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구상 보고는 2006년도 예산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는 정확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2006년도 예산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서 청취를 하신 후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2006년도 업무 구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국·내외적인 여건입니다. 고유가, 원화가치 상승,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서 경쟁력 취약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확대가 예상되고, 저출산, 고령화의 전진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정책에 대한 가시화 노력과 함께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적인 여건은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주민욕구 분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및 도청, 공공기관 이전 가시화로 인해서 관계자간에 갈등이 우려될 것으로, 또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농어촌지역의 친환경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증가로 인해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군정운영의 정책방향을 아래와 같이 10가지로 선정해서 살기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을 건설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은 진력하겠습니다. 10가지 정책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군정의 역점시책입니다. 8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구도심 활성화 및 활발한 지역개발. 둘째,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 및 특화작목 육성. 셋째, 환경과 조화를 이룬 푸른홍성 가꾸기. 넷째, 찾아가서 도와주는 복지행정 실현. 다섯째, 산업기반 시설 조성 및 특화 재래시장 육성. 여섯째, 정보화 사랑방 운영 및 자치역량 강화. 일곱째, 내포문화 정체성 확보 및 관광산업화. 여덟 번째,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맑은 물 공급 등 8가지를 2006년도 군정 역점시책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업무여건입니다. 민선4기 출범에 따른 군민의 행정욕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자율대응력이 부각되고, 사업추진 평가가 사업달성 정도의 평가에서 성과중심의 평가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의 시책구상은 그동안에 추진되던 사업 20건과 신규사업 2건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군정의 종합조정 및 발전역량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시 제공 등을 통해서 군의회와의 협력증진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안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행정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입니다. ISO9001(민원행정)과 14001(환경행정)의 품질행정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 환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새로운 자체평가 기법의 도입입니다. 기존의 자체평가 목표관리제를 정부에서는 새로운 성과관리 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보다는 질적인 평가를 구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협력사업 지역홍보 강화와 산·학·관 나눔 봉사단 운영, 종합정보 온라인 구축 상호교환 등을 통해서 산·학·관 교류를 한층 더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군 장기비전과 연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사전이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계획적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0억 이상의 투자사업의 투융자심사 이행과 5년간 5억 이상의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는 등 공유재산관리, 용역심사, 정수물품승인 등을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의 투자심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자체심사는 10억부터 3억 원까지, 도 심사는 3억 원부터 200억 원까지, 중앙 심사는 200억 원 이상의 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분석 진단제도의 강화입니다. 재정분석 진단제도가 그동안에 행자부에서 직접 평가하던 것이 민간 전문기관으로 위탁 평가될 전망입니다. 평가지표도 10개에서 28개로 확대 분석될 전망입니다만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분석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공시제도의 강화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또는 지방채무 현황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매년 7월과 수시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중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사회단체 보조금도 투명있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총액예산제 실시와 사업별 예산제도가 2008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될 상황입니다. 내년은 준비단계로서 철저한 직원교육을 통해서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패척결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부패 방지 요인 사전 차단, 공무원 청렴도 측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건설공사 청렴이행 등을 통해서 부패방지 환경 조성 및 관행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홍성군 홈페이지에 신고센터와 내부 고발 신고제, 특별감사팀 운영, 군민 공개 감사제도 운영 등을 통해서 부패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 등으로 부패근절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생산적인 감사운영입니다. 정책감사 및 일상감사 기능을 활성화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상시 기동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특별감찰 활동, 품위손상 등 비위관련자 누진 처벌, 공무원의 선거개입 방지를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자치법규 관리·운영능력 향상과 내년도에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의 자치법규를 내년 중에 모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업무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직원에 대한 소송업무 교육을 강화하고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절차제도 이행 심사도 강화해서 주민의 참정권 보호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나눠드린 주민소송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정 행위에 대해 주민이 개인적인 권리·이익의 침해에 관계없이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해서 그 감사사항과는 관계없이 주민이 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회계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유인물을 정리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통계 조사의 관리입니다. 기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도소매 및 서비스업체 통계조사, 광업 기초통계조사 등 여섯 개 사항에 대한 기초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상사업입니다. 부서장과 유연한 대화행정의 활성화입니다. 부서장과 6급 이하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군정의 흐름을 서로 이해하고 인식을 높이고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장과 7, 8명의 토론자를 선정해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서로 고충을 이해하는 그러한 대화행정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방문의 날 운영입니다. 지금 대형 유통마트의 확산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서장 책임하에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지역경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 광천, 갈산 시장을 매월 부서장 책임하에 직원과 함께 시장을 방문해서 물건도 사고 상인들의 애로를 들어서 군정에 반영하는 그러한 시책을 펼치고자 구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구상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주민 참여형 예산제도 실시,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 대덕구인가 어디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그러죠.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도 이러한 마음가짐이 된다는 데에 대단히 좋은 일인데, 여기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마을에서 주민들 회의 붙여서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것을 결정해서 상신해서 예산편성하는 제도 그런 것도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왕에 이렇게 주민이 참여하면 공문서를 이장님들한테 이해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마을 담당 공무원이 마을회관에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공문서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더 찾아가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그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13페이지에 정확한 기초통계 조사관리 이것도 좋은 제도인데 농정 통계조사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이 없나요?

지금 통계조사 관리는 통계청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계청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통계는?

예.

농정통계가 전무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정확하게 통계를 해야만 농산물 수급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농정에 대해서 통계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문제입니다. 사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다같이 참여해서 농정통계를 정확히 해서 수급조절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농정에 제대로 통계가 없고 조금만 과잉생산하면 가격이 폭락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정 통계조사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 정부에도 촉구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1-15페이지 재래시장 방문의 날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자율적으로 방문만 해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해야 되고요. 인제 실과장 책임하에 시장을 찾아서 물건도 구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반영하고자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포축제날 보면 기 꽂는 거 있죠?

가로기?

예, 그럼 홍성 장날에도 오늘 홍성 장날입니다 하고 가로기를 꽂는 그런 방법, 또 취약한 노점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점상 하시는 분들에게 명찰을 채워드려서 인증제.

그러니까 노점상 인증제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노점상을 통로별로 해 가지고 퀵서비스, 택배서비스 실시. 예를 들어서 채소전에서 채소를 사 가지고 가시는 분은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 대형마트는 어디서 어디까지는 배달을 해 주는 제도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노점상은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도 그런 배달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전혀 못 갖춰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군에서도 사업을 시장번영회나 협조를 해서 해야 됩니다만 부피가 많고 이런 것은 차타는 데까지 아니면 주차해 놓은 곳까지는 배달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도입.

그건 연구대상이네요. 연구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아까 가로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군청 정문앞에 전자광고판 있잖습니까 이런 식도 재래시장 입구나 아니면 홍성 큰 어디에 오늘은 홍성 장날입니다라든지 오늘 날씨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이 지적하신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력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유도하는 게 팀제나 이런 도입을 2006년도부터 하지 않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도 모든 부서를 팀제로 전환해라 그런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인데 앞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지금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에는 팀제 도입에 대한 사전 그런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라고 그랬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것이 정착을 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홍성군은 어떻게 전혀……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지금 김 의원님 의사를 전달해서 다음 보고 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1-9쪽에 부패척결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새로운 신고창구를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방식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기존에 하던 방식이고, 세 번째 군민 공개감사제도가 금년에 시작했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인식이 덜 돼서 홍보를 통해서 주민감사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군민이 행정에 신뢰를 제일 갖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패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금년도에 신고창구가 얼마만큼 운영이 잘 됐는지?

방금 말씀드렸던 공개감사제도는 4월부터인가 운영했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한 건도 없죠? 여기 그런데 내부 고발신고제 및 특별감사팀을 운영하고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 같은 데 네티즌이 참여하려면 신상을 다 넣어야 되거든요.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비밀보장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감사팀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실 직원만 보안을 유지하면 공개가 안 됩니다.

철저한 비밀보장이 되어야지 비밀보장이 안 된다면 부패에 대한 부분, 비리에 대한 부분을 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그야말로 신뢰받는 홍성군 행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정확한 기초통계 조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는 것은 홍성군의 통계가 그러니까 소득 같은 거 이런 거 농업부분 통계 같은 게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몇 번 자료를 요구했더니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가 우리 홍성군만해도 1년에 2,500억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통계도 없이 우리 군 실정도 잘 모르면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좀 돈이 수반되더라도 통계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통계는 어느 경로를 통하든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주정열 의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통계청하고 농업관련 통계가 어떻게 조사되는지 그것도 파악하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통계, 이것은 뭐 법적으로 인정받는 통계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현황정도는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통계를 뭐뭐를 해야 되는지는 정리해서 한번 조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가 예산편성 바로 직전에 계속 행해지고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예산편성 20일 내지 30일 전에 업무 구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바로 업무 구상 보고가 끝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내년도 업무 구상 보고하는 것을 저희 의원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업무 구상 보고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게 구상이기 때문에 구상였던 것이 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20일 전이나 30일 전 이렇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구상이거든요. 그래서 또 시기적으로…… 하여간 연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1-6페이지 예산편성 사전 절차에서 용역심의가 있는데 전례적으로 볼 적에 학술용역 같은 데는 외부 대학교수를 많이 용역심의회에 두는 경향이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우리 군내에 있는 교수진의 용역심의위원회에 학술용역을 주면 우리 군에 맞는 용역심의회를 할 텐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심의는 사업부서, 용역심의는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하고 있잖습니까,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정해 져서.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용역물에 대해서는 지금 최 의원님 말씀대로 관내 대학에 의뢰해서 용역이 발주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용역사업별로 심도있게 의원님 의사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임의단체 보조금 식으로 나가서 4억 3,000 정도 군비가 예산이……

4억 3,000.

4억 3,000정도요?

예.

그런데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거의다 관습적으로, 구태연적으로 그런 예산이 낭비되는거 같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실제로 내용을 파악해 보면 어느 단체라고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매년 행해지는 행사에 일관, 그걸로 예산을 소비시키는데 우리 군내에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응달진 곳에서 소외된 계층에 보조금을 더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부서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사업의 투명성을 검증해서 보조금을 차별화해서 지급해야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확인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정도 되면 명쾌하게 가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어려운 부분에 사용하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정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입니다. 저희 정책정보실 소관 2006년도 시책구상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2쪽입니다.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정책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신행정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간 균형발전 분위기가 확산되어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 도·농간 정보화 격차가 증대되고 행정정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가되는 여건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 및 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정보화를 강화하고 행정정보시스템 개선으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주안점으로 두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06년도 시책구상 사업은 총 19건으로서 기존개선사업 15건,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2건입니다. 2-4쪽입니다. 기존 및 개선사업입니다 도청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행정복합도시가 합헌결정됨에 따라서 도청이전 업무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청이전 절차 진행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사안별 정밀분석을 통한 이전당위성을 확보, 서해안지역 시군과 연대한 유치활동으로 도청을 반드시 우리 지역으로 유치토록 도청유치추진위원회와 함께 적극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서 평가지표가 설정되고 평가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도에는 도청소재지 결정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제안제도(조아이상)의 평가분석을 통한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군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채택된 제안이 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이를 보완·개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군민 누구나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89건으로 1/4분기에 30건, 2/4분기에 24건, 3/4분기에 35건이 접수되어서 그중에 7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정책개발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정책수립된 계획들을 집행해 오던 하향식 행정관행에서 탈피하고, 우리 지역의 장점들을 살린 차별화된 정책모형을 개발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행정 각 부문별로 정책과제 설정 및 로드맵을 제시하고, 서해안의 배후중심도시 기능을 위한 정책개발에 목표를 두고 전문가를 통한 정책자문 활성화와 중앙 및 타 시도를 수시로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정책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다양한 계층의 군민참여를 위한 사이버 군정모니터를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책결정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한 정책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자료수집 및 분석, 타당성을 검토해서 세부 실행계획을 용역 또는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행토록 하며, 수시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 중에 주민 이용 디지털방 환경개선은 총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사무기구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영 정보화 교육은 다양한 교육과정과 군민 정보화 활성화와 공무원들의 사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군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에 따른 정보화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고향사랑넷 구축사업 지속추진입니다. 테마가 있는 마을의 홈페이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24개소를 선정해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대상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대상마을에 컴퓨터 보급과 군에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와 재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에는 38개 마을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했고, 금년도에는 64개 마을이 결연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정보시스템 개선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육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정보격차 해소와 농촌마을 소득증대를 위해서 정보화마을을 확대 조성하고, 그동안 운영 중에 있는 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해서 농특산물 홍보와 주민혁신 교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농촌체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컨설팅 용역을 실시해서 기 조성된 마을은 용봉산 체험마을과 문당 환경농업마을이 되겠습니다.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상마을은 행자부에서 선정하는데 1개 마을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행사 참가 및 시책 견학 추진은 전국대회 행사와 우수 정보화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2-10쪽부터 11쪽까지 행정정보 서비스 품질향상 중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행정정보 통합시스템 설치, 행정정보 자료 안전관리, 영상회의 확대 운영, 도·시군간 통신망 다중화 추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정보화 능력 향상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정보화에 적극 대처하고 직원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무용 시스템(PC, 프로그램) 교체와 직원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교체는 내구연한이 3년인데 초과된 성능저하(P-Ⅲ급)로 행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800대 중에서 연차별로 계속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1년도 이전에 도입된 컴퓨터 180대를 교체코자 2억 8,800만 원의 예산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컴퓨터가 현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해차단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최근 컴퓨터 유해 및 해킹 프로그램으로 인한 잦은 피해로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컴퓨터를 접속하다 보면 다른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접속돼서 업무가 마비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해차단 프로그램을 도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군 전체에 있는 800대에 대해서 대당 25,000원 정도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속도저하, 잦은 오류발생 업무처리 지연, 개인 ID 및 암호 도용 우려라든가 행정업무 자료의 유출위험 등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해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 지역정보화 촉진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예산을 투자해서 5년동안 부문별 정보화 추진계획 및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전략을 수립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중요 행정간행물 전자화 보존·관리입니다. 매년 발행되는 행정간행물이 지금까지는 문서로 종이화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전자화(e-Book)해서 영구보존하고 이를 모든 군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라든가 자료를 활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행정간행물 600권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소요사업비는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과 관련된 간행물, 부서별로 중장기계획서라든가 농특산물 홍보, 간행물 등을 영구보존하고 군민과 전 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e-Book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홍성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입니다. 글로벌시대의 지방화가 세계화라는 커다란 흐름속에서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갖추고자 우리 군의 비전과 희망을 담아 모든 군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쉽고 간결한 슬로건을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역사적인 특징, 문화적인 매력, 행정 비전 등의 내용을 함축한 문구를 이용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성을 부각해서 경쟁력있는 군으로 도약하고자 타 시군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별화되고 독특한 지자체의 고유 브랜드 개발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브랜드슬로건의 선정방법은 군민에게 공모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심의해서 채택된 슬로건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시각디자인과에 의뢰해서 글자도안이나 디자인 등 미적감각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슬로건 이것은 “예시안”인데 예를 들면 “Living HongSeong”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브랜드슬로건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거기에 맞춰서 “Living HongSeong”라든가 이것은 예를 들면 “생명있는 홍성”이라는 뜻으로 “활기찬 홍성” 간단하게, 또 “Nice HongSeong”, 아니면 “New HongSeong”이라는 의미를 한번 예를 들어서 제시해 봤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700만 원인데 지금 디자인 용역비는 이번에 요구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발된다면 간편하고도 쉽게 군정비전 제시와 군민 자긍심이 고취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를 접목시킴으로써 군 이미지 및 홍보의 효과가 제고되리라고 기대합니다. 타 시군의 브랜드슬로건 개발 사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는 “Hi Seoul”이라고 해서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고, 부산은 “Dynamic BUSAN”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아하! 광주”, 대구광역시는 “Colorful DAEGU”, 대전은 많이 보셨을 테지만 “It's Daejeon”, 울산은 “Ulsan for you”, 당신을 위한 울산이라는 그런 내용이고, 김해도 “Gimhae for you”, 부천은 “WITH BUCHEON”이라고 해서 부천과 함께한다, 천안은 지금 신속하게 개발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FAST CHEONAN”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이라든가 영월은 이름 그대로 영월과 같은 “Young World 영월”라고 했습니다. 서천군은 2년 전에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Amenity Seocheon”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간편하면서도 홍성군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이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구상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군민 평생문화교육 추진입니다. 관·학 파트너쉽을 통한 군민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는 온라인 교육방송을 제공해서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 군민 평생교육으로 선진의식을 함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10월 18일날 강남구청과 정보문화교육 교류 협정식을 체결해서 초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전자책 열람(e-Book)을 하고 있고, 인터넷 수능방송을 활용토록 홍성군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문화욕구에 맞춰서 외국어, 여성보육, 취미, 건강교육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돼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여성보육이라든가 취미, 건강, 의학 등 군민 교양프로그램과 관·학 협력에 의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인터넷 교육방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쪽에 있는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정책정보실 소관 구상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정책정보실 소관 2006년도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2-6쪽에 정책개발의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정책결정을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랬고 군정자문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처음 정책정보실이 만들어져 가지고 금년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홍성군의 싱크탱크로서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 주셔야 할 텐데 뭐 타 시군에서 하는 사업과 차별화된 특별한 정책정보실로서의 그런 사업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의원이 여러번 자문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수님들의 자문에 대해서 크게 군정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인 자문위원회를 둘 것 같으면 자문위원이 뭐 필요하냐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본 의원 생각에는 자문위원들이 좋은 정책을 내놓으시면 해당 실과 부서의 담당자들한테 그런 사업을 연구해 보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해 줄 것 하고, 정책정보실로서 그야말로 홍성군에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개발된 것은 없지만 저희 현재 네 차례에 걸쳐서 정책개발보고, 자체보고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21건에 대해서 개발했고 아직까지 이것이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자문위원회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저에게 수차례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문위원회와 미팅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받고 자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한 정책의견 수렴한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도 많은 참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참여를 않는 이유가 본 의원 생각에는 몇 차례 제안 같은 것을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참여해봤자 소용없다 해 가지고 참여를 잘 않는 것 같은데 정책정보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군민이라든지 그리고 홍성군 출신, 외부에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홍성군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홍성군 정책에 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적극 수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2-5페이지입니다. 조아이상 말고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제나 다른 특별한 시상제도가 있습니까?

저희 조아이상하고 혁신분권팀에서 혁신안에 대해서 계속 마일리지를 부여해 가면서 시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아이상을 혜택을 주는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0억을 확보해 왔다 하면 그 1,000억을 확보한 공무원한테 한 10억을 준다든지 과감한 인센티브제를 확대해야 군정이 활성화되고 정책이 개발되고 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니까 우리 군도 한다 이런 식의 발상의 전환은 홍성에 무슨 행정혁신을 바라고 무슨 발전을 기하겠습니까? 저는 이 조아이상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그나마 이게 그냥 형식적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니까 하지 홍성군만의 독특한 그런 뭐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뭐 맞는 것도 있고 일부 아닌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억을 확보했다면 10억 준다는 내용은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성과급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제도가 아까 제가 그래서 어디어디에서 하나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것은 제가 분명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 이런 부분은 천안시가 불당동 개발해서 1,000억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한 공무원한테는 엄청나게 인센티브를 주고 시상을 했습니다. 천안이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잖습니까? 이런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지 않고 공무원 이 조직사회가 변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지금 홍성군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습니까?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어떻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뭐 하겠습니까? 저는 이 정책정보실이 제기능을 발휘할 때 홍성군이 행정이나 모든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책정보실이 제기능을 아까 이종화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제대로 제기능을 못하지 않나. 좀 안타까운 뜻에서 제가 질문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정책정보실이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것은 저희가 부인은 않습니다. 하지만 정책정보실 업무가 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4개 계가 있는데 현재 2개 계는 정보업무를 옛날 통신계에 있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개 계 중에서 정책2계는 금년까지는 도청유치 업무에만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도청업무가 금년에 끝나게 되면 계속 지금 같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 자체내에서도 정책개발 자체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그래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좋은 안을 지금 정책정보실이 태동한 지가 5개월 이상 됐죠?

7월이니까 5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5개월이 됐는데 정책정보실에서 사실 정책정보실만이라도 아까 이종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군정자문위원이나 여러 분들이 홍성군에 정책제안을 했을 때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분들의 정책을 정책정보실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면 홍성군에 전체적인 타 부서에서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만 홍성에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여러 안이 아까 뭐 오프라인이나 어디서 제안을 해도 경직된 행정에서는 받아들일 준비 자세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정책정보실의 의미가 뭡니까? 그런 각계각층의 정책이나 모든 발상을 받아들여서 걸러서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도청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못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머뭇거릴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팀제 도입하는 게 행정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팀제를 도입합니다. 경쟁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팀제를 도입하고, 또 그거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같은 것을 많이 제안하고 해도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없고, 수렴을 아직 제대로 못받은 것은 저희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안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안 받아 준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만들어진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아직은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정책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더 개발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아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부터 2-13페이지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모든 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홍성군이 업무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영업부서 쪽으로의 보좌기능이라든가 이런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잖습니까? 실질적인 행정이 관리파트에서 홍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농업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이런 측면에 주안점을 둬야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물론 노후된 컴퓨터 180대 교체도 좋고 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주안점을 둬야되는데 그런 게 전혀 미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뜻은 이해를 하시죠?

알아듣는데요, 지금 그 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 정보분야에서는 각 실과에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지 우리가 직접 그것을 판매라든가 계획잡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도 친환경농수산과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지금 말씀은 경제 쪽에 김 의원님은 주안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스템 구축이 경제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대형쇼핑몰, 인터넷쇼핑몰을 우리가 구축해서 그 시스템 자체를 구축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지금 시장의 변화는 대형쇼핑몰 아니면 인터넷쇼핑 쪽으로 시장이 변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우리 지역의 농업이 어느 대형쇼핑몰이나 아니면 인터넷쇼핑몰에서도 자유자재로 판매나 유통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 지금 정책정보실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과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지역 농민이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성군수 차원에서는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 정책정보실에서 지금 언제든지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이면 친환경농수산과에서 법인 설립이라든가 제반 절차는 그 부서에서 해서 우리한테 넘어와야지 홍성군 정책정보실에서 그거까지 업무를 보라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그런 업무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 쪽에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다 마을마다 정보화마을 구상하고 해 주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역 농업이나 삶의 질을 위해서 그런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정책정보실에서 사실은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군의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설립된 단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쪽에서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본 의원이 누차 주장하는 노트북으로 보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한테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가, 전체적으로 노트북을 해 준다는 것은 어렵고……

희망하는 직원들한테.

그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일반 사기업도 사실은 보안을 상당히 하는 곳도 노트북이 있다고 해서 노트북에 저장됐다고 해서 보안유출 못 할 거 아니고 컴퓨터에 있는 거 지금 디스켓 한 장만 가지면 다 유출하는 거 노트북으로 지급해 가지고 집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근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저기하면 정책개발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여기다 두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원하면 그쪽에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군 브랜드슬로건 개발인데 우리 나라는 물론 타 자치단체는 다 그렇게 하더라도 영어로 일반되게 가는 거 같아요. 국정이. 군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물론 세계 공통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만이라도 자주성이라든지 뭐 “하이 서울”이라든지 “아하! 광주”는 좀 낫네. 거의 다 영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좋은 슬로건 이것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영어만 된다는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 예산이 없고 시상비만 있는데 군민들한테 제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슬로건을 받아서 좋은 안이 나오면……

우리 나라 말도 좋은 얘기 많이 있잖아요. 세계 제일로 표기하기가 좋다는데 이런 데는 다 동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정보화 쪽에,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전산 그쪽에도 물론 저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홍성군정에 제일 중요한 부서가 정책정보실이라고 보는데 본 의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행정도 시상제도를 개인 시상제도를 두고 있죠?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단체는 거의 저기하지 않는 것 같던데. 단체시상 쪽으로 가면 상당히 팀웍이라든지 이게 잘 이뤄질 것 같은데 개인시상 쪽으로 가니까 상당히 제가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왜, 서로가 경쟁심리를 하다보니까. 우리 나라는 그런 속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럿이 뭉쳐놓으면 남한테 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하다”, 그런데 그 개인 우수한 것을 단체적으로 묶어 놓으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그쪽으로 개발을……

예, 연구하겠습니다.

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2-5페이지에 제안제도 평가분석 이게 몇 년 전부터 실시됐죠? 오래됐죠?

아닙니다. 이것이 제안제도는 오래전부터 됐고 조아이상이라고 명칭된 것은 작년인가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제도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공모해서 입선이 안 됐다고 하는 사람한테 회신은 분명히 하고 계십니까?

예, 회신을 해 주고 도서상품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로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겠고, 그런데 회신이 안 온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는 입상이 안 됐더라도 회신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채택된 것이 우리 군정에 반영된 게 있어요?

반영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는데……

반영을 주로 안 시키더라고 보니까. 금상, 은상, 동상 받았어도 이거에 대해서 군정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별로 없는 거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예를 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당장은 못하고, 예를 들면 금년에도 사무실 대기전력 및 소비절약에 대한 아이디어가 1위로 됐는데 이게 재무과에서 내년도 구상 사업 보고에 들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예산이 적게 든다든가 당장 실현가능한 것은 하고 있고, 아이디어는 좋지만 당장 실행 못 할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계속 그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평가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조아이상 평가는 실과장으로……

전문가는 거기에 영입이 안 됐어요?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여기에 영입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예를 들어 실과장도 모르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한다면 좋은 아이디어도 사장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막히는 게 있으면 전문가를 해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자문의뢰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냥 실과장들이 해서 이거 안 좋다고 하면 사장되고 사장되고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반드시 자문을 구해서 채택될 거 있으면 채택되게 해서 다시 또 협력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무원 정책교육 같은 것은 거기서 수립은 않죠?

예.

기획실에서 하나?

교육계획은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육 실시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2-4쪽에 도청유치 총력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보령 문화회관에서 도청이전 토론회에 실장님도 가셨죠?

예.

그런데 여기 추진한 사업이나 보면 도청이전에 대해서 과잉반응이라든가 주민 선동이라든가 하면 점수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충남도에서?

예.

그런데 지금 서해안 지역주민 연대 서명운동 및 합동 결의대회 개최해서 우리 군민한테 프랜카드도 다 철거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부합되는지? 그리고 그날 본 의원도 갔었습니다만 도청유치 이전 토론회 하면 서산시라든가 태안군, 인근 예산군과 홍성군 이렇게 연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토론회를 홍성 문화회관에서 했으면 더욱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보령시에 가니까 보령시에 시장님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체장님이나 오천면 주민이 말씀하신 것이 홍성군에 분리하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토론회가 아니라 보령시가 정당성이다 도청이전은 보령시로 와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 주민은 관동대지진이니 또 매미, 사라 뭐 해 가면서 태풍 얘기도 하고 하나 피해를 안 입고 지나간 것이 보령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더먼, 또 지진문제라든가 관동대지진이라면 홍성군에 78년도죠? 그때 지진 한번 일어났었죠? 홍성군에 다 불리하게 주민이나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토론하시는 게. 적극적인 대처를 할 적에…… 표고가 또 50미터 이내라든가 거기 조목조목 제가 들어보니까 홍성군에는 불리하게 했더라 이거요. 그런데 홍성, 보령, 서천이라고 했는데 서천군은 안 왔어요. 그랬죠?

예.

안 오고 홍성군에서는 군민이나 의원님들도 많이 가시고 했습니다만 도청유치한다면 무슨 결실을 봐야 될 겁니다 아마. 결실을 봐야 될 텐데 지금 먼저 도에서 발표한 내용과는 좀 불합리하게 서해안 지역주민 연대 서명운동이라든지 합동 결의대회 같은 거라든가 이런 문제를 여기다 도청유치 총력 추진이라고 추진사업에 넣으셨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생략하게 될 사항인데 전에 된 겁니다. 그리고 서해안지역 공조라는 얘기는 최 의원님도 가 보셨지만 다 핌피현상으로 자기 지역에 와야 된다는 논리만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 1차 공청회가 끝났고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서해안지역으로는 와야 된다는 저희 생각을 같이 하는데 그래서 서로가 물고 뜯는 게 아니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구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평가항목이 전부다 우리가 만 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35개 항목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지난번에 평가항목을 해 보니까 자체로 분석해 봤는데 현재 상태로는 양호한데 이것이 1차 공청회를 통해서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평가지표를 일부 수정해서 2차 공청회를 다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공청회 장소도 홍성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의 추진위원회에서 정해준 것이고 2차 공청회는 다시 지역을 바꿔서 한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느낀 것이 보령시에 가니까 보령에 타당성만 얘기를 하더라 이거요. 그 토론회 성격이. 홍성에는 완전히 분리하게 작용하더라 이겁니다. 보령시 항만 문제라든가 모든 그런 문제, 도로 문제라든가, 지진 문제 우리가 매미나 홍성이 태풍에 큰 피해 본 것도 없습니다만 그 말 한 마디 한 마디 깊이 있는 얘기가 지진 문제, 항만 문제, 보령의 당위성만 토론회가 아니라 당위성만 설명하더라 이 겁니다. 본 의원이 느낀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지역 위주로 하는 건데, 저희가 5개 권역을 다 다녀봤는데 예를 들면 천안, 아산이면 인구가 많은 쪽이 좋지 않으냐, 지금 평가지표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인구 30만 이상에서는 먼 곳에 점수를 많이 주는 걸로 계획이 잡혀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산, 천안 같은 경우는 아산, 천안 인구를 합쳐서 72만이라는데 72만이 충청남도 인구의 40%를 차지한다면서 많은 사람 쪽으로 유치되어야만 문화도 발전되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간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하는 건데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의견만 들어보는 것이지 그분들의 명확한 냉철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취약조건이 지진이었었는데 대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 특히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그날 들으셨지만 지리적 중심을 지침에는 섬은 빠져야 된다. 섬을 뺀 지리적 중심이라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대응 논리를 유인도까지는 포함을…… 대한민국 헌법에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칭한다고 했는데 그 섬까지 합치면 센터가 홍성 쪽으로 오니까 저희는 그런 논리만 더 필요한 사항을 강조하는 것뿐이지 결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에도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받아서 할 거니까 저희도 최대한으로 하나하나 대응 논리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 정책정보실이 신설된 지가 채 5개월도 안 됐습니다만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정보실장님께서는 이 정책이라는 것은 임기응변 식으로 정책을 세우지 말고 지금 문제점이 자치단체장이 민선이기 때문에 4년이라는 그 임기내 때문에 정책을 세울 적에 우리 군민이 갈 방향을 크게 잡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근접 거리만 잡아놔서 내년도에 가면 또 바뀌어지고 후년에 가면 또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뀌어지고 그런 제도가 되어 왔습니다. 관습되어 왔는데,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민의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는 어깨에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 드십니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군민한테 떫은 고염을 입에 금방 넣기 좋다고 넣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군민이 뒤에 3년 후에, 4년 후에 달고 큰 감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정보화마을 육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 정보화마을로 지원받는 마을이 용봉산 체험마을하고 문당리 환경마을하고 2개 마을이 있습니까?

예.

앞으로는 이 계획이 몇 개 마을이나 있습니까?

이 사항은 용봉산 체험마을은 현재 금년에 설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 이것은 정통부에서 3억 5,000 사업비로 국도비 75%, 군비 25% 사업인데 저희 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희망마을 아니면 타당성 조사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 시군마다 하나씩 준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채택되면 그 마을에 시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신청했다가 선정을 못 받은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업도 다시 추가로 신청해서……

2005년도에 선정된 마을이 홍성군내에서 있어요?

갈산에 노동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거기 말고 또 있느냐고요.

제가 거기만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6년도에 신청한다라면 2005년도에 선정을 못 받은 그 마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 지침에 부합되나를 한번 다시 재확인해서 결심을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심사할 때 모든 기준이라든지 일단 신청했으면 선정을 받도록 그렇게 정책정보실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마을의 경우는 사무실도 다시 짓고 그렇게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대해서 금년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정책정보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유치 문제가 2006년도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그랬는데 도지사가 12월 말까지 발표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2차 토론회가 있으면 홍성으로 2차 토론회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홍성에 유리한 논리적 의견을 개진해서 다시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토론자를 유명한 저명인사를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12월 말 안에 2차 토론회에 대비를 해야지 다 끝난 다음에 2006년도에 무슨 총력전을 펼친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 주시지 말고 도지사가 12월 31일까지 발표한다고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의장님이 잘못 저희 보고를 받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면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결정됐을 때 결정되고 나면 그 후속 수단에 대해서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에 도청이 유치될 것으로 보고 지금 총력전을 추진하는 거예요?

내년도 구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린 겁니다.

아니지, 그건 도청유치가 뭡니까? 도청유치 총력 추진 아닙니까? 그러면 도청유치를 일단 홍성지역으로 오게 하려면 12월 말까지 도지사가 발표한다고 말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2차 토론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홍성에 토론회를 유치한다든지 홍성에 맞는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론자를 정말 유명한 분을 선택해서 홍성에 유리하게 발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만일 유치가 된 후에는 거기에 따른 더 큰 대책을 세우셔야죠.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2차 공청회를 홍성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2006년도 구상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보고드린 것이지 금년도 마무리 보고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에 대한 모든 부분은 판단은 다른 사람이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정책정보실 소관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입니다. 2006년도 구상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2페이지 업무여건과 방향, 3-3페이지 2006년 구상사업, 구상사업 중에서 기존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구상사업은 총 10건으로 기존사업 4건, 개선사업 2건, 신규사업 3건, 특수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혁신적인 봉사로 민원만족 제고는 민원봉사의 날을 연4회 운영하여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할 것이며, 민원상담위원 1명을 위촉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민원행정의 내실을 기하고 차량등록 업무의 완벽한 관리 등 민원업무는 군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실을 찾아와서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민원봉사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공정한 부동산 관리로 적정성 확보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8,764필지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정기산정과 7월 1일 수시산정이 있습니다만 정기산정뿐만 아니라 수시산정은 분할 및 합병,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산정하여 주민의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3-8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은 2005년 7월 2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2년 8개월 동안 지정·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우리 군의 토지거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5,637필지에서 2005년도에는 1,552필지로 72% 감소하였습니다. 허가제 운영은 민원인 편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심사하여 긍정적으로 허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고객만족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은 임야분할시 등록전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임야 6,000분의 1 지적도를 분할측량 시 1,200분의 1로 등록 전환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경계 분쟁을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재산과 경제 생활권을 보존하도록 철저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11페이지 창구 즉결 민원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업 3-12페이지 군민 편의 민원행정 추진은 민원·제도 개선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 계속적으로 사장된 불필요한 민원을 개선하여 민원인들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민원실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민원안내·발급 도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 계획 인원은 2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76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무서와 법원·검찰청의 이전으로 무인발급 민원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평균 90건을 활용하는 편이며 기관이전 후에 160%가 증가한 편입니다. 우리 홍성군의 민원인이 고령화 추세로 인한 무료대서라든지 다가가 도와주는 행정으로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4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내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실시됩니다. 대상지역은 홍성읍, 광천읍, 결성면, 갈산면 도시계획구역내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이 17,500여 동, 도로 및 구간 수가 343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사항이 시달되는 대로 필요하다면 군의회에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려서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7,0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와 94년도에 특조 건수는 16,753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세부사항이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철저하게 추진해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1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창구즉결 ONE-STOP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창구별로 민원서류 발급이 지정돼 있어 가지고 그 시스템을 8개 민원에 대해서 한 시스템으로 전산화해서 어느 창구에 와서 민원신청을 하더라도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편의제공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으며, 내년부터 실시해서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없나요?

지금까지 일부가 면제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지침이 아직 시군까지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례로 보면 군에서는 돈만 들어가지 소득이 없느냐는 얘기죠, 세금징수는?

일부 군에 수입되는 사항이 있는데 세부 사항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를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홍성군에 대해서 전 도로하고 전 건물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정부에서 주소라든지 번호부여 찾기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일부 시 단위는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홍성, 광천, 결성, 갈산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 운영 사실은 이게 지금 복합민원 처리를 하다가 다시 회귀가 됐죠?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각 실과로 넘어간 뒤로 업무가 심도있게 검토가 잘 돼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전에 복합민원하던 때하고 지금하고 어느 게 장단점이 좋은지? 전에가 좋았는지?

제 입장에서……

입장에서 보지 말고……

민원봉사실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민원업무를 보다 심도있고 공무원이 법령이라든지 민원인과의 대화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더 밀접하게 추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실에서 할 적에는 업무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반 군민들이 저희가 볼 때는 쉬운 문제는 지금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에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지금 제도가 좋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업무추진하면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3-9페이지 제가 먼저부터 계속 얘기한 건데 고객만족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이라고 했는데 표현은 좋은데 지금 현재 실현을 못하는 게 있거든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야산개발해서 지금 군청에서 지적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가 어떻게 해서 그런가 길이 개인소유가 됐고 개인소유가 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직 정리를 못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지금 대갈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차라리 놔뒀더라면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야산개발한다고 엉뚱하게 길을 찢어놓고서 민원 제시해서 서로가 싸우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것을 측량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명쾌하게 그네들한테 해 줘야 얘기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민원실에 얘기해도 건설과에 얘기해도 계속 서로가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소관 아니다 하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홍성군에 대표적인 지적민원과 생활 재산권의 민원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시기도 흘렀고 고질적으로 민원이 돼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하고 지적부서하고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업시행 부서와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장을 가져 가지고 우선 사업부서에서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민원부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측량이 전과 지금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확도가.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측량을 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돼야 할 것이고……

아니, 예산확보는 어디서하든 해야 되지……

사업부서에서 전적으로 예산요구가 돼서 예산부서에서 검토돼서 심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사업부서는 어디예요? 건설과요?

지금 건설과……

건설과 농지계는 또 지적과라는데. 민원실 지적계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서는 종합민원실이고 종합민원실은 건설과고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서로가 싸우고 있어요. 심각하게 싸우고 있어요.

글쎄, 그 업무를 확실한 한계를 그어 가지고……

어디서 세우든지 세워요 좀. 민원실에서 세우든지 건설과에서 세우든지. 그거 세우라고 누누이 했어도 이걸 세우지도 않고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왜 이걸 건드려 놓고서 서로가 싸우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명쾌하게 좀, 고객만족 지적행정 서비스 이거 표현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 놓고서 해결을 못하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큰 문제요 이거.

저희 민원봉사실 지적업무가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지적공사는 우리 나라의 하나의 국가기관에서 해서 측량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민원실에서 측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누이 벌써 내가 몇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누가 하든지간에, 아니면 군수 재량사업비라도 특별로 시행해서 하든지 서로가 떼미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계속 주민들은 싸우고 있고. 서로가 길은 내 길이다 자갈 깔아도 자갈 왜 까느냐고 야단법석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거. 길은 길대로 사용하려면 자기네 땅인데 왜 내 허락 안 받고 사용하느냐 이 얘기나 하고. 이 해결책을 빨리 해야 돼요.

그 사항은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서……

거기 분명히 해결해야 주민이 서로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주 더군다나 가까운 집안들이에요. 집안들이 대갈 터지게 싸우게 만들어 놓으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언제적부터 내가 이거 지적한 거예요 사실은. 서로가 건설과는 미뤄요 또 민원실 지적계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지적계는 또 건설과 농지계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서로가 이런 상태가 되니……

사업이라는 게 원인제공 부서부터 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관에서 잘못했단 말이에요. 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관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원래 그거는 농림부 소관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나 농림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농림부에 상신해서 의뢰를 하더라도 군청에서 해결할 문제 아닙니까 이건. 그렇기 때문에 군청에서 무슨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해서 뭔가 답주들한테 불러다 놓고 사실은 이러이러하니 어떻게 방법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고 해결을 해 줘야 실마리가 풀리지 영원히 실마리를 못 풉니다, 관청에서 이걸 안 해 주면. 군에서 안 해 주면. 언제까지 이거 떼밀 거예요. 더군다나 엄청나게 전자시스템 그런 구축된 현 시대에서 케케묵은 것을 해결 못하니 말이에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조속히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3-15쪽에 신규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로명을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을 붙여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도로명을 붙이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읍에 지금 역사문화의 거리처럼 도로명을 붙이듯이 현재 도로명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 다시 도로명을 붙이는데 이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렴을 제시를 받아서 위원회라든지 구성돼서 결정될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라든지 골목길을 우편배달부가 무슨 골목길 몇 다시 몇 호 그래서 동문로 몇 다시 몇 호 이런 식으로 소로를 붙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성읍도 역사문화의 거리도 도로가 신설하면서 역사문화의 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결성면이나 갈산면은 무슨 큰 명칭이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건물 번호도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된 구역에 주택이 완전 들어섰다면 건물 번호면 아! 여기 아파트 식으로 여기는 몇 동에 몇 호 이렇게 금방 알아볼 텐데 이게 지금 개인주택으로 다 지어진 데다가 건물 번호를 어떻게 붙여야 될지, 어떻게 붙이실 겁니까?

이것은 세부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시계획구역의 도로를 기준해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사항은 추후에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홍성읍내도 자전거도로니 뭐니 해서 계속 다시 뜯었다 다시 보수하고 해 가지고 명칭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셔 가지고 검토해서 우리 주민이나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편배달부가 신속하게 그 집을 찾을 수 있게 하셔야지 이게 신규사업인데 도로명과 건물 번호 부여해 가지고 덮어놓고 신규사업이라고 해 놓으면 이게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 뒤따를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시고 나서 이건 하나마나한 사업이다 이건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군민이 평가한다든가 그 집을 찾는 사람이 외지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실 때에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3-15쪽에 최신식 의원님도 질의해 주셨고 아까 장기동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선진국형 도로라든지 주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지금 타 시군에서 이미 이런 사업을 한 데가 있죠?

지금 시 단위에는 마무리가 됐고 군 단위는 인제 시작하는 걸로.

인근에 보령시 같은 경우도 했고, 다른 지역에 한 데가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혼란을 많이 겪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생긴 도로라든지 그런 데 최영 장군로라든지 무슨 지역 인물 명칭을 달아서 도로명칭을 다는 건 좋은데 기존에 있는 길을 새로운 주소체계로 해서 바꿔놓는다고 하면 한동안 혼란이 올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에 있는 주소까지 같이 전환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걸 가지고 주소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혼돈이 생기고. 이걸 좀 검토를 충분히 잘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연구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든지 상당한 심도있는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잘못되면 더 혼란을 가져오고 주민을 불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충분하게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그런 혼란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세운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부의장님.

고객만족 지적행정의 일환으로서 실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허가서부터 준공까지 측량을 1회로 마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부터 준공까지 측량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당초에 집을 지려고 계획했던 거하고 중간에 변동되는 사항하고, 또 측량하는 거하고 업자하고 그런 조그만 오류에서 비롯된다든지 또한 짓다가 변경되는 사항이 많은데 이 사항은 저희도 상당히 민원실에서 근무하면서 민원인들한테 동정이 가고 애로사항을 느끼는 사항인데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민원봉사실에서는 지적업무에 대해서 주민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적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민홍보를 하고 사전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계속 해서 한번 획기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이 참 어렵습니다. 또, 요즘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신축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비를 충분히 받지도 못한 실정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측량을 꼭 두 번씩 하라고 한다고요, 준공할 때까지는. 그러면 측량비가 필지수가 많은 데는 한 7, 80만 원, 더 많은 데는 100만 원 이렇게 측량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군으로부터 노력하면 1회 측량으로서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왜 2회씩이나 하게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건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으로서는 당초에 허가시에 건축하기 전에 사전측량을 할 때 읍면직원 공무원이 입회를 하면 됩니다. 입회해서 끝까지 그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그거 누가 책임지느냐고 해 가지고서 두 번씩이나 시작할 때 측량하고 준공할 때 측량하고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본 의원이 당초에 의회에 들어와서 이걸 강력히 주장해서 당분간은 시정이 되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 없는가 실장님께서는 연구해 보시고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 준공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서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서 같이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개선하는 방안을 건축부서와 같이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건축분야의 질문에서도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텐데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걸 좀 이번에는 영구하게 완벽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목차와 4-2페이지 업무여건과 방향, 4-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신속하고 내실있는 군정홍보입니다. 군정 및 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례·규칙 등 행정정보 제공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관광명소, 축제 등 홍보를 통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주신보는 매월 25일날 1회 발간하는데 32,000부를 발간해서 전 세대, 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보는 매월 15일과 30일 2회 발간해서 1회에 400부로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마을 이장까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는 군정 주요시책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수시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홍성내포사랑큰축제 개최입니다. 내포문화의 실체 재조명을 통한 내포문화 본고장의 위상을 정립하고 홍성군의 문화·역사·정체성 확립 계기를 마련하여 내포문화를 대표하는 선도적 관광축제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 10월에 홍주성 및 홍성읍 일원에서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포 역사·문화 체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 2월에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3월부터 4월까지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서 9월까지 홍보 및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10월에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고암 이응로 화백 생가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입니다. 고암 이응로 화백의 생가지 복원 및 기념관을 건립하여 관광명소화 기틀을 마련하고 고암 이응로 화백 미술 실기대회를 전국 규모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홍북면 중계리 386번지 일원에 2007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서 생가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기타 부대시설 및 조경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미 기본계획은 수립이 완료되었고 현재 토지소유자와 구입대상 토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끝내고 내년 5월에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법적조치 사항을 이행한 후에 2007년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서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 이후로 늦어지는 이유는 만해 체험관사업이 2006년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도에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2007년 이후로 본격적인 사업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4-7페이지 축제 및 문화예술 단체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1회 광천토굴새우젓·조선김축제, 제11회 남당 대하축제, 제12회 만해제, 제4회 김좌진 장군 청산리전투 전승기념행사, 제4회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 제3회 남당 새조개축제 등을 개최하고 문화원 육성지원, 문화예술 단체 지원, 민속시범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 홍주문화상 시상은 우리 군에 지역문화 발전 유공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수상자의 사기진작과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800만 원을 들여서 문화교육, 사회봉사, 체육진흥, 지역개발, 농어업진흥, 충효열 6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2006년 7월에서 8월까지 발굴 추천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에 수상 대상자를 심의·확정하여 10월 군민의 날 행사 시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군립합창단 및 무용단 육성입니다. 군민들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행사 및 대회 참가로 우리 군의 위상을 선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군 단위 행사에 찬조출연을 하겠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각종 전국 합창대회에 참가하고, 7월에 제32회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며, 10월에는 제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문화유적의 효율적인 정비입니다. 옛 훌륭한 선현들의 얼이 담겨있는 문화유적의 보존 및 전승으로 홍주의 찬란했던 문화를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첫 번째 홍주성 복원 및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 개발사업은 홍주성 일원에 의병공원 조성, 남문 복원, 지장물 매입 추진 등을 총 142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7억 원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었는데 최종 심의 과정에서 7억 원으로 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만해 체험관 건립은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지내에 금년과 내년까지 2년간 체험관 1동을 짓는데 지상 2층, 연면적은 2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금년에 15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내년에 다시 15억 원의 사업비로 총 3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중에 사업을 완료해서 10월 중에 체험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수 정비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문화재사업을 보수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 역사교실 운영은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홍성교육청에 지원해서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홍주의 얼과 역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홍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의 연혁, 인물, 문화 등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초·중학생에게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남당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서해안 개발시대의 관광지를 조성하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연 발생적인 관광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낙후지역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특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일원 5만여 평의 부지에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1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 8억 원은 균특사업비가 되겠고 8억 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에 3월부터 용역계약을 거쳐서 5월까지 실시설계 중간보고 및 완료보고를 하고 6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관광홍보 및 내포녹색체험 활성화사업입니다. 국민경제 여건 개선과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관광수요를 창출 우리 군 관광 활성화 및 자원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안내책자와 안내지도를 제작·홍보하는 사업과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수도권 지하도 벽면광고 및 지하철 객차광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방객 홍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6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포녹색체험 활성화는 총 20개 체험마을에 대해서 홍보책자와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11개 교실, 생활체육 진흥사업이 4개 사업,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3명, 유소년 축구교실 1교실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15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제41회 군민체육대회 개최가 1회, 제58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제5회 최영장군배 궁도대회 개최, 홍성군수기대회 개최 지원 3회, 제6회 이봉주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1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생활체육의 육성입니다.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참가가 1회, 제4회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 1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3회 홍성군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 관계는 도비 지원이 삭감된 관계로 군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직장 양궁팀 육성입니다. 지도자 1명과 선수 4명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홍성군청 양궁팀입니다. 금년에는 전국대회에서 개인성적 3위를 2회 했고, 전국 남녀 양궁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2위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동계 전지훈련을 거치고 실업양궁연맹회장기 및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홍성군의 명예를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산17-13번지 일원 10,000여 평의 부지에 광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필지는 총 8필지 20,104평방미터인데 7필지는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1필지가 진행 중인데 금주내로 체결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매입대상지가 매입이 끝남에 따라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후년까지 후년에도 다시 10억 원을 확보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도입시설로는 축구장 1개소, 궁도장 1개소, 테니스장 5면, 배구장 2면, 게이트볼장 4면, 족구장 4면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4-19페이지 가맹경기단체 활성화입니다. 전국단위 대회개최를 1종목 추진해 보겠습니다. 도 단위 대회개최를 2종목 추진하겠습니다. 가맹경기단체 도 단위 대회참가를 20종목, 가맹경기단체 운영을 26종목, 지금 거기 종목이 오타가 났는데 이것이 미리 작성된 관계로 확정된 예산과 지금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개선사업으로 공무원 1인당 타 기관 홈페이지 담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 속에서 인터넷이 생활화됨에 따라 군 산하 전 공무원이 우리 군 홍보대사가 되어 타 기관의 홈페이지에 수시 접속하여 우수시책 벤치마킹과 우리 군의 각종 축제, 특산물을 집중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1개 부서에 558명의 공무원이 486개 기관의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남는 72명의 인력으로 내년에는 기업체와 여행사 등을 확대 지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제100주년 병오 홍주의병 장사공 순의제향 행사입니다. 이것은 홍주의병이 일어난 지 내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제향과 홍주의병 활동 재현 등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양일기 번역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22페이지 2006년도 관광·체험 활성화 계획입니다. 첫 번째 관광문화자원 이미지 자료집 제작관계는 계절별로 양질의 이미지를 촬영해서 행정자료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이것이 예산이 미확보된 관계로 추진을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안내판 보수는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존 안내판을 정비·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및 내포녹색체험 국내 대기업체 방문 홍보는 국내 대기업체 홍보·기획팀을 방문해서 우리 군의 관광, 체험, 특산품 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여비 2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군 산하 전 직원 문화유산 팸투어 실시는 우리 지역내에 문화유산과 관광명소를 전 직원이 홍보요원화 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성8경 및 관광안내지도 내방객 홍보는 관내 주요식당 및 숙박업소에 홍성군 관광안내도와 홍성8경의 홍보판을 제작·제공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도모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내포녹색체험 및 농특산품 박람회 참가는 내포녹색체험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 및 세계규모로 개최되는 무역박람회에 참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홍성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유서깊은 문화 및 관광자원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미래지향적,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나아가 중앙 및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국토개발계회과 충남권역 개발계획에 충실히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역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군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4-12쪽부터 하겠습니다. 남당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진입도로 개설도 이번에 포함되고 있는지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당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에 진입도로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남당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은 신토불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사업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그 중에서 3억 원은 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 13억 원으로 지구밖에 경계지역에 4차선 도로를 내는데 우선 그걸로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구내에만 지금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구 외에 지금 갈산에서 서부 들어가는 것이 2차선으로 상당히 비좁고, 또 축제기간에는 차량이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갈산터널에서부터 남당리까지 4차선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고속도로에서 홍성IC로 나오면서 안내판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남당리가 아니라 남당항, 어사포구, 하리포구 이렇게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게 설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체육에 대해서 많은 사업계획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이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단위의 대회 유치를 뭐뭐를 할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남당리 진입도로 관계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곽도로 개설계획이 있습니다. 그 외곽도로 개설계획을 저희 관광지 지구 경계도로와 같이 일치시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해안 쪽으로 있는 도로를 외곽도로가 새로 개설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C에서 나와서 남당리, 어사리, 궁리지구 홍보 안내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이 확보돼서 그걸로 추진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관계는 저희가 궁도대회를 유치하려고 계획서도 받아 봤고 했습니다만 그게 내년 10월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좀더 검토를 거쳐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에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궁도대회 하나뿐만 아니라 전국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지금 각종 축제가 약 8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가 5억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거든. 그런데 군민체육대회가 지금 선거법 관계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또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내년에도 현재의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개최가 불가합니다.

그냥 예산만 일단 세워놓는 거구먼요.

예, 혹시 몰라서, 지금 체육회 규정이 지사님이나 군수님이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민간인으로 바뀌지 않을까, 아니면 선거법에 무슨 보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은 확보해 놨습니다.

내포사랑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5억 속에는 포함을 못 시켜요? 거기 6억 5,000이나 들어가는데. 경비가 너무 많지 않은가 싶어서.

체육대회요?

체육대회하고 내포사랑축제하고 합치면 6억 5,000이거든요. 그걸 5억 속에 포함시키면 어떠냐는 얘기죠. 꼭 그렇게 6억 5,000까지 해야 되는가 싶어서.

저희가 작년에 4억 원의 축제 예산으로 축제를 해 봤는데 조금 부족해서 올해 다시 5억으로.

글쎄, 이게 너무 방만하게 한 거 같아서 지금 봐요, 각종 축제가 8억, 각종 체육대회가 5억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도합 13억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거기 다른 거 부속으로 축제 홍보 같은 거 이런 건 빼고서 그래요. 실지 체육, 축제에 포함해서 축제하는 행사만. 관광홍보나 이런 것은 빼고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너무 무리한 숫자가 아니냐, 계산적으로 봐서. 그래서 조금 간소화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되네요. 민생을 우선 생각해야지 체육대회해서…… 아니, 체육대회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뭔가 연구해서 조금 줄이는 방법이 어떤가. 그리고 공무원 체육대회는 이번에 안 들어갔어요? 그거 없네?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그거 봐요 그건 별도로 또 있으니까 다른 숨은 데에서 체육대회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소방의 날 소방 또 마찬가지고. 여기 문화관광과에 한 것만 해도 이렇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간소화해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잘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너무 산발적으로 분산해 놓고서 경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나 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낭비성이…… 물론 낭비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나중에 예산심의 때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이 계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의견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또 예산심의에서 얘기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축제가 8억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6억 6,000입니다.

아니죠?

거기 지금 3억 1,00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거까지 포함해서.

그 밑에 문화원 육성 이런 것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축제는 남당 새조개축제까지만 이니까요 거기를 합치면 1억 6,000이 됩니다. 그래서 6억 6,000이고요.

아니죠, 여기 봐요. 군민체육대회가……

4-7페이지 축제.

예, 4-7페이지가 그게 얼마요. 3억 1,000이잖아요.

3억 1,000인데 그 밑에 문화원 육성 지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민속시범학교 운영 이 세 가지가 들어가서 그렇고요. 축제만은 1억 6,000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그래서 6억 6,000이고요.

하여튼 예산이 너무 범위가 크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 줄여서라도 한번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25페이지에 홍성군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오서산이라든가 용봉산에 거기는 스쳐가는 관광지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거기서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숙박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유도시켜야 머물러서 거기서 주무시고 소비도 하고 가야 되는데 용봉산은 용봉산 등산하고 덕산에 가서 전부 휴식을 취하고 오서산은 오서산대로 등산갔다 그냥 다른 데로 새서 그렇고 사실은 소비를 안 시키는 그런 지역이 되더라고요. 쓰레기만 버리는 지역으로만 돼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머물러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오서산에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머물러 갈 수 있는 곳도 기본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봅니다.

이 기본계획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자원이라든가 자연자원이라든가 모든 관광자원을 총망라해서 백지에서부터 우리 관광기본계획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관광에 대한 계획이 전부 망라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속에 그런 것을 포함 넣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포함됩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과장님, 우리 군의 문화관광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내년도에도 지역문화 발전과 더 많은 손님이 홍성을 많이 찾아오도록 많은 계획과 또 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업무 구상 보고를 받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일괄적으로 드릴 테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추가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4-5쪽에 홍성군 내포사랑큰축제 개최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1억 증액시켜서 5억 가지고 계획하고 계시고, 금년도에 내포사랑큰축제를 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많은 개선을 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을 추진위원회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8월달부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왕에 할 거라면 연초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또 홍성군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만큼 연초부터 전담팀을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연초부터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두 번째는 지역주민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 모두가 행사에 참여해서 축제에 주연과 조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4-16쪽에 생활체육 육성이라든지 4-15쪽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라든지 이래서 체육 쪽에도 많은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까 오석범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전국 단위 규모의 체육대회를 우리 군에 유치해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회를 양궁만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양궁도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만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군에서 연식정구하시는 분들 협회 쪽의 의견을 들으니까 연식정구협회에서 홍성군에 전국대회를 내년도에 유치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계상을…… 전혀 사업계획이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18쪽에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게 뭐 2006년 3월에,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다 확보됐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지난번 홍주종합경기장에 테니스 코트를 공사하면서 하자가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하자발생이 안 되도록 설계라든지 시공과 구체적인 계획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철저한 체육공원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섰는가에 대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 4-25쪽에 홍성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이게 금년도에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충발연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난번에 문화관광 쪽에도 토론회를 군청 강당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중복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사랑큰축제 관계는 금년에는 계획수립이라든가 축제팀 구성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월달에 2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고 늦어도 4월까지는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홍보 및 실행계획 수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미리 앞당겨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이건 앞으로 내년에 축제를 하게 되면 우선 주제를 선정해야 되고 그런 작업도 저희끼리 하는 게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제가 결정되고 나면 그거에 의한 사업방향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체육행사 유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원래 검토는 궁도하고 정구관계 두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지금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도와 연식정구 관계는 두 가지를 한번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천 체육공원 관계는 총 사업비가 30억 원인데 금년에 10억 원이 확보됐고, 원래는 당초에 20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1년에 20억 원을 한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걸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10억 원, 후년에 10억 원해서 후년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은 내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기본계획 관계는 지금 중장기 개발계획이 있고 또 별도로 관광기본계획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신데,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문화관광 전체에 대한 계획이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관광기본계획은 관광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기본계획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개괄적으로만 언급이 될 뿐이고 이 관광기본계획이 수립돼야 세부적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우리가 관광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충청남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라든가 국토4차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건의할 때 그 기본 데이터가 논리가 없어서 저희가 건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드렸던 내포사랑큰축제에서 사전계획은 답변 잘 들었고요.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 참여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본 의원이 아까 지역주민이 최대한 행사에 참여해서 직접 축제기간 내내 지역주민이 엿장수도 하고 홍주목사의 역할도 하고 등등 그런 역할이 있어 가지고 내방객들이 봤을 때 축제기간 동안에는 내포문화의 전반적인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 축제 때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매번 축제 때만 되면 나는 어떤 역할을 내포축제 때에는 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4-16쪽에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유치 부분은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지역홍보는 물론 지역의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광천 생활체육공원 이 부분에서 공사에 하자가 안 생기도록 벌써부터 테니스 동호인들이 이쪽 홍주종합경기장의 테니스장 하자 문제를 가지고 광천에서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공원의 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시공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홍성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물론 답변하신 대로 국토개발계획과 충남권역 개발계획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모르지만 이게 세부적인 계획, 지난번에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내내 포함되는 게 아닌가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성군 나름대로의 그런 자료를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내내 문화관광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도 국토개발계획이나 충남권역 개발계획할 때 그걸 제시해 가지고 홍성군 사업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중장기 개발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장기 개발계획이 납품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200페이지 정도 이런 책자로 납품이 될 텐데 그중에 문화관광 부분이 포함된다고 하면 한 10페이지나 20페이지 정도밖에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별도로 책 한 권이 기본계획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보다는 보다 자세한 실천가능한 계획이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축제 관계 아까 지역주민 참가 관계를 말씀하셨고, 이 의원님은 그전에도 축제가 끝나고 많은 역사 인물들의 복장을 한 그런 게 축제가 끝날 때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 농촌에 가 보시면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여놀이라든가 결성농요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 시연하는데 모셔오는 데도 그분들은 엄청나게 어려워하시고, 또 농촌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3일 동안 그분들을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자원봉사자 활용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검토해 가지고 자원봉사자에게 그 복장을 입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맡겼었거든요. 그런데 첫째날인가는 그냥 했는데 둘째날 그네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결성농요 시연하신 분들 전체를 축제기간 내내 계속 있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라도 다만 10분의 1 인원이라도 축제기간 동안 여기서 다니면서 외지에서 오신 내방객들하고 관광객들하고 같이 기념촬영도 해 주고, 또 옛날에 했던 그런 것을 같이 그 사람들한테 체험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것은 좋은 뜻인데요 실지는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외국 같은 데 축제에 가보면 기사역할 뭐 마부역할로 자기 집에 옷까지 보관해 놓고 관광객들한테 자랑할 정도로 나는 우리 지역 축제 때 나는 항상 이 역할을 맡는다 그렇듯이 홍성군도 내포축제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지역주민이 그런 역할을 하나씩 다 맡아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지금 군민체육대회를 법으로 금하고 있어요, 개최하는 걸?

법으로 금한다고는 할 수 없고요. 부상이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제 실제로 개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민체육대회는 개최하고 거기는 유니폼도 입고 군민체육대회는 못 입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그렇습니다.

글쎄, 전국체육대회는 개최하고 전국대회 법 다르고 그러니까 군민체육대회 법 다르고 도민체육대회 법 다르고 면민체육대회 다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죠, 개최를 법적으로 못한다고 하니까 이게 확실히 짚고넘어가야지 지금 홍성군민 대다수가 왜 체육대회를 개최 않느냐. 전국대회 개최도 하고, 특히 나는 이런 쪽에서 공무원 체육대회도 지난번에 개최했는데 공무원하고 물론 신분상으로서는 공무원 높으신 분들하고 우리 면민 농민들하고는 다르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고 설명을 해 달라는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죠. 본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분상으로 달라서 그런지 법적으로 뭐가 달라서 그런지. 체육대회를 같이 하면 똑같이 못 개최하는 건 맞는데 전국대회는 개최하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한 이유가. 나도 그 부분은 도저히 설명을 못 드려요. 그 부분 주무과장님이니까 설명 좀 해 줘 봐요? 어떻게 개최를 못하고 저기를 하는지. 어느 거는 개최를 하고.

그것은 저희도 그게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서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선관위에 가서 유권해석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체육대회를 이렇게 이렇게 참석자가 이렇고 이러이러한 규모로 하는데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문서로 보내서 그쪽에서 그거까지는 허용이 된다라는 답변이 오면 그거에 의해서 개최를 하고 군민체육대회 관계도 그렇게 저희가 문서로 보내서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게 누가 선거법에 걸리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군민들이 걸리느냐, 지금 군의원이 심지어 걸리느냐, 군수가 걸리느냐 이걸 해 달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홍성군청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군민들은.

그런데 그것은 체육회장은 규약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이 선거에 출마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인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마를 한다고 해서 군민들이 체육대회 개최하는데 누가 돈 달라고 하고 옷 달라고 하고 했느냐는 얘기예요. 체육대회 개최하면 순수하게 체육대회 개최를 하지 그게 선거법에 걸린다. 그러면 자기 혼자 개최하고 개최 않고? 이런 게 지금 행정이냐는 얘기예요. 생각해 봐요. 그게 형평성이 있나, 없나? 여기도 예산은 세워놓고서 작년에도 예산이 없다면 모르는데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체육대회 개최하면 사실은 선거법이 이렇게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해 줬어야죠.

그게 작년 8월 2일인가 선거법이 개정돼서 그때부터 문제가 돼서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8월이 갔고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고서 그거는 개최를 못한다고 그래서 개최를 못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체육대회가 11월달인가 개최했죠?

예.

개최했는데 어떻게 공무원은 군민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사항이라서……

공무원은 괜찮고, 이것도 해명을 해 줘야 해요. 왜 그러냐면 문화공보실에서 주무과장님이나 홍성군수님은 이걸 해 줘야지 군민들한테 왜 의혹을 사 자꾸.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거 담당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줘요. 나도 답답해서, 그 문제는 물어보면 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 그 부분은 몰라요 그러면 모르면서 뭐하러 군의원 하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답변해요? 내가 봐도 문제는 확실히 있어요. 왜, 공무원 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그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체육대회는 못 한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선거구민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아주 현 군수한테 저기해서 전부 아주 돈 암만 써도 괜찮고 하느냐고 설명하라는데 그거 나는 못하겠더라고.

공무원 체육대회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글쎄, 그것은 안 걸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글쎄요, 그것은 인제 제가 직접 추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좀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의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안 계시니까 기획실장님이라도, 담당 과장님은 답변 못하신다니까 기획실장님 보고 좀 여쭤볼게요.

저도 뭐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더 명쾌하게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좀 부탁드리는데요. 홍성신보라든지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 명쾌하게 설명을 해 줘요. 좀 의혹을 사게 하지 말고. 아, 이러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뭐 음식물 제공 같은 거, 체육복 제공 같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돼서 못 했다든지 뭐를 해 줘야지 그냥 우물쭈물하고 그냥 말어. 그리고 또 특히 이것은 저기하게 되면 못하게 되면 면민들이나 군민들한테 전부 물어봐야지. 다는 못 물어보더라도. 대표자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못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합니다 하고 설명을 해 줘야지 멋대로들 누구 몇 분들 뭐시기로 해요. 군정을 과장님이나 몇이 상의해 가지고 그냥 하느냐고. 누구를 위한 군이여. 공무원들을 위한 군이요, 솔직히 얘기해서 군수를 위한 군이여, 군민을 위한 군이여. 주인이 없어요. 군민이 주인인지 공무원이 주인인지 도대체가 저로서도 설명을 못 드려요. 뭐 이거 자꾸 구상 보고 사업 내년도 하는 데 저긴데 내년도에는 제발 의혹 좀 안 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포문화제 같은 경우 이 세부계획서가 금년 같은 경우는 저기해 가지고 늦게 세우는 바람에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의 시간에도 많이 저기를 했는데, 5억의 예산을 저기한다는데 5억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을 계획서 있게 저기를 했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5억을 뚝잘라서 떡 떼어주듯 떼어 주면 그 다음에 집행을 하겠다는 건지?

축제계획은 내년에 가야 그게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계획이 나오면 돈을 배정받으면 돈에 의해서 계획을 세웁니까? 돈이 많고 적은대로?

저희가 금년에는 4억으로 했고 작년에는 5억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4억으로 해 봤을 때 좀 적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적어도 5억 원은 돼야 축제가 제대로 개최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5억을 요구한 겁니다.

5억이 저기해서, 당초에 4억으로 하다보니까 저기했다. 당초에 5억을 요구했는데, 제 기억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만 제 기억만 얘기할게요. 5억을 당초예산에 계획했다가 2억 5,000밖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었죠?

예.

그건 군민체육대회하고 병행해서 동시에 날짜를 설정해서 하자고 했죠? 그렇게 해서 2억 5,000이 삭감돼서 2억 5,000으로 결정이 됐었죠? 아니, 맞나, 제가 잘못 얘기하나? 1억 5,000을 추경에 산정하는 데 의회하고 군수님하고 합의한 게 1억 5,000은 각 면별로 배정하기로 했죠? 체육대회 개최 등 같이 저기하니까.

축제 예산 1억 5,000 중에서요?

예, 1억 5,000은.

그 내용은 제가……

제가 그 장본인인데요. 이태준 의원님하고 군수님하고 의원님들 여럿이 앉았을 때, 이게 감사장은 아니지만 실지 있는 그대로 저기를 해 줘야 됩니다. 1억 5,000은 읍면 체육대회 개최하는 데 돈을 못 주니까 그쪽에서 서로가 당겨쓰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2억 5,000 가지고 당초에 그냥 군민체육대회하고 동시에 개최하면 하기로 했는데 1억 5,000을 거기다 더 얹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4억이잖아요. 4억 가지고 부족되면 그거 올해 5억 안 주면 이거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는. 그 1억 5,000 중에 읍면별로 준 것도 없잖아요. 작년하고 수준이 똑같이 줬지 거의.

그렇죠, 한 8,000 정도는 읍면에……

이게 당초의 약속하고 틀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게 체육회에다 그렇게 해 놓고서 누가 가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읍면 체육진흥회장들한테 왜 이거 갖다 쓸 거냐 안 갖다 쓸 거냐 거기가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홍성군은. 왜 거기 투표를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이 부분은 군의회 의원들하고 실지 심의과정에서 군수님하고 합의를 했으면 어느 경우에도 못 바꿔요. 군수님도 못 바꾸고. 의원들하고 합의를 해 놓고서 그것을 왜 체육진흥회장들이 거기가 더 의회보다, 홍성군은 체육진흥회장이 더 상위 기관이여. 뭐하러 이거 의회를 개최해요. 거기다 왜 투표를 시키느냐고. 갖다 쓸 거냐 안 갖다 쓸 거냐. 합의해 놓고. 금년에는, 사실은 감사에도 우리 의회도 문제가 되는 게 시간제약이란 감사를 시간제약하니까 사실은 본 의원이 이거 저기했다가 이런 문제 시간에 쫓기니까 하지도 못하고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같은 경우 어째서 개최도 못 하는지 군민들은 알지도 못하면 이게 돼요? 답변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면 뭐해. 혼자만……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과장님 오랜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지적도 많으셨습니다만 4-5페이지 내포사랑큰축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무 과장님으로서 축제 및 문화예술제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제를 개최하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 목적은 군민 화합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문화나 축제, 예술제나 이걸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지금 답변하신 그런 측면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작년에 3색 축제 했죠? 그 담당으로 계셨었으니까 알고 계시죠?

예.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3색 축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럼 3색 축제와 지금 내포사랑큰축제하고 얼마나 그때보다 더 격이 높아지고 또 지금 얘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접근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내포사랑큰축제가 지역 문화의 틀로서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작년의 3색 축제는 만해제하고 대하제, 새우젓축제 기존 세 가지 축제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1억 5,000의 사업비를 들여서 홍보 위주로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축제가 별도로 있었던 게 아니고. 기존에 세 가지 축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서로 엮어서 시너지효과를 내 가면서 홍보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축제가 더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내포사랑 지금 개최하는 축제가 한 5억여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내포사랑큰축제가 지역의 축제로서 자리매김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3색 축제와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고 지금 내포사랑큰축제는 없던 축제를 새로 하나 만든 거고요.

없던 축제가 아니라 이 내포사랑큰축제 할 때 말씀하셨던 게 내포지역의 우수성을 알리고 내포라는 지역의 맹주로서 찬란했던 문화를 재조명하고 그렇죠? 선점하기 위해서 한 축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한 것이 내포지역의 찬란했던 과거의 문화를 재조명하고 또 내포지역의 맹주로서 그 축제를 잘 했다고 생각하시느냐 얘기죠?

저희가 내포축제를 개발해서 우리가 먼저 개최해서 내포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미 널리 알리게 된 것은 우리 나름대로 축제개최 효과라고 보고……

널리 알렸다는 그 근거는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교해 보면 청양의 고추축제와 어디에 관광객이 더 많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무 과장님으로서 인근 지역의 축제하고 비교도 안 해 보셨습니까?

글쎄요, 거기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지는 제가 파악을……

오히려 경제유발 효과는 우리 내포축제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가 개최하는 각종 축제 중에 성공했다는 축제가 간단하게 따지면 나비축제하고 머드축제 있죠? 관광객 150만 명 정도 오고 머드축제 한 100만 명 정도 옵니다. 그럼 내포축제가 내포지역의 찬란했던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축제를 했는데 왜 우리 내포축제는 관광객이 그거에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그런 관광객이 오고, 또 내포축제를 구경하고 가셨던 분들이 얼마나 재미를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 한 편을 제작하면 그 드라마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시청률로 따지지 않습니까? 대박을 터뜨린 것을 보면 100만 관객, 200만 관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화 한 편으로도. 그럼 홍성의 축제나 이런 것을 하면 우물안 개구리식, 다른 지방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재조명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전략적인 측면에 전혀 접근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아까 이종화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결성농요에 노인네들이 안 오신다. 그럼 지역에 노인네만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대학에 참신한 젊은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도 축제를 합니다. 내내 문화관광과에서 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축제도 있습니다. 그 대학교에서 홍성군에 같이 하자, 연계해서 하자 하고 찾아도 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홍성군에서는 과감하게 거절했습니다. 시기가 안 맞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홍성에 있는 대학교 그 대학생들이 홍성에 와서 어떠한 문화를 느끼고 가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 축제는 이런 식의 접근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청률이 아니면 관광객이 이런 식의 접근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재미도 없는데 오겠습니까? 일관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홍성에 그래도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려면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아니면 세계속에 홍성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례를 들어서 전야제 하는데 조양문에서만 했습니다. 통제는 구충남교통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조양문 하나에서만 하고 나머지 공간은 다 비워놨습니다. 홍성에 그런 축제하시는 기획하시는 분들이 그 하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다 비워놓은 겁니다. 그 좋은 공간을. 서울이나 어디에서 민간적인 판토마임이나 이렇게 하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유치하고 민간유치를 해야 되는데 홍성군에서만 그냥 독자적인 그런 연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대학교 축제하고는 같이 연관을 못 시킵니까? 왜,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학교와 연계해 볼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은 왜 못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내포문화제를 다 봤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많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관광객이 홍성에 오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보러 200리, 300리, 아니면 3, 400리에서 안 옵니다. 저는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포의 맹주역할을 했던 홍성이 내포지역의 찬란했던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홍성군 주관이 아니고 민간과 연계해서 민간의 좋은 아이디어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민간과 연계를 시킨다고 해서 그 이상의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구버스터미널과 조양문에 공간이 비어 가지고 그냥 왔다갔다만 하지 볼거리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판토마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한다고 해서 그게 이쪽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집중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는 눈마다 다 틀린 거예요.

아니, 그것은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에도 장미축제 하면서도 길거리에는 판토마임을, 지금 대학로에 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리마다 요소요소마다. 지금 요소요소마다 하기 위해서 첫째날, 둘째날 여기서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토마임을 거기다 배치했을 경우에 또 어떤 지적이 나오느냐면 주제와 관계없는 뭐 행사가 백화점 식으로 나열되었다든가 이런 지적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주제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실지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한테 전혀 어필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만약 그 프로그램이 참 신선하고 과거를 조명하고 내포지역의 대표적인 문화로 자라매김을 할 수 있다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물론 연출의 미흡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전혀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 축제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그렇게 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홍성에 가지고 있는 축제라고 그래서 대표적인 축제가 아닙니까? 그 내포축제가. 그런데 왜 내포축제가 나비축제나 아니면 머드축제와 그 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뭐하지 않다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뭐 있습니까? 저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포지역에 그런 축제를 한다면 그걸 격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시청률까지 비교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축제는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대표적인 홍성 축제로서 자리매김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니, 아직 그러면 여러 가지 제가 안을 협의하면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 조양문 안에서만 그거 하나 행사 보기 위해서 읍면단위 멀리에서 그렇게 보시러 오신 겁니까? 지금 또 한 예를 들어서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인구 유입이 되는 겁니다. 일례로 청양에는 극장도 하나 없습니다. 인구 자꾸 줄 수밖에 없습니다. 홍성도 문화의 질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인구가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인구는 경쟁력입니다. 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과감하게 그 지역색을 탈피하고 조금 전국적인, 세계적인 왜 그런 좋은 내포라는 아니면 과거에 찬란했던 문화를 재조명을 왜 못 합니까? 이상으로 마치고요. 답변 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보면 광천 토굴새우젓, 남당 대하축제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데 만족하게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남당 대하축제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주무 과장님으로서는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보시는 분들이 원래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를 맡겼었는데 거기서 관광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하고 그러다 실수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리허설도 시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 아니면 문화관광과 말고도 홍성군 전체에 행사전담팀을 구성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행사전담팀이 어떤 성격입니까?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문제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냥 리허설을 시킨다고 그래서 잘 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남당 대하축제 같은 것은 전국에 홍보도 많이 하고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매스컴에도 많이 홍보를 했잖습니까? 그러나 식전행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이런 축제가 어떻게 전국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행사라도 원활하고 잘 진행할 수 있는 전담팀 구성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전담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인제 사전에 시나리오를 저희가 점검한다든지 또는 예행연습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을 사전 리허설만 시키고 연습만 시킨다고 그래서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린다면 행사전담팀을 공무원과 민간, 학계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그 전문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연출을 해 보신 분들이 한번 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게 지금 그 행사마다 이벤트 회사에서 개입돼서 그분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행사를 맡아서 해 주시는데 하여튼 다음 번에는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도 있고 군 축제팀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겠다는 걸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전담팀이 어떤 성격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행사 진행을 하는, 지금……

그런데 그 남당리 행사에 이쪽 사람이 가서 그 행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남당리 사람들은 자기들 행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관이 돼서 하고 싶어 하지 너 사회를 내놔라 그러면 그 사람들 큰일나요. 사회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갈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회는 그분이……

아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걸 정말 대표적인 그런 행사에 그런 실수하는 걸 그냥 군에서 방치하고 놔두고 그럼 예산지원만 그렇게 하고 그냥 방치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인제 실수가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꼭 전담팀 구성만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제가 전담팀이라는 것은 꼭 나가서 마이크 잡고 뭐하는 거보다 행사를 실수없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도 구성하는 게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겠습니다.

이 남당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을 용역발주 한 게 얼마 됐죠?

이게 금년 말까지가 납품기한입니다.

납품받은 게 370 몇 억에 납품받은 게 있잖습니까?

360억은 추정사업비이고, 지금 기본계획이, 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겁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거에 의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4-19페이지 가맹단체 활성화, 아까 전국단위 대회 개최는 한 종목 양궁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전국 육상대회 유치가 무산된 거 알고 계십니까? 홍성육상연맹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무산된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럼 주무 계장님 나오셨으면 그 계획이 어떻게 설립되고 어떻게 무산됐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상구 체육진흥분야 윤상구입니다. 육상 전국대회 관계는 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 없습니까?

윤상구 예.

육상연맹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홍성 지금 경기장 같은 데를 규격이 맞게끔 시설 보완도 하고 해서 대회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무산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전혀 과장님도 모르시고 아무도 모르신다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맹 측에서 저희한테 한 마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전혀 한 마디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 만약에 이게 홍성군에서 소홀히 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아봐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가맹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 이런 식의 접근이기 때문에 유치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얘깁니다. 아까 주정열 의원님 말씀대로 집안 굿하기 위해서는 5, 6억 원씩 쓰면서 홍성을 홍보하고 알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 유치는 다 몰라라 하는 이런 측면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이런 모든 것이 책에 의한 그냥 읽기 식 답변이지 실질적으로 홍성에 체육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홍성을 홍보하고 하는 이런 접근은 전혀 아닙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모르고 주무 담당도 모르면 어떻게 열심히 가맹단체에서는 전국대회를 유치해 보고 뭐 하려고 하는데 그거 무산된 것도 아무도 모른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번도 상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다음에 제가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25페이지 홍성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아까 이종화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따로 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건 예산상에 낭비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문화관광 쪽으로 새로 계획서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만 따로 한다는 겁니까? 내내 똑같은 내용을. 중장기 발전은 홍성군이 이 관광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과제는. 그러면 이것만 발췌해서 따로 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것을 1억 5,000씩이나 들여 가지고 또 용역을 발주합니까? 이런 식은 예산낭비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김 의원님께서 군정질의하실 때 홍성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할 의향이 없느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홍성군 관광개발은 어떻게 하고 뭐해야 된다는 게 다 나오는데 또 하신단 말씀입니다. 분명히 제가 그때는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발주하는 데 가보셨죠?

예.

설명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대로만 하면 홍성 발전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때 김 의원님은 안 오셨었는데요.

아니, 안 갔어도 제가 관심있길래 다 들었습니다.

거기는 일부만 그때 공청회……

아니, 그게 만약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중장기 발전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그때 공청회에서는 세 가지 주제만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그 세 가지 주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속에 들어가는 문화관광 분야는. 그런데 그 세 가지만 가지고 토론회를 한 것은 그 세 가지를 통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것이고, 지금 관광기본계획을 별도로 해야 옳으냐, 안 해야 옳으냐 그 말씀이신데 이것을 별도로 안 하면 거기게 들어가면 아마 두루뭉실 들어갈 겁니다. 이게 관광기본계획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와야 될 성질인데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가면 한 20페이지나 10페이지 정도 들어갈 텐데 그거 가지고는 체계적인 개발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관광개발이라든가에는 나와도 좀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지금 구상 사업 보고 시간인데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체육대회 문제있죠, 그게 보조금 문제 때문에 체육대회를 못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 핑계대 가지고. 이 군체육회장을 지금 군수가 맡고 있잖습니까? 면체육회장은 면장이. 읍면장이 맡고 있고 군수가 체육회장이니까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보조를 못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을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그런 시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조직개편을 하셔야 돼요. 조직개편해서 민간단위로 조직을 개편하는 겁니다. 군체육회장, 면체육회장. 읍면체육진흥회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조를 해 주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고 그 명칭은 임의단체 보조금에 넣으면 충분히 올해에도 읍면단위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무난하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체육회 규약에 우리 홍성군 규약이 아니라 도 규약에 시군단위 체육회장은 시장 군수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 규약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그러면 진흥회가 있잖습니까? 읍면진흥회 아닙니까? 진흥회장 민간단체가. 그러면 진흥회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명칭을.

그것도 규약을 개정해서 지금 규약 속에는 읍면체육진흥회를 홍성군 산하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민간단체 진흥회가 지금 조직돼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것이 규약에 홍성군 체육회 산하 조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체육회장이 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돼서 지금 안 되는 건데.

선거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주문화상 시상할 때 올해는 부상이 없었죠?

예, 그랬습니다.

지금 800만 원 예산은 세웠잖아요.

그것도 인제 선거법이 개정된다든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선거법이 개정 안 되면 부상이 안 되고 800만 원 예산도 소용없고?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다음 추경에 세우면 되지 뭐하러 본예산 구상 업무 보고에 넣었습니까?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백문서가 헛문서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책사업에서 구상을 많이 하셨는데, 각 축제별로 볼 적에 축제 및 문화예술 단체 육성 이렇게 했는데 단체보다도 저는 축제 및 문화예술 체육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광천 토굴세우젓, 남당 대하축제나 이런 문제성이 있잖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지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개요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하축제는 양식 같은 것은 인근 시군이나 멀리 전라도에서 양식한 것을 갖다가 사다가 지금 판매하는 겁니다. 축제가 아니라 판매사업이에요 이게. 그 소득이 얼마나 될라나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광천 새우젓축제도 새우젓을 멀리 목포나 어디서 사다가 젓갈을 담궈서 파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문제는 과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옛날에 왕성했던 옹암포 부활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옹암포에 배가 들어오고 할 적에는 우리가 남당리라는 것은 일개 항으로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날 갑자기 옹암포가 폐쇄되다 보니까 남당항이라는 그 항이 지금 와서 떠오른 겁니다. 홍성군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는 옹암포 부활계획이라든가 해서 새우젓축제하고 연계를 한다고 보면 더욱더 다른 내방객이나 관광객이 광천은 역시 새우가 많이 잡혀서 배가 들어오고 항구가 있기 때문에 새우젓축제는 마땅성이 있다. 새우젓 값도 저렴하다, 품질이 양호하다, 토굴새우젓이다 이런 머리에 선입감을 가지고 오는데 광천에서 생산되는 게 없어요 지금. 홍성군에서 지금 김도 생산되지 않는데 인근 시군에서 생산된 김을 갖다가 맛김이라고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장기적 안목에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구태연하게 과거 관습된 거, 축제 연례행사 같은 거 이런 축제 같은 거 문제가 아니라 홍성군에 유람선을 유치한다든가 관광차원에서. 유람선을 유치하면 유람선에 승선해 가지고 홍성군 일원도 돌아보고 유람도 되고 관광도 되는 것이지 이게 구태연하게 축제한다고 해서 문화예술이 창달됩니까? 개발계획이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적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 축제니 모든 문제가 할 적에도 이게 내포축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을 해야 돼요. 여러 용역주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군민에게 공모도 해야 됩니다. 오서산의 억새풀축제가 보령시 지역 아닙니까?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도. 남의 자원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새우젓축제, 대하축제, 억새풀축제, 등반대회나 다 남의 것을 갖다가 우리 것인마냥 하는 거여. 예를 들어서 김선달보다 더한 우리 군입니다 지금. 김선달은 물이라도 퍼주고서 돈 받았다는데 이런 문제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울 적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서산에 올라가서 억새풀이면 보령지역 거 아닙니까? 그럼 홍성군에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장승축제라든가, 장승축제 장승깎기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 축제를. 우리 거 가지고서, 우리 자원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나무 가지고 장승을 깎아서 그 다음에는 미소를 짓는 장승거리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관광개발이지 이거 기존에 구태의연적으로 대하축제 뭐만해제 이게 축제가 아닙니다 이건.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군정질의 시간도 아닌데 여러 가지 자꾸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거 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군이 집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가 가능한 것이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이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해 줘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옹암포 개발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군 단위에서 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옹암포 준설하는 거 하고 토굴끼리 연결해서 관광지화 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람선 관계는 남해안이라든가 동해안 같은 데는 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배가 포구 가까이까지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서해안 같은 경우는 간만의 차가 심하니까 물이 빠지면 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승 관계는 이미 청양에서 장승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점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이웃 군에서 우리가 또 하기는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유람선 유치계획 그 문제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건의드려서 남해를 다녀왔었습니다. 군에 건의를 했어요. 유람선 유치계획이 지금 간만의 차라고 말씀하시는데 간만 의 차는 지금 서산 AB지구에 정주영 씨가 폐선을 갖다 막은 데 있잖아요 그 장소. 간조 시에 수심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간만의 차 말씀하시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7미터 80입니다. 백중사리 때 최간조 시가 7미터 80이 나옵니다. 거기 수심이. 그러면 충분히 유람선 운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구상않고 간만의 차가 심하다고, 서해안 지역은 간만의 차가 심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좀 어색하지.

아니, 물이 빠졌을 때.

글쎄.

빠졌을 때가 7미터 80이라고요?

예, 7미터 80 나옵니다. 그 AB지구 폐선으로 막은 자리. 좀 알아보십시오, 과장님?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유람선을 유치하면 요식업이 193개가 생겨야 됩니다. 제가 조사 과정에서 보면.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 군민의 요식업에는 일반 관광객이 얼마나 오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고희연이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선박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개발계획으로서 추진해 나가면. 그런 것이지 연례행사로 구태연적인 대하축제나 이런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민의 소득향상이라면 축제도 하셔야 되고 마땅히 군민들 유도시켜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이고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임기응변 식으로 계획을 세우신다면 내용이 없는 겁니다. 누굴 믿고 가겠습니까? 내년도에는 또 이걸 합니까? 인근 시군이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경쟁시대입니다. 우리 세계화라고 해서 세계로 경쟁이 아닌 겁니다 지금. 과장님 한 분이 지금 현재 관광과장으로 계실 적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 미래의 관광산업이 달려있는 겁니다. 기로에 서있습니다 지금 홍성군이. 뭐 이거 대하축제 얼마하느니 체육회 얼마하느니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금방 임기응변 식으로 하는 이 관광개발계획은 필요성이 없어요.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없습니다. 등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배로 얘기하면 등대가. 배가 항해하는 데 등대가 안 보이면 어디로 갑니까? 개발계획을 멋지게 세워주시기 바라고 제가 업무 보고나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제안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뭔가 개발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4-9쪽 군립합창단 및 무용단 육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군립합창단이 발족했고 무용단이 발족했는데 요즘에 와서 들으니까 무용단에 있어서 장소 문제 때문에, 또 무용단이 이중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뭐 질문할 사항은 아니지만 간단하게만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게 뭣 때문에 장소를 어느 장소든지 홍성군에 군수의 재산인 데에서는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장소를 줄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군에서 각 기관을 어떻게 관장하고 있는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일개 과장이나 어떤 소장이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군수가 어느 건물을 쓰겠다고 하면 쓰는 것이지 군수 재산 가지고서 그것도 못하면 군수가 뭐하러 있어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소 관계는 지도소 식생활관인가요 3층을 금, 토, 이틀 동안 쓰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고요……

그 문제도 그래요, 군에서 한다고 하면 했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무용단이 일단 없을 적에는 뭐했지만 무용단이 하나로 결정됐으면 하나로 해야지 왜 이중 뭐 또 다시 발족을 하느니 뭐니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뭔가는 확고부동하게 밀고나가야지 무슨 뒷소리가 어디 있어. 하나 결정됐으면 그걸로 끝나고 이게 조례로서 제정돼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줘요. 그리고 4-10쪽 문화유적의 효율적인 정비에서 문화유적을 위해서 우리가 홍성읍 같은 데 건축허가라든지 이게 상당히 규제가 되고 있어서 전번에 용역을 줬는데 지금까지도 여기 용역에 대한 어떠한 나는 정식적인 설명을 못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홍주성 복원계획은 납품이 됐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건축허가라든지……

도에서 지금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고시가 안 된 거죠.

아니, 도 조례라니 나는 이게 홍성군에서 용역을 줬으면 이게 1억인가 들여서 준 거란 말이에요. 줬으면 홍성군 실정에 맞게 용역이 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지금은 전번에도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하나하나가 일일이 도에 가서 도 문화재 담당한테 심의를 받아서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우리 군민이 무척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 하나가 1주일이나 5일이면 될 텐데 이것 때문에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역승인해서 예산도 세워서 이게 됐다면 빨리 돼야지 이게 어떻게 돼서 1년이 지나 근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게 뭣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 우리 홍 과장님이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걸 내가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자꾸 계속 문제가 되는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게 도에서 그걸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도 마음대로 못 만들테고 문화재청의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을 지금 처음 만들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그게 본보기가 돼야 되고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되고 뭐하는 확실한 걸 한번 내가 벌써도 얘기가 됐는데, 이게 8월달인가 된다고 하더니 지금 또 홍 과장 얘기들으면 언제까지 가는 것도 짐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추진돼서 언제 정도 돼야 확실히 민간인에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홍성군수가 직접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되겠다 이런 사항을 왜 내가 묻는가 하면 나도 홍성읍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이고 또 홍성읍에 문화유적 관계로 인해서 홍주성 복원이라든지 이 문제 때문에 주민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항을 민원이 하나라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줘야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지금 이 문화관광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뭐 했습니다만 이것은 직접적인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가 되고 민원의 대상이어서 하루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최우선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주민에게 민원을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에서 보면 실링이 금년도 같으면 4억 3,000인데 여기 보면 단체육성에 있어서 체육회에 나가는 거 뭐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정하는지. 물론 의원들이 둘이 나가서 사회단체 보조금 결정할 적에 의원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하는데 이 4억 3,000이라는 실링을 가지고서 할 적에 어디까지를 사회단체로 보고 어디까지를 4억 3,000에 해당되는 단체라고 보는지 이것이 뭐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구상 보고를 하는 데 이런 얘기를 하나 할 테지만 구상 보고에 여기서부터 들어가야만 예산이 확정될 것이고 해서 묻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주시고 더 이상 모르는 것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듣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그럼 의장님.

마침 실장님이 잠깐 나가셨네요. 오시면……

그래요, 나중에 하죠.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4-7쪽에 내년도에 축제 계획에서 보면 광천 토굴새우젓·조선김 제11회 축제가 3,000만 원 사업비로 계획하고 계신데 강경에 젓갈축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7억 정도 되지 않나. 5억에서 7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인들이 사업비를 보탠다고 그래도 한 1억 정도가 될 텐데 1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와 5억 정도 이거 뭐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축제인데 사업비를 3,0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신식 의원님은 우리 군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대하나 새조개나, 새우젓이나, 김이나 이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경도 역시 생산되는 게 아니고 숙성해서 제조를 하는 것이고, 국내적으로 타 지역을 보면 안동에 간고등어 그게 지금 5년 사이에 400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게 됐는데 거기서 고등어 잡지 않습니다. 거기서 가공만 하는 거지. 그리고 스위스에 유명한 커피, 쵸콜렛회사 웨슬레 같은 경우도 스위스에서는 쵸콜렛이나 커피 원료가 거기서 농사를 짓지도 않고 생산도 않습니다. 다 원료 사다가 가공해서 세계적인 상표를 만들어 놨는데, 뭐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캐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폭포 있죠. 구경은 미국에서 합니다. 미국에서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오서산 억새가 보령에 있는 건데 우리가 억새축제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남의 지역에 있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지역산업에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경쟁력있는 축제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더 해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4-12페이지 남당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서부면 궁·하리에서 신호대기를 설치하여 임해관광도로를 이용해서 남당리로 진입해야 된다는 그런 군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지?

여기 관광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에는 관광지 구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개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구 밖에는 그런 계획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궁리 쪽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궁리에서 신호대기를 설치해서 임해관광도로를 타고 남당리로 들어가면 서부 일대 해변이 전부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군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얘깁니다.

지금 거기에는 많은 분들은 남당리 갈 때 그 길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하통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길로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지하통로로 들어가서 남당리로 가려고 않습니다.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일몰 시에 임해관광도로를 타고 가면서 보면 참 경치가 좋습니다. 일몰 시에는. 그 일몰을 정말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 인터체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행선에 홍보판을 하자는 그런 제의가 감사 때에도 얘기가 있었고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섰던 것을 다른 데 유용해서 쓰면서 올해는 사업 구상조차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상업광고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보통 지금은 하나 만드는 데 2억 2,000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냈었는데 그게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상행선 쪽으로 홍성에 진입하면서 홍보판이 정말로 하나 필요한 건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셨어요?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하고요. 예산요구도 냈었어요. 그런데 삭감돼서 그런 거죠.

아니, 필요해서 예산이 섰는데도 예산을 전용해서 엉뚱한 데다 쓰고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감사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전혀 예산도 안 세웠다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추경 때라도 저희가 더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성을 정말로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구상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방금 이규용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이규용 의원님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아까 토굴새우젓·조선김축제하고 대하축제, 억새풀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인터넷 방송 같은 데에서 촬영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이 만일 전국적으로나 다른 데로 나갔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질문이 나왔을 때 과장님이나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런 부분은 홍성군 입장에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얼버무려서 답변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느낄지 좀 다소 답변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새우젓 같은 것이 어쨌든 간에 토굴에 들어갔을 때 15도에서 17도로 숙성시키면 어떤 맛도 능가하는 맛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답변이 필요하지 가만히 계시면 일반 시민이나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에는 정말 심히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군정 보고가 문제 아니라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군 차원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듣는 쪽으로만 하시다 보면 군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앞으로 과장님은 끝나셨으니까 그렇지만 내일 모레 계속해서 군정 보고가 있는데 각 실과에서는 답변을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 청취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