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운 의원 발언

박정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제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2000년 11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이용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거나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제도를 매 10분 단위별로 요금을 계산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주차장 이용자들의 혼란방지 및 불편이 없도록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4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0년 1월 28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종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산정기준과 감액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우리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2(용어의 정의)는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무상사용노외주차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서는 변경되는 조문을 정리하고 주차요금방식의 기계화에 대비하여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계측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를 가산금 부과대상으로 추가하여 본조 제2항의2를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 설치)는 주차장 운영을 기계화·무인운영화에 따른 부정주차차량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0만원이상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 등)의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하는 사항과 운행제한장치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서는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를 종전의 자격기준이 포괄적임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 구체화하고, 주차구획의 유료화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추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수탁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서는 관리수탁자의 주차장관리에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에서는 관리수탁에 의한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타 교통수단과의 호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에서는 주차장 회전률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별로 1회 주차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는 주차장법 제19조제7항 및 제9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과 증액 또는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한국은행법에 근거한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통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과 설치면제에 따른 권리부여와 납부비용의 감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1항의 별표1에서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차요금체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종전 최초 30분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10분 단위요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주차요금체계를 일원화하고, 종전 1∼3급지 노외주차장에서의 2시간 초과 주차에 대한 기준요금의 2배를 가중 부과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종전의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종전의 50%할인에서 80%로 하여 감면률을 확대하고 종전 노외주차장에서의 1시간 면제사항을 폐지하였고, 종전의 부제운행차량과 카풀차량에 대한 감면제도의 폐지와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2·3·4·5급지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1회 주차시 50%를 할인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이 주차장법의 개정(2000. 1. 28)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무상사용노외주차장 미부여시 감액할 수 있는 사항과 기계식주차시설을 철거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시민의 시간비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 주차요금체계가 30분단위로 기본요금을 받고 있어 10분단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감면제도의 조정에서는 종전의 감면제도 중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이용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안 제4조의 3의 주차카드, 제6조①의 2호 주차쿠폰, 3호 주차표의 구별이 명확히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2조의2(주차요금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설치)제4항중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량운행 제한장치가 설치된 주차요금 미납자가 제한장치를 시급히 해제요청할 요인이 없어 차량을 방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차장 이용요금 체계의 변경에 대하여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에 대하여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변경내용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취지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짓고 할 때는 당연히 해당 도시계획법에 정해진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청이나 어디에서나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고, 또 건축허가라든지 승인을 해줄 때는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건물을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불가피하게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법규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당연히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확보해야지요. 확보를 안하고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피할 경우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이런 취지로 해놔서 좀더 합리적으로 해보자, 그런 비용을 받아서 다른 데라도 확보해보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목적을 여기에 맞추면 주차난이 해소되겠습니까? 안되겠지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