까지, 그리고 대민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여러 창구를 이동하는 불편해소, 그리고 업무분산으로 대기시간 단축, 또 양방향 모니터를 통해서 그 내용을 민원인이 직접 확인, 민원서비스에 획기적인 개선이 도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등록표 원장 정리입니다. 사업량은 264,640매고, 주요내용은 읍·면 보관중인 주민등록표 원장 자료구축을 위한 사전 주민등록표 원장 정리작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수기 주민등록표 폐지로 보관중인 주민등록표 종이원장의 훼손 멸실을 예방하고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해소를 시킵니다. 특히 재산권 관련 소송등 각종 분쟁시 구 주민등록표 원장의 주소가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오는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표 원장 정리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송호면 통호리 외 2개소고, 총 사업비는 국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5,000만 원, 지금까지 3,400만 원을 투입했고 2007년도에 1,600만 원을 소요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적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권리실체 및 토지거래 질서 혼란초래를 해소하고,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지연 등을 해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오는 7월 31일까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11월 말까지 해서 정리대상 지구 현황 측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안측량 성과 토지소유자 및 주민설명회 개최, 그리고 지적 불부합 지구별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및 최종 현황측량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구토지대장 자료 표준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2만여장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5,600만 원, 주요내용은 구대장을 자료표준화로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구토지(임야)대장을 자료구축으로 전자정부를 구현을 하고, 범죄,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한 공부관리, 그리고 토지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행정정보화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910년에 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종이문서 지적서고 보존사용, 그리고 토지(임야)대장 전산화 완료가 되어 전산매체 증명 발급, 부책, 카드대장의 종이문서를 사본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토지대장 전산화 표준 포맷을 확정하고, 표준 프로그램 구입 및 전자입찰 계약의뢰를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미등록 도서 일제조사등록입니다. 위치는 마산면 외 9개 면이고, 주요내용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및 도서 조사등록 비정위치 섬 정위치 등록 공신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무단 점·사용 국유재산 발굴 등록하여 국토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위성영상과 지적도면 중첩 대비 지적정보의 공신력 제고, 그리고 지방교부세 산정 등 지적공부에 효율적인 관리 도모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도해 미등록도서 및 비정위치 섬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미등록 토지 조사 색출, 전담반 편성 운영, 지적측량 계약체결과 대부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활용과 대부료 수입, 그리고 모든 영토 공적장부에 등록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리입니다. 조사기준은 매년 2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적정한 지가산정을 통하여 공평과세 자료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용도별 표준지 관리, 그리고 누락필지가 없도록 조사대장 필지의 정확한 조사, 또 내실있는 부분평가위원회 운영 및 주민간담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준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 또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고시 결과자료 통보, 인터넷 민원창구 개설로 타지역 거주자에게 민원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은 오는 2009년 8월 20일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허가함으로써 거래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허가제 시행, 그리고 허가구역 지가 및 거래동향 파악관리, 사후관리로 위·탈법 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허가구역이 기 지정되어 있고 허가필지는 2,991필지를 허가 하겠습니다. 사후 이용실태조사 결과조치는 임대 등 부적정 이용자 시정 조치 104건에 152필지,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2건에 3필지를 부과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 정착을 위한 안정화 조치를 계속 시행을 하고, 사후관리 이용실태 조사, 그리고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합동조사를 계속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 거래시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로 기준지가 이하 신고자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 통보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양도세 탈루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등 잘못된 관행을 일소를 하고,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육성으로 신뢰도 회복, 그리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세무서 통보를 4,900필지를 했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홍보,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꾸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부적정 신고 건에 대한 사유분석 및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정보망 안정적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필지별로 22개 용도지역·지구안정적 관리로 민원발급에 신속 정확 및 토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토지 공적규제 및 이용현황 등 자료구축으로 정보분석 및 군민 편의 도모, 그리고 토지 용도지구와 지적 변경사항 실시간 자료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산서버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계약, 그리고 용도지구 및 지역변경 자료 실시간 정비완료, 그리고 위성영상 지리 정보사용자 교육실시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교육은 전산서버 유지보수 용역 의뢰, 그리고 용도지역 및 지적변경자료 실시간 계속 정비 15,000건을 예상합니다마는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토지종합정보망 활용범위를 확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지리정보와 상·하수도, 전기 등 공공적인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군도로 유일하게 건교부의 고도화사업으로 시범 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업그레이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현실가격 및 거래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지가에 반영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지역주민과 함께 결정함으로써 지가의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의 신뢰성을 도모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으로 위촉을 하고 위원회운영을 4회,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농지환경 민원처리의 내실화입니다. 민원처리 업무현황은 37종류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그리고 오수의 분뇨 및 축산폐수 등 환경관련 민원, 음식점, 숙박업 등 식품공중위생업소 민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법규연찬과 친절자세 확립으로 민원인이 감동하는 업무수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토지형질 변경이 712건,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 관련이 66건에 2억8,200만 원, 환경관련 민원허가 신고가 1,482건, 위생관련 민원허가 신고가 665건을 처리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장중심 민원처리를 하고 민원사전예고제를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이나 혐오기피시설 등으로 다수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민원 사전 교부제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개량, 화장실개량,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노후화된 농어촌에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의 깨끗한 환경으로 도시와 같은 삶의 질을 향상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에 주택개량 66동, 화장실개량 140동, 빈집정비 100동을 시행하였고, 금년에 주택개량 96동을 예상하고 있고 화장실개량 210동, 빈집정비가 106동이 되겠습니다. 군정 질문답변 사항에서 부엌개량에 대해서 일부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조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2007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곁들어서 주택개량에 대해서 일부 해남군에 시책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제 예산확보 차원, 그리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또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없고 해서 일단 더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4,752건, 총 사업비는 2억5,700만 원이고 2007년도에 7,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평면도)를 정비해서 전산화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건축물에 효율적인 정보 및 대장관리를 위한 현황도면 전산화, 그리고 건물 위치와 지번이 상이한 것과 기재 누락분의 신규등록 및 정비, 또 관내 건축물의 100% 전산화로 각종 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고 사업량은 24,752건입니다. 이것은 현재 건축물 대장에 현황도가 없는 모든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 현황도의 100% 전산화로 각종 군정의 기초자료 활용, 그리고 한 차원 높아진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도로명 새주소 자료구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리군 일원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2억입니다. 지금까지 1억6,700만 원을 투입했고 2007년도에 2억6,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조사 및 도로명 주소번호 부여 및 자료구축 도로명판의 제작, 설치, 관리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공포 법적주소 체계로 전환에 따른 것이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및 주소의 체계를 전국에 구축을 하고 범죄, 화재 등 각종 재난시 신속한 대처와 물류비용 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추진사항은 도로명 새주소 자료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도로명 체계구성 및 기·종점 설정 현장조사 실시, 그리고 건물 주 출입구 조사 및 건물번호 부여, 도로명 부여 심의위원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 새주소 관리 생활안내시스템 입체영상 포털 서비스 제공, 그리고 각 구간별로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113쪽 마지막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2,600만 원이고 2007년도에도 3억2,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시행기간은 금년말까지고, 등기신청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필요성은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보전 및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사유재산 보호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증인 및 담당공무원 교육, 그리고 다목적 지적도 및 각종 서식제작 배부, 또 읍·면 업무처리 실태 점검, 그리고 처리 실적으로는 접수가 현재 10,058건, 공고가 7,798건, 이의신청이 648건, 확인서 발급은 5,519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한내 관내 주민들이 전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업무가 적절한 시한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읍·면 업무처리 실태 점검을 하면서 이에 따른 읍·면 사무원 인건비 부족분 7,7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이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관리를 년 2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2006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현장을 검점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검내용이나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이제 현장에서 바로 지적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기능보강 사업을 해서 보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하고 저번에 감사에 걸린 것 있지요.

예.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 하나하나, 조치결과 하나하나를 자료로 저에게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6쪽에 보면은요,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4월에 축구와 배구에 대한 전국대회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중복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숙박시설이나 식당에 부족함이 없는지.

제가 보기에는 대흥사권하고 해남읍권에 전체를 수용한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구하고 배구하고 같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인데 부족한 것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 시설로 봐서는요, 군 단위에 있기 때문에 한번 봐봤는데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그 학생들 팀을 보니까 대흥사 같은데 한 방에다가 많은 인원을 유치하기 때문에 크게 부족한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그 대회를 유치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것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해요. 이번에 훈련 온 애들을 보면 가끔 불만사항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불만사항이 없도록 각 업소에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불우이웃 돕기 성금 작년도에 우리 해남군에서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1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보냅니까?

「사회공동모금체」로 보냅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요, 우리 모금목표가 1억583만4천 원인데 금년 2월 말까지 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해서 1억6,365만1천 원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보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안 건드립니다.

그러면 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 군에다가 혜택을,

이것 곱 이상이 옵니다, 저희들한테는.

다시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200%가 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것을 많이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을 한다든가 또 공부방이라든가 등등해서 요청을 한다든가, 또 가난한 사람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치료비가 없다든가 할 때에 요청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창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업무가 많이 간편해졌네요, 반절로 뚝 떨어지고. 이제는 아주 더 활기차게 일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에「장애인복지관」이 몇 년도에 건립이 됐습니까?

’9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이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 건립 이후에 시설을 확충한 부분 있습니까?

시설 확충이 아니라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확충은?

확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입로라든지 부지,

아, 진입로도 안 된 것 같고요, 안에 내부,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해남군「장애인복지관」건립 그때 당시에는 거기 이용자 수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지만 지금은 아주 협소하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 예, 그렇습니다.

좁습니다.

좁지요?

예.

왜 그대로 놔둡니까? 그거 하나부터가 말만 장애인 복지하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다 이거에요. 바로 눈앞으로 보고 있는, 더군다나 그 진입로는 지금 현재「중앙장례식장」하고 같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불편해요.「장애인복지관」진입로는 다른 데보다도 더 편리하게,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장애인복지관」에 앞마당 있지요.

예.

그 공간도 그렇게 좁아가지고 어떻게 장애인들이, 참 차도 제대로 들어 갈 수 없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95년도에 건립한 이후로 아직까지도 시설 하나 확충해 주지도 않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만 지금 하고 있다는 그 결론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자체사업으로「장애인복지관」에 투입한 것 있습니까?

이제 그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군비에 도비하고 합쳐 가지고 포장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것은 없고요.

미흡하지요.

예, 좀 미흡합니다.

이 부분은요, 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95년도 건립 이후에 아직까지도 그대로 시설 하나 확충해 주지 않고, 그 공간이 그렇게 좁아 가지고 장애인들이 오히려 복지관 가는 길이 불편해서야 되겠냐 이거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장애인복지관」에 식당이 몇 층에 있습니까?

식당이 2층에 있습니다만,

2층에 있는 것이 맞겠습니까?「장애인복지관」에 식당인데 어디가 있는 것이 편리하겠어요? 장애인들이.

그 관계도요,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옮기려고 해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랬습니다만 그것 잘 생각해서 진입로하고 식당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지원관계, 어느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을 거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옥천에「겨자씨공동체」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올해부터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적은 돈입니다만 2,700만 원 돈이 올해 처음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를 빨리 법인화시켜 가지고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본인이 그렇게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법인으로 등록이 안됐더라도「겨자씨공동체」, 그 전에는「사랑의 집」이라고 했지요.

예.

개인들이 수익사업으로,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사업이죠.

예.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고 지원은 안 받더라도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자체 군비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것이 법인이 되어 줘야 합니다.

법인이 아니면 안 됩니까? 우리군에서는 우리가 법인이 아니더라도 개인들한테도 얼마든지,

지금 거기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1억 정도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냐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주로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적으로는 군돈이 한 1억이 가고 있습니다. 수급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름 앞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돈이,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거의 수급자입니다.

거기 수용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가 현재「겨자씨」가 48명이 입소해 있거든요. 거의 수급자입니다. 물론 수급자 그 돈 가지고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수급자한테 나가는 것은 수급자들한테 먹여주는 이를테면 숙식, 이런 것이 된다지만 그 시설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 있냐 이거에요.

시설에는 특별하게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시설 개선에 대해서 해준 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복지하면서 그 사람들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많은 예산을 빚을 내서 했는가 대출을 받아 가지고 했다고 합디다만 시설 개선을 새로 했지만 참 가서 보면은 그분들이 “사람으로서 과연 이렇게 생활을 해도 되는가.”하는 그런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너무 방관하셨더라.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에게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사회봉사업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유도를 해서라도 가능한 것을 왜 그렇게 방관을, 우리 해남군에서는 그만큼 방관을 하고 있지만 일반 교회계통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알았습니다.

생활필수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꼭 국·도비조사업이 “거기는 보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소외된 곳이 없도록 우리 주무과에서는 좀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처음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들 반찬 지원 사업하고 있습니까?

아, 그것은 가족복지과,

가족복지에서 합니까? 여기에서는 안 하고?

예. 저희들은 장애인들을 합니다.

장애인들,

반찬나누기 사업을 해줍니다.

중증장애인들한테만,

예, 50명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50명뿐 입니까?

금년 사업비 책정이 50명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증장애인으로써 반찬 나눔 사업, 그 대상자가 해남군 적으로는 50명이냐 이거에요.

예.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50명이고 대상은 몇 명이냐 이거에요.

그것은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을 보니까 한 40명인데, 거동이 거의 불가한 사람은.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중증장애 갖고는 안 되거든요. 장애인 중에서도 가족이 없는,

그러니까 독거장애인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를 파악해 보니까 대략 40명 정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파악하면 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꼭 중증장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이어도 거동을 하지만 혼자 계시는 분, 그런 장애인들이 있지요.

예.

이를테면 반찬 나눔 사업을 필요로 하는 그 대상이 몇 명인가를 조사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업을 이렇게 펼쳐주시라 이거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이 1년에 1,500만 원 갖고 합니까?

일단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주로 해가지고 한 번에 한 사람 앞에 2천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군비 특수시책으로, 이것도 지원사업이죠?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거에요. 우리 군비 특수시책으로라도 해 가지고 군비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비로 해서 제외된 사람이 없도록 그 대상자가,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사업을 해주시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우리 해남군 주민복지와 관련해서 군 자체 시책 있습니까?

자체적으로요?

예.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닌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군비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서 복지사업을 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침에 보고서에도 첨부 드렸습니다만 먼저 급선무가 김혜경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몰라서 도움을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요. 그래서 올해 처음에 시도하는 것이 직원들 1인 앞에 해서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해 놓고요, 차상위계층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자매결연해서 찾아보자. 발굴을 한번 해 보자.” 그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는데 독단적으로,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예산 관계가 있어 가지고 많은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예산이 한정되니까 그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많지요.

그 부분은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야만 됩니다. 우리 박희현 군수께서도 취임 제 일성이 뭡니까? 공약사항. 주민복지, 우리 군민복지를 군정 제1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가 제일 중요하지요? 행정에서 옛날 같으면 “그늘 진 곳이네. 소외당한 곳이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디다만 지금도 그 그늘진 곳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만 해 가지고 그 복지사업을 하니까 그 예산에다가 대상을 맞춘다 이거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대상에다가 예산을 맞춰줘야지요, 군민 숫자에다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한번 봐보세요. 보니까 우리 군비 자체사업 하나가 없어요.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예산 틀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복지사업을. 앞으로는 이런 것을 탈피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활발히 해가지고 소외당하고 누락된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복지사업을 활발히 좀 펼쳐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후반기부터는 저희들이 김창환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김창환의원님께서 진입도로 문제하고, 식당문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장애인복지관」1일 이용자 수하고 직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지금 현재 26명인데요,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원이요?「장애인복지관」이 총 26명 정원에 2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전직원들이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일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지요?

보통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 이용하고 직원은 26명이면 보통 1인당,

10명 좀 넘겠습니다.

10명, 그 정도 선에서 하게 되네요. 장애인들 이용하면서 우리「장애인복지관」에 민원 들어온 것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용시설에 불편, 식당문제나 아까 진입도로 말고 받으신 것 또 있으실 것 아니에요.

지금 목욕탕이 안 좋아서 올해 보강사업으로 3,000만 원 투자를 해 가지고요, 장애인들에게 맞게끔 목욕탕을 개축하려고 있습니다.

개축 예산에 들어 있나요?

올해 분권교부세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예. 목욕탕 말고 또 들어 와 있는 민원이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 가장 급선무가「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끼리 통합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의 불협화음 때문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조절하려고 군에서 나서서 좀 하셨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어제 새로 부임한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지금 장애인들이 지체, 서각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스스로가 한목소리로 내서 뭔가 단합해서 한울타리로 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가지고 남을 만나면 서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하게 나름대로 시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통합이 상당히 어렵네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새로운 회장이 됐기 때문에 사무국장하고……, 사무국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4개 단체를 통합하는 전체 장애인단체를 하나하려고 군이 그러시는 거에요, 아니면,

전체를요.

전체 4개를 하나로 묶어서「해남장애인협회」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니까 해남군에서도 돈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행사시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들을 좀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군에서 장애인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일도 많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협회별로 나눠줄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서로 통합이 급선무인데 저희들 자체가 첫 부임 받아가지고도 그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뿌리 깊은 골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간 이번에 새로운 집행부가 됐으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그래도 서남북권에서는 우리 「해남종합장애인복지관」이 미약하나마 저 시설로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또 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 주무과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계속하셨어요. 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 장애인들을 읍·면에다 직원 채용식으로 해서 12명을 고용을 한번 하려고 있고요.

아직 안 하신 거에요, 그러면 한번도.

금년에 처음입니다.

우리 군에서 장애인 몫으로 주는 것이 있잖아요. 장애인들 의무고용,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군은?

지금 복지관에서요?

아니, 우리 군 전체에 장애인 의무고용제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가 있지 않습니까?

%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몇 명이나 그런 혜택을 받았나요?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시면서 읍·면에 올해 어떤 식으로 배치하시려고 하십니까?

읍·면에 지금 일을 최소한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12명을 올해 고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다가 또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장애인들 고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게 물론 일자리 창출이고 또 장애인 복지혜택을 위해서 고용촉진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배치하실 때 노동을 많이 쓰는, 노동 강도가 높은 직에 배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에요.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니까 그럴 경우에 또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화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다소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기왕에 일자리 창출을 해주신다면 장애인들도 보람있게 할 수 있고, 또 주변직원들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현실적으로 맞는 여건을 조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보면은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어디다 두신다는 거에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말입니까? 그것 말씀하시죠?

아니, 123쪽 보십시오.

123쪽, 그러니까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확대 그래 가지고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가 12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 읍·면에다 배치할 직원입니다.

장애인 주민센터를 읍·면에 있는데다가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

예, 읍·면사무소에다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요.

그것은 이제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로 파견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책,

올해 처음 시작입니다.

하여튼 훈련을 하시고 또 이에 맞는 장애인들을 선발하시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가지고 현장에 내보내야 현장에서 마찰이 없으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에 보면은 자활기반확충 마지막에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로 저희들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24명을 하거든요. 4분기로 합니다. 그래서 1분기 때는 주로 행정정보화에 따른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산 유적지에도 파견되어 있고,

어떤 일자리로 파견을 한다는 거죠? 정보시설이나 체육시설에.

주로 이제 정부시설 행정기관에 14명이 현재 들어 가 있습니다, 행정정보화시설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직으로요? 공공근로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1일 일을 하면 단순근로 같은 경우에 1일에 2만8천 원, 그 다음에 기술자격이 있으면 3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아까 전산정보요원은 기술직이라고 해 가지고 3만 원 줍니다.

일용직으로 고용한다는 겁니까?

일용직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하루에 자기가 일한만큼 주고 그렇습니다. 정식적으로 채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 날은, 예를 들어 무슨 정보처리가 급하게 전산처리 할 것이 있는데 일손이 부족했다 그러면 “며칠간, 몇 시간만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1년에 저희들이 4분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하거든요. 3개월 동안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당을 주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만 계속 다니고 그 다음에 2분기 때 다시 또 모집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번 했던 사람들도 계속해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한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 없으면 1년 동안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청년실업 문제에 있는 젊은이들이 해남에도 많습니까?

있긴 있는데요, 조건이 안 맞습니다. 주로 농업에서 300평 이상 농업을 경영하거나 그러면 해당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300평 이하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부모에 소득이 얼마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해당되는 우리 지역에 청년실업자들이 얼마에요?

지금 현재 24명 말고요, 17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 선. 그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어쨌든 올해 안에 다 어느 정도는 되겠네요.

예. 그래서요, 가능하면 순환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것이요, 해년마다 돈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이것 국비 사업입니까?

예.

국비내려 오는데 지역별로 분배하다보니까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전체적으로 다?

다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젊은 유효 노동력이 쉬고 있으면 일자리를, 자기 일을 보람있게 찾을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면 관광 스포츠마케팅하고 식당들하고 연계해서 했던 사업이 있어요. 작년도에 하셨던 거지요?

작년에는 못 했고요, 금년에 시범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번에 왜 우리 동절기에 그,

아, 스포츠. 그때는 교육을,

이것이 그 사항입니까?

그것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업체들끼리 자기들 나름대로 특징이라든가 요금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써서 내라해 가지고 그것을 스포츠담당한테 홍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업소는 내가 홍보를 하게 해 가지고 싸고, 맛있고 서비스를 잘 한 곳을 택해서 가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들끼리 자율적으로 경쟁을 시키기 위한 유도방법입니다.

올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하셨어요? 올해 동계스포츠, 동절기 훈련 받으러 오는 훈련팀들이 해남군내에 식당들하고 했을 때 식당들 가격조절하고 하는 부분 어느 과에서 했어요?

저희들이 했어요.

그러면 내용을 아시겠네. 올 같은 경우도 하셨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없어서 관련업체를 전부 모이라고 했습니다. 모이라고 해 가지고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땅끝 해맞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상당하게 효과를 좀 봤습니다.

땅끝에서는 올해 우리가 해맞이 행사하면서 식당에서 “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 별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포츠마케팅에 있어서 그 식당들하고 가격 조절하는데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워낙에 많은 선수들이 와서 해남에서 며칠간 체류를 하면서 식당음식을 이용하고 이것은 좋았는데, 특히 고교선수권 대회 때 가입한 식당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식당이 있지요.

예. 그래서요,

올해 몇 개 식당이나 가입을 해 가지고 가격조절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17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 하신 거 우리,

전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아, 그럼 가격조절은 우리군에서 안 나가고,

가격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군하고 의논해서라도 음식점들이 백반을 4천 원으로 맞추어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것은 작년에 어쨌냐면 백반을 5천 원인데 스포츠 하신 관계자분들이 “다른 시·군은 4천 원을 하고 있더라.” 그러기에 저희들이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해남군도 타 시·군처럼 싸게 해서 4천 원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셔서 음식협회에서도 4천 원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협회 쪽 이번 이 행사에 참여하셨던 식당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다른 데 선수들은 다 괜찮았는데 특히 고교 무슨 대회선수권들이 왔을 때 고등학생들이 보통 스포츠 하는 아이들이 워낙 많이 먹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밥도 3～4공기, 반찬도 3～4번 추가를 시키는데 4천 원에 하니까 이거 너무 안 맞더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우리 해남을, 해남 음식을 홍보하고 하는데서는 우리가 플러스가 났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득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의원님 말씀대로 적자가 나서, 처음에 그것도 우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 돼지고기 불고기를 더 해서 더 팔면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도 그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말씀 들어 보니까 밥 말고 그 외에 간식을 파는 것에 대해서 만회되긴 됐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한정 없습니다.

아니,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군에 시책 아닙니까? 우리 군이 동절기에 스포츠 훈련팀들을 해남으로 많이 유치하기 위한 시책사업인데 이렇게 군의 정책에 같이 호응해 가지고 가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음식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적자분을 우리 군이 좀 지원을 해주면서 하면 식당들이 더 많이 여기에 호응해서 하지 않겠는가,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김의원님 말씀대로요,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의논을 해보셔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적자폭이 얼마나 되는가, 음식협회랑 좋은 안을 한번 도출해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님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보면 지금 현재 농촌에 버려진 폐비닐이나 농약빈병 수거는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상 그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수거를 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려금이라든가 지급된 금액이 폐비닐의 경우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연간 3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 ㎏당.

㎏당 50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의식이 농민들도 이제 많이 향상이 됐지만, 지금도 소각을 더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각으로 인해서 2차 환경오염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각 읍·면별로 해서 또 마을별로 보관 집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경오염차원에서 주무부서에서 계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관계 지금 우리 군에서 소위 말하자면 아름다운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로수가 조성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표적인 곳이 땅끝이고요,

수종은 뭡니까?

배롱하고 벚하고 수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이 이번에 조성된 것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원쪽이 잘된 것으로,

이 사업도 매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근에 영암 같은 곳을 보면 벚꽃나무가 정말 오래됐습니다마는 경관이 좋고, 그런 것도 좀 부러움이 없지 않아 있고, 담양에 메타세콰이어 그런 것도 상징적으로 군을 대표하는 하나의 가로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미흡합니다마는 마산면 같은 곳은 동백나무를 식재를 했는데도 지금 많이 자라지 않아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좋은 수종을 선택해서 가로수, 참 상징적인 우리 해남군의 가로수 길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보고를 드리면서 한 가지 빠뜨린 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을 할 때 당초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약간의 수종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꽃길로 저희들이 수종은 가로수가 실질상 우후죽순 격으로 일률적인 수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시범 꽃길을 황산면 우항리에는 채송화를 육모를 하고 있고요, 대흥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패랭이, 그 다음에 북일에서 북평까지는 금계국, 이런 식으로 거리별로, 꽃길로서 가로화 특성으로 살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항리공룡화석지 가는 가로수 그 수종이 뭡니까? 느티나무입니까? 아무튼 식재는 했는데 이게 겨울에 보면 전부 낙엽이 져버리고 볼품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수종이 잘못 선택됐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으로 옥천면에 넣을 계획인데요, 상록수 가로수가 별로 없습니다. 후박이 있긴 한데 후박은 도로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이 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솔이라든지 또 상수리과에 있는 가시나무 수종으로 교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입니다. 149쪽에 보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체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업추진 한 것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은 연초에 해당 농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죠?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쯤 하시나요?

7월에 합니다.

7월에?

예.

그러면 연초에는 피해조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전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고,

7월에 해서 올해 예산은 올 12월에 선급금을 주고 내년 5월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해당되는 농가들은 고천암호하고 영암호 주변 농가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농가들이 다 해당농가에 들어가죠?

신청을 했는데요, 실질상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는 지급을 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농가만 지급을 하고,

그러면 그중에 피해본 농가는 몇 농가나 되나요?

올해는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관례적으로 본다면.

관례적으로 본다면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당 농가들하고 갈등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갈등이 많았죠.

주로 어떤 부분에서 계약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리면 농가들 별로 돈이 나가는 거라서, 사돈에 팔촌이 돈을 벌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피해가 다른 피해로 발생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했다고 해서 보리재배라는 것은 비배관리를 해야 하는데 아예 하지 않아버린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관리계약 사업에 일단 동조는 하면서 추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라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계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주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주세요?

당초 계약금액에 대해서 실질상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 만큼 피해비 만큼 지급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비배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금만 지급을 하고, 아마 저번에 제가 지급을 안했었습니다마는 그때 10농가 정도 그런 농가가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중에 10농가, 그러면 몇 % 정도입니까?

4% 정도.

4～5% 정도는 따라 오지 않는다 애초에 약속대로.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지역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군의 입장은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돼, 생태계를 보호하고 철새를 통한 우리 관광자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면서도 해당 농가를 보호해야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생기는 갈등을 잘 조절해 나가시면서 이 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보면 1일 청소체험교실이 있어요. 저도 청소체험교실을 참여해서 봤는데 주로 부녀회나 노인회를 위주로 체험교실을 가게 주선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안될까요?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질상 읍·면에서는 별효과가 없다, 그래서 읍·면은 소재지 위주로 1회씩만 하고 읍은 10회 정도, 그리고 청소년들은 약 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 5회?

예.

너무 적은데, 청소년 연 5회면. 제 생각에는 요즘에 초등학교들이 외부로 체험학습을 많이 나가잖아요. 한번 가서 쓰레기위생처리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서보고 현장을 보면 쓰레기 버리는 문제도 주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의외로 요즘 학생들 쓰레기 버리는 문제에 소홀합니다. 학교 오가는 길가, 교실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자기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버리거든요. 워낙 주변에 사먹을 수는 여건이 예전에 비해서 풍부하니까 그런 동기유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교랑 연계를 하셔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면단위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2개 면에 1회로 같이 합쳐서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번에 올 수 있는 학생 수도 많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체험할 때 버스 한차 정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40명 정도 되잖아요. 하여튼 한 학교가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읍내에 있는 학교의 경우는 상당히 많잖아요. 보통 동교, 서교가 지금 한 학년에 5학급, 8학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려서부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데나 버리지 않도록 하면 그 만큼 우리 예산도 줄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학교측과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체험교실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는 개인가정용 용기보급만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게 아니고 가정용하고 음식점하고 전부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16,000개 중에는 가정용도 있고 업소용도 있나요?

예, 이게 해남읍만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 선까지는 결재를 했습니다. 조례안을 별도로 음식물 전용용기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정용은 월 1천 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5월경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안만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예, 그렇습니다.

잠깐, 음식물 쓰레기 월 1천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가정용음식물은 6ℓ짜리,

전용용기.

예, 6ℓ.

우리 아파트에 보급해 놓은 거 이만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겁니다. 그게 6ℓ, 음식점용은 60ℓ, 120ℓ까지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곳이 나주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현지도 가 봤기 때문에 5월경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7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지금 유상으로 분배하겠다라는 거죠?

아니죠. 이것은 무상이죠.

무상으로 주고,

무상으로 주고 2회차 부터는 유상이고요.

용기보급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용기를 망가트려서 하나를 더 살 때는,

그것은 유료로 들어가죠. 그리고 스티커를 용기에 붙여서 1월, 2월, 3월 색색이 틀려서 음식물 전용용기에 부착을 하도록, 그러니까 12개월 것을 사면 1만2천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네요, 과장님. 우리 아파트에 보급해 준 음식물 전용용기를 가지고 1년 내내 쓰는데 무슨 1월, 2월 구분이 되요?

그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아파트는 그 세대에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정용이나 음식점용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봉투로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용기가 아니라 쓰레기봉투 얘기 하시는 거에요?

쓰레기봉투를 용기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수거료는 받아야 되고, 쓰레기봉투 값 받듯이 받아야 되는데,

받는데 무슨 월별로 스티커가 보급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월별로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에 하는 것이 약 1,600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용기로 보급하면 1천 원이니까 약간 낮아진다고 봐야죠. 단, 음식물 쓰레기 중 영업하는 업소용 쓰레기는 좀 높이 올라갈 겁니다. 아직 안이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를 수거용으로 받을지 아직 결정하지 않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16,000개 정도 보급이 되면 일단 읍내 단독주택이나 업소에는 다 보급이 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읍시가지 쪽만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시범운영을 해서 잘됐을 때는 전 군으로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읍시가지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기왕에 전용용기를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책을 내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용기수거하는 수거료를 얼마로 하느냐에 대해서도 기왕이면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더 싸게 해주면 괜찮겠죠.

그렇죠. 주민들은 가능하면 싸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군 재정형편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감대를 얻어야 되니까, 또 우리군 재정상 이렇게 싸게 하면 안됩니다. 라는 것에 공감대를 얻으면 주민들도 찬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민들 의견 받으셔 갖고 하시고, 또 갑자기 이런 정책이 추진이 되면 왜 또 이거 싸니 비싸니 여론이 비등하면 정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주민의견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을 하시든지,

저는 공고를 해서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한번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수거문제, 도로변에 그걸 위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쓰레기통 설치를 좀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눈에 보이면 아이들고 어른들이고 손에 들고 가다가도 아무데나 던지는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일단 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거하러 다니는 쓰레기차가 고생스럽더라도 눈에 보이는 곳에 버려야 수거해 가는 사람이 더 편리하지, 눈에 보이지 않은 잡풀우거진 곳이라든지 아니면 하천밑에 버리면 쓰레기 수거하는데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좌우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또 주민들이 버릴 수 있게,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끊임없이 계도해 나가고 의식개혁해서 주민의식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는 것을 공공놀이시설, 놀이터라든지 일단 주민이 많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가장 애로점이 뭐냐면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놓으면 지금도 새벽에 몰래 나와서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않고 그냥 버리는데,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가,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게 아니고 다 거기에다 전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집어넣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봉투를 모범적으로 찢어 가지고 누가 버렸는지 찾아내서,

요새는 영리해 갖고 그런 것은 절대 안 넣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무 대나 버리는 것보다 주민계도를 통해서 쾌적한 해남, 깨끗한 해남 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일이니까 주무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될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녹지과에서 고민하셔서 그런 문제도 하여튼 교육과 우리 행동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면 쓰레기 위생처리장에 올해 파쇄기하고 캔압축기 새로 들여오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파쇄기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 몇 년 사용을 하셨나요?

파쇄기는 올해했고, 캔압축기하고 재활용차량하고,

캔압축기는 지금 있는 것이 몇 년 사용했어요? 보통 사용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캔압축기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생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도 7년 정도 됐습니까?

4～5년 됐는데요, 이것은 보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교체가 아니라 보강한다.

예, 보강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차량은 대체차량이 되겠습니다.

캔압축기는 보강이라면 그런 내용도 여기다 써 주셔야지, 신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기존에 것도 활용하고?

같이 활용합니다.

같이 활용하면 신규잖아요. 또 하나가 들어온다는 말이잖아요.

하나가 더 들어 온다는 말이죠.

아, 폐기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을 쓰시면서 새것을 하나 더 집어넣겠다. 2개를 가지고 캔압축기 활용하겠다.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교체. 기존차량이 너무 노후됐나요?

예, 12년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쓰레기관리 전담인력 보강이 들어 있어요. 여기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우리 직원파견이 아니라 위탁 아닙니까?

위탁은 소각장만 위탁입니다.

소각장만 위탁이고 여기는 우리 직영.

예.

여기 정원이 원래 몇 명입니까?

지금 거기 정원은 실은 기능직들만 있고요, 여기가 심각한 것이 앞으로 쓰레기장을 읍·면 쓰레기차량이랑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통폐합을 하게 되면 위탁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문인력이 정규직으로써 보강이 되어야 한다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 전문인력을 넣겠다.

예.

행정직 이런 쪽으로,

의회에서 그때 지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기능직이 아닌 부족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운영 돌아가는데 지금 뭐가 부족하다.

부족하진 않는데요, 앞으로 통폐합을 했을 때 이러한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방현 환경녹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목록입니다. 다음장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강화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89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강화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총 6개소에 15.7㎢입니다. 삼산천과 백도제, 양촌제는 해남읍 상수원, 송종제는 송지, 기성제는 황산, 심동제는 문내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6,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5,000만 원,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상수원수 미사용 보호구역과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불편 호소지역에 대한 변경지정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대책을 위해서 울타리 설치 540m에 4,400만 원, 안내판정비 6개소 600만 원으로 해서 주변환경 정비를 완료했고 수질검사를 1일, 월, 분기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정화활동도 월 2회씩 보호구역내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해남군 물수요관리계획 용역추진입니다. 기간은 금년 6월까지 해서 사업비 1억1,000만 원에 용역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향후 물수요관리의 종합적인 전망 및 대책과 상수도 중장기 용수계획 수립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변환경정비 및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화원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9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해서 화원면 일원에 대해서 배수지 1일 6,600t 규모로 관로시설은 80～600㎜관 56.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2억입니다. 그중 균특이 78억, 군비가 8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7억5,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78억9,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2월에 화원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0월에 대형공사입찰방식 심의를 완료했고, 작년 12월 27일자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거쳐서 조건부 승인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설계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3월에 총괄 및 1차 공사를 계약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2007년도 금년 말에 화원관광단지에 대한 상수도공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화산 삼마도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8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해서 화산면 삼마도 지내에 배수지 60t 규모 2개, 관로시설 10.4㎞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5억으로써 설계비만 해당이 되겠고요,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9월에 식수원 개발사업에 따른 현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10월에 설계를 납품받았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취수원 관정 2개소와 배수지 60㎥ 규모 2개와 송배수관리 16～75㎜ 관로 10.4㎞가 되겠습니다. 그중 육지부가 6.6㎞ 해저관로가 3.8㎞가 됩니다. 또한 작년 11월까지 해서 원가계산 용역까지 완료해서 2억4,700만 원의 원가절감을 거쳤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괄 및 1차 공사를 금년 2월에 발주해 가지고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서민에 대한 식수난해결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개량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량에 대한 총 193개소와 신규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총 96억 사업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억4,100만 원이 소요되었고 금년에는 7억5,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시설개량으로 해서 해남 월교리 소규모급수시설 정비 등 20개소에 대해서 노후관 정비와 물탱크 정비 등을 실시했으며 신규설치대상으로는 북평에 남전, 화원에 산수리에 대해서 소규모급수시설 2개소를 신규로 설치했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시설개량에 19개소, 3억2,500만 원이 소요됐고요, 내용은 삼산 신활리 외에 나열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설치사업으로 해서 3개소 4억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산 덕흥리와 화산 송산, 옥천 영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남 내사리와 부호리 지구 9개 마을에 대한 상수도 시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로 해서 5억을 책정해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2008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하여 식수난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들은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3쪽에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해서 관거정비 총 198.9㎞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60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197억8,100만 원이 소요되었고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25억3,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4년도 12월에 완료했고 사업인가를 2005년도 3월 11일에 받아서 총괄 및 1차 계약을 2005년 8월 2일부터 2010년 8월 1일까지 총괄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1차 공사는 총 관거가 33.93㎞를 완료했고 2차 공사는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차 공사계약 및 착공을 금년 3월에 해서 3월에 계약된 3차 공사는 총 관거 목표량이 59.27㎞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2008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해서 송지면 산정리와 황산면 호동리 소재지 권역이 되겠습니다. 처리장이 2개소인데요 송지면은 1일 500t, 황산은 550t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145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51억8,400만 원,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36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송지면과 황산면 소재지권 10개 마을에 대한 하수구를 처리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실시설계 완료를 2005년도 9월에 완료했고 사업인가를 2005년 11월에 받아서 전면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2006년 3월에 실시했고요, 공사총괄 및 1차분 계약을 2006년 4월 6일부터 송지는 2007년 2월 5일까지가 되겠고요, 황산은 2007년 2월 28일까지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차분입니다. 2차분 공사계약을 2006년 11월 9일자에 체결하여 현재 97% 공정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3차분 계약 및 착공을 금년 2월에 추진하고 4차분 계약 및 착공은 내년 1월에 착공해서 시운전과 준공, 처리장 개시는 2008년도 4월에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면단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처리장이고 처리장에 따라서 관거를 발주하게 됩니다. 2009년까지 해서 3년간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송지면 산정리와 황산면 호동리 소재지권입니다. 총 관거길이가 69.92㎞이며 그중 송지가 29.7㎞, 황산이 40.22㎞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193억5,000만 원이 되겠고요, 국비가 70%, 지방비 30%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도비는 하수처리장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5억6,200만 원 이것은 설계비가 되겠고요, 2007년도 금년 소요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5년도 9월에 완료했고 공공하수도 통합자문위원회 자문을 2006년 5월에 받았으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작년 9월에 받아서 작년 11월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도로부터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라남도에 대형공사 기술심의를 금년 1월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설계내용 심의를 받아서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삼산 구림 마을 하수도 설치입니다. 2008년까지 3개년간 사업으로 해서 삼산면 구림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장은 1일 430t 규모로 해서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억9,900만 원이 소요되었고, 금년에는 5억3,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5년도 2월에 실시했고 하수설치 자문을 작년 7월에 받아서 총괄 및 1차 공사발주를 작년 9월에 했으며 1차 공사기간은 2006년 9월 20일부터 금년 1월 19일까지로 1차 공사는 2006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2차 공사는 작년 11월에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2차 공사 마무리 기간은 3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월에 3차 공사를 발주를 하고 4차 공사는 내년 1월에 발주를 해서 공사완료와 처리장 가동을 내년 6월까지 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북일 만월마을 하수도 설치입니다. 2008년까지 해서 2년간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일면 만월리 소재지 일원이 됩니다마는 1일 80t 규모로 해서 16억6,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소요될 사업비는 11억6,200만 원이 되겠고요, 여기에 특별히 우선해서 추진하게 되는 것은 특별관리해역, 즉 환경보존 해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또 하나 소재지권으로 해서 우선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9월에 금년 대상마을 하수도 사업예산 신청을 해서 작년 10월에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확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금년 6월까지 완료를 해서 공공하수도 설계자문 및 마을하수도 설치협의를 금년 8월까지 전라남도로부터 받아서 사업을 금년 8월에 발주해서 내년 12월까지 해서 완전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해남군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이것도 또한 200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해남군 전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18억1,000만 원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7억이 설계비로 소요되었고, 금년도에는 7억1,000만 원으로 해서 총 14억1,000만 원에 용역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법 제5조에 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금해가 우리가 3번째 변경계획이 된다는 것도 첨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해서는 총괄 및 1차분 계약을 2006년 3월 22일에 실시했고 그중에서 6월에 화원지구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했고요, 또한 10월 14일에 변경승인을 환경부로부터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변경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 변경안 자료작성 및 승인신청을 2008년 1월에 받아서 2008년 3월에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완료되도록 검수에 임하겠습니다. 마지막 39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입니다. 해남군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7.2㎞를 목표로 13억1,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마을단위에 있는 소규모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체적으로 정비가 완료된 곳은 37.5㎞를 실시했고 총 사업비는 7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에도 1월에 현지조사를 통해서 2월에 설계서를 작성하고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9월 이내에 모든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의원입니다. 392쪽에 있는 간이급수시설·개량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지난 1월 초에 북평면에서 민원이 있어서 한번 마을을 순방한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간이급수시설을 대부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마을 자체관리입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관리를 합니까?

마을자체 관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설부분이라든가 보수부분, 그런 지원이 있을 때 현지 확인해서 적당한 또 현실에 맞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지만, 그날 지역민들의 의견을 그 다음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와서 즉각 조치를 해줘서 참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앞으로 해남군 전체적인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보통 10년에서 20년으로 다 노후화가 돼서 여러 가지 관로에 대한 교체 문제점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면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번 그 마을과 연계해서 전체적인 상황파악을 해서 내년도라도 그것을 대대적인 보수공사내지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는 약 5개년 계획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읍·면부터 마을로부터 쭉 신청을 받아서, 총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에게 받아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현지를 판단, 파악하고 순위별로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있으면 요구한대로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도와 환경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일괄해서 전수조사를 이러한 기회에 한번하게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어떻든 우선 순위랄까 완급을 조절해서 이 사업이 다른 것하고 틀려서, 예를 들어 남전마을에 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을 못 먹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민원인에게는 시급성 아닙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파악을 하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사무소내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설이 뭡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죠? 우리 해남. 하수종말처리장.

예, 상수도, 하수도 2가지 다 동시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처리장.

예.

그 처리장은 왜 업무보고서에 관리운영상황은 전혀 없습니까? 금년 1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처리장 말씀이십니까?

예. 신규로 사업할 것만 업무보고에 들어 있고, 그렇죠?

예.

앞으로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해남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운영상황 반드시 보고해 주세요. 금년도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자료로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에서 대표적으로 시정요구한 사항 있죠?

예.

뭡니까?

그러한 부분은 지금 경계석이라든가 경사도, 또 그런 부분은 현재 시정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경계석 모서리 모난 곳을 몰딩 처리된 것으로 구입을 해서 군민들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했잖아요, 조치가 됩니까? 안됩니까?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 된 것은 어차피 와서 갈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기간동안에 놔두고, 새로 오는 것은,

그 이후로 지금,

새로 오는 것은 지금 바꿔서, 갈아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기 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갈아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내를 다녀보더라도 기 사업을 시행해 놓은 지역이 아주 흉물스러워요. 누가 보더라도 참, 불안하다는 거에요. 어린아이들이라도 넘어진다든지 하면 큰 사고가 날 것 같고, 불안감이 많이 있죠? 소장님이 보기에도.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다 다녀봤는데도 그렇게 된 곳이 거의 없데요. 일괄적으로 그 자체가 저희들이 당초에 시행했던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갈아진 것이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이라도,

예, 그것은 돈에서 차이가 3,000만 원 정도 있어서,

예산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예,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 금년도에 삼마도 식수원개발사업, 해저관로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언제부터 시행, 금년도에 해저관로 매설합니까? 금년도 계획에.

예. 지금 바로 3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공사감독을 어떤 부분으로 할 거에요? 해저관로 매설할 경우에. 공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에요? 물속에서 공사하잖아요. 그렇죠? 해저에서.

그렇습니다.

그 감독은 어떻게 할 거에요.

제가 그 감독부분까지는,

왜냐 하면 설계는 분명히 해저에서 지하로 해서 도출이 되지 않도록 설계는 나 있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공사이후에 보면 그에 대한 하자가 많이 나거든요. 과거에 송지 어불도 급수시설 할 적에 그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예산을 무려 1천여만 원 들여서 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비디오촬영을 해서 내보이도록 해서 한 경우 기억나죠?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할 적에 철저히 해주시라는 거에요. 공사감독 관계.

예.

그 업체들만 해서 비디오촬영을 해오도록 해서 나중에 그것만 가지고 준공처리 했다가는 까딱하면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는 거에요. 그런 지역만 촬영해 가지고 와서 내비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사전에 연구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에 철저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관계인데, 우리 해남군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6개소죠?

예.

거기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지 상수원으로 활용하지 않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양촌제가 되겠습니다.

양촌제관계, 왜 업무보고서에 빠졌습니까?

여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추진상황에요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추진계획 그 부분이고, 김창환 의원

그걸 어떻게 추진을 할려고,

해남 물관리수요계획 그것이 바로 거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양촌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검토하고 있다고 지난해에 했죠?

지금 발주의뢰 해놨습니다.

추진이 얼마큼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역발주의뢰를 해 놨습니다. 해남군 물수요관리 계획을 2월 5일자로 재무과에서 용역공고 됐습니다.

왜 이제야 들어가는 거에요? 이 예산은 언제 확보했어요?

5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원칙상으로 완전하게 가기 위해서는요, 그 해남군 상수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알아요. 기본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까지 꼭 가야 되겠느냐 저희들이 도라든가 영산강 환경청이라든가 환경부에 지금 많은 자문을 구해서 꼭 그렇게 가지 않고 더 좋은 돈이 적게 들고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하고 연구한 결과 물수요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을 경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 보고 했잖아요, 그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나온게 아니고, 왜냐 하면 지금 양촌제 상수원 보호구역 언제 지정됐어요? 지정된 지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1997년도입니다.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10년 동안을 상수원으로 활용도 하지 않으면서 환경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해남군에서 지정을 했어요, 추종을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쪽 지역민들한테 얼마 만큼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해남군에서 해남군민들에게 그렇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거에요. 해제해 줘야죠. 왜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지정이 됐는데, 1999년도 3월에 지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

어디다 두겠다는 아무런 계획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해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을 하되 서둘러서 해 달라는 거에요. 우리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살죠.

절차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해남군 수도용역의 기본계획으로 추진했을 때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이 넘어야 그 용역자체가 발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부에서 각종 지침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금년 4월이 넘어서 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도 아끼면서 좀더 필요한 방향으로 소홀하게 한번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는 틀림없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소신껏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가지 말고요, 상반기때라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참, 농촌은 어려운데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소도 키우고, 예를 들어서 축산도 좀 하고 다른 소득사업도 부업으로 하고 싶은데, 묶여서 못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고통을 이해를 하시고 기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