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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11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4-03-16

박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약동하는 3월의 문턱에서 제117회 임시회를 개의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당 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습니다마는 금번 회기의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뿐이므로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3월 1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확인에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3월 10일자로 인사발령된 당 위원회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지난 2004년 3월 10일자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의 보직변동이 있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통행정과장인 이인수 과장은 서울특별시 복지여성국 사회과로 전출하셨고, 후임으로 신림7동장으로 근무하시던 박영출 과장이 부임하였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장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와 본 안건과 관련된 기획예산과 및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안건을 심사하므로 재무과, 기획예산과, 청소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 일반회계로 봉천7동 소재 관악구 소유 토지상에 재활용센터 건물의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관악구재활용센터는 1997년 2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였으나 당초 경량 철골조로 건축되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이 매우 노후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남부순환로에 접하여 활용도가 높은 재활용센터 부지의 활용을 다각적으로 모색한 결과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관악구의회의 임시청사로 활용하고자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신축에 따른 총사업비는 순공사비 37억1,000만원, 설계비 1억4,500만원, 감리비 5,4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등 총 39억1,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구의회 심의·의결 후 추가경정예산편성 및 청소환경과 시설비 예산 중 보라매 중간집하장 현대화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잔액 중 일부를 활용하여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봉천7동 1660번지 4호 현재의 관악구재활용센터 위치에 2004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469.12㎡ 약 748평의 건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층별 주요시설로는 지하 1, 2층 약 220평은 주차장 및 기계실, 지상 1층 약 90평은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고, 지상 2층에서 지상 6층까지 약 436평은 구의회 임시청사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가격은 건물신축비 39억1,9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상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 구의 염원인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이 촉박함에 따라 2005년 3월 청사 이전시기에 맞춰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과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봉천7동 소재 재활용센터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신청사가 건립되는 동안 의회 임시청사와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3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물건지는 봉천7동 1660-4호로 종전에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지였으나 2002년 2월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현재의 소유자는 관악구입니다. 위치는 낙성대 진입로와 낙성대 지하철역 중간의 남부순환도로에 접해 있으며, 면적은 497㎡ 약 150평이고,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400%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곳에는 현재 경량 철골조 단층 189㎡ 약 57평 규모로 전시시설 용도의 건물이 있으며, 우리 구 재활용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을 보면, 이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건평 2,469㎡ 약 748평의 건물을 39억1,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하고, 지하 1, 2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지상 1층은 현재와 같이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고, 지상 2층에서 6층까지 연건평 1,441㎡ 약 436평은 의회 임시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의회청사는 4층에 총 연면적 1,454㎡ 약 439평으로 1, 2, 4층은 각 층별로 319.5㎡ 약 96.6평이고, 3층은 제1, 2소회의실과 의원연구실 그리고 2개 상임위원회실로 495.5㎡ 약 149.8평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과 현재의 의회청사를 비교하여 볼 때 본 안건의 의회 임시청사용 총면적은 1,441㎡ 약 436평으로 현재 의회청사 총 연면적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현재 의회청사는 4개층에 배치되어 있으나 본 안건은 5개층에 배치되고, 주차장 및 기계실은 지하에 별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안건은 우리 구 소유의 대지에 건축비를 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신청사가 건립될 때까지 의회 임시청사로 사용하며, 신청사가 완공되면 의회도 신청사로 다시 입주한 후 이 건물은 재활용센터를 확대하는 등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현장을 확인한 후 질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질의에 앞서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나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 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상 공무원은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장과 본 안건과 관련된 기획예산과장 및 청소환경과장이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에 따라서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지명한 후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님께서는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임시청사와 재활용센터 두 가지를 활용하는데 여기 두 가지 답변하실 분이 나와 계십시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조주원위원

방금 본위원이 장소를 확인한 결과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협소한 것도 이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임시청사와 재활용센터 두 가지 활용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의견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청사에, 관악구의회란 것은 관악구의회가 제일 신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거기를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성한 곳은 옛날 역사에 의하면 죄인도 의회의 신성한 곳에 들어오면 죄인을 잡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갖다가 같이 동시에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관악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시청사를 짓는 것은 좋되 재활용센터를 다른 곳에 이첩할 수 있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 나가 보신 것처럼 남부순환로변의 아주 요지의 땅입니다. 그 땅이 가건물 형태로 푹 꺼져서 미관도 해치고 있고 또 의회 위상도 그렇고, 그 땅이 현재로서는 재산관리관이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재활용센터 부지에 있어서 당초 계획도 세웠습니다만 지난번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새로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새로운 건물 - 신축건물 - 에 재활용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건물 활용도 측면에서. 지하 1층으로 하거나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라 해서 어차피 저게 착공이 되면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입해서 재활용센터를 이전하고 의회 위상에 맞게 활용토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결과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는 대로 임시청사와 재활용센터 여기는 보고는 올라왔지마는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된다 하면 의회만 사용하겠다고 단언하셨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님,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먼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구의회가 그래도 좀 상징성도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TV나 매스컴에 두드려도 맞아요. 보통 시청 건물이나 본청 건물에 버금가는 그런 의회 건물도 다 짓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의회가 임시로 가 가지고 비좁고 다 하지마는 꼭 그런 장소를 택하지 않고 다른 데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신청사기획단에서 임시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관악구 관내의 모든 건물 또 공지, 나대지를 다 조사했습니다. 해서 적당한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이 방안이 검토된 것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본위원이 뒤에 카센터 그 건물의 매입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거기 인접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건축주를 면담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땅이 73평인데 구옥 한 동을 현재 사는 사람이 사 가지고 카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 건물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돈을 얼마를 주든 팔지 않겠다, 나는 팔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본위원이 초지일관 남현동에 있는 우리농산물 그 부지에 대해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한 달 전에 우리 구청에서 그 땅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엊그저께 구의 매입하는 방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땅이 공시지가로 하면 3 ~ 40억원 되는데 아마 감정가로 하면 60억원, 70억원 될 것 같습니다. 체비지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금년 6월 말까지 공개매각 하겠다는 계획을 입수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청은. 그래서
기홍

한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최소한 부지도 구해봤다,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런 500평에다가 일단은 구의회를 짓고 가건물을 짓든가 해서 넓은 땅에다가 하는 게 좋은지, 거기 150평도 안 되는 그런 장소에다가 우리 관악구의회 상징을 그런 데에 꼭 해야 된다는 말이 어긋나고, 본위원이 볼 적에는 구민회관이 굉장히 지금 낡았잖아요, 그렇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할 돈이 없다 하면 그냥 직능단체가 들어가 있는 걸 우리 의회가 갈 150평에다가 만일 가서 가건물을 짓든 건물을 짓든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입주를 시키고 구민회관을 내부수리만 해서 들어간다면 구민회관은 그래도 구의회 건물이 들어가면 상징성이 있고 또 지금 임시청사 서울대 앞 간다는 데하고 거리도 가깝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비용도 절감하고 다음에 또 우리 신청사가 입주할 적에 그 직능단체들을 거기로 새로 오게 만드는 이런 방법도 많은데 꼭 구의회를 한 150평도 안 된 데다가 지금 재활용센터 1층하고 또 6개층에다가 돈 40억원을 들여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그 방법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장옥호위원장

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배경설명을 하기 위해서 속기를 중지하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옥호위원장

왜? 잠시만요. 속기를 잠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발언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속기를 중지했으면 싶어서요. 배경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속기를 중지한 채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속기중지

속기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속기계속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자, 우선 남현동 부지는요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조금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질의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본위원이 관악산 주차장에 의회가 가야 된다 이거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구민회관에다가 내부수리만 해 가지고 들어가고 지금 4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150평 우리 의회가 가자는 데다가 좀 돈을 덜 들여서 지어 가지고 우리 구민회관에 입주한 직능단체를 그리 갖다가 우리 의회가 나중에 본청 본관으로 들어올 적에 그 직능단체를 구민회관으로 원상복귀시키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우선 그런 배경에서 구의회 임시청사를 확보하는 방안이고 구민회관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통상 리모델링비는 건축비의 50%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이라고 하면 250만원 정도를 리모델링비로 잡아야 되는데 물론 설계를 해봐야 건축비가 나옵니다마는 리모델링 하는데 약 1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구의회로 다시 원상복귀할 때 한 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7억원이란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과장님!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또한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꾸 그렇게 크게 범위를 잡지 말고, 밖에까지 리모델링 이렇게 지금 하지 말고 속 내부만 가서 털 것은 털고 하자 이런 얘기지 자꾸 리모델링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의회가 밖에까지 치장해 달라는 그거도 아니고 지금 있는 그 현존건물 그대로 그 내부 그냥 인테리어만 새로 하자 이거지 거기에. 그건 구민회관을,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는 구민회관은 새로 헐고 지어야 되겠다, 현재 리모델링할 돈이면 새로 지어야 되겠다 지금 방침이 그렇게 굳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구민회관을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내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내부수리만 1 ~ 2억원이고 2 ~ 3억원 들여서 우리 구의회가 가서 내부수리만 하고 들어갔다가 보자 이거지 밖에까지 리모델링하자, 언제 새로 지을 건물을 왜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아시고 답변하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 측면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활용센터 부지는 우리 구유지입니다. 구청 땅입니다. 어차피 지금 보신 것처럼 남부순환로 대로변에 미관 해치고 쓸모가 없는 땅 또 평당 2,000만원이 넘는 땅을 그렇게 방치할 것이냐,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150평에 저희가 설계를 해 보면 지하 2층에 지상 6층에 현재 쓰는 것보다 훨씬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빨리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설계해서 내년 입주하고 맞춰서 그 이후로 한 공사기간 동안 쓰시고 그 나머지 그건 우리가 다시 병행 수익사업으로 하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건물이 들어가서 할 수 있고, 지금 구민회관을 재건축해야 한다는데 재건축하는 데 거기다 수선비를 들이고 용도에도 맞지 않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과장님, 재건축? 똑바로 얘기 들어요, 본위원이 얘기할 적에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는 재건축
기홍

한기홍위원

제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 본청사가 오기 전까지, 똑바로 얘기를 알아들으세요. 본청사 여기에다가 오기 전까지만 지금 거기에 수리도 필요없이 내부수리만 해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내부수리도 수리 아닙니까. 내부수리 돈 안 듭니까? 그거 하는데 지금 250만원 든다니까요.
기홍

한기홍위원

들면 내부수리만 해 가지고 저쪽 7동에 지은 재활용센터에다가 구민회관을 아무리 한 번은 한다, 우리 거기에 즉 말해서 구의회 가도 건물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직능단체를 그리 보내고 여기에다가 우리 구의회가 들어갈 수 있는 방도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꼭 거기 좁은 데다가 우리를 넣자 이런 거냐 이거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새로 건물을 짓지 말라면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새로 40억원을 들여 건물 짓는 새건물에다가 직능단체를 넣습니까, 이왕 갈려면 의회가 들어가야죠. 그렇잖습니까? 직능단체 40억원을 들인 돈에다가 건물 지어 가지고 직능단체 그 사무실 주겠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니 그런 발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천천히 생각해서, 나중에 구의회 구청 짓는 거 안 바빠요. 천천히 생각을 할 우리 재무건설위원들의 소신이고 또 각자 의견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소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지금 답변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신이 그렇다 이거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이런 겁니다. 집행부 생각은 어차피 의회가 관악산 앞에 임시청사를 지어도 가건물인데 그만큼 의회에 드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신축비용이. 그렇죠? 가건물. 또 철거비용도 들고요. 어차피 우리 비어있는 땅에다 새로운 신축건물을 지어서 굉장히 효율성도 있고 의회가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다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 하는 방법으로 하고 구민회관은 구민회관대로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면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구민회관을 신청사와 곁들여서 면밀히 조사를 했어요. 해 보니까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관공서에서 어떤 공사를 하면서 대충대충 색칠만 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위상도 있고. 많은 구민들이 보는 곳인데 거기를 이 상태로도 그냥 돈 안 들이고 리모델링해서 의회로 쓴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에도 맞지 않고 저희 구 집행부도 죄송스럽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하여튼 지금 상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구민회관에 구의회가 들어가는 거는 타당치 않고 거기에다가 구의회가 지금 들어가라, 불법이라도 직능단체 보낸 것도 지금 과장의 생각인데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정리를 합시다. 지금 구민회관을 다시 재건축할 그런 생각은 없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구민회관을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들어가는 그런 계획도 없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지금 봉천7동에 재활용센터를 본위원이 보기에도 저도 건축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하면서 아무리 그분들의 자기 고유 재산이지마는 제가 설계도면이 들어오면 조각유리를 넣는다든지 건물을 좀 보기싫게 이렇게 설계가 들어오면 저는 반드시 그것을 다시 설계를 해 오라고 얘기를 해요. 왜그러냐 그러면 대로변에다가 건물을 지으면서 이왕이면 좀 미관상에도 보기좋게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일반주민들한테는 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라 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 이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지금 재활용센터를 건물을 다시 지어서 어차피 보기가 흉하니까 이때에 다시 멋있게 지어 가지고 구의회가 쓰고 그 다음에 현청사에다가 구청사를 다시 짓게 되면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구의회가 지금 관악산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제는 거기에 현재 거기가 공원용지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공원용지상의 주차장입니다.

이두호위원

공원용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두호위원

말뚝 하나도 박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원칙상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예, 원칙상. 그런데 구청은 불법을 하고 들어갈 수 있지마는 그것도 이제 일종의 편법인데 들어갈 수 있지만 의회가 그걸 감시·감독을 해야 될 의회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집행부의 고민입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거기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집행부의 고민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예, 그래서 집행부쪽에서는 의회 청사를 찾다 보니까 적당한 평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도 설명이 좀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언변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그걸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반드시 그 땅에는 어떠한 건물이 지어지더라도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남부순환로 대로변에가 재활용센터 해 가지고 옛날에 꼭 철거촌 같이 그렇게 쳐놓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봄맞이 환경미화를 하라고 민간인들한테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면서 구청 스스로가 그런 가건물을 대로변에 넣을 때는 미관지구인데 더군다나, 넣었다는 거 자체가 모순입니다. 또 우리가 예산사정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그만큼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차제에 지어서 우리 구청의 위상이라든지 구의회의 위상도 같이 높이고 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의회의 위상하고 상관없이 저는 의회야 천막을 쳐놓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야 뭐 꼭 위상 안 찾아도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다음에 차후에 저희 청사가 다시 지어졌을 때는 그 건물을 무슨 복지시설로 이렇게 환원한다든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럼 그때 수용 의결해서

이두호위원

나중에 재활용센터보다는, 재활용센터도 깨끗한 물건을 갖다 놓는다든지 해서 정말로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그때 가서 복지시설로 변경해도 되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다 동료위원들께서 대충 지적은 한 것 같습니다. 관악구의 임시청사를 현재 재활용센터로 신축·이전하는데는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실상황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 후에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사용 후에 앞으로 활용방안 같은 거를 좀 적나라하게 제시해 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지금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보면 현재 타 구와 비교해 볼 때 노인복지센터 같은 데는 정말 다른 구에 보면 큰 도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잘 지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계획들을 한번 올려 가지고 차후에 아, 그래도 의회 의원들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필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 설명이 부족한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공기에 맞춰서 의회의 임시청사로 쓰고 사후에 문제는 3년의 사정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막대한 돈을 들인 그런 건물을 올릴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복지시설이든 어느 부분 쓰고 또 않는다면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병행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건물 용도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환경과에서 하는 보라매중간집하장에 예산규모가 축소돼 가지고 이 예산을 쓴다고 했거든요 일부를, 전용해서 쓴다고. 어떻게 보면 전용 아닙니까 지난번 예산에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상곤위원

보라매중간집하장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설계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상곤위원

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재활용

장상곤위원

그 부분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재활용센터의 현대화사업이 20억원이 잡혀있었는데 한 8억원 정도 쓰고 2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나중에 추경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설계비만 급하니까 설계비만 전용하고 공사비는 추경에 잡아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임시청사를 옮기는 자리로 의회가 꼭 쓴다는 것보다도 의회는 잠깐 쓰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2 ~ 3년 쓰는데, 길어야 3년인데 그동안에 꼭 의회 위주로 집을 지을 것이 아니고 정말 복지를 생각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를 위한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미리 예측된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측가능한 일을.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설계를 발주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당장 급하다고 신중한 검토 없이 이런 안을 만든 것 같은데 향후 의회가 임시청사로 쓰고 난 후에 다시 제위치로 왔을 경우 후속 활용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더 꼼꼼히 살피지 않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현재 봉천7동에 있는 관악구 재활용센터 신축에 관해서는 우선 두 가지로 보였죠. 우선 재활용 신축해서 더 확대하는 거하고 신청사 설계해서 임시 의사당을 거기에다 일단 이전해서 임시 사용토록 하는 이런 내용이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위치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관악산주차장 내에 신청사 임시청사를 만들고 봉천7동 현 재활용센터에다 의사당을 임시로 사용하는 것은 거리나 교통상에 문제도 있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다음에 업무의 연관성, 또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접근성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에 신축한다는 건 굳이 제가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마는 재활용센터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폐기되는 물건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분별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불필요한 낭비풍조를 방지하자는 그런 취지일 것이고 이것을 좀더 인식한 것을 제고하자는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해서 재활용센터를 더 확대하고 더 활성화하는 부분은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악산주차장 입구에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한 부분들이 있는 한 그렇게 먼거리에다가 의사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관악산 주차장 인근에 있는 고물상 부지가 있어요. 그게 한 1,000여 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관악구에서 매입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마는 부분임차를 해서 거기다가 2 ~ 300평을 임차한다고 보면 우리가 이런 규모의 의사당 임시청사 건립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 해서 아까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고 또 다소 이것의 임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된다 하더라도 연내 정도에 양쪽의 의사가 결정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늦는 거야 어느 기간 동안 늦어질 수 있겠지마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가 보는데 어떻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고물상 부지도 공원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계획에 반영돼 있어서 공원용지에 청사를 짓는 건 불가능합니다.

송영길위원

그 얘기나 신축 임시청사를 거기다 만드는 것이나 그거나 지금 비슷한 건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또 사유지니까 매입하는 절차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송영길위원

공원용지에 임시청사를 짓고 다시 복원하는 방법도 있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집행부의 고민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비난을 감수하지만 의원님들이야 우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분들인데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먼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의 땅을 설사 지금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논리라면 의원님들을 저희가 같이 모시고 갈 수 없는 고민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전혀 불가하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검토를 다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거기다 임시청사 지을 수도 있겠죠.

송영길위원

그 임시청사를 지어서 영구히 두는 게 아니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리 집행부는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까지 같은 비난을 받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저희 집행부의 고민이에요. 그렇잖습니까?

송영길위원

본위원의 의견은 그것을 하여튼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1층에 설명서에 보면 재활용센터를 활용한다는 이 내용을 구태여 왜 여기다 뭐하러 삽입을 했습니까 안 할 거를?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게 당초에 재활용센터 부지기 때문에 재활용센터를 넣는 걸 생각을 했는데 우선 투자심사에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어요. 전문위원들이 그 비싼 건물 지어 가지고 재활용센터를 거기다 넣느냐, 그래서 이거는 저희 계획안이니까 설계할 때 반영해서 별도로 옮기는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를 여기다 이용을 안 하면 타 부지에 이주부지를 물색했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건물은 임대해도 할 수 있고요, 그만한 규모는.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그러면 꼭 예산 들여서 우리가 구에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그러한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어차피 이전하면서 청소환경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 건물 신축비가 39억1,9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매번 우리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지마는 평수에 비해서 상당히 건축비가 많이 예산책정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안에 혹시나 이주비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순수하게 건축비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우리가 보통 요새 평당 500만원 잡는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500만원 잡았는데 이거는 건축하면서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 공사비가 나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39억1,900만원이라는 백단위까지 정확히 나와 있기에 이게 사실 평당 500만원씩 건축비를 잡아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나 여기서 다른 경비도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다른 경비는 없습니다. 이 예산 갖고 쓸 수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마는 사실 이런 거를 번복하는 얘기지마는 이게 보통 대지가 150평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림잡아도 지가만 한 30억원 되는데 그러면 여기 한 40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한 7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향후 용도계획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들거든요. 이게 재산가치가 기본이 70억원 재산가치가 됩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70억원 재산가치가 되는 것을 향후 용도를 계획이 없다는 것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종합청사가 완공돼 가지고 의회가 이리로 다시 들어왔을 때 그때 가서 또 부랴부랴 어떤 용도로 쓸 거냐 이렇게 해서 70억원 정도 되는 것이 효용가치가 없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혹시나 또 노파심에서 재활용센터가 다시 그리로 들어온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재활용센터 그리로 들어온 것은 굉장히 타당치가 못하거든요. 이런 것도 정확히 짚어줘야 됩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렇게 비싼 땅에 좋은 건물을 짓고 그것을 구에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3 ~ 4년 후의 일을 뭘로 쓰겠다고 정확히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설사 의회가 입주하고 난 다음에 민간들이 기업체든 어디에서 임대를 해 달라면 임대를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무슨 복지수혜나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그 당시 시점에서 합당한 시설을 먼저 입주시키고 남는 건 수익사업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그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향후에 임대사업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할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체를, 우리가 일부 안 들어가고도 100% 임대를 놓는다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향후에 볼 때 재산가치가 70억원 되는 것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대로 자생단체가 다 들어가 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줘서는 안 되겠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안 되고 뭔가 재산가치에 걸맞게끔 수익성이 있어야지 없이 그냥 무상임대로 관내에 단체를 들어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무상으로 대여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안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그래도 용도계획은, 예를 들어 임대를 놓게 되면 1 층은 평당 얼마, 2층은 평당 얼마, 3층은 평당 얼마 다 틀리거든요. 이러한 건물을 지어도 임대가 얼마 나올 거다 이러한 계획 아래서 건축을 하는데 이런 것도 구에서 예산을 한 70억원을 투자하는데 어느 정도 계획은 좀 나와 있지 않나, 있어야 되지 않나?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임대할 때도 저희가 다 감정평가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층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서 동료위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같은데요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향후에 이용가치 있고 또 재산가치 있게끔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재활용센터에는 의회 의사당으로서는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3의 장소를 물색하지 않았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근 1년 동안을 우리 신청사기획단에서 우리 구나 구의회 청사를 위해서 우리 관악구 안 뒤진 곳이 없습니다.

이일영위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못 찾아서 불가피한 대안입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한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현동 농수산물센터 거기를 활용하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땅이 체비지기 때문에 서울시 소유로 우리 구청이 사겠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려면 서울시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분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상 한꺼번에 6 ~ 70억원을 땅 매입비로 주기는 힘들 것 같고 결국 10년 분납을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6억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건축할 수 있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장 계약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고 그리고 추경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서 거기 있는 농협을 내보내고 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남현동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우리 의회가 가기에는. 여기 보다는 좀 치우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래도 우리 관악구의 관문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관문은 저도 동장 해서 잘 압니다.

이일영위원

농수산물센터를 우리 구에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입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진행 안 하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매입 방침은 결정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엊그저께 청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대지 자금을, 우선 돈을 내야 계약이 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일영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땅이 없다 하니까 같은 값이면 관악구의회가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데 순환도로변은 좀 협소하고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넓은 데 쾌적하고 이런 농수산물센터를 활용해서 이걸 했으면 어떠냐 하고 묻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시간상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건물은 별도의 관리계획을 또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봉천7동 재활용센터부지에 꼭 거기에다가 건물 지어야 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선 주민들로부터도 그렇고, 왜 구청 건물은 그렇게 지저분하게 - 더군다나 푹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하느냐는 리콜이 있었고 그 건물은 지어야 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현재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죠? 재활용센터에다 짓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하는데요 대부분 위원님들이 조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 안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옆에 보면 약 300평이 파출소하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 땅이니까 돈을 안 주고도 지을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위치도 마땅한 것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300평을 활용을 잘 하신다면 지금도 공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혹시 그거 공원용지 아닙니까?

조주원위원

아까 과장님이 자꾸 여기는 공원용지라 하면서 가도 어쩔 수 없이 위법을 하면서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주인이니까 감수하지만 의원님들은 우리가 잘하나 못 하나 감시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집행부에서는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은 위법해도 되고 의원들은 위법해서 안 된다,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 되죠.

조주원위원

위법이 뭐가 위법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위원님, 의회의 기능은

조주원위원

들어보시고요, 좀 들어보세요. 다름이 아니고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부득이 사정에 의해서 법으로 원칙대로 하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이걸 도덕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을 둬 가지고 이러한 안이 있으니까 불법의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익힐 점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파악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땅문제, 거리문제, 위치문제 하등의 관계 없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고려가 돼야죠. 이왕이면 최적지가 좋지 않겠습니까?

조주원위원

혹시 우리 신림11동 다목적체육센터 아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조주원위원

위치가 어떻습니까 위치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거기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괜찮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파출소가 건평이 몇 평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파출소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거 현재 내가 알기로는 3년 무상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자꾸 제안하는 것이 어떻게 남의 땅을 차용해 가지고라도 임시로 지어가지고 들어가도록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급하면서 우리 땅을 빌려주면서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그 파출소나 경로당은 한 20년 넘어 가지고 다시 지어야 할 형편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내가 임기 동안에 경로당 어떻게 짓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럴 바에는 1번 효과로서 2, 3번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돼. 왜냐면 돈을 100원 투자하고 300원을 벌어야 하니까. 그럴 바에는 거기다가 그러한 위치를 지을 수 있으면 짓고 다음에 의회청사가 들어왔을 때 복지회관이나 문화센터, 경로당 모든 것을 심지어는 신림11동 동사무소가 옮겨야 할 처지입니다 지금. 거기 또 복합적으로 나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아이디어를 써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돈 안 들여 갖고 뭘 해 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39억1,900만원 이거 40억원 들이면요 그 돈으로 거기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지으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내 땅 놔두고 내 땅 좋은 땅 있는데 내 땅에 건축비만 들어가면 집 지을 수 있는데 남의 공원용지 남의 사유지 사 가지고 거기다 짓고 왜 그걸 합니까? 경제성 따져 보십시다. 자, 구청 땅 있다고요. 건물만 지으면 돼요.

조주원위원

과장님, 내가 얘기했죠? 땅문제나 거리문제, 위치문제 거기에 대한 복합적으로 내가 질의했을 때 하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자가 있을 때 내가 이것을 고려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직접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집행부쪽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짓기 위해서 의회에서 가결해 가지고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데 1년 늦어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좀 늦게 지어도 차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주민의 혈세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빨리 당겨서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늦는 건 상관 없습니다, 집 짓는 거 빨리 지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기획을 잘 하셔 가지고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잘 노력하시란 뜻이에요. 잘못하면요, 이거 집을 짓고 나서 다음에 활용을 잘 못하면 큰 예산낭비 하고 주민들한테 큰 욕을 얻어먹어요. 그럴 바에는 좀 차분한 마음으로 연구를 다시 하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정 그렇다면 아까는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거기 현재 짓는 건 나 반대 않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주원위원

짓는 건 환영하는데 그래도 조금 한 걸음 일보전진하기 위해서는 50보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고 연구검토 하시란 얘기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조주원위원

우리 신림11동 다목적체육센터 문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냐면 우리 땅이 그렇게 없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죽겠는데 왜 파출소 무상으로 3년 계약을 하면서 그분들을 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계시냐는 말이에요. 또 경로당도 낡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 보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동료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다른 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박준희위원

생활복지국장께 제가 질의할 게 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생활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찾고 찾아 가지고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에다가 의회 청사를 짓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위원은 청소행정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관심있는 위원으로서 몇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림8동 동청사가 원래 그게 재활용센터를 활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원래 관악구에 봉천동 하나 신림동 하나 해 가지고 재활용률을 높여 보려고 애초에 시작을 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동청사가 들어갔어요. 예? 그 다음에 봉천동쪽에 재활용센터가 있는 그 장소가 봉천동을 커버하기 위해서 돼 있는데 그것을 건물을 지어서 청사로 임시로 쓰고 그러고 나면 거기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 이랬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재활용률 재고라든지, 재활용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마인드라든지 이건 실종되는 겁니까, 없어집니까?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하루에 생활쓰레기 얼마 정도 나와요? 한 400톤 나옵니까, 한 350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전체적으로 하면

박준희위원

다 합쳐 가지고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560톤 정도 나옵니다.

박준희위원

560톤 정도 나옵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저렇게라도 지금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재활용률을 높여 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 갔는데 본위원이 시간 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게 청소행정타운을 만들자, 지금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무리 떠들고 떠들어도 보라매 주변의 주차는 그대로 돼 있고 그건 뭐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제가 봐서. 그 다음에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10억원 중에 8억원 어떻게 쓰고 2억원 가지고 전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20억원이죠? 답변 잘못한 거죠?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20억원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10억원은 어떻게 활용할지도, 다른 부서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본위원이 주장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동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행정타운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보자 이런 주장들을 3대, 4대에 걸쳐서 계속 주장을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전혀 본위원의 주장한 말에 대해서는 들어주지를 않거든요. 본위원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실종되는 거죠, 재활용이?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재활용은 재활용센터를 신축한다고 해서 재활용사업 자체가 실종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어디에다 합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이 결정을 내려주시면 저희들은 바로 건물 임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이 약 57평 정도가 건평이 57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약 7 ~ 80평 되는 정도의 건물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재활용센터를 이전해 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는요? 청소행정타운을 만들자는 거는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청소종합행정타운 문제는 제가 와서도 여러 차례 구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어렵다, 지금 현재 집하장 문제 가지고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종합행정타운을 갖추는데 있어서 적정 부지면적이 약 4,000평에서 5,000평 정도의 규모가 돼야만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나름대로의 어떤 종합적인 면모를 갖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가 검토했던 방향이 남현동에 있는 채석장 부지인데 거기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안 - 자체적인 안 - 이 만들어 진 거는 있습니다. 만들어졌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인근에 아파트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외에 부지는 현재 관악구 내에서는 지금 적정한 부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구하고 있는 수단은 현재의 집하장을 될 수 있으면 현대화하자, 조금이라도 악취나 이런 거를 저감시키는 노력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주차장이나 길에 세워지는 이런 것들은 좁은 공간이나마 다른 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자, 그래서 어떤 길에 차를 세우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앞으로 그런 청소행정타운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저희 현재 내부적으로 청장님 방침까지 구청 방침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봤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이 안 나오더란 얘깁니다 지금 현재.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자꾸 본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행정타운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지만 물론 집행부도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아파트 민원 이야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집하장은 현대화 시설로 지금 있는 위치에다 넓게 쓰면 충분히 현대화시설 좋게 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 시설만 가자는 거예요. 그게 뭐, 나머지 시설 재활용 크린센터인가 저렇게 가는데 거기에 무슨 냄새가 나고 주차하는 데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이건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마는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10억원 중에 8억원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악취가 안 나게끔 다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최대한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다 공간이 오픈돼 있습니다 투하하는 시설이. 압축기가 설치돼 있는데 그 압축기를 다 뜯어내고 투하시설을 하면서 밀폐공간, 밀폐를 시켜서 공간 자체를 그래서 거기에 바이오휠터를 설치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저감시킬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10억원은 뭐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아니 지금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약 18 ~ 19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준희위원

아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잘못 하셨네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관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니 진짜 그런다면 결론을 내릴게요. 이게 정말 본위원이 3대, 4대 들어서 계속 주장을 하지만 이게 지금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안 세우다 보니까 자꾸 부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재활용센터를 다른 데다가 또 임대를 한다는데 어떻게 임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안건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누구?
기홍

한기홍위원

생활복지국장님께

장옥호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쭉 나왔는데 1층에 재활용센터 이거 1층에는 만일 임시 구의회 청사가 들어가면 1층에 재활용센터를 빼고도 할 수 있죠?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 중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확인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여 다음과 같이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본 안건의 신축건물 1층은 재활용센터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를 삭제하여 1층부터 6층까지를 의회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발언 드리면서, 재활용센터의 이전용 대체시설에 관한 사항과 의회 신청사가 완공되어 의회가 이전하면 그 후 의회 임시청사 건물의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다음 임시회 개회 전까지 전의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동식 위원으로부터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동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당 위원회에서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