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주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제16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포함된 사항으로써 태양광 발전소 건립 목적으로 군유 임야를 매각하는 것에 있겠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산업은 국가 전략적 대체에너지의 주도 산업이고 무소음, 무진동이며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인근의 울돌목의 조류발전소, 우항리 공룡화석지 등 주변의 관광자원과 병행하여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환경과 첨단과학의 에너지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해서 처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처분 임야는 황산면 관춘리 산 212-1번지에 81,365㎡, 연당리 산 6-1번지에 25,762㎡를 내수신청을 하였으며, 사업목적으로써는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매수 신청자는 옥천면 영신리「대영산업 주식회사」“민기훈”씨가 되겠습니다. 이 매각 임야에 대한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는 8,73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투자내용으로써 태양광 발전소 3㎿ 발전소를 건립하는데 있고 투자금액은 250억 원으로서 자기자본금은 30억 원, 은행권에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220억 원 해서 총 2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총괄표에서는 1건으로써 107,127㎡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목록은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지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토지 상태로써는 황산면 관춘리와 연당리 경계로 경사가 완만하고 또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써 주변지역에 높은 장애물이 없고 일조량이 풍부함은 물론 공기오염이 적어서 태양광 발전소 건립지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현재 수십 년 전부터 일부가 농지로 개관되어 있어 농업 목적으로 대부를 계약해 가지고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경작지는 6건에 8,655㎡가 되겠습니다. 또한 산림내 유·무연고 묘지가 저희들은 50여기 이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 업체가 판단하는 것은 약 98기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기타 사안으로써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허가면적을 30,000㎡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 전용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희들과의 의견으로써는 당해사업의 최소한의 면적, 매각범위가 면적여부인데 일사량과 위치에 따라서 설비용량이 다르긴 하나 태양광 발전소 중 추적시기 경우에는 1㎾당 최소 10평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황산면 관춘리 산 212-1번지 일대는 설비용량 3,000㎾이므로 최소 3만평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한 저희들 의견으로써 대부료를 먼저 검토를 해 봤는데 공유재산의 재산 가치나 증식측면에서 보면 재산의 매각보다는 대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 및 해남군유임야관리운영규정 제36조제1항제3호에 의거해서 산업시설용으로 대부가 가능하나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규정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해남군유임야관리운영규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전기 등 공작물과 그에 따르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써 그 시설물을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영구시설물 설치는 가능하나 매수자측에서 250억 원을 투자한 시설물을 기부, 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기 대부면적 8,655㎡를 제외한 잔여면적 98,470㎡에 대해서 대부시 얻고자 하는 설비용량을 충족시킬 수가 없고, 또한 기 대부면적 및 무연고 묘지 50기가 산재해 있어 이를 제외한 토지 형상으로는 태양광 발전 부지조성 및 시설이 어려우므로 매수자 측의 입장으로 볼 때 이 군유지에 본 사업자 대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군 의견으로써는 전남지역이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으로 또한 일조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부지매입비가 적게 들어 태양광 발전소 최적지로 알려지면서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유치하는데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강진군에서도 태양광 발전소 건립부지로 군유지를 82,000㎡를 매각한 선례가 있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국가 및 전라남도 전략산업으로 채택이 된 만큼 시설 및 면적이나 투자비에 비해 낮은 경제성이 수반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로 친환경적 에너지개발이 시급하므로 현재 2.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방안강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국가정책 및 방향에 부합하고 태양열 발전소 건립이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량입니다만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거 매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시 환매 조건을 부여해서 매각하고 태양열 발전소는 매각을 할 계획이며, 태양열 발전소는 국도 최남단의 온난함을 상징하는 자연친화적 시설물로 인근 울돌목의 조류발전소, 우항리의 공룡화석지 등 그 주변을 관광자원화해서 지역청소년들에게 미래의 환경과 첨단과학의 에너지 교육장으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이 되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안을 여기 와서 하시게 됐나요? 이것을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요청한 사항입니까? 어디로 요청했습니까?

의회로요.

환경녹지과에서?

예.

어떻게 그렇게 의회로 요청했습니까?

그 관계는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재무과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할 때는 지금까지 임야를 그대로 매각한 것은 없었습니다.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재무과에 넘겨가지고 했는데 군유 임야는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으로 바로 보냈나요? 어떤 심의를 거쳤나요?

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거기에서 매각하는데 반대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도 부당한 것도 있고, 타당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나중에 토론을 30분 동안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은요, 매각하면 대금을 어떻게 합니까?

이 관계는 그때 심의를 하면서 임야매각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운 임야를,

대체방법을 강구해 놓고 지금 매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일단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 매각으로 들어온 만큼은 재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한번, 다른 데도 그렇게 한데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것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면 그대로 소멸되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남군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대체조성이 있을 때 했지 없을 때는요, 팔아가지고 그냥……, 재산관리계에 한번 물어보세요. 역대 재산관리계장에게 다 내가 물어보고한 얘기에요.

아닙니다.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군의 재산이 매각보다는 취득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감사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우리 돈 주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 산거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 고정 부동산을 팔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아무 사유가 없이 개인이 거기다 태양광 하겠다고 우리군에 부가가치도 없는 사업을 지금 긍정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군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온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군에 아무 부가가치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 땅이 지금 현재 가봐야 알겠지만 물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2,700원이죠, 지금 평당 이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아, 이것은 지금 감정가격이고,

감정가격이 어차피 거기서 10% 넘지 못하지, 이것이 재감정 한다할지라도 된답니까?

(청취불능)

아니, 이것을 매각한다면 가격을 8,7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승인해 주면 그대로 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공시지가에요. 우리가 이것이 매각승인이 나면 감정을 하는데 나중에 내가 보기에는, 감정사들이 판단할 것이지만 전으로 경작하고 있는데 2만 원 선이 되지 않을란가, 그리고 임야는 평상시보다는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2배로 매각을 할지, 3배로 매각할지는 감정을 한 다음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시지가로만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군에다가 군유지를 요청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 요청했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3만 원씩 땅을 돈 주고 더……, 우리 김창환 동료의원 계시지만 옥천에도 사고, 계곡에도 사고, 또 황산에도 다른 데다 사고, 그 사람들은 할지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왜 그렇게 재산관리하는데 어둔하게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요,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태양광 세부사항에 보면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것이 군유임야를 전부 지금 보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지,

아니, 그러니까 왜 군유임야를 봤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거에요.

제가 우리 재산을 매각을 하는데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것보다는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다른 타 단지도 조성을 하고 또 그마만큼 이것이 관광자원화가 되고,

무슨 관광자원 됩니까? 태양광이 관광 자원화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보시면 묘지가 98기면 얼마나 되냐면,

가서 세보니까 98기던가요? 안가 보셨죠?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럼 누구 말 듣고 합니까? 사업자도 60기 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50여기로 현지에 가서 판단을 했어요. 판단을 했는데 자기들이 가보니까 98기가 되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다고하면 이 군유임야가 98기를 100기라고 했을 때 270만 원을 줍니다, 묘지 이전하는데.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예문을 하는데 약 10억 정도가 추가로,

그것은 사업자가 할일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부동산 관리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면 된다니까요. 사업자가 돈을 10억이 들든지 20억이 들든지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우리가 따질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것을 팔아 가지고 세외수입에 넣었다가 어디 도랑 막고 포장하는데 써버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을 팔면은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판다고 그래서 가지고 있을 거에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팔았으면 재산관리계에 넘길 것 아니에요, 팔았다고 자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임야를 판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데에 군유임야를 사겠다.”,

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부의한 서류 좀 가져오세요. 담당자 누구신가요? 서류 좀 가져오세요, 환경녹지과에. 군정조정위원회 회부할 때 그 서류 좀 가져오세요, 어떤 내용으로 검토해 가지고 봤는지,

그래서,

내가 그것 보고 다시 질문할게요.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 좀 새삼 우리 집행부에 놀란점이 있어요.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는 애시당초부터 사업자하고 매각을 전제로 해서 일을 추진해 왔지요, “매각해 주겠다.” 하고. 솔직히 얘기를 해봐요.

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의회하고라든가 아무런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애시당초 금년 1월부터 사업자하고 면담할 때부터 사업자가 이 신청을 요구해오니까 매각을 해주기로 전제로 하고 솔직히 사업추진 해 왔지요.

그 관계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사용허가는 해줬습니다.

사용허가 해준 자체가……, 사용허가를 하면 거기에 사업허가를 도에서 받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허가를 받으면 매각을 해주겠다.” 사전에 전제 됐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특히 공유재산을 매각할 적에는 매각에 상응한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필요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이 됐을 적에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원래 우리 공유재산을 증식을 해나가면 나가지, 공유재산 자체를 어느 일개인이 매각신청했다 해 가지고 군민들의 재산을 팔 수는 없는 거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막대했을 경우에, 군민들이 보더라도 당연히 저 땅은 이렇게 매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군에 이만한, 이를 테면 경제적으로라든지 또 고용면에서라도 많은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고 군민들이 인정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팔수는 있다 이거에요. “법적으로 매각할 수도 있다.”하는 이 조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내 놓았는데 이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 이거에요. 조금 전에 우리 박철환위원도 있지만, 특히 우리 군유재산은 매각대금 자체가 싸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사유지하고 달라서,

아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동산을 매각 처분했을 적에는 그 만큼에 재산을 다른 데에 대체재산을 확보가 된다든지 교환을 조건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되고, 또 여기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우리군민들이 그렇게 인정해야 이 사업추진하지, 지금 얼른 보니까 나는 다른 내용은 안 보고, 처음부터 1월 5일부터 시작된 것이 의회하고 아무런 협의 절차 없이 그냥 추진해 온거에요, 매각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재작년부터 군유임야나 군유 재산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해 보자해 가지고 그 대규모산지, 대규모 땅을 실은 전략과에서 지금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나 뭐나 하는 사람들이 저희 군유임야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아니다.” 해 가지고 개인수유지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번에 신청을 한 이분은 “여기가 타당하다.” 그런데 지금 그 판단은 업체 측에서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매각승인을 한다해도 실질상 좀 어려운 것이 있고, 또 매각을 한다고 해서 환매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매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질상 실행이 어려웠을 경우에는 다시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죄드릴 것은 저희들은 단순하게 지금까지 쭉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유임야에 대해서 투자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맞으나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이 자리에서 사죄를 드립니다.

됐어요. 나중에,

당초에는……, 제가,

예,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에는 이 안이 어떤 안이었습니까? 당초에는 관리계획안이 어떤 안이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우리한테 주는 안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조금 있다 이것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집행부 관리계획안에 당초에는 무슨 안이 있었나요? 변경안이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무슨 안이었어요?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매각하는 것이 변경안이죠.

승인요청을 한다.

매각승인 요청인데, 재산을 변경하기 때문에 변경안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씁니까? 재산관리계장 그렇습니까? 이것 정할 때 변경안으로 합니까? 예.

유명식 재산관리담당 유명식입니다. 그 명칭에서 기본계획과 변경계획이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이 성립이 되기 전에 당해년도에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위해서 취득이나 처분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을 때는 기본계획, 그리고 그 년도 중에 어떤 사업이나 처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변경계획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임야가 기본계획은 없었습니다만 기존에 정기의회 전에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계획이란 명칭을 쓰게 됩니다.

당초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했다?

유명식 예.

「해남신문」에 이것이 며칠에 보도가 됐나요?

유명식 「해남신문」에 나온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남신문」에 며칠에 나왔습니까?「해남신문」가져와 보세요.

유명식 용어에 정의는 그렇습니다, 기본과 변경으로.

우리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주무담당과장님.「해남신문」에 며칟날 나왔나요? 그때 어떤 협의를 거쳐가지고 MOU체결이라고 표시됐나요? MOU체결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번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설명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한희덕입니다. MOU는 양해각서입니다. 물론 그,

그러니까 MOU체결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나요? MOU체결이 양해각서인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체결했나요? 군수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사진 찍어가지고「해남신문」에 났는데 그 체결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나요, MOU체결을.

잘 아시다시피 요즘 태양광 신·재성에너지 사업,

절차. 태양광 그건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사업자 수 없이 만나고 그저께도 다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MOU체결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나요. 우리군에서 MOU체결을 할 때, 투자양해각서를 체결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나요?

주관 과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사유지도 매수해서 하고 있지만 공공재산이 됐든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전략과에 주요업무이고,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의향이 재기되어서 그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신빙성도 있고, 또 앞으로 여기에 투자가 됨으로써 투자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우리 지역에 볼거리, 느낄거리가 같이 조성될 경우 관광산업하고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투자유치를 했고,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상호 이해가 맞아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던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합시다. 투자유치를 추진하다 보니까 태양광이 걸렸습니까? 태양광을 거기다 유치하게 됐습니까? 투자유치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기대효과를 주기 위한 것인데, 아까 그런 어린이들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투자 유치한 겁니까? 근본적인 투자유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에 기대효과가 첫째 있어야지요. 세수가 얼마나 증대됩니까?

잘 아시다시피 단지 투자유치를 세수증대,

아니, 제가 얘기한 것만 간단히 말씀해주시라니까. 세금이, 쉽게 말해서 “세수증대가 얼마냐 되냐.” 그러면 “얼마정도 된다.” 이렇게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투자유치를 세수증대나 고용의 차원에서만 본것이 아니라,

그럼 무슨 차원에서 봅니까?

우리가 지금,

MOU체결해서 우리군 땅 주는데 무슨 차원에서 봅니까? 2,700원에 땅 주면서.

우리가 자치경쟁시대에 1차 산업위주의 우리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2, 3차 산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MOU체결하면서 어떤 절차했냐고 제가 물었는데 왜 그건 답 안하세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절차가 어떤 절차였느냔 말이에요. 우리 땅 주기로 하고 “너희들 여기 와서 해라.” 그러고 절차를 거쳤다 이 말이에요. 그때 무슨 절차를 거쳐가지고 했냐 이거에요, 군수하고 MOU체결할 때. 말로만 그냥 “야, 와서 우리가 땅 줄테니까 너 해라.”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땅을 줄때는 무슨 절차가……, 우리 군민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땅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땅을 줄 때. 이런 적절하게……, 그러면 의회에서 앞으로 승인해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지, 아무 의견도 없었잖아요. 군수하고 사업자하고 와서 MOU체결하면 그것이 투자양해 각서입니까? 그렇습니까?

박위원님 아시다시피 투자양해각서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투자를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성산 땅을 주겠다고 의사표명까지 했잖아요.「해남신문」에 다 났잖아요, 그것이. 그럼 그런 절차를 어떤 절차에 거쳐서 했냐 이 말이에요, 땅 주려고 할 때. 과장님 어떤 협의를 받으셨나요? 이 계획서는 언제 받으셨어요?

저희들이……, 사용신청이 1월 20일,

아니, 군수가 마음대로 군 땅 줘 버립니까? “우리 땅 줄 테니까 너희 뭐해라. 우리 땅 줄 것이니까 너희 해라.” 이렇게 하고 MOU체결 합니까?

박위원님 아시다시피 군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이고요,

MOU체결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어기면 어떱니까? 신뢰, 공신력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물론 도덕적으로는 있지만 상호 양해하는 수준이에요.

아니, 행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십니까? “도덕적으로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그것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물론 앞서 환경녹지과장님께서도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MOU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의회에서. 이것 부동의하면 어떱니까?

사과말씀을 드렸고요,

부동의하면 어쩝니까? 부동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MOU 각서 체결하면서 이 땅 주기로 약속해 가지고 MOU체결했다면서요. 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여기 땅 주고 싶으면 여기 땅 주고, 저기 땅 주고 싶으면 주고 그럽니까? 이 땅 사고 싶으면 사고 저 땅 사고 싶으면 사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무용론이 나온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대충대충 넘어가니까 의회 무용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각서를 군수 마음대로 체결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 의회 와가지고 의장한테 동의받은 거에요.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절차 아무 것도 안 걸쳤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신문에 나서. 박철환이 이거 반대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어떻게 우리땅을 군수가 자기 맘대로 결정해가지고 주냐 이 말이에요. 수장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냐고요. MOU체결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심사숙고하고 여러 번 검토절차를 거치지요. 우리 지역에 주는 기대효과 등등해 가지고 아까 세금 좀 안 들어오고 고용 좀 안되면 어떠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투자유치과장이 할 수가 있어요.

안되면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아니,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서요. 아까 역으로 말하면 그 말씀 아닙니까? 세금 좀 안 걷어지고, 고용효과가 없는 사업이 지역에 오면 어떠냐, 우리 지역에 땅 다 잠식해도 괜찮다는 얘기에요. 도로내는데도요, 김창환의원 계시지만 옥천 땅 잠식되니까 지역 주민들 동의 다 얻고 하잖아요.

의원님, 잠깐만 말씀,

세상에 자산을 파는 사람이 과장님 땅이라면 그렇게 팔겠어요? 과장님이 그 땅 3만평 갖고 있다 하면 “2,700원에 어서 가져가시오. 앞으로 애기들 와갖고 교육할 것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이나 주무과장이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내 땅이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제가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전략산업과에서는 금년도에,

어떻게 자기 땅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땅이면 하겠어요? 지금 해남군에 2,000원짜리 땅이 있습니까?

아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2,700원은 공시지가가 감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2배 될지 3배가 될지는 모른다는 사항입니다.

저희 전략산업과는 아까 말씀에 대해서 여기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첫머리에 투자하기 좋은 해남만들기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분명히 보고회장에서 말씀드렸죠. 지역에 기대효과, 그 다음에 고용창출, 그 다음에 세수증대 등등 우리 지역에 주는 것을 투자유치라고 본다.

그러한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소는 우리 지역에 기대효과 전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없지요? 여기 검토사항에도 없다고 써 있어요.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없는데도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땅을 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중앙부처에 국가전략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쉽게 말해서 환경오염을 최저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은. 그렇죠? 중앙부처에 교부세라도 앞으로 주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라고 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투자하기 좋은 해남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하기 좋은 것은 자기 재산 막 내준 것이 투자하기 좋은 것입니까?

물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고용효과도 미흡하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투자하기 좋은 것은 무조건 자기 땅 퍼주는 것이 투자하기 좋은 것입니까? 그것도 자기의 권리와 주장이,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시너지 효과가 된다면 군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라도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뭐냔 말이에요. 시너지 효과가 없잖아요. 과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시너지 효과 없는 것.

물론 직접적인 고용효과는 미흡하지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규모 투자가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 붐이 조성이 되고,

제가요, 삼일 전에 그 사업하는 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데요. “그 사업을 하는데 해남군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어. 땅 지반정리할 때 뭐 좀 쓰겠지. 그리고 관리인 하나 정도는 쓸거야, 아마. 잡초 풀 좀 베는데 사람 좀 쓸거야. 그 정도 외에는 더 있겠어? 그 다음에 세금, 극히 미미할거야. 우리 군에 주는 것이 뭐 있냐. 아무 것도 없어.”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더 말하기 싫어요. 어떻게 군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행정집행부에서 일어 날수 있습니까. 어디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 땅이라고 하면 호락호락하게 “어서 와서 내 땅 가져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점은 있지만 이 땅에 대해서는「원광전력」,「해남태양광 발전」,「신대륙 에너지」등 그런 업체들이 사전에 보고는 경제성이 도저히 안 맞다 했었는데 이 업체가 나름대로 수익성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러한 업체의 뜻과 또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우리군의 뜻이 합치가 되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것은 예를 들면은 어느 어려운 농협이 금년에 수익을 못 냈는데 거짓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고정자산 팔아가지고 출자 배당한 것 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이여. 최소한 이것이 자기 자산에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하면 과장님들이 여기서 소신껏 양심에 정말 거리낌이 없이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이제 거짓말탐지기라도 해 봐야 되는데, 알고 싶습니다만 좋습니다. 사업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최소한에 우리가 기본 양심을 가지고 내 재산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사업자하고 아주 친해요. 사업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산 관리하는 군의원이 그래도 어떻게 됐거나 수만에 군민들이 “너 가서 우리 일 잘하고 재산 잘 관리하느냐 보자.” 이렇게 했는데 개밥 퍼 주듯이 막 퍼줘 버렸다 이러면 도대체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유치과장님이나 또는 환경녹지과장님은 그런 취지는 아니겠지요. 허나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것이 심각성이 있다는 그 얘기에요. 사전에 가봐야 하나 제가 안 가봐서 오후에 가보자고 얘기 했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과장이나 의원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정말 이건, 어떻게 이것이 태양광이 지금 전라북도에 큰 것이 있고, 강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김흥석”씨가 더 크게 하려고 한 것도 알고 있고 그래요, 해남군에도 몇 군데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특히 그 사람들이 이런 발상을 가지고 “MOU체결이다. 투자유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해남신문」에 보니까 기사자료를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크게 아주 우리 해남군에 엄청난 기대를 주는 것 마냥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무슨 기대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물론 친환경적인 이미지메카는 해남에 가져온다고 저한테도 여러 사람이 와서 설명합디다, 그것도 좀 잘해주라고. 그런데 친환경적인 메카가 우리 땅 잠식하는데 저것은요, 다시 환원할 수도 없습니다. 또 보통 15년 정도 가면 다시 재설치하던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요. 최소한 15년 정도 보는 것 아닙니까, 한번 설치하면. 그 땅이 2,700원짜리가 앞으로 2만 원짜리 될지 10만 원짜리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좀 더 심도있게 해야 되고 이런 것 MOU체결할 때도 덤벙 덤벙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가을에 얼마 유치했다고 그렇게 중앙에 보고해 가지고 상 타려고 그러십니까? 형식적인 상을 타면 뭐합니까? 실리가 있어야지. 우리 내실은 썪어 가는데 형식적으로 상만 타면 뭐할 것입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희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이것을 매각을 했을 때 차후 매입할 수 있는 대상지는 물색을 안 해 봤지요, 아직?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지요? 우리가 지금 군유지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우리가 또 사유지 사들일 때,

그때도 감정을 합니다.

매입을 했을 때는 감정평가대로 해 가지고는 사 들일수가 없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이 보편적으로 지금 감정을 하면은 이 전에 감정을 한번 해보니까 임야는 5천 원 꼴이 나오더라고요, 산은. 그렇다고 하면 제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상가리 저수지 그 위쪽에가 군유지가 있는데 사유지가 가운데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면 고창사람인데 알아보니까 3천 원 정도면 살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땅은 어떻겠냐고 제 내심적으로는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 가정적으로 보면 군에서 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대로 팔면 좋은데 사유지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아까 박철환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진행과정이 꼭 의회한테 보고하고 거쳐가는 그런 것으로만 느껴진단 말입니다. 사전에 이런 체결을 안했을 때, 계약체결을 안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언성도 안 나올 것인데 그것은 집행부가 잘못한 것 같네요, 내가 봤을 때는.

예,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이런 아무렇지 않는 일도 의회를 경시하는, 경시라고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시하는 모습을 집행부에서 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적게 안 굴러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것은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사안이 있더라도 사전에 물어보고 의회하고 의견을 잘 조율해서 좋은 방향쪽으로 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도 아무리 어떤 투자효과가 있을지라도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하고 조율이 된 후에 MOU체결 등의 일련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녹지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군정조정위원회하고 이걸 군의회에 매각 상정 의뢰한 것하고 날짜가 전혀 안 맞아버린데 왜 그런데요? 이 보고서하고.

어떤 보고서하고,

여기 보면 내용이 다양하게 의견제시를 하기는 했네요. 그런데 환경녹지과장, 재무과장, 기획실장, 재난교통과장 그리고 10명의 과장들이 쉽게 말해서 군수까지 열서너 명이 참여 했는데 다른 분들은 왜 아무 말 안하고 있었데요? 재산을 판다고 해도 다 그냥 옳다고 아무 말 안했데요?

제가 설명을 잘해서 그럽니다.

과장 설명에 보니까 별것 아닌데, 내용이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별로 설명한 것도 없구만.

제가 설명한 것은 아니고, 제안설명은 계장이 하고 거기에서 대화 나누는 과장에서는 제가 하고,

재난교통과장 혼자 “매각의 특혜성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효율성을 위해서, 무슨 효율성을 나는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회계법상 재산을 매각하면 재산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 액수만큼.

그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임야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리에 보면 우리 군유지가 10만평이 되는데 그 가운데가 사유림이 끼어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 현지를 가 봤는데 이런 정도는 사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내가 알아봤어요. 소유주들이 3명 있는데, 3천 원 꼴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먼저하고 감정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 않느냐,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땅도 마찬가지로 아까 침에 박철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군에서 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군유지관리가 힘든 것이, 가장 힘든 것이 묘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관리를 했을 때 묘지이장 해야죠. 그러면 이 땅의 가치가 그마만큼의 가치가 되느냐, 다시 말해서 약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발을 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토하는 쪽은 그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진짜로 정말 자기 자산이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정말 진짜 양심껏 해야 돼요.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 현장실사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상임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2007년 2월 2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471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전략적 대체에너지 확보시책에 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 자원인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여 울돌목의 조류발전소, 우항리 공룡화석지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시켜 청소년들에게 미래환경과 첨단과학의 에너지교육장으로 활용코자 동 사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황산면 관춘리 일대에 107,127㎡의 군유임야를 매수 신청함에 따라 이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중점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은 투자비 확보 가능성, 건립면적의 적정성,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 전망, 매각 방법의 적법성, 산지이용행위의 적법성에 초점을 두고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250억 원 중 220억 원을 은행권의 자금을 융자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실제 필요한 면적은 지난 2월 23일 전라남도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앞으로 설계내역이 포함된 공사계획 신고시 설계 예상된 생산에너지양에 의해 판단할 수 있어 대략적인 소요면적 역시 공사계획 신고서 접수 후에야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매각 방법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부지는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전기시설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매각에 따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대단위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울돌목의 조류발전소, 우항리 공룡화석지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시켜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환경과 첨단과학의 에너지 교육장으로 활용할 경우 관광자원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는 등 해남군에 대한 간접소득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할 수 있고 신에너지 R&D센터나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사업체를 적극 유치해 전남을 명실상부한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려는 전라남도의 시책에 적극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향후 사업실패 및 포기시에 부지조성 후 지가상승을 기대할 소지가 있고 군유지를 매각하는 당위성만큼이나 고용 및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얘기 할게요

박철환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현지 가보시고 전문위원들도 현지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저는 기 수일 전에 현지를 잘 아는 분들한테 정보 수집하고 다 했습니다만 현재 땅이 야산하고 똑같습니다. 평지하고 똑같고 자산가치가 있네, 없네 집행부에서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뭐……,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활용해 왔는지 이것도 사실 미묘하게 우리가 봐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보니까 밭으로, 논으로 이렇게 벌고 있는 땅들이 1, 2평이 아니고 그런 땅을 우리가 매각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투자유치도 하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도 관광 쪽으로 조성하고 그런 것도 좋겠지요. 좋은데 그래도 우리 자산가치의 재평가는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만한 그런 평가를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그 땅을 매각해서 그런 사업을 유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너무 땅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철환위원님께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 발언을 하셨는데 제청있습니까? 제청하셨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6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