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 과정에서 신상발언과 그리고 보충질문이 다소 혼선이 왔는데 의회운영을 책임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질문을 하기 전에 제 질문요지서를 법제의정담당주사를 통해서 10부를 전달했습니다. 전달한 이유는 협력과정에서 또 그간의 질문과 관련돼서 제게 많은 협조를 주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과 질문내용에 정말 충실해서 답변해 달라는 그런 의도 속에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번 구정질문 하면서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미묘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위법성을 인정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을 해서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답변을 듣고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분노하고 또 그 분노의 정도를 넘어서 허탈한 그런 감정까지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구정질문 할 때마다 집행부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혹시 김희철 구청장과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제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의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 답변자를 구청장이 아닌 또 다른 부구청장이나 국장에게 하도록 권고를 하고 또 부탁을 해옵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여기에 서 있는 저 개인은 하나의 의원이기 전에 주민을 대표하는 각 동의 그리고 관악구의 한 분 한 분마다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다소 불편한 구정질문이 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섯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가지 질문들을 파악해 볼 때 그 답변내용이 너무나 통괄적이고 또 단순한 통괄을 넘어서 질문의 요지가 빠져버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있어서 민선3기 구청장의 하반기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지표와 갈음돼서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에 재정자립도랄지, 1인당 세출액이랄지 또는 사회개발비랄지 이런 측면에서 관악구의 이 열악한 환경을 차후 2년, 3년 후에 어떠한 지표로 끌어올리겠다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요구했는데 그러한 것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전에 목표관리시스템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행정을 수치화시키고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왔는데 어떤 뜬구름 잡는 정말 어떤 단순한 컨셉이나 방향 정도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마스터플랜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제가 많은 아픔을 느끼고, 두번째 질문인 비정규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일곱 가지를 하나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소 답변을 하기가 미묘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행정의 수장으로서 정말 부하직원의 과오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는 자세로 의원의 답변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형태로 해서는 정말 자기의 과실을 부하직원에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아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내용에 들어가 보면 구청장께서 아마 알았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용 과정에서 또 거기에 따른 가까운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공유하게 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53만의 행정의 수장 정도 되면 바로 그것을 내 과오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발전의 기회로 삼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보다 큰 구청장의 모습을 저는 바래봤습니다. 거기에서 다소 마음아픈 것을 느끼고, 또 세번째 질문에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하고 관련돼서 행정의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과정은 그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7,300만원의 구비를 지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법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그러한 노력들 속에서도 충분히 20여 년 간 근무했던 그 직원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고 또 이것 또한 책임행정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그만치의 그런 부분만이라도 답변 속에 내포되었더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5가지 질문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질문의 내용들이 사전에 구의원들에게 전달되거나 또 그러한 내용들이 알려져서 어떻게 보면 구청장께서 또 관악구청에 많은 아픔을 주는 그러한 사고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것이 정말 발전적인 측면에 하나의 초석이 되는 그런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두 가지만 통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아직도 비정규직 상용직 근로자의 혈연·지연적 비공개 채용 그리고 명예퇴직수당과 관련 편법적 서류심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구청장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고뇌하고 의원의 질문의 의도를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답변서를 작성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