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식 의원 발언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시정 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청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요약된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6,630억 5,063만 8,513원이며, 세입액은 3조 7,505억 5,743만 2,957원, 세출액은 3조 332억 7,790만 2,418원으로 잉여금은 7,172억 7,953만 539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3,252억 9,033만 8,663원과 보조금 반납금 450억 3,155만 6,115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69억 5,763만 5,761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액 3조 2,808억 9,719만 1,077원, 세출액 2조 7,530억 2,310만 9,310원으로 잉여금은 5,278억 7,408만 1,767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액 3,726억 1,477만 9,900원이며, 세출액 2,195억 3,291만 2,088원이며, 잉여금은 1,530억 8,186만 7,812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로 세입액 970억 4,546만 1,980원, 세출액 607억 2,188만 1,020원이며, 잉여금은 363억 2,358만 96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 사용은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등으로 일반회계 156건이며, 212억 9,591만 7,000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0년도 우리 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20종으로 2020년도 말 기금 결산액은 3,459억 7,415만 4,130원이며, 청사관리기금 조성 등 전년 대비 918억 6,498만 96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2020년도 말 결산액은 7조 387억 2,772만 114원이며, 누락 재산 등록, 기반시설 개설ㆍ정비 등을 위한 토지 매입 등으로 전년 대비 4,331억 9,636만 9,71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2020년도 말 3,709점에 670억 2,804만 4,833원이며,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 조치를 위한 대체차량 취득 등으로 전년 대비 29억 2,813만 2,03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2020년도 말 우리 시의 총자산은 14조 6,917억 3,281만 1,521원, 총부채는 1,943억 357만 4,597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4조 4,974억 2,923만 6,924원입니다. 총비용은 2조 6,946억 3,856만 5,471원, 총수익은 2조 9,683억 6,629만 6,757원으로 재정 운용 결과는 2,737억 2,773만 1,286원으로 전년 대비 1,363억 8,725만 6,728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입니다. 일반회계는 코로나19 자가 격리 생필품 지급 등 총 49건에 90억 8,605만 7,000원을 지출 승인하여 86억 4,199만 9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석남천 월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사업 등 총 5건에 4억 3,082만 8,544원을 지출 승인하여 4억 3,080만 9,10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희 위원입니다. 내용적인 것보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들을 보면 대표위원님께서는 세무회계사를 맡고 있는 저희 윤여일 의원이 하셨고요. 위원에는 권○○, 김○○, 김○○, 한○

퇴직공무원이 주로 위원으로 선임ㆍ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결산검사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것에 따른 전문지식인들을 모시려고 그러면 아마 수당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런 것도 좀 개선해서 좀 더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 그것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선임은 아마 의회에서 선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좀 세심히 살펴 갖고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좀 더 충실히 섭외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에 선임돼 좀 더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