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금년도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3건, 타 기관 구상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개선사업입니다.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 중 광천재해위험지구는 금년도 25억을 투자하여 2006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7년까 174억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월계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총 159억을 투자하여 2006년도에는 16억을 투자하여 내년 6월까지는 전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3개소로서 홍북면 신정리 풍덕골, 결성면 성곡리 잠방골, 구항면 청광리 청광소하천을 15억을 투자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도정비사업은 3개소로 홍북 삽교천, 결성 금곡리 금리천, 구항 남산리 남산천을 26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갈산면 도시방재시설로서 10억을 투자해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로 정비와 갈산천내 포락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준설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도시방재시설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2,000만 원을 투자해서 노후 및 훼손 표지판을 국도변이라든가 하천변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유형별로 행동메뉴얼 배부를 33,500세대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가지고 배부해서 재난에 사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캐릭터 인형을 300만 원을 가지고 제작해서 각종 행사시 또는 교육시 저희들이 이미지 제고를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타 기관 대규모사업에 홍성군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시는지?

저희들이 그렇게 관여하는 건 없고요 업무협조만 그냥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업무협조만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타 기관에서 약 200여억 원 이상의 홍성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에 실질적으로 홍성 업체가 전혀 관여를 못하고 홍성군에서 공사를 하는 데도 거의 80% 이상이 외지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것은 군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전혀 홍성군에서는 이런 큰 대규모 사업에 그냥 방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업무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조를 하셔서 되도록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고 하청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은 물론 지역업체가 하겠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큰 공사에서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지역업체가 전혀 관여도 못하고 지역에 있는 물품도 전혀 팔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챙기셔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지금 타 기관에서 사업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군의회에 와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우리가 홍성군에서 하는 사업만큼은 타 기관에서 하더라도 어느 장소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반드시 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천사업이라든지 뭐가 됐든지간에 주민의 대표기관에 와서 사업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금 홍북면에 삽교천 수계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항이 있을 적에 누구를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타 기관이라도 우리 홍성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을 함으로써 협조가 되고 민원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또 군청에서도 마찬가지요, 군청에서도 각종 하천사업이 있잖습니까? 있는데, 전혀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차트를 가지고 금년도 사업 설명회가 있어야 돼요. 어떤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여기서 커다란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금년도에 뭐를 한다 그 사업 보고를 해야지 전혀 모르고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라고 해서 하기 전에는 그냥 지나가고 있다고.

이 국책사업 관계는 저희가 한번 국토관리청하고 연초에 가서 총괄적으로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 사업은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수시 의원님들께 간담회 시에는 저희들이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 홍북면 신정리 풍덕골, 결성면 성곡리 잠방골, 구항면 청광리 청광리소하천 이런 사항을 의회에 와서 소상히 어느 지점을 어떻게 고친다든지 이런 설명이 돼야 되고……

이것은 내년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저희가 이렇게 의회가 아니더라도 간담회 시에……

하도정비사업도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안을 제시하는 게 있잖아요. 가령 하상정리를 하는데 하상정리를 군에서는 설계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제시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소상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소방 캐릭터 인형제작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캐릭터 있잖아요, 소방 관계를 보니까 행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인형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려고, 우리 군정 같은 문구도 넣고.

소방 캐릭터.

예.

이상입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12-11쪽에 삽교천 수계치수사업 노전지구하고 삽교천하고 했는데 아까 이태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전혀 우리 지역주민은 알지도 못하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대량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삽교천 상류지역 홍동저수지 방향으로 하천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 위는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많거든요. 벚나무가 잔뜩해서. 그랬는데 여러 사람 의견을 좀 들어야 될 입장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군에서 엄밀히 분석하셔서 한번 공청회도 가져봐요. 지역사람들이 거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거든요. 벚나무가 지금 너무 아깝고, 벚나무를 벨려고 해도 보상도 안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벚나무를 벌써 한 10여 년 이상 가꿨는데 보상도 안 주고 그런 걸 어떻게 그냥 버려지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냥 놔두고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다 하는 주민 여론이 많거든요. 그런 걸 참작하셔서 반드시 여론수렴 좀 해 봐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부의장님.

12-6페이지 갈산면 도시방재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년도 9월 16일날 수해가 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사업비로 갈산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도시방재시설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소방청에서. 그래서 금년도 10억을 받아서 앞으로 첫 번째 갈산 같은 시가지는 항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제일 첫 번에 소방청에 저희들이 8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84억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돈을 줘도 다 못 쓰니까 계획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금년도 10억 받아 가지고 우선 포락된 데에 대해서 매수해 가지고 그걸 전부 준설하고, 두 번째 배수로가 막힌 데에 대해서는 그걸 내라. 그리고 나머지 3억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면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근본 정비를 하겠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10억을 가지고 용역은 일단 기본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락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려고 감정을 의뢰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감정이 결정되면 바로 주민설명회 갖고 보상을 지급하면 내년 초부터는 그 포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준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또 시가지 물이 안 빠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내년에 우선 당장 급한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산 옆으로 도시방재시설에 대해서는 설계가 내년 6월까지 완료되면 지정을 받아 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근본적인 항구대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9월 17일날 수해복구사업비가 책정됐고,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갈산천 준설 정도는……

그것은 내년 초에 보상만 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진척이 늦다는 얘깁니다. 왜냐면, 지금 쯤이면 벌써 보상이 다 돼 가지고 작업이 착수과정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현재 보상도 안 된 상태고, 고시는 됐어요?

고시보다도 감정의뢰를 11월 15일날 냈는데 하천부지가 29필지인데 사유지가 13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0평 정도가 있는데 감정이 결정되면 바로 우리가 보상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늦다는 얘기는 지금 거기다 작물을 자꾸 부치고 있어요 주민들이. 마늘이니 이런 거 작물을 부치고 있는데 작물을 심기 전에 빨리 보상을 줘 가지고 작물을 못 부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고, 또 방재시설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작성돼 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하면 내년 초 정도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 또는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수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되는 대로 서면으로 좀 주시고, 그리고 용역결과가 완전히 결정되기 이전에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가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 하면서는 갈산은 특히 다른 데 같지 않고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지 의견수렴 과정을 두 번 정도는 저희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셔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12-6쪽 갈산에 갈산천을 준설한다고 그랬고, 여기 천내에 포락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대비 설계로 계산해서 설계를 내는 겁니까?

이 포락지는 몇 년 대비보다도 응급조치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시가지에 행산리 교량가기 우측에 있잖습니까? 거기가 많이 쌓여 가지고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준설 한번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28미터라 하더라도……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이 이게 응급조치밖에 안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또 거기가 좁기 때문에 갈산천에 있잖아요 시가지가 더 물이 안 흘렀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그것도 그렇지만 그 밑에 갈산천 구항 방향에서 내려오는 물이 물줄기가 세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밑에 뚝방이 막는 게 있던데 그걸 좀 제거하고 위쪽에다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거기에 보가 있는데 행산보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은 농지계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철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할 때 제가 답변해야지 그거 하나 가지고 단독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기다려 주시면 아주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재난관리 대책을 물론 잘 세우고 계시겠지만 재난이 발생된 뒤에 복구하는 거보다는 재난발생 가능 지역을 사전에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지난번 처럼 수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2-4쪽 월계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서 친환경 도심하천으로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식생블록으로 하는 거 말씀이시죠?

예, 현대아파트 있는 곳은 식생블록으로 했는데 아직 금년도 보니까 풀이 안 났어요. 그리고 이쪽은 전석을 갖다 깔았거든요.

식생식물을 또 식재해야 되잖아요.

거기 자연적으로 풀이 나요. 저쪽 청광천 같은 데 보면……

자연적으로 나는 것도 있는데 기왕이면 오염된 하수를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식물을 심어가지고 하는 게 나을 거 같고, 또 획일적으로 식생블록으로 똑같이 하는 거보다는 식생블록을 좀 변화를 주든지 아니면 자연석을 간간히 사용한다든지 해서 도심 한 가운데에 있는 하천이니만큼 미관 같은 것도 상당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백월교부터는 우리가 조경석을 깔았고, 그 위는 식생블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풀이 나면 월계천은 아무래도 블록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12-5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홍북 신정리 풍덕골하고 결성 성곡리 잠방골, 구항 청광리 청광소하천 여기도 식생블록으로 하는 거죠?

물론 식생블록으로 합니다.

하여튼 자연 친화적이고, 또 친수환경 쪽으로 아이들이 냇가에 들어가서 놀고 싶어할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기왕에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만들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렸고, 항상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군내 취약지를 특별관리 좀 하시고 해서 재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12-4쪽에 월계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제가 다 알고 있고, 앞으로의 주로 주 사업은 뭐죠?

앞으로 광경교 밑에 거기가 조경석을 쌓으면 또 마무리 법면 정리라든가 하면 내년 6월까지는 전부 완료되겠습니다.

5일시장 쪽에서 이쪽 대교 쪽으로다 교량을 한다고……

그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당초에는 그게 있었는데 그러면 없애는 겁니까?

거기는 월계천 수해 상습지 교량으로 해 가지고 원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한 때는 그게 있다고 했었어요. 그걸 검토를 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문교 같은 데나 광경교 같은 데 있는 교량을 다시 개선한 거고 새로 없는 거 신설하는 것은 이것이 달리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글쎄, 나는 뭐 그게……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162억이죠……

아니, 총 159억 중에서 내년도는 한 16억 정도가……

16억이 주로 뭐냐 이거죠?

대개 그쪽에 경계석 쌓는 거 있잖습니까 광경교 밑에. 내년도 사업을 좀 미리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생블록이라는 것이 보니까 좋고도 나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제초를 한다든지 할 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다 예취기라든지 이것도 사용 못하고 손으로 뭐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거 아주 풀이 날 수 있어서 나면 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는데 안 나게 하려면 안 나게 하든지 해야지 중간 중간에 예취기 가지고 그거 잘못하다는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밑에처럼 자연석 같은 데 한 데는 별 뭐가 없는데 이 위쪽으로 식생블록을 한 데는 저거 아주 제촉작업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홍성읍 같은 경우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예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장단점이 있어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제초작업이 참 어려운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초작업비가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타 기관 사업에 있어서 앞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타 기관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 홍성군수의 협의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도청이라든지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건교부가 한다 하더라도 홍성군수가 협의를 해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은 발주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보면 우리 군에서는 우리 의원들이나 누구는 전혀 모르는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 지금 타 기관사업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수시로 알려줘서 또는 도면 같은 거, 그리고 타 기관에서도 우리 의회가 요구하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거부적인 사항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업 못하는 거죠. 군수도 거기다 뭐할 수 없죠. 군수라고 해서 마음대로 합의해 줄 수 있습니까? 의회는 의회대로의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반대하는 사항을 집행부 쪽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다 뭐 반대할 수는 없고 뭔가는 사업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주민과 민원의 야기가 적게 되고 또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 의회 같은 데서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시기가 다 지난 뒤에 버스 지난 뒤에 그때서 개정하고 고치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심하고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타 기관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와서 충분한 설명이 되든지 충분한 설명이 안 되면 타 기관이라도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든지 거부를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테니까 그런 것은 실과장님들께서 꼭 생각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12-4쪽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옹암펌프장과 교량 2개소(소암 1, 2교)를 사업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대마을 교량사업비는 아직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까?

소암 1, 2교를 놓고 난 다음에 신대회관서부터 그것이 한 5억 정도가 드는데……

지난번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세월교로 저희들이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세월교로요?

예.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 다 하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는 용봉천 정비가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구상사업을 보면 찾아볼 수가 없네요?

용봉천 거기는 내년 6월까지인가, 금년도부터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드렸죠. 여기는 사업을 아직 저기 안 했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 6월까지인가 해 가지고 설계하고 나면 예산확보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산 피해 저기한 하천변에 사유지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라고 기억은 못하지만……

본 의원이 보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천내에 사유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여태까지 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비를 한 게 아니고요, 이쪽 행산리 가는 데 도로를 내기 때문에 그게 하천내로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하천은 좁았고 길은 넓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천이 됐기 때문에 사유지가 있는 것이지 원래부터 사유지가 있는 그런 하천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넓은 하천은 아니었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가서 보니까 하천내에 사유지가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도로가 남으로써 거기가 하천이 된 겁니다.

예, 그런 쪽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바로 보상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하천으로 편입해 가지고 물이 통수가 잘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존 교량에 사실은 붕괴의 위험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통행도 제한을 두고 하는 경우가 이게 담당이 어느 쪽에서 담당해야 됩니까?

대개 교량은 도로부서에서 했습니다.

도로부서에서.

예, 왜냐면 교량은 도로의 부속품이거든요. 하천의 부속품이 아니고. 왜냐면 그걸 하천에다 연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교량은 보수라든가 유지관리는 도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한 이유는 기존 하천정비를 하기 때문에 더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후된 것을 보수하면서 하천정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지 실지상으로는 전부 도로부서에서 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백월교인가 그게 신설됨으로써 하천 쪽에는 상당히 지장을 받는 거 같은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제가 설계도 안 하고 집행도 안 했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계획선에 의한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시건축과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통수단면 부족이라든가 뭐 한 것은 제가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과장님으로서 보는 면이 재난관리 쪽, 과연 그게 적정한 교량…… 교량설치를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통수단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량을 놓음으로써 재난관리에 부적절한가 적절한가 문제가 없는가 이런 쪽에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고요 그냥 육안으로 보기밖에 못 했기 때문에……

글쎄, 육안으로 검토한 사항은……

부적절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난관리라는 것은 좀 보시고 사회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봐 가지고 판단하셔 가지고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당하고서 사후조치라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거든요. 물론 문제가 앞으로 없다면 괜찮은데 문제가 된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금년도 9월달에 재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 구상사업 보고에는 농경지 복구라든지 금년도에 수해복구에 대해서 거론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이 내년도에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할 텐데 여기 구상사업에는 전혀 없어요.

수해복구사업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것이 총 46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인 것이 10건이고 지금 36건을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36건에 대해서는 거의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론이 하나도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거론할 수 없는 게 저쪽 주촌교라든가 어사방조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업이 아니거든요. 단지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 넣었습니다.

농경지 복구사업은?

그것은 농지계에서, 아마 그것은 우리가 돈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처리를 할 겁니다. 기반조성계에서 처리할 겁니다.

재난관리과 부서도 여기에 거론이 안 됐죠?

저희들은 다 끝납니다. 소하천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에?

예, 명년도 사업에서 남는 것은 갈산에 도시방재시설 그거 하나만 이월될 겁니다.

총괄은 재난관리과에서 전부 가지고 있죠? 예산 뭐……

예산 자체가 아니라 각자 거기서 또 국비가 오면……

총괄?

저희들이 총괄은 내요. 업무는 관장하는 게 아니고.

2005년도 재해사업에 대한 전체 내용을 가지고 있죠?

전체 내용은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

가지고 있죠?

예.

그것 좀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총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또 의원님들한테 시간이 있을 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인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부의장님께 사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제13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방향, 2006년도 시책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업무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2006년도 시책구상사업은 기존·개선사업 8건, 신규사업 5건, 특수시책 2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기존·개선사업으로 자연환경 보존사업입니다. 자연환경 보호운동 지속추진은 매월 1회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여 해변가나 하천, 저수지, 산 등 유원지를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유관기관이 다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환경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3개교를 선정하여 자연환경 보존활동 등 어린이들에게 환경보존 체험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 체험수기·그림 공모는 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존 체험수기 및 그림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연 2회 약 8억 원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은 천수만 A지구 농경지를 대상으로 2억 7,666만 5천 원의 사업비로 철새의 먹이 제공을 위한 벼 미수확 존치 및 보리파종과 쉼터 제공을 위한 볏짚 존치 및 무논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은, 추진위원 45명을 구성하여 금년 12월 9일 창립총회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청정홍성 건설을 위한 실천의제를 선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쾌적한 관리강화는 관내 40개소의 전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깔끔하고 악취가 나지 않는 쾌적한 상태로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 관리강화와 관리인 실명제, 주기적인 관리인 교육 등 누후·불량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시설 개·보수 및 악취제거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맑고 깨끗한 홍성 만들기사업입니다. 첫 번째 환경보존 홍보교육은 그동안 단속 및 적발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사전 오염방지를 위한 홍보교육과 기술지도를 중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자율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친환경 경영유도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과 의무부여, 자율적인 시설개선 유도와 기술지원으로 사전에 오염원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종량제 지속개선은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규격봉투의 포장방법을 개선하며, 업소로부터 주문받은 쓰레기봉투를 판매업소에 매주 1, 2회 배달코자 하며, 분리형 쓰레기통 612개의 보급에 따른 롤봉투 사용을 유도하겠으며, 일요일날 쓰레기 미수거에 따른 주말 배출금지 홍보와 대형폐기물 배출이 많은 휴일에 스티커 판매로 불법배출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종량제 단속강화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취약시간 및 취약지점 집중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불법투기 근절유도를 위하여 주민과 산불감시원, 집배원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자원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은 재활용품 수집 판매액의 110%를 지급함으로써 수집의욕을 고취하고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은 폐비닐 수거 판매 시 ㎏당 60원을 지급하겠으며, 마을 단위 종량제 지속추진은 농촌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마을 단위로 공동 수집하고 판매수익금으로 일반쓰레기 처리비용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위생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은 홍북면 중계리 525-8번지에 7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5월 30일 사업을 착공하여 2006년 8월 29일 사업을 준공 예정이며,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3-10페이지 산림토목사업입니다. 첫 번째 임도시설은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촌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갈산면 가곡·운곡리와 장곡 오서산 일원에 임도신설 0.8㎞, 구조개량 2.8㎞, 임도보수 12.2㎞를 3억 25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 및 녹화하여 재해예방과 공공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갈산면 가곡리와 장곡면 광성리 일원에 사방댐 1식과 산림유역관리설계 1식을 3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1페이지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불방지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산불방지 홍보 추진과 입산통제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 강화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병해충의 적기 집중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경계·확산방지와 예찰조사 기능의 강화로 돌발해충을 적극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3-12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은 표고재배에 필요한 규격화된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표고생산 기반조성이 되도록 관내 표고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은 생산된 임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고효율, 저비용의 유통체계 구축으로 생산자 소득증대 및 수급안정 도모를 위하여 관내 표고 및 취나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규격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단기 임산물의 유통개선을 위한 임산물 저장시설 설치 지원과 홍수출하 방지 및 가격안정 도모 등 출하조절 기능강화를 위하여 관내 임산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밤 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친환경 밤 생산지원 및 밤 재배지에 작업로를 개설하여 밤 생산에 따른 인력절감과 생산확대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밤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작업로를 개설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14페이지 산림 자원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기좋은 산촌조성과 산림자원의 효육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산촌의 지속가능한 진흥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곡면 광성리 일원에 녹색관광센터 1식을 시설하여 마을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산촌휴양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림사업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용재, 소득수종 조림과 생활권 공익조림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130㏊의 유망 활엽수종 등 경제소득수종 조림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봉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사업은 자연친화적인 휴양시설을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질좋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북면 상하리 용봉산 일원에 25억 원의 사업비로 2005년도에 이어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숲가꾸기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생태, 환경적 건전성 유지 및 경제적 가치증진을 위하여 1,100㏊의 산림에 대하여 경제림 육성대상지 및 가시권 산림에 대한 집약적사업 실시와 사업의 질적향상을 위한 설계, 감리제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국토공원화사업은, 주5일제 시행, 신설도로망 확충 등 새로운 관광수요와 국토중심권의 역할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특색 디자인으로 찾아오고 싶은 홍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신규 테마공원 2개소와 국토공원화사업 기존 조성지 보완 및 사후관리와 무궁화큰잔치 출품 및 기존 식재목을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호수 정비 및 노거수 시술은 보존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11개 읍면에 보호수 주변 콘크리트 구조물 등 생육저해 요인의 철거 및 정자, 평상, 안내판, 보호시설 등의 설치와 뿌리, 수간부위의 부패 등으로 인한 피해목의 외과수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등산로 개설 및 관리는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관내 명산의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등산로 목계단 등 안전시설 설치와 종합안내판, 이정표, 숲해설판 등 안내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공원 정비사업은 담장철거, 노후시설물 보수 및 추가설치를 통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기 조성된 도시공원을 담장철거 및 수목이식과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하천수질 개선사업은 관내 9개 하천을 대상으로 미나리, 갈대, 창포, 수련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은 홍성 도심을 통과하는 홍성천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통하여 수질개선 및 다양한 생태계가 서식할 수 있고 도시민의 휴식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검토용역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2007년도 국비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3-19페이지 가축분뇨 악취방지 저감대책 강화는 축산업의 집단화, 대형화로 축산분뇨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가 가중되고, 2005년 2월 10일 시행 공포한 악취방지법과 관련 인근 주민들의 악취피해 최소화 방지를 강구하기 위하여 부서별 악취저감 대책 추진과 필요시 악취실태 조사 및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악취발생의 최소화 조치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등 중점관리하여 악취저감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2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경로 확대입니다. 숨은자원 모으기 정례화는 농촌에 산재된 재활용품의 대대적인 수집으로 자원화 및 소득화를 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협의회 주관으로 연 4회를 실시코자 하며, 금년도에는 140톤을 수집하여 700만 원의 판매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물상으로 판로 확대는 재활용품이 청소되기 전에 고물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판매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수집인에게 수집장려금을 지원하여 수거의욕 고취 및 동기를 부여하고 수집장려금을 적용한 고물상 확대협약체결을 2개 업체에서 5개 업체 이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21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점차 재활용이 가능한 각종 포장재 등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폐자원의 재이용을 통한 자연순환형 리싸이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홍북면 중계리 525번지 환경사업소내에 1일 15톤 분리수거 가능한 재활용선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처리의 자동화설비가 구축되도록 추진하여 양질의 재활용품 선별을 통한 자원 재활용과 소각 및 매립쓰레기 감소로 처리비용이 절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22페이지 산불 예방사업입니다. 첫 번째 산불 진화차량 구입 배치는 장곡면에 1대를 배치하여 취약지 읍면에 산불 진화차량 기동배치로 초동진화체계가 구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메시지 활용 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지원체계 구축은 관내 전 이장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와 산불 발생시 주민대피 및 진화인력 등 긴급상황을 전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 이장단에게 문자전송 동의를 완료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3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인 환경정화수 및 밀원수 식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친자연적인 방법으로 저감시키고 아울러 산림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한 환경정화수 및 밀원수 집단식재 계획으로 축사시설 주변, 공한지, 하수처리장 주변 등에 200㏊ 10만 그루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2006년도에는 국고보조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밀원단지 조성으로 양봉산업의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24페이지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은 홍성읍과 광천읍 일원에 가로수 1,000주 식재, 도시숲 15개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가로수 수종선정은 지역 자생수목 및 한국 원산지 수종 위주로 선정하고, 설문 또는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선호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와 연계된 생태 도시숲 및 쌈지공원 조성과 도시계획구역내 국·공유지 위주로 조성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가각부 및 주변 자투리 땅을 확보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13-9에 위생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에서 지금 확장하는 게 기존에 위생매립장보다 넓지 않은 것 같아요.

면적은 넓지 않은데 매립량은 많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던 것은 몇 년부터 매립됐죠?

97년도부터 매립돼 가지고 내년이면……

97년도부터, 그러면 한 몇 년간, 9년?

한 8년, 9년 정도, 내년까지.

9년 정도 되죠. 그런데 매립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심각하게 자꾸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과연 새로 증설되는 매립장이 9년 가겠어요? 그 안에 매립될 것 같더라고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그렇죠?

지금 2차로 확장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내년도부터 소각시설을 다시 시설하면 소각량이 늘고……

내년도에 소각시설을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이 좀 덜 될 테죠.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을 통한 재활용품을 선별할 경우에는 매립량이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너무 음식물쓰레기며 뭐니 너무 많이 매립하는 것 같아서 급속도로 매립되는 거 같은데 앞으로 그런 쓰레기 분리수거를 반드시 해서 재활용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해서 처리하고 하면 매립이 좀 덜 되겠네요, 그렇죠?

예, 훨씬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야 목표대로 가지 지금과 같이 무질서하게 하면 몇 년 안 가서 또 매립이 다 될 것 같은 염려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13-10페이지에 산림토목사업에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임도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근본적인 산불 예방대책은 별도로 계획세운 것은 없죠?

저희들이 산불 예방대책으로는 우선 임도도 시설해 가지고 소화차량이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되겠고, 저희들이 기존에 산불감시 카메라 3대를 운영하다가 금년에 광천 오서산과 서부 청룡산 두 개소에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산불 조기발견을 해서 조기진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또 산불진화 감시반을 운영해서 수시로 순찰해서 사전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것은 좀더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일수종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불이 일어나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주변이 다 타버리는데 수종도 여러 종류로 심으면 산불방지도 된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수종을 보면 활엽수보다는 침엽수가 산불에 약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엽수와 침엽수를 혼합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불이 난다 하더라도 경미한 산불에는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고 일부만 피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가지치기해 가지고 산림자원 육성한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면 그냥 쳐서 그 자리에다 놓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좀 더 인부를 더 하더라도 해서 내 놓는 방법 없어요? 그냥 두면 산불나면 사람 접근도 더 어려울 텐데.

지금 사실상 가지치기사업하고 간벌사업을 하면서 전지목을 임내에 잔존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단비상으로 그거까지 낼 수가 없어 가지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산불이 나게 되면 사람 접근도 못하게 더 어렵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면 반드시 그 가지치기한 나무를 뭔가 한쪽으로 차곡차곡 놓든지 그것을 밖으로 내서 한쪽으로 쌓아 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가지쳐서 그냥 놔두면 산불나면 사람 접근도 못하고 더 어렵게 되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더 연구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인공적인 관광자원은 산림을 잘 육성해야 인공적인 관광자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산림자원 육성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래 전부터 좋은 나무를 어린나무부터 많이 묘목을 길러서 이식해서 짜임새 있는 그런 나무 식재를 해서 소득증대 겸 광관자원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산이 가장 연구할 가치가 있어요. 많은 연구 좀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환경녹지과에서 우리 군에 쾌적한 환경과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금년에는 또 기존사업을 개선해 가지고 좋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13-4쪽에 보면 나름대로 관에서는 잘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광천에 여러 마을에 주민들이 불법배출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동네의 골목을 더럽히고 안 좋다 그런 부분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야 될 텐데 카메라라도 설치한다든지 해서 불법투기가 많이 성행되는 지역에 카메라라도 설치할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소각행위 집중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 25일간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카메라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불법투기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업체가 홍성읍하고 광천읍하고 따로 돼 있죠?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천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님들이 실태조사를 나가서 봤지만 나름대로 배출도 깨끗하게 하고 있고 또 수거도 수거업체가 깔끔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성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광천지역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 홍성의 일부 한두 개 동이라도 광천업체한테 맡겨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양 업체가 경쟁적으로 깔끔하게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성지역은 홍주환경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광천지역은 우리환경이 수거하고 있는데, 홍성지역은 계속 쓰레기 양이 증가하는 반면에 광천은 인구감소로 인한 쓰레기 양이 그렇게 증가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광천은 여러 가지 여건상 인력과 장비가 여유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호응도 잘 해 주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비교적 분리와 수거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만 홍성의 홍주환경에서 맡은 지역은 매년 인구가 늘고 쓰레기 양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고 해 가지고 사실상 수거가 저희가 바라는 만큼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어떤 방법을 검토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에 일부지역, 조그만 지역이라도 광천업자한테 맡김으로 인해 가지고 양 업체가 경쟁적으로 깨끗하게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해야……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환경공무원들이 조사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 방법을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개선사업 중에서 도시공원 정비사업해 가지고 홍성 버스터미널 옆에 공원을 정비했잖습니까?

예.

지난번에 한 부분, 대리석으로 바닥을 공사한 부분이 수평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약간의 경사를 둬야 되는데 안 두다 보니까 물 빠짐이 안 좋아요. 동절기에는 물이 고여서 얼고 하면 하자가 생길 염려도 있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지에 가서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하천수질 개선사업해서 식생식물을 심어서 하천의 자연정화 기능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13-19쪽에 신규사업으로 가축분뇨 악취방지 대책강화를 위해서 악취실태 조사는 무슨 테스트기를 가지고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악취실태 조사는 아직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한 해를 지나보면서 자꾸 밀도가 높아지고 생활환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웃에서 가축을 키우다 보면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을 많이 하는 군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참아가면서 살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고, 또 축산을 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악취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비가 비예산이라고 했는데……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우선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무슨 테스트기나 뭐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악취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는 저희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금년 10월에 한 대 도입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그 악취를 포집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때문에 해야 되지만, 또 우리 군의 성장동력이 아직까지는 축산인데 축산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또 앞으로 문제가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축산과하고 병행해 가지고 미생물을 사료에 투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얼마전에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축산에다 약품을 뿌리면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냄새 같은 게 많이 감소되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의 광합성 미생물을 투여하는 방법과, 또 축산과에서의 시설개선을 악취방지 쪽에 하는 방법으로 같이 병행해서 서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군민을 위한 군정이 돼야 되니까.

예.

13-20쪽에 신규사업으로 과거에는 이게 자원재생공사에만 장려금을 줬었는데 두 업체에서 다섯 업체로 확대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참 잘 하신 것 같으네요. 그렇게 해 가지고 폐자원들이 리사이클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13-21쪽에 이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다 분리가 되는 거죠?

기계를 구입하고 자동적으로 분리도 되고 또 때로는 사람도 한두 사람 거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각시설 앞에다 설치해 가지고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원도 재활용할 수 있고 소각이나 매립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 같고, 13-24쪽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역사문화의 거리라든지 광천에 도시계획사업한 지역 같은 데 가로수라든지 조그만 나무들을 잘 심어서 꽃 나무라든지 아름다운 홍성군을 만들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내년도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시숲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 남산고개에서부터 홍성경찰서 사이 같은 데 보면 가로수 심을 자리는 해 놓고 일부는 빠진 데가 많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거든요.

예,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빠진 데가 있어서 그런 데 좀 채워주시고, 또 광천역에서 오거리 사이에도 가로수가 일부 있는 곳이 있고 빠진 데가 많이 있고, 그런데 이 가로수는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상가가 없는 지역은 상관없는데 상가가 있는 지역은 상의를 해 가지고 지역 환경도 좋게 하지만 가게를 가린다든지 하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잘 협의하셔 가지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도시에 나무가 많으면 공기도 정화되지만 하절기에 온도가 3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그래요. 나무가 많음으로 인해서. 하여튼 아름답고 쾌적한 홍성군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구상하고 계신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저는 표고재배시설 쪽에 한 가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엊그제 한 젊은이가 농촌에 정착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토지도 없고 뚜렷한 지식도 없고 현재 그분의 얘기는 자기가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시골에 정착할 수 있는 경우 이 표고 쪽을 상당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업하는데 군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그런 식으로 물어보길래 제가 잘 모르고 해서 저기 했는데 그런 쪽에 혹시 시골에 정착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산림분야에서 일반 임업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소득증대 지원사업에 나온 표고재배시설, 임산물 출하를 위한 규격박스 지원시설, 밤 생산시설, 저장시설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사업은 지금 신청한다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06년도 사업대상자는 2005년도 2월달에 농림사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우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후년에 사업을 하려면 내년에 신청해서 농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지원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분 얘기는 돈 지원보다도 기술적인 지원, 그리고 두 번째는 표고를 재배하고 싶은데 참나무 있죠, 이런 것을 어디서 구입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 돈을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업체 같은 거 알선 그런 걸 받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오시면 자문을 해 줄 수도 있고, 또 기술적인 문제는 산림조합에서 기술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방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런 쪽에 저기하고, 저는 쓰레기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4대 의회에서 쓰레기특위까지 하면서 저기했는데 수거에 지금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 부분이 광천지역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아까 이종화 의원님께서 저기 했는데, 좀 잘 되고 있는 편이고 홍성지역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렵겠지만 두 개 업체를 광천 반을 주고, 홍성 반을 주고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 괜찮지 않느냐. 이걸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광천은 장비 같은 게 남고 홍성은 부족되고 그러니까 이걸 두 업체에 반반씩 주면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경쟁심리를 유발시켜 가지고 서로가 어느 지역은 수거도 잘 되고 어느 지역은 수거가 덜 되니까 이런 문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성하고 광천을 반반씩 나눈다는 방법도 하나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저희들이 대행하는 사업으로 홍성과 광천 업소간에 인력과 장비가 우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등하게 나눌 수는 없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별도로 용역을 한다든가 조사해 가지고 홍성이 너무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구역이 되기 때문에 축소를 시킨다든지, 또 광천은 인구가 줄어서 인력과 장비가 남기 때문에 어떤 일부 지역을 더 추가로 해 준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주는 방법을 두 업체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뭐 홍성에 많이 주고 떼어서 준다든지 이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도 그것을 벌써 생각하고 있었고, 금년도에 용역사업비 일부를 계상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금년 용역비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용역비를 계상한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13-2페이지 우리 과 방향에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환경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대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어떠한 공해업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적정하게 시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그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고발하는 그런 행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서 환경으로 문제가 되는 곳은 은하에 있는 태한산업을 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현지에 가서 지도 단속도 하고 악취관리지역을 도에 신청까지 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측정을 한 결과 악취대상지역으로 지정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으로서는 저희 군에서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인 천수만 오염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과 대책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관광자원인 천수만이 심각한 오염에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천수만의 오염과 서산 A지구 오염은 저희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홍성군과 서산시, 태안군 공동으로 짚어 나가야 할 사항이고, 또 이 오염의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 뿐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라든지 충청남도라든지 모두 같이 이걸 해 나가야지 저희 혼자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건의나 이런 상부기관 지금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해야 될 사항이라면 오염원의 근본 원인이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산이나 태안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산, 태안에 오염되는 오염원이 실질적인 피해는 홍성군이 보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강력하게 대처하셔야지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 공동 뭐 아까 말씀하신 수자원공사나 이런 쪽에 그쪽에서 대책을 세워주기를 그럼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우리가 오염되고 실질적으로 홍성 지역주민이나 홍성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관광자원에 심각한 오염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니 그러면 강력하게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오염원을 차단해 달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산 A지구 같은 경우는 A지구 물관리협의회가 충청남도와 농업기반공사, 서산시, 홍성군, 현대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한두 푼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아니, 우리가 대책이라는 걸 우리 예산보다는 우리가 오염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성군에서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수만이 죽어가고 있다든가. 서산이나 태안 때문에 홍성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언급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서산, 태안 하나의 어떤 자치단체를 거론할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아니, 그것은 부남호나 그쪽 방조제 제방 막은 위쪽 상류지역은 다 서산이나 태안 아닙니까? 그런 지방자치단체 때문에 그 대책을 안 세워 주기 때문에 홍성이 오염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거 엄청난 피해 아닙니까?

그런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이 개설돼 가지고 A지구 오염이 당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저감되고, 저희 홍성지역에서는 와룡천 수계가 지금 현재 어떤 종말처리시설이 없이 그냥 방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 홍성군은 잘했다 서산시, 태안군은 못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것이 어떤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충청남도와 농업기반공사에 촉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A지구의 수질개선 대책에 상당히 신경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책은 서산에서는 여러 의회나 이런 쪽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여론화시키는 그런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천수만이나 이쪽은 전보다도 더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홍성군에서는 뚜렷한 그런 문제 제기나 여론 제기는 전혀 않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해 주든지 아니면 서산, 문제점 오염원을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진짜 환경오염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하셔야지 말만 이렇게 써놓고 실질적으로 그런게 전혀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저희들이 충청남도와 중앙정부에 계속 수질오염이 최소화되고 또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건의해 가지고……

이것은 사실 고발한다든지 뭐를 해야지 지역에 정말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그냥 단속이나 뭐해서 고발해서 정말 피해를 주시지 말고 우리 홍성군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이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큰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힘있는 상급기관이나 상부단체에서는 전혀 이런 언급조차 없다는 이런 군에 뭐가 좀 안타깝습니다. 13-5페이지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 구성·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2004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성·운영해서 실천의제를 선정하고 추진한 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월 9일날 위원회 위촉식도 갖고 창립총회를……

아니, 2004년도에 구상사업인데 12월 9일날 했습니까?

2005년도 사업으로 작년에 보고가 됐었죠. 그래서 12월 9일날 창립총회를 갖고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구상사업인데 꼭 1년에 제일 막바지인 12월달에 해야 되는 원인은 뭡니까?

사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모든 위원회 위촉도 늦고 했었습니다만 계속 작년 연말에 예산 한 푼 없이 이렇게 추진해 왔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3,500만 원의 추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하여튼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늦어진 원인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아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산뿐이 아니고 조례제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는데요……

아니, 그게 1년 동안 늦어집니까? 2005년도에 구상사업을 12월달에 한다는 것은 1년 동안 예산이나 이런 거 핑계댈 그런 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의 의지가 있다면 이런 것은 일찍 일찍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조례제정과 위원들의 위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는데요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7페이지 도시공원 정비사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비 보면 1,000만 원인가요?

1억입니다.

어떻게 하는데 공원 담장을 허무는 데 1억씩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담장만을 허무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다보면 현재 어떤 공원에 구배가 안 맞을 경우에는 구배를 다시 맞춰줘야 되고, 또 놀이시설이 노후됐으면 놀이시설도 바꿔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담장 하나 허무는 거야 돈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담장 하나 허무는 것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담장을 허물음으로 해서 다시 조경수의 재배치라든지 구배 조정이라든지 놀이시설의 재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본 의원이 2005년도 업무 구상 사업을 보고받을 때에도 청정홍성21 추진 구성 운영에서 이 담장허물기사업 계획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담장 하나 허무는 걸, 아니 허물어 주기만 하고 일단 나머지는 천천히 해도 되는데 여태까지도 2005년도 초에 구상사업에 되었던 담장 허물기가 한 군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 제가 감사 때나 군정질의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꼭 1년간 가지고 있는 것을 12월달에 발주를 하시는 그런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담장 허물기사업이라는 것이 비예산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꼭 결부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려고도 하다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도시건축과에 도시계획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고암근린공원이라든지 대교 어린이공원 두 군데 저희들이 그쪽과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먼저 군정질의 때 제가 질의드렸을 때에는 예산 문제는 전혀 없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조속한 시일내에 한다고……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해서 늦어진다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도 도시과의 도시계획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늦어졌고, 또 한 가지는 여름보다는 저희들이 가을에 수목이식 시기에 같이 겸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이지 이것이 한 여름에도 나무를 이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홍성근린공원에 몇 가지를 보면 크게 만질 것은 없습니다. 담장만 허물어 주면. 그 큰 예산을 들일 필요도 없는 걸 구태여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형을 변경시킨다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것은 비효율적인 사업입니다. 담장만 일단 허물어 주면 주민이 접근을 쉽게 하고 가지고 있는 공원을 지역주민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담장만 허물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는데도 어떻게 꼭 의회에서 주민대표 기관에서 얘기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꼭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고 거기 뭐 이것 저것 만질 게 많아 가지고, 사실 저는 이 사업이 어떻게 돼서 담장 허물기사업에 한 개 구간에 5,000만 원씩 해서 1억이 들어간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일단 지금 아무리 공원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담장이 있어 가지고 접근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고 지나가다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담장만 허물어 줘라,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올 초에 말씀드렸던 사업을……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는 거 아니고 저희들도 추진을 계속 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담장만 허물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아니, 왜 안 됩니까? 아니, 주민대표 기관에서 지역주민들이 담장만 허물어 주십시오 해서 그럼 담장만 허물어 주시기로 하면 그 문제점이 담장만 허물어 주면 되지 그 문제점이 뭡니까?

담장을 허물다보면 거기에 대한 수목 재배치도 해야 되고 담장만 허물어서 사람이 들어갑니까? 가에 있는 나무도 다시 옮겨주고, 또 없애야 되고 해야 사람이 들어가지 담장만 허물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암리 공원 말이에요.

고암리 공원이 담장……

지금 측백나무 빙둘러 서 있잖아요.

아니, 다 주출입로가 있잖습니까?

주출입로가 두 군데 있고, 나머지 담장을 허문다 하면 어차피 담장을 허물 때에는 가에 있는 측백나무도 없애주고 해야 그게 사람이 출입이 가능하지 그러면 측백나무 그냥 놔두고 담장만 허뭅니까?

지금 기존 주출입로가 없으면 측백나무도 허물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측백나무 있든 뭐든 측백나무가 담장역할도 하니까 그것만 허물어 주면 흉물스러운 이 담장만 허물어 주면 접근성은 용이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거기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편안하게 그냥 뭐할 수 있는 흉물스러운 것만 없애달라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나는 어떤 뜻에서 담장 허물기사업이 진행되는지 이해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장만 허무는 것보다는 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시설물이 노후됐으면 시설물을 보수해서 안전사고 예방도 하는 것이 저희들 일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겸사겸사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는데 아무튼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아까 근린공원 담장 허물기사업 사업발주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 예산서 나온 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 예산서 일반회계가 아니고 도시건축과의 특별회계 예산에 있는……

아니, 사업발주 하면 뭐뭐에 얼마 들어가는 거 다 계획있게 발주한 거 아닙니까?

설계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보내주시고, 또 한 가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홍성 쓰레기 매립장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점이 됐던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형사적으로 홍성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지금 현재 재무과에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조림사업에서 대개 몇 년생을 조림해요?

대개 일반 소묘조림은 2년 내지 3년 된 것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는 지금 어린묘 가꾸는 것은 어떻게 대책도 없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림사업이 거의 국고보조로 되고 있고, 또 양묘업 자체를 도에서 지정해서 모든 것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도 수급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묘목을……

그런데 자체에서도 뭔가 연구해서 묘를 가꿔야 되고, 제가 산림조합 나무 기능사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도 얘기했는데, 현재로서는 조림사업하는 것은 너무 어린 나무를 심으면 풀 같은 데에 치어가지고 제대로 못 큰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4, 5년 이상 된 것을 식재해야 그놈이 그래도 풀보다 그 이상으로 자기가 성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활착이 잘 되고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도 별도로 묘를 가꾸든지 아니면 산림조합에 의뢰를 하든지 그런 정도로 키워서 이식해서 산림을 가꾸는 것이 실패가 적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안을 내 본 건데, 우리 홍성군은 앞으로 나무가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내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가로수라든가 산림 육성이라든가 전원도시 육성이라든가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묘를 좋은 나무를 선택해서 가꾸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홍성군도 많이 있잖아요, 홍북 저쪽에. 그것을 다시 어린묘 가꾸는 정책을 쓰든지 산림조합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뭔가 해서 4, 5년생 그 이상되는 걸로 실패없이 조림사업을 가꾸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14-4페이지에 홍성군 기본계획 수립은 6억 5,000만 원, 홍성군 관리계획 수립은 21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홍성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은 10억 4,000만 원 그리고 14-6페이지에 궁리·어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4억 7,000만 원, 계획수립하는 것만 38억 4,000만 원 정도가 잡혔거든요. 이게 뭔 계획 수립을 하나 종합적으로 한다는 게 계속 별도로 하고 38억 4,000만 원씩이나 계획 수립을 해야 되나 의심스럽네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기존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법정계획으로서 다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상된 것이고, 14-5쪽 홍성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은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변경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입장으로 용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계획 바탕이 다시 계획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내년 6월달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을 기본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중요한 것은 중지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민원이 그동안에 빈발했던 소소한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소로나 중로를 중심으로 해서 변경하는 것을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궁리·어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홍성군 관리계획 수립에 다 포함시켜서 이걸 기본계획을 해야 할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38억 4,000만 원이면 첨단 숫자인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어떤 밑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이나 어사·궁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것은 실행계획입니다.

밑그림 속에 이걸 집어넣을 수 없나?

예, 그것은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너무나 계획만 하는 데 38억 4,0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에 자세한 것까지 포함돼서 관리계획 수립도 21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다 포함시켜서 세부적인 거 다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영 이해가 안 갑니다. 뭔가 너무 낭비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 엄청난 숫자를 계획세우다 그럼 뭐하나. 달리 하실 얘기 있어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14-13쪽에 홍주성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CDIA에 그때 용역 줘 가지고 했잖습니까? 문화재보호법 관련해 가지고 그때 같이 이것까지 해야지 이중으로 예산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포 중심권도시 그러니까 주택공사와 협력사업으로 하는 용역사업에 포함해 가지고 공보실에서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으로 용역된 것은 별도이고, 그걸로 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건축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제약받는 사항을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방안을 찾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쪽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줬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건축선 이런 걸 좀 완화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했는데 내내 문화재보호법에 관련돼서 똑같은 용역보고가 나왔어요. 이중으로 예산 들이는 거지 이게. 모든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같이 해야지 이중으로 예산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 구상 보고에는 없는 자료지만, 군수님께서 광천을 다니시면서 내년도에 광천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해서 광천의 전반적인 도시를 재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용역을 줬죠?

예.

그래서 어떻게 신청해서……

그것은 용역이 지금 용역 중이고, 광천 소도읍 가꾸기사업 신청을 저희가 계획을 2007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원래 용역을 뭐 1년 이상씩 맡깁니까?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원래 2005년도에 용역을 끝내가지고 2006년도 사업으로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사업은 2004년도에 받아 가지고 2005년도에 결정해서 2006년부터 시작하고 2007년도 사업은 내년에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된 거네요?

변경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과하고 우리 군수님하고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나 왜……

아니, 군수님께서는 모든 군 전반 업무를 관장하시다 보니까 시기 정도는 조금 어떤 판단에 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은 하는 것만은 사실이니까요.

2007년도에는 확실하게 선정됩니까?

예, 내년도에 신청해 가지고 2007년도 사업으로 확정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셔 가지고 2007년도에는 반드시, 이게 원래 소도읍 가꾸기사업이라는 게 낙후되어 있는 읍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도……

전국적으로 보면 충남 내에도 그렇고 다 낙후되어 있는 읍을 선정했지 어느 정도 발전돼 있는 도시기반이 조성돼 있는 읍에 그 사업을 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2007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4-12쪽에 홍성 소도읍 육성사업 해 가지고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말끔하게 마무리를 졌는데,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군정질의 때 본 의원이 분명히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다니는 횡단보도만큼은 개선해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네요?

그것은 저희들도 어떤 검증절차를 밟아서 그런……

과장님, 검증절차 받을 게 뭐 있습니까? 일단 거기에 여자들 신발, 남자 구두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자들 힐이 거기 돌 사이에 끼이고 유모차나 장애자들 휠체어가 지나간다든지 하면 상당히 털털거려 가지고 안 좋습니다. 일반 길은 친환경적으로 우수도 받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역사적인 그런 의미도 담고 그런데 보행자가 다니는 횡단보도만큼은 그래도 넓적한 넓은 돌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시멘트로 처리하든지 했어야지 좀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 군정질의 때 건의를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면 군의원이 하는 얘기는 그냥 완전히 마이동풍 식으로 흘려버린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지금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고, 또 이종화 의원님은 그 먼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새로운 그런 공법으로 시공해 놓고 다시 뜯고 하는 그런 작업 과정을 거치기가 조금 두려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어서 의견을 모으고 어떤 방법이 나은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지는데 과연 그것을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 부분을 판석 종류의 돌로 다시 시공해야 옳은 건지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옳은 건지도 한번 더 검증해 보고, 왜냐면……

또, 검증하기 위해서 용역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저희 도시건축과나 군으로 하이힐 굽이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그런 불편함이 있다든지 하는 사실은 민원성 전화나 그런 것은 한번도 못 들었거든요.

아니, 홍성군 홈페이지에 실린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뭐 한번도……

아무튼 그것은 전문가들하고도 연구를 같이 상의 좀 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 그거 문제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불편하다고 할 텐데.

물론 그런데 그건 좀 저희들한테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고 맡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꼭 전문가한테 의뢰해야 되겠다면 해서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 친수환경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친수환경이 뭡니까?

홍성천 친수환경 조성사업.

그러니까 친수환경 뜻이 뭡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수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천을 환경친화적인 그리고 어떤 생태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그런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친수환경하면 물론 환경친화적인 부분도 맞긴 맞지만 사람들이 물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아이들이 그 내에 들어가서 놀고 싶어할 정도의 그런 하천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이쪽에 현재 지금 월계천이라든지 보면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천에 내려가서 놀다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서울에 청계천 가 보셨죠? 그런 게 친수환경 하천이거든요. 물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놀고 물장구도 치고 놀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방금 이종화 의원님께서 홍성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돌 깐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유럽 연수를 갔을 때 로마 거리에 가서 그 부분의 인도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나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을 걷어내고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멘트나 아스콘을 거기다 돌이 튀어나오게 처리했더라고요. 로마 거리 같은 데가, 그렇게 하면 거의 다니는 데에도 불편하지 않고 저기한데 다시 돌을 제거하고 판판한 돌을 저기하면 대개 미끄러워서 못 다닐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으로 처리한다든지 인도는 반드시 그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언뜻 생각이 나는데 아스콘이나 시멘트 같은 것은 돌하고 좀 이질감이 있고 문화재 쪽에서 활용하고 있는 마사토 석회다짐 같은 거 그런 것들로 처리하면 부드러운 그런 감각도 있고……

아니, 지금은 울퉁불퉁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 부분을 처리해 달라 이겁니다.

석회하고 마사토하고 섞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판단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보완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도 조금 있어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질문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홍성읍은 어느 정도 뭐 매끄럽게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자전거 도로를 지금 한 13㎞ 정도 시내권에 시설이 되어 있고, 또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행자부에서 자전거 도로 사업계획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도를 거쳐가지고 충남도에서 각 시도에서 두 개 시군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 가서 확정되어야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광천 쪽으로 한 11㎞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비로 잘 되면, 좋게 평가 받으면 18억, 좀 낮게 평가 받으면 10억 그리고 그보다 더 잘 못 받으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하면, 지금 자전거 도로라면 홍성읍에서 했던 것은 기존 그러니까 보도블럭 같은 거 작년에 설치했더라도 올해 파고서 다시 하는 게 주된 일이었었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하천 제방을 이용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홍성하고 광천하고 사이에는 하천정리가 잘 돼 가지고 냇둑이 있거든요. 냇둑이 구배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하천은. 그러니까 하천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하고, 여기서도 자전거 도로는 무궁무진하다는 게 홍성에서 갈산까지만 해도 하천 정리를 하면 쌍리천을 하천 정리를 할 텐데 앞으로 하천 정리를 하면 양쪽의 제방을 이용해서 하면 구배도 없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없고 상당히 좋을 텐데 그런 쪽에는 개발을 않더라고요. 상주에도 가서 보니까 대다수가 하천을 이용해서 제방을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해를 하고, 지금 삽교천도 하천 정리가 거의 됐거든요. 그런 쪽에 자전거 도로를 유치하라는 얘기예요. 홍성읍내에만 국한해서 하시지 말고, 홍성읍내 솔직히 얘기해서 자전거 도로 다시 냈어도 거기 별로 자전거 타고 다니지 않잖아요, 불편하니까. 그런 쪽에 협의를 하든지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좀 상주 같은 데 방문해 보든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천은 광천계획을 여기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광천은 담산천 제방과 광천천 제방, 상지천 제방을 연결해서 오서산 주차장과 상지천 저쪽 밑에 광천 독배 보령호, 홍보지구 보령호와 연결되는 한 6㎞ 정도 제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시내권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화하면 굉장히 좋겠다. 외곽지역의 주민들은 시내권에 접근하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시내권에 있는 주민들은 오서산이나 보령호가 유원지로 조성되면 그쪽에 레저나 스포츠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전거 도로가 되겠다 해 가지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천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렇게 하고서 확산시키는 걸로, 그리고 또 자전거 도로 공사비라는 게 만만치 않아 가지고 욕심만 많이 부려서는 어려울 것 같고 우선 광천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지금 홍성에서 광천으로 자전거 도로 내기가 저기한 게 한 반 정도는 도로포장도 됐거든요. 냇둑이. 그러면 구항 산업단지 그 앞에서 신성역으로 해 가지고 혜전대학 쪽으로 오면 구배가 없어요. 그 부분만 하면 나머지는 포장 조금 한 4㎞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아무튼 이게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앞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괜히 시설 잘 된 데 파가지고 하지 말고, 안 된 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홍성, 광천 연계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얼마나 교통도 편리해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14-15페이지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06년도 사업비는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등으로 우선 군비 예산 편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어떤 통속적인 개념으로 재개발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관리 9구, 10구 그 부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비가 국비가 44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행기간은 2007년도부터 실행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개발계획 수립을 해야 돼요. 그 범위를 정하고 개발방식도……

이게 44억이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돈인데 2005년도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시만 됐고……

그런데 2007년부터 하라고 내시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여기 35%가 있잖습니까, 44억 중에? 그래서 우선 군비 2억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실행을 하니까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정부에서 2007년부터 하라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실행 기간이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재개발하기 위한 준비 연도인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늦다고 지역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이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오관리 9구하고 10구 이장님을 모시고 읍사무소의 읍장님 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엊그저께 주민협의기구를 구성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협의기구는 5 내지 15명으로 했는데 뭐 15명을 초과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선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또 저희들은 이 지역에 개발방식을 어떤 개발방식을 택할 것이냐 하는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 주민협의기구가 구성되면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설문지도 만들고 해 가지고 한번 설문을 하고 하면 아마 주민들께서는 피부로 느끼실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혹시 군수님이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9구, 10구만 들어가 있잖아요. 8구까지 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못 듣고 지역주민들께서 그런 오관리 8구도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9구, 10구 정도로 국한하고 있는 입장이지마는 설문조사를 해 보면 확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될 것인지 하여튼 주민의견에 따라서 확대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축소도 가능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홍성군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 어느 지역을 하겠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어떤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13페이지 홍주성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역사문화 홍주성 복원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늦게 나와 가지고 무슨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만한 방법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원이나 검찰이 이전하고, 또 홍주성 복원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여기에 생활터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홍주성 복원계획을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계획을 봐서도 굉장히 걱정스럽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내 터전을 떠나지 않아도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러면서도 홍주성 복원과 함께 그곳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은 연구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신 것은 알고 계시죠?

아직까지는 뭐 가시적으로 본 것은 없고 앞으로 볼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점점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막아보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에 보면 다른 데 성을 복원하고 그 성곽 안을 보존적으로만 옛날 모습으로만 복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데 가보면, 공주나 부여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차원에서 복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차원을 좀 벗어나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쪽 군청 쪽에는 그러한 공원이 조성되고 조양문에서 서문교 그쪽에서 성 안쪽은 관광객들이 오면 그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답을 좀 찾아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4-5페이지 지금 홍성의 발전이 상당히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기존에 오랫동안 경제의 축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한쪽은 상당히 위화감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홍성군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한쪽만 그렇게 발전의 속도가 빠르고 한쪽은 점점 침체하고,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장항선 복선화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진작에 나와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인제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은 점점 침체가 되고 안 그렇습니까? 역시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환영하지만 이런 것은 좀 빨리 추진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글쎄요, 홍성읍 내를 가지고 어떤 한 지역에 개발이 치우쳤다라는 말씀이신지 그렇게……

그건 맞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런데 그것은 시각적인 차이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저기한 말씀으로 드리면 저희 도시건축과 용역 좋아하잖습니까? 그 용역해 봐야 그거 하는 것도 알 것 같고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도시 개발이라는 게 돈이 충분하면 필요성 있는 데로 뭐 우선순위를 정할 것도 없이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개발이 한쪽에 치우쳤다라는 말이 그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항상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없는 예산을 쪼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암지구 택지 개발이 홍성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아직 개발 잠재력은 있습니다만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자꾸 침체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 지역에 택지 개발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택지 개발을 한다면 어느 정도 발전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택지 개발을 해 놓고 방치해 놓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제하에 전국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홍성군도 어느 지역이 소외되나, 어느 지역이 잘못되고 있나 하는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나오지도 않고 물론 지금 지역 계획을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만 이게 1, 2년에 거쳐서 뭐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주민들은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나 그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정말 발전이 균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게 진행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그런 가시적인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개발 문제는 신 철도가 새로운 철도 개량사업이 2010년 정도에 완료되는 걸로 돼 있고 거기에 발을 맞춰서 역세권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늦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고암지구나 대교지구의 토지구획정리가 발전동인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버스공영터미널과 재래시장 그리고 홍성역을 염두에 둔 그러한 것이었었는데 그것들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저런 거 같고, 아무튼 지나간 과거를 자꾸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냐를 연구하고 협의하는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도 과장님 지금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처럼 전혀 그 지역에 대한 어떠한 발전 전략이나 발전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고 자꾸 침체되는 그 지역도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발 계획이 자꾸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14-10페이지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8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1공구는 완료가 됐습니까?

예.

2공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추진 중입니다.

지금 착수 단계입니까, 얼마나 많이 추진이 됐습니까?

지금 한 50% 정도는 추진이 됐습니다. 그것이 2공구가 서부 신리에서 은하 목현까지 8.9㎞ 구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답사하신 그 구간입니다.

50% 정도 진척됐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이 연계도로.

연계도로는 내년에.

2006년에?

예, 내년 2006년입니다.

이게 3.7㎞인데 20억 가지고……

우선 20억 가지고 착공만 하는 겁니다.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됐죠? 보상은 일부 된 걸로 아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됐습니다. 사업비조차도 이제 처음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담당이 말씀해 주시죠?

거기는 사실은 저희 업무에 소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임해관광도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멀리……

아니, 왜 임해관광도로에 해당되느냐면 연계도로에서 임해관광도로로 들어가서 4차선 꽃박길을 타고 가다가 지하통로로 들어가서 하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임해관광도로로 진입이 되는데 지하통로로 들어가지 않고서 거기에서 좌회전 받아서 서부 궁·하리로 해서 임해관광도로를 타고 은하 목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 보셨다고요.

그 전에 저쪽 철새탐조공원 계획해 가지고 거기에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것은 부의장님 지적이 아니시더라도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저희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너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 가지고 저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은 제가 한번 다른 실과와 알아봐 가지고 그것은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용학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사업비가 무슨 커다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임해관광도로를 연결했으면 연결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임해관광도로를 탄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 궁리나 남당리 쪽에 관광객이 덜 가는 원인이 그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 좁은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좌회전을 받는 그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가 4차선으로 크게 뚫려야 어떤 진입하는 그런 차량들도 거기에서 저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4차선으로 임해관광도로까지 뭐 처음에는 그 4차선으로…… 주민들이 그래요 4차선으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도로를 개설하려면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진입로가 그렇게 개설돼야 서부지역 관광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보시고, 내년도에 연계도로 좀 필히 착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홍성 임해관광도로 진입로 문제 어떻게 알고 계시죠? 궁리지구 밑으로 들어가는데……

궁리가 방조제 갑문과 연결된 교량 밑으로 가는 진입로가 하나 있고, 그 못 미쳐서 똑같은 궁리인데 좌회전 해서 마을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인제 거기가 용의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 군도에 접속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을 어느 정도 눈에 확 트이게 도로를 좌회전이 되는 4차선으로 개설해 놔야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눈길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도 얘기하고 저희 생각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아니라……

아니, 그런데 먼저번에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면, 그쪽에 철새탐조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계획이 있다가, 그런 계획을 제가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탐조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지만 그 진입로 개설만큼은 정말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머뭇거리고 할 뭐가 아니에요. 다른 사업보다 우선으로 궁리 진입로는 우리가 확장할 필요가 지역주민이나 홍성군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느끼고, 왜 우리가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그렇게 입구가 협소해서 관광객을 외지로 뺏기느냐 상당히 그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데 사업을 물론 많이 하시지만 그 우선으로 가장 빨리 해 줘야 될 사업을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요, 그것을 지금 임해관광도로 개설사업 차원에서 연계도로로 생각해서 저기를 하라고 하면 그 사업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명분이 안 돼요.

안 되면 군비라도 투자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고요. 아무튼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수도과에서는 군민들한테 맑은 물, 건강한 물을 공급하는 데 상당히 사명감이 있을 텐데 마을 하수도 설치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군내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각 읍면, 각 부락별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이 제일 나쁜 지역 여기를 선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개 사업 책정을 보면 군수라든지 기타 관계관이 출장했을 적에 우리 부락에 상수도 해 다오 뭐 해 다오 하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본질적으로 정당성 있게 책정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도과에서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각 부락에 우물을 파서 먹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락에 수질검사를 전면적으로 해 가지고 어디가 제일 나쁘냐 그 부락에 간이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도도 수질을 하수도에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지역이 가장 어디냐, 이 마을 하수도도 상당한 10억씩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마을 하수도 지원되는 부락은 마을안길 기타 모든 사업이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마을 하수도 정화하는 측면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대사업을 욕심내 가지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밀집한 지역에 하천으로 하수도가 나오는 그 부락을 선정해서 이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을 하수도하고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라든지 여건을 확실히 해서 사업을 책정했으면 그것만 건의로 질문을 마칩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저희 관내에는 145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분기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를 매번 해 본 결과 질산성질소가 작년 3/4분기에 한 게 6개 부락이 나와서 그것이 1차 한번 질산성질소가 나오면 세 번을 더 정확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데는 질산성질소 제거장치를 시설하든가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됐으면 그 인근 부락에 다시 또 지하수를 파든가 그렇게 해서 대책을 앞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마을 하수도 관계는 저희가 읍면 소재지가 인구도 많고 읍면 소재지와 서부 바다 인근과 삽교천 부근에 오염이 많은 걸로 판단돼서 앞으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마을 하수도와 오수처리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2003년도에 수질검사를 각 읍면에 했어요. 했는데, 홍북면 석택리 부락이 가장 나쁘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른 데 간이상수도 다 했는데 거기는 않더라고요. 어떤 질산성 처리하는 시설도 않고 그래서 한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수질이 가장 나쁜 그 부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석택리 석교부락이 현재 작년도에 6개소 중에서 석교부락이 질산성질소가 기준을 초과해서 그 주변에 지하수를 홍북면 소방차 보관하고 있는 그 지역과 옆을 샘플로 수질검사를 몇 개 해 봤더니 그쪽 지역은 기준 초과가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든가 간이급수시설을 하든가 질산성질소 제거장치를 하든가 해서 나중에 맑은 물을 드시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홍성 수도과가 수동적인 홍성군에서 그래도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장 열심히 일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15-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정비를 9㎞ 하신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설명에?

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5-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홍성, 광천의 하수관거를 정비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류수역의 수질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홍성, 광천읍 하수관거 9㎞가 해당되는데, 홍성군이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 11월 말 롯데기공으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12월 중순경에 사업 제안서를 공공관리 투자센터로 민간투자사업 적정여부를 우선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여부 검토 기간이 약 60일 정도가 소요되고 적합 결정 시에는 내년도 민간투자사업이 확정되면 2006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예산은 사업을 저희가 유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 사업이 부적합 시에는 본 계획에 따라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해야 되고 민간투자사업이 확정되면 관련 예산은 유보시키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사업 대상지가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홍성읍 일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인가 그걸 좀……

이것은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우수와 오수를 거기로 들어가는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가 아니고 하수관거입니다.

아니, 지금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되어 있어도 우수와 오수가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홍성과 광천이. 그래서 비가 올 경우에는 우수와 오수가 분리 안 돼서 일시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럼 우기 시에만 분리가 안 되고 뭐는 분리돼서 다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분리가 안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수관거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우수와 오수를 분리 않고 하수도 시설을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관련 저기를 보니까 한 도시를 형성하면서 집을 전체적으로 일시에 해서 거기다 기본적인 우수와 오수를 분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해 놓고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면 괜찮은데 건축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가지고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홍성 지역에 합수식이고 분류식이 있어서 합수식은 어떠한 사업을 해도 허가가 마음대로 나오고 분류식은 따로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있으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도시과에서도 분명히 홍성은 균형 발전 측면에서 투자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외된다 그리고 침체된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똑같은 홍성읍인데도 한쪽은 합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를 않고 식당이나 다른 허가를 내주고, 한쪽은 분류식으로 했기 때문에 따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으면 식당이나 뭐를 상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홍성읍인데도 홍성군에서는 이렇게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한쪽은 점점 침체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불합리성을 빨리 해소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고암지구나 오관지구 이쪽은 분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상행위를 하고 식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고 월계지구나 이쪽은 합수식으로 다 했기 때문에 누가 아무 그 건물에 가서도 정화조 시설을 설치 않고 식당이나 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 누가 고암지구나 이쪽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어떠한 방식을 가지든지 빨리 해소를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정화조 뭐를 않고 허가가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든지. 사실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계획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빨리 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대상은 합류식에 대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합류식으로요?

예.

언제…… 하기는 지금 이 사업 조서에도 안 나오고 했기 때문에, 구상사업 보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편성 그때, 예산안 설명할 때 보충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마을 하수도 설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죠?

최초 도입한 연도는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곳 설치했죠?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해마다 두 개씩 했나요, 세 개씩 했나요?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이게 기존사업이거든요. 금년도 사업이 12월달에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12월달에 발주돼서 내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죽전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리농 하는 지역이라 수질오염이 엄청나게 제일 나쁘더라고요. 수질검사 한 거 보니까. 그래서 시급한 문제인데 우선적으로 배정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이것을 해마다 세 개씩만 하지 말고 여러 개씩 많이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빨리빨리. 이거 언제 어느 시절에, 1년에 세 개씩 하면 몇 십년 걸려도 다 못하거든요.

재원이 하수도하고 오수처리장까지 한 개소에 1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을 보면 국비가 50%, 군비, 도비 반반씩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 형편상……

이것을 해마다 증설시켰으면 좋겠네요. 이거 세 개씩 해서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르겠고, 어느 부락마다 이거 다 원하는 지역이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여기 마을 하수도 한 데에서 영업허가를 낼 경우에는 별도 하수정화조 매설해야죠?

정화조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면?

예.

아니, 식당 허가내는 데에도?

예,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마을 하수도이기 때문에?

다 오수처리장으로 차집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화해서 나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소재지에 빨리 급하게 해야 되겠네요. 각 면 단위 소재지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 새로 개발되는 도시 말고 구도시 쪽에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 롯데기공인가 여기에서 신청했다는데 그러면 하수도세나, 그런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면 민간은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을 가져가죠? 장기적으로 왜 투자하는 거죠?

아직 세부적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흐름이 지금 이렇습니다.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들어간다면 국비에서 일부 많이 지원해 주고 나중에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비는 나중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을 위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탁해서 20년간 홍성군과 민간투자사업과 나중에 위탁계약할 때 위탁한 수수료로 일부 지불이 돼서 정산하는……

그럼 하수도세를 주민들이 더 부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세부적인 절차는 아직 안 나왔는데 약간 늘어날 그런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서 이쪽만 한다고 보면 그쪽 주민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어떤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죠? 주민 입장으로 볼 때?

일시에 저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와 오수가 지금 분리가 안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앞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앞으로 슬러지라든가 그런 것을 해양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처리 시설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저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데 43억 가지고 9㎞면 홍성시내에 엄청난 면적이 저기 해야 될 텐데.

하수종말처리장이 홍성과 광천에 있기 때문에 홍성과 광천만 사업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 청취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