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정보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또 많이 조언을 해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백종호 농산물유통사업단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며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진배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진배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8,474명으로 전체 인구의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슈퍼 고령인구 지역, 즉 노인인구가 30%이상인 지역이 북일, 옥천, 계곡, 마산 이렇게 4개면입니다. 그중에서도 계곡이 37.4%로 가장 높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국민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 이것이 67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1인당 분기별로 5만1천 원씩 연간 20만4천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한 금액이 분기별로 3만600원입니다. 연간 12만2,400원인데 우리 군에서는 연간 8만1,600원을 더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연말까지 7개월간의 기간 동안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시행사업으로 10개 사업, 민간위탁시행사업으로 10개 사업해서 총 20개 사업, 527명의 일자리에 6억9,0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노인생활시설인「선회노인요양원」과「해남노인치매센터」이 두 곳에 생계비 및 운영비 지원, 또 환경개선 및 장비구입비로 각각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경로식당 운영 복지관 지원은「해남종합사회복지관」하고「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9,4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지금 그 무료실비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요양시설은「선회노인요양원」이 되겠고요, 전문요양시설은「해남노인치매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양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노인에게는 월 17만 원씩 지급이 되고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월 35만 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찾아가는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노인, 무의탁 독거노인들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노인하고 차상위 중증질환 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노인 돌보미 지원 제도,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독거노인들에게 도우미로 지원을 하고 도우미 인건비로 해서 월 6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고, 도비, 군비가 각각 10%씩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시달이 되면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지원 제도 시행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2억3,1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80%고, 나머지 도비, 군비가 각각 10%씩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노인복지전문서비스 기관인「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가정 봉사원 파견시설이 설치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 지금 전라남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관 변경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수혜대상은 차상위 중증 질환노인 10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1인당 월 20시간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 지원입니다. 이것은 홀로 사는 노인 행복지킴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1회 밑반찬을 제공해서 반찬을 갖다드리고 안부살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곤란 독거노인, 부엌계량 및 생활불편 환경개선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중에서 자기 집이 있는 분에 대해서 생활이 불편한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사업비는 2,100만 원인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실사를 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완급을 가려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노인 생신챙겨 드리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95세 이상 노인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에 생신을 파악해서 3만 원 상당에 선물을 드리면서 안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금 실비주간 보호시설입니다만 마산면 신기리에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중식비, 프로그램 사업비를 3,5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 활기찬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노인 여가시설이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군노인회, 경로당 534개소, 노인교실 2개소가 있습니다. 먼저「노인종합복지관」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억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건강 체조, 서예교실, 또 문화탐사반, 한글, 수지침 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문화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권역별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군지회장기 500만 원, 또 각 14개 읍·면에 읍·면당 1회에 한해서 5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종전과 같이 기본경비 200만 원에다가 노인 수를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최소 320만 원에서 해남읍 같은 경우에는 680만 원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회 전라남도 노인건강복지대회 축제 참가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노인체육지도강사를 적극 활용해서 활기찬 시니어로빅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군노인회하고 황산면 시등 노인회에서 지금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지원입니다. 저희들 총 534개소에 15억7,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마을경로당에 운영비는 월 8만 원씩 해서 연 96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연 80만 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40만 원씩 해서 8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읍·면분회는 운영비가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난방비는 종전처럼 12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회경로당 신축입니다. 저희들이 화산, 북일, 황산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 금년에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산하고 북일은 건립해야 할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추경 때 부득이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보수비는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수요조사를 해서 현지실사를 하고 진짜 필요한 데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건강관리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분회 14개소에 개소당 130만 원씩 실외설치를 해가지고 노인들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저희군 여성인구가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1여성 1사회단체에 가입토록 하고 소외여성은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농산물 생산마을과 수도권 부녀회하고 연계를 해서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지도력 향상 기반조성입니다. 여성 지도자 지도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여성테마교육 및 자치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테마교육은 관내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지역 문화탐방을 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제대로 알고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요원을 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예 읍·면장 제도를 종전에는 분기 1회 실시를 해왔습니다만 기왕이면 다수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하시면서 면정이나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기에 2회 정도 늘려서 금년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입니다. 여성이장 임명확대를 위해서 지속 노력을 해왔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실질적으로 1명 늘었습니다. 지난해 32명이었는데 아홉 분이 그만두시고 신규로 열 분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열 분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도록 2,000만 원씩을 앞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여성 이장마을에 대해서는 문패를 제작해 드리고요,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8.2%입니다만 40%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희들 관내 보육시설이 총 32개소입니다. 법인영아전담시설, 민간시설, 가정시설로 이렇게 종류가 구분이 됩니다만 이 시설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료 및 시설운영비, 교제, 교구비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민간시설 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지난해 10월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5,800만 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여성부장관님께서 이 지역을 다녀가셨습니다. 전국에서 3개소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농어촌지역으로써 우리 해남이 지정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3개월 동안 추진했던 결과,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냐,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아동 1인당 4만2천 원씩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아동보육을 위해서 지원해오고 있는데 과연 학부모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는가, 또 시설장이나 교사에 어떤 애로사항은 없는가 하는 것 등을 전반적으로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다음에 밑에 추진계획입니다. 보육서비스 공공성 및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을 종전 11개 시설에 대해서 3억2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군비 각각 25%씩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여기는 12개소인데, 그 위에 법인이나 영아전담시설들이 되겠습니다. 29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에 따른 보육료 차등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저소득 1층에서 4층까지 10억4,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만 금년에는 한층 늘어납니다. 그래서 5층까지 해서 23억1,3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인데 4층이면 기준이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247만 원, 그런다고 하면 1인당 62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5층까지 확대한다고 했을 때 5층에 4인 기준했을 때 총 369만 원입니다. 369만 원 이하인데 이러면 1인당 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부에서 많은 돈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공립보육시설 및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모두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해남어린이집」과 또 장애아 전담시설 복평리에다가 지금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해남벧엘어린이집」이 두 가지 시설을 금년 3월에 개원해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에 13개소였는데 16개소로 늘려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시간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9시 이후까지 연장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8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1명에 대해서 100만 원씩을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제라는 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분유에 친환경농업하고 비슷한 유형이 되겠습니다만 이 평가인증 어떤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과정을 보육시설에 모든 운영 실태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일정한 궤도에 올려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그 시설에 원장, 시설장, 또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50만 원씩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3개소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3개소가 인정이 됐었고 이번 통보에 4개소가 추가로 인증이 받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 시설들이 이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9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도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안전장치 도어키퍼 등 설치비 지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아동들 손이 다치지 않도록 문을 고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가정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자활 지원입니다. 모부자 가정이 129세대 350명입니다. 그래서 모자가정이 93세대, 부자가정이 36세대 그렇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 자녀 양육비 및 학비, 대학 학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사회적응 가족캠프, 문화탐방, 생일잔치 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정 가족지킴이를 운영해서 여성단체들과 자매를 맺도록 해서 1일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가족문화정착입니다. 이제 모두 저출산 추세가 되고 하는데 출산율 재고를 위해서 연말에 애를 많이 낳으신 분들에 대해서 50세 이하 여성분들 중에서 다산왕을 발굴해서 장려하는 것도 어떠냐 해서 말에 한 분씩 선발을 해서, 발굴을 해서 시상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모범 이주가정 부부 발굴 시상입니다. 해외에서 이주하신 가정들이 문제가 있고 하는데 정말로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들, 행복하게 사시는 가정을 발굴해서 타에 귀감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씩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성폭력 예방 및 교육요령도 가정·성폭력 상담소와 연계해서 저희 관내에 2개 상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공직자 가족화합 교육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추진했던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총각 30여명에게 짝을 지어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청년봉사단체인「JCI」해남, 다른 단체에서 별로 이렇게 희망하는 단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정말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 청년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다가 본 사업을 위탁을 해서 대상자 신청에서부터 조사 하고 선정하여 결혼식을 올리는 것까지를 청년회의소에서 전반적으로 주관하도록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격조건이 갖춰진 초창기에 모순점도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짜 꼭 적격자, 그래도 이런 분 정도는 해외 여성하고 짝을 맺어도 괜찮겠다하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짝을 지어주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주해온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생활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에 애로사항,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고 또 후견인을 지정해 주고, 또 이주여성 및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여성회관하고 또 금년에는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읍·면 이동여성회관 운영을 확대를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쪽 여성교육 운영활성화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교육을 우리 여성회관 수강생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교육개강식과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개설을 해서 취업이나 창업이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 지금 이 프로그램이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한식조리 프로그램입니다. 한식조리 프로그램인데 지금 20명이 이제 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 확대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한 웰빙문화교육, 레포츠, 건강취미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학 동안에 자녀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 쿠키를 만든다든지,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과 함께 하는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가급적 우리 해남을 제외한 지역을 원거리 위주로 수여를 받아서 농어촌여성들이 진짜 선호하는 그런 과목을 선정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여성회관 기능보강사업도 빔 프로젝트 하나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여성 우리문화 적응 교육 강화입니다. 관내 거주하신 외국인 여성이 지난해 말 266명입니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이 가장 많습니다. 베트남이 95명, 중국이 75명, 필리핀이 60명, 일본 22명, 나머지는 태국, 캄보디아, 몽고, 러시아 모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을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글을 잘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한글교육 또 이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어떤 문화교육, 가족교육, 또 요리, 한국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교육, 노래교실 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 여성회관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사회적응 교육 및 체험을 통한 그런 교육, 또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맞춤형 여성이동회관 운영을 통한 이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공부방과 연계한 자녀교육과 또 시부모나 남편 등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읍·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저도 면장으로 있을 때 저희 화산이 열 분이었습니다. 열분 가족이었는데 듣는 바에 의하면 남편 짓궂게 말이죠, 술 먹으면 두들겨 패고 그런다고 해서 같이 불러서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읍에서 교육을 시키면 남편들이 안 보낸다고 그래요. 여자를 보내면 혹시 허튼 다른 생각을 한다고 그런 현상이 좀 있고 한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성회관에서도 운영을 하지만 읍·면을 돌면서 외래 강사를 모셔다가 그쪽에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아마 기존에 운영해 오고 있는 사단법인 해남사랑봉사회에서 보다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 발굴 및 자원봉사자의 결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센터에 1억1,600만 원에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D/B가 구축이 안되어 가지고 전산을 통해서 자원봉사 수요처와 공급처가 상호 유기적인 그런 연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푸드뱅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잉여식품을 서로 나눠서 드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아동육성 사회적 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아동복지시설이「등대원」을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해서 19개소입니다. 여기에 요보호아동이 150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금년 85회 어린이날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아동양육시설에 내실 있는 운영은「등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8,800만 원으로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지역아동센터 확대지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저희 관내에 실질적으로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가 있는데 지난해에 1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일정한 시설요건과 어떤 종사자 기준이 적합하면 이분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신고를 수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수리했던 게 늘어난 것이 17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17개소에 대해서 확대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아 지원 확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받았을 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양기관은 전국에 25개소가 있습니다. 전남, 광주에 3개소가 있는데 전남 나주에 1개소, 광주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세미만 아동을 친척도 될 수 있고 입양을 했을 경우에 그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관련 수수료가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하고 매월 1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가구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요보호아동자립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후원자 발굴하는데 아동발달 계좌라고 이것도 금년도 신사업입니다. 저희 가족복지과 분야에서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만 아동발달 계좌는 이제 그 아동에 대해서 부모나 후원자, 아니면 본인이 3만 원 이내에서 3만 원까지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같이 동등하게 2만 원 부담하면 2만 원, 3만 원 부담하면 3만 원, 능력껏 그래서 많이 결연이 되어지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월 적립을 했다가 그 아동이 성장해서 만 18세가 됐을 때 그 아동에 자립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내에 기업체라든지 출향인사들을 통해서 많은 후원자가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42쪽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활동이라든지 문신지우기, 농구대회, 이런 행사 등 청소년 행사를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관련 단체도 아울러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운영입니다. 이것은 4개 사업에 1억7,4000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해남「YMCA」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여기에도 지원이 되고요.「사회복지관」과 해남「향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예절교육 공부방 운영, 이런 곳에도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 농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YMCA」부지 내에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청소년수련시설과 부대시설 체험 학습장 등을 증축하고자 하는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만 지난해에 명시이월 됐던 사업입니다. 당초에「해남중앙초등학교」부지 내에다가 농어촌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만 지난해 3월에 행자부에 비도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9일에 현「YMCA」기존 건물에다가 3층으로 수평증축을 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됐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 사업주체인「YMCA」에서 건물을 전시관도 짓고, 또 센터를 운영하는데 공공성을 확보하게 위해서 저희 지역 도의원님과 여기 계신 김종분 군의원님, 또 지역전문교수,「YMCA」이사 등 여섯 분으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말로 실효성 있고 문화적인 볼거리가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해오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건축설계를 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는 거의가 복지분야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산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정말 그 복지분야 사업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의원님.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지난해 말 9.4%이고 그중에서 도 가장 많은 곳이 전남인데 전남이 16.1%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 분야에 새로운 시책들이 나와진 것이 현 정부에서 엄청나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방금 설명 드렸던 추진실적 이 외에 가정봉사원 파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수발 보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년 3월이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고령화, 또 초고령화 추세로 가다보니까 또 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또 그러면서 옛날 과거 대가족시대에서 핵가족시대로 가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만일에 중증을 앓았을 때 이럴 때 가장 가정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노인수발보험제도도 내년 8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얼른 이렇게 무슨 계획을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새로운 시책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복지 시책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그러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이런 복지시책을 해 나가야,

예,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노인치매센터」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77명 정원에 7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가설치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방금 우리 이길운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부담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을 좀 먼저 우선적으로 입소를 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시설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이렇게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노인성 질환에 고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많이 늘어납니다. 생활이 윤택해지고 또 이렇게 자꾸 수명이 연장되다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정부 차원에서 아까 노인수발보험이라는 제도를 내년 7월에 시행을 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 시설이 추가로 지금 현재 당장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저희들한테 지침도 온 것도 아닙니다. 제가 자료에서 읽은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수발들어 주실 분들이 방문해서 목욕도 시켜 드리고, 식사도 제공해 드리고, 청소도 해 드리고 모든 이런 수발을 맡아 준 것입니다. 또 전문요양실에다 입소도 해 드리고 이런 기능을 맡은 수발보험제도를 정부에서 이미 안을 확정해 가지고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추가시설을 한다 이것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읍·면경로당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지마을, 아주 오지마을까지 범위가 저희들 513개 마을에서 어디까지를 이제,

그렇게 다 해드리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이 수지침하고 신에어로빅이라고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강사를 위촉해서 이분들이 순회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많은 마을까지는 조금 운영상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읍·면경로당으로 분회로 오시도록 그것을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박희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의원님들 질의, 박철환의원님 먼저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이미 지원하면서 융자금을 두당 250만 원씩을 지원하면서 2차 이자를 9.2%로 기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예. “비싸다.” 그래서 군비에서 2차 보조금 3%를 해주는 것입니다.

CD금리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