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평윤 의원 5분자유발언

김평윤의장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정화균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에 제16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군민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군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작금의 현실은 표현할 수 없는 착잡함과 어려운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해 농업구조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군인 우리군이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고 유가급등세 지속으로 각종 공공요금인상과 내수시장 부진 등으로 군민과 지역상가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실정에 알맞은 대응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평소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만일 사태에 대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박희현 군수의 공석사태가 지속되면서 군정을 걱정하는 군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정화균 군수권한대행께서 지금까지 군정을 잘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정운영방향을 듣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정화균 군수권한대행 나오셔서 군정운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10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경완 의회사무과장 민경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희재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6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의 내용과 같이 2007년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김혜경, 명재구의원이 회의록을 검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서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김혜경, 명재구의원께서 회의록에 서명토록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56억9,420만1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48억7,183만9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76억2,013만4천 원이 증가한 2,955억446만1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272억5,170만5천 원이 증가한 401억8,974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145억6,387만 원이 증가한 293억6,725만1천 원, 지방교부세는 94억8,101만4천 원이 증가한 1,463억7,162만7천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35억7,525만 원이 증가한 1,045억3,558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25억710만 원이 증가한 655억8,759만4천 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209억5,150만1천 원이 증가한 2,132억5,048만2천 원이며, 이중 경상적 경비는 일용인부임 퇴직금 1억5,000만 원, 제410주년 명량대첩제 등 8개 행사에 6억1,500만 원, 국제결혼 이주자 가족 문화체험 770만 원, 군유림 관리 측량수수료 2,6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유지비 3,000만 원, 보조사업에는 황산면 징의항 개발 10억 원, 주민생활 상담실 설치 2억2,400만 원, 쌀브랜드 시설현대화 10억1,500만 원, 마을상수도 개량 7억7,000만 원, 무궁화 식재 1억 원, 테마촌 문화학교 11억8,500만 원, 아름다운 땅끝마을 가꾸기 3억4,400만 원을, 자체사업에는 여성이장 마을지원 4억6,000만 원, 땅끝 해양사박물관 2종 지구단위변경 용역 3억2,000만 원, 우리땅 찾기 미등록 측량수수료 2억3,000만 원, 읍·면 경로당 신축 3억 원, 주민자력 제공사업 자재대 1억 원, 한해대책 관정 개발 2억 원, 우슬경기장 주차장 부지 매입비 10억1,000만 원, 등산로 정비 5,0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환특자금 상환금 이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부문별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44억5,884만1천 원 증액, 사회개발비 115억5,772만5천 원 증액, 경제개발비 97억3,688만5천 원 증액, 민방위비 2,515만 원 증액, 지원 및 기타경비 18억4,153만3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상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주)대한조선 위탁금을 포함하여 271억5,051만4천 원이 증가한 325억4,455만3천 원이며, 보조금은 1억119만1천 원이 증가한 26억4,518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4,231만6천 원이 증가한 7억9,597만8천 원이며, 사업예산은 267억4,763만3천 원이 증가한 385억5,238만6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3억6,175만6천 원이 증가한 4억2,480만8천 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상수도 검침 관리 일용인부 퇴직금 1,600만 원, 청룡택지 조성 청산 및 도비 반환금 2억8,800만 원을, 보조사업에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 9,50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보호 군비 부담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부호, 내사 상수도 시설 12억 원, 해남, 황산 정수장 도류벽 및 약품 탱크설치 1억2,000만 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융자금 3억9,400만 원, 화원산업단지 편입토지 보상금 및 감정 평가수수료 244억8,600만 원, 예비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문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보조사업과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각종 세입을 정리하고 세출부문은 군수님 읍·면 순방 및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각종 주민숙원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배정함은 물론, 특히 우리군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하반기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편성된 내용이니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김평윤의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이종록의원, 박희재의원, 명재구의원, 이은욱의원, 박철환의원, 이길운의원, 조광영의원, 김창환의원, 김종분의원, 김혜경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한 상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8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6월 2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2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