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발언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정보법무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12억 7602만 6천 원 증가된 41억 929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2010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1228만 4천 원이 적어서 감을 한 결과 7억 3771만 6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971만 원 감이 되었고, 과년도 이자수입 반환금이 257만 4천 원 감액되어 총 1228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고병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 기정예산은 625억 9400만 원이었는데 23억 7500만 원이 삭감된 602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27페이지 중간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하반기에 국비 220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회장 연수비는 성립전 예산으로써 도비 23만 5천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이통장자녀 장학금은 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고등학생 대상자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비에 국비 150만 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시비 500만 원을 합해서 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전체 20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연금부담금과 성과상여금도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127쪽의 공무원 능력개발 강화에서 예산이 58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투명한 인사운영과 관련한 예산치고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이 삭감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예산이 이만큼 삭감되었다는 것이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왜 이만큼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인사운영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인데 당초에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국고대여 장학금을 예산에 계상하라고 해 놓고 우리가 국고대여 장학금을 적게 대여하게 되면 그에 따라 위에서 금년에는 얼마만큼을 불입하라는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20억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정규직원이 834명인데 현재 휴직이 16명이고, 전출이라든지 그런 사항과 보수체계가 바뀌면서 보수로 편입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삭감된 것인데…… 이것은 공무원 복지사업의 하나로써 무이자로 쓰고 뒤에 갚는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 소관

예, 135페이지입니다. 웹메일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비 1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웹메일을 내년부터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추록대 2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현재 자치법규집이 2009년, 2010년, 2011년 해서 거의 3년 동안 가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가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사회조사는 집행잔액 181만 7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법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지금 전력사정이 안 좋아서 불시의 정전사태로 인해 산업현장에서도 에러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무정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운용 중인 프로그램이 지장을 받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요?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사태 정도만 돼도…… 지금 우리가 구축한 무정전전원장치는 4시간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작동하면 지하에서 발전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자가발전이 되네요?

예.

그러면 일단 4시간 동안의 여유가 있고, 자가발전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있네요?

예, 자가발전기만 고장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사태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법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입니다. 137페이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추경 예산은 대부분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 중에 지원대상이 거의 확정되어 변경내시에 의해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됨에 따라서 전체 예산액은 289억 7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도비를 가지고 벌초와 묘지 안내판을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독립유공자 묘지가 3군데 있는데 그 중 2군데는 되어 있고, 호국공원 옆에 있는 묘지에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문헌상 현재 이 묘지에 대한 근거가 조금 미비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헌이 확보되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도 지급대상을 계상하고 잔액은 결산추경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자원봉사 지원부분도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140페이지에는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 중에서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여성장애인기능강화 중에 중증 여성장애인의 출산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액이 거의 확정됨에 따라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가감하게 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업도 거의 확정됨에 따라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가감하게 되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있는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 감액은 연초 1/4분기에 이 차량이 운행되지 않음에 따라 감액을 한 것이고, 장애인평생교육원 운영비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 5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활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도 이들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액이 거의 확정되어 예산을 가감하게 되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대부분 국도비로 운영되고 있는 합심원의 운영비 지원도 시설 운영 결과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 중에 자활지원 예산입니다. 자활 참여자 중에는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와 자활센터에 이전해서 지급하는 위탁형 자활근로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자활센터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군간 사업비 조정 변경에 따라 예산을 가감하게 된 것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자활소득공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충급여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 소요가 필요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세부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희망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 매칭펀드도 대상자가 확정되어 예산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 인력운영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강영호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 중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규모는 국도비 변경과 관련한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 고등학생 수험료 지원 1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부족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금 부족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돌보미 운영비 부족분 131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국비 3억 765만 원과 시비 8억 26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비율에 맞는 예산 부분 보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학습·아동양육비 부족액 1327만 5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인력 역량강화에 따른 종사자 교육비 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4억 5694만 2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차량운영비 지원-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이 되겠습니다-부족분 6177만 6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2억 424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따른 지원금 부족분 62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이것도 인원이 증가됨에 따른 부족분 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부족분 10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 3명에 대한 예산 지원 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단부의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리주공복지관 관리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92만 6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요양시설에 대한 자체감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기 지도점검은 한 번이고,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1개 시설에 대해 4일 동안 계획이 되어 있고, 지정은 못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저희들 쪽에서 봤을 때 의심이 된다든지 조금이라도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금년에 3개소 정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추징이라든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시의 감사기능이 약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양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과장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감사체계의 잣대를 좀 엄격하게 대야 할 것이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요양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잘하는 요양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격려를 해야 하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요양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따끔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결국 수습하고, 그러면 이것은 없던 일로 넘어가고……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시정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할 때 제한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타 지역의 여러 가지 사례를 감안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접근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모델케이스로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면 쉽게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이 오니까. 솔직히 옛날부터 요양원과 관련해서는 불미스러운 말도 많이 떠돌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어도 번연히 이듬해에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대로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같이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 시 경고 처분 이상을 받으면 계속적으로, 6개월 내지 1년 동안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하여 지도점검 할 계획이고, 금주에도 건강보험관리공단 중앙에서 직접 내려와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집중 관리를 하지 않는 한 또 다른 비리가 터질 수 있는 잠재적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도 훨씬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페이지 제일 밑에 노인돌보미 운영비가 131만 4천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돌보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불어났습니까?

131만 4천 원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있지요?

예.

제가 묻는 것은요, 국도비는 삭감되었는데 시비는 하나도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들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그대로입니다. 이래도 됩니까?

전체적인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정동 고읍지역 경로당 신축이 사천읍 평화3리 경로당으로 변경되었네요?

예.

변경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는 동계5리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추진하다가 도저히 추진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들한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의 계수가 안 맞습니다. 국비가 빠져 있는 것입니까?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입니까?

예, 1억 3000만 원이 전액 도비로써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들이 표시되지 않으니까 합계가 11억 7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149페이지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금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도비가 10억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시비는 오히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담금 성격입니다.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의 비율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

제가 말하는 것은 당초 예산을 짤 때 비율을 맞추었을 것인데 도비는 10억 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시비는 오히려 1억 2000만 원을 보태서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점차적으로 도비 부담비율을 줄이고, 시·군비 부담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자기들이 내시 공문을 그렇게 보내지 말든지…… 자그마치 10억 원이나 차이가 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많은 건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비를 너무 많이 부담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할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시비를 많이 부담하지 말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6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가로등 도색 및 정비사업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주가 부식되어 긴급 수선이 필요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곤양향교 동재 보수사업에 도비 1400만 원과 시비 700만 원 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제일 상단의 사천향교 집기 구입은 1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도록 조치하였고, 시설비로써 선진리 토성 보수와 사천읍성 수양루 전면석축 보수사업은 지난 7월 태풍 시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7000만 원과 3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의 사천관문 LED 관광홍보판 설치비 5억 원은 저희들이 많은 법적 검토와 사전 검토를 거친 결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불가능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00만 원은 추가로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이것하고는 관계없는데 다른 지역이나 관광지역에 조각품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조각품의 디자인이라든가 내용에 관한 것을 올려놓고 심사를 합니까?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예를 들면 산청군 생초에 가면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그때는 세계적인 조각가를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하면서 보름 정도 행사를 했는데 그 기간동안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제작하고 산청군에다가 기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체제비나 비용 정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기간동안 만든 작품은 해당 시군에다가 기증하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주제를 줘서 공모를 하여 응모한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 작품을 설치토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대교공원 입구에도 안내 조각품이 있더라고요.

사인물 말씀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시청사에도 조각품이 있던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한 것입니까?

10,000㎡ 이상 되는 아파트라든지 대형 건물에는 법적으로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각품을 설치할 때 따로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따로 없고, 대교공원에 있는 사인물을 설치할 때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여러 작품 중에 하나를 선정한 것입니다.

공모할 때 “나는 이 조각품을 이런 내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디자인과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따로 심사를 합니까?

예,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합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까?

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래 위원님.

과장님, 조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인건비가 1500만 원인데 그 1500만 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해 주려고 해서 추가로 인건비가 더 들어 1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닌데……

그때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들도 “등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는데 인건비가 1000만 원이나 오를 수 있나?” 그랬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노을마라톤이 꼭 필요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요?

예. 6회까지 노을마라톤을 했는데…… 전국의 마라토너들은 1년간 자기가 어디를 뛸 것이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마라톤 홈페이지에 가서 1년간 계획을 세워서 뛰는데-2012년도에는 9월 1일 노을마라톤을 개최할 계획이거든요-그분들이 9월 1일 사천의 노을마라톤이 열린다는 것을 보고 그날 뛰겠다는 계획을 미리 세워서……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노을마라톤에 대한 당위성이 명확하게 설명되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임시 가로등 설치는 마라톤대회를 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하는데 확장을 해서 밝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음부터는 보관을 잘했다가 내년에 더 밝게 할 것이라고 임시 가로등 설치비가 3500만 원으로 증액되어 계상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을마라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강호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이번에 기정예산 14억 3037만 3천 원보다 1억 3522만 4천 원이 삭감된 12억 9514만 9천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금이 국도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481만 6천 원이 증액된 3081만 6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곤명 생태학습체험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1억 3704만 원 삭감된 4억 2296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교란 외래종 동식물 퇴치 사업비가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300만 원이 삭감된 12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조영옥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에 보면 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해서 인감보호 특별신청 운영에 따른 안내문을 배부하기 위해 이통장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맨 밑에 나오는 새주소 홍보 취약계층대상 홍보교육 강화에 보면 1500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면서 총 71,000여건을 각 가정에 고지했습니다. 고지할 때 건당 500원씩 보상금을 지원했습니다. 위에 800만 원 감액된 것은 계획만 세워놓고 도에서 특별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이에 따른 안내문은 도로명주소 홍보물 나갈 때 같이 홍보하고, 위에 있는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는 홍보에 대한,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한 홍보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이 지원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 생활지도 35,000부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고, 계약해서 남은 부분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책받침 3,800개를 만들어 교육지원청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앞에는 구구단을 넣고, 뒷면에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적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제작은 이미 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6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상계좌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잔여사업비로써 200만 원 감액되었고, 중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체납조회기 구입비 60만 원과 카드단말기 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6000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원재구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327만 5천 원은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안기동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81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청소장비 관리에 차량선박비가 3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는 차량 22대와 이륜차 8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류비 인상 등으로 3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는 당초예산부터 좀 부족해서 결산추경 때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는 11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으며, 재활용품 선별시설 관리 인부임에서 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매립장에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선별장의 유류비 증가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삽재마을 주민 건강검진비 4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된 것이며, 삽재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도 2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 인상과 수도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녹색에너지 공급시설 관리로써 공급배관 및 계량기 교체사업에 1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에 도비 750만 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우리 시비 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환경미화원 기본급 3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기 퇴직 등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과장님, 동광산업에 수수료 9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수수료라면 무엇을 수수료라고 하는데 9200만 원이나 됩니까?

동광산업은 공동주택의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나서 수집과 운반비만 가져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봉투가 많이 팔리면 수집운반비를 많이 가져가는데 당초부터 이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9200만 원 정도면 약 1.5개월분 정도 되는 금액인데 처음부터 그만큼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5억 5000만 원인데 9200만 원을 더 보태 주는 것이네요?

예.

자기들이 봉투를 팔아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더 올렸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봉투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자기들은 수집운반비를 더 많이 가져갑니다. 처리비라든지 봉투를 만드는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하고, 세입도 잡고 합니다. 다만, 수집하고 운반하는 것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00만 원이 모자라서 계상한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익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