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업무성과와 96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서무계, 인사계, 행정계,전산계, 통신계의 5개 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과 정·현원은 저를 비롯해서 총 34명이 혼신을 다하여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정원 791명에 현원이 792명으로 1명이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잉여인력은 군입대 복직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의 요인이 발생하면은 이것은 자연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반 현황은 589개 통에 2,870개 반이 있습니다. 96년도 6월 현재 작년 대비해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청내 어린이 집은 영·유아 20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보육교사는 3명이 일하고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세 미만이 6명이 있고 2세가 5명, 3세 이상 9명 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상반기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가는 자치행정을 위한 삼남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와 구세가 비슷한 부산 중구, 광주 동구와 우리 구가 주최가 되어서 지난 95년11월5일 삼남협의회를 구성한 이래 정기총회, 각종 행사 초청, 공무원 교환근무등을 통하여서 구정간 행정정보 교환은 물론 앞으로 지역경제,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교류로 우리 구의 발전과 삼남지역 간의 주민화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 세미나 개최입니다. 지난 7월1일 저희 회의실에서 각계 각층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진흥 등 10개 분야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대학교수 등 전문인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열린 자치행정 또는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직원을 2개 조로 나눠서 1개 조는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1개 조는 휴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본청 전부서가 금년 5월부터 시행하는 대민서비스 확대 및 직원의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을 한 바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민원 접수처리도 월 162건 증가로 종전 대비 7.3%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확대시행 문제는 지금 현재 동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에 주민등록등·초본 구청발급입니다. 동사무소만 발급하던 주민등록등·초본을 금년 3월22일부터 구민원봉사실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급실적은 2,430건으로 1일 평균 26건이 발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내부결속 강화를 위하여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를 부서 별로 실시하는데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신 예산 1,367만원을 지원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공직화합 및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생일에 2만원 상당의 전통도자기, 이것은 우리 중촌동 관내에서 생산이 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반상기를 전달하고 있으며 중구 뱃지를 제작을 해서 전 직원에게 패용토록 해서 소속감을 부여,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선진 구의 지방자치 제도 및 사례비교 연수를 통한 공무원의 능력 배양을 위하여 우리 구 산하 직원 51명에 대해서 국외 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51명은 저희 교육생 내지는 계통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5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갔다 온 결과 귀국보고서를 취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책자를 발간을 했고 앞으로 귀국보고서와 함께 보고회도 개최를 해 가지고 구정발전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산하 직원 45명으로 한마음 합창단을 구성해서 매월 정례 조회시 또는 각종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밝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전문인 양성을 위하여 구산하 직원 12명에 대하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비롯하여, 한남대학교, 또 대전대학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또는 영어회화분야에 6명, 또는 지방자치 분야에 9명에 대하여서는 대전사회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인체구조에 적합한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배치 등 사무환경을 개선해서 개인별 PC사용 등 사무자동화에 대비하고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경시 약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3개 부서를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 분석 후에 전부서에 확대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청사 등나무 휴게소 정비입니다. 주민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등나무 휴게소 시설의 노후로 이용에 다소 불편할 뿐 아니라 철제 철주가 일부 부식이 되어 가지고 사고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이를 재정비해서 안락한 쉼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만남의 장소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추경에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5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은 현재 노후된 철제 파고라와 시멘트 의자를 철제로 교체하고 파고라 높이도 지금 현재 2.3m입니다만 10Cm정도 높여 가지고 2.4m로 상향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중구 한가족 카드제작 활용입니다. 카드를 이용을 해 가지고 출·퇴근 시간을 체크함으로써 초과근무 수당과 특근급식비의 과다 지출 억제 및 문서의 간소화로 인력 낭비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당직실에 출·퇴근 확인용 PC 1대를 설치를 하고 또 리더기 1대를 설치해서 본청 전 직원에 대해서 7월중 카드를 제작 배부해 가지고 8월1일부터 초과근무 및 특근 희망자 스스로 출·퇴근시 카드로 체크하도록 해서 앞으로 특근급식비라든지 여러가지 업무를 간소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비 PC 1대하고 리더기가 여기에 소요되겠습니다만은 PC는 기존에 있는것을 활용을 하고 리더기 1대는 충청은행에서 기증을 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주민등록증 통합전자카드화 추진입니다.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폐지를 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서를 통합을 해서 전자 주민카드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시범용 전자카드를 지금 시범사업용으로 발급을 했으며 앞으로 8월 중에 시범용 전자주민카드 시연회를 저희 구청에서도 운영을 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소개를 한다든지 전자주민카드 발급 과정 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 1억625만원을 들여가지고 각 동에 기존 주전산기를 지금 현재 486에서 586으로 교체하는 등 해서 97년, 내년부터 발급되는 카드발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입니다. 주민에 대한 초인류 봉사행정 구현과 동행정의 생산성 도모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석교동 외 3개 동을 행정관리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봉사행정, 사무관리, 사무자동화, 청사환경 등 4개 분야에 대한 예산도 지원을 하고 또는 오는 9월에 평가를 거쳐 가지고 10월에 시평가를 해 가지고 행정관리 시범 동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동 행정 종합평가입니다.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능률을 제고를 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별개선해야 될 사항 또는 문제점을 보완, 강구하고 수범시책을 발굴 확산해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달과 하반기 2회에 걸쳐 가지고 25개 전 동에 대하여 봉사행정과 현장행정등 전반적인 종합 행정을 평가를 해서 여기에 대한 우수한 동에 대한 시상을 함으로써 동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일사 분란한 업무처리 및 일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평가는 오늘부터 저희가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직원이 동에 오늘 출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동시책 추진평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건전한 지역가꾸기 사업으로 각 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완전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참신한 창발시책 발굴 및 경영수익 사업과 관련한 각종 시책을 개발 육성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6년7월과 12월, 2회에 걸쳐 가지고 생활개혁 과제 발굴이라든지 새로운 창발시책 또는 신재원 발굴 등 여러가지 업무를 평가를 해서 시책발굴 우수 동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동의 사기진작 및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6회 구민의 날 행사개최입니다. 민선 초대 구청장 취임 2회째 맞는 제6회 구민의 날 행사를 맞이해서 기념행사와 체육행사를 분리 추진하겠습니다만은 구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구민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민의 날에 각계 각층 구민 300여명을 초청하여 기념식 및 축하공연을 실시하여 구민의 자긍심과 향토애를 고취하여 주민화합과 단결로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내실 있는 행사가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전산교육 실시입니다. 공무원의 전산이용 능력을 배양하여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생산성, 신속성, 봉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동안 4개 과정, 88명에 대하여 컴퓨터 기초이론, 문서편집 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10의 과정에 걸쳐 가지고 250명에 대하여 전문강사를 초빙, 전문적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주전산기 도입입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거자료의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으로 행정의 능률성, 생산성 향상으로 대민서비스 지원체제의 강화를 위해 가지고 추경시에 소요예산 1억440만원을 확보하여 리스형식으로 주전산기를 도입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0페이지, 청사 등나무 휴식공간, 굉장히 애착이 가는 등나무입니다. 실무진에 있으면서 우리 오래 계시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것을 다 내버릴려고 하다가 본위원이 겨우겨우 폴대를 유지를 해서 겨우 형성을 시켜놔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보도에도 상당히 이상론적인 등나무 휴식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과장님은 추경에 해 주면, 조금 의지 강하게 해 주십시요 하고 달려들어도 될동말동인데 지금 애착이 간다라고 전제를 해서 본위원은 2,500만원 가지고서 과연 이상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 라면 좋아도 조금 더 들여서 그야말로 아주 이상적인 휴식공간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은 더 이상적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요. 두번째, 동행정 종합평가 내용 중에 보면은 잘하는 사람은 인사의 우대를 하고 부진한 사람은 벌을 주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 오고 있죠. 해 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에 공문이 전달되면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박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과연 이런 약속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조금 우스꽝스럽습니다만 중구 1등은 물론이고 대전시 1등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최우수를 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직원들도 과연 그것보다 더 강한 공문이 지시가 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너 잘하면은 상을 주고, 인사의 우대를 해 주고 못하면은 벌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것들이 이제까지 이루어졌느냐고 생각해 보면은 전혀 저는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대단히 전임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이런 공문이 이런 장소에서 똑 같은 얘기들이 반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은 그때 당시에도 계셨습니다만은 그 약속이 이행이 되고 있느냐. 대전을 빛낸 동이요. 그것도 기관표창입니다. 전국에서 으뜸가는 동을 만들어 놨는데 대전을 빛냈고 중구를 빛냈는데 과연 지금같이 공문이 전달이 되었는데 그 약속이 이행이 되었느냐 하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지방화 시대요. 생각만 하신다라고 하면은 일 잘한 사람 얼마든지 인사 우대 시켜주고 사기진작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춰졌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굳이 상급관청에서 공문으로 지시된 약속은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풀이 하는 것은 아녜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저한테 어떤 보상을 해 줄 거예요. 전무후무하게 대전시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1등한 데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컨데 이 공문이 지시가 됐으면, 더군다나 의회에서 이런 사안들이 의결이 되었으면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침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지금까지 크게 서운함이 있다 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남이 볼 적에는 쉬운 것 같이 생각될지는 몰라도 전국에서 최우수를 하는 과정이야말로 피눈물나게 노력을 했고 남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노력한 흔적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답변 안하셔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명심을 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율 위원님.

제가 강종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한번 해야 되겠어요. 금년도에 볼때 7월하고 하반기에 동행정 종합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해서 최우수동에 대해서 그 우대에 대해서 아주 똑 떨어지게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하겠다.

저더러 권일봉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 유재인입니다. 방금 우리 권위원님께서 동행정 종합평가결과 우수동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요지의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원래 동행정 종합평가의 근본적인 취지는 사실은 동을 평가를 해서 우수동의 사례를 각 동에 파급시켜서 구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평가결과 우수동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그 동에 대해서 상장하고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답을 하는것이고 다만 인사우대나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여러 동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화합이 되어 가지고 최우수동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것 뿐이지 꼭 우수동은 어떻게 한다는그런 규정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수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인사관계는 여러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지 우수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을 둔 것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겠다고 해도 별것 아니라 이 얘기지.

아니죠.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그 동이 평가를 받아서 우수동이라 하면은 행정적으로 모범이 되고 그러한 사항이 각 동에 전파가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상도 하고 시상금도 주고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보답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인정감을 주는 것이니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충분한 답변은 못 되었는데 총무국장으로서 그 이상의 답변이 안되나 봅니다.

우리 권위원님 말씀은 인사상의 우대를 해 준다는데 핵심을 두시는 것 같은데 실적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시상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상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인사상의 우대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은 없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수 동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 직원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인사상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때 질의하죠. 거기에 대한 별도 질의는.

다음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공직자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국외연수를 직원들에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아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써 선발을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에 대한 51명에 대한 연수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시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51명이 구산하 직원이 연수를 마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51명은 지금 사실상 저희 구 자체로 선발한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기관에서 교육 중에 교육을 마치고 여기서 선발을 해서 그 교육원 계획에 의해서 차출된 공무원 또는 저희 상급기관의 계통별 계획에 의해서 선발된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개별적인 선발은 분야 별로 해서 그 분야에서 가장, 지금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에 공이 있는 그런 직원 또는 앞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그런 직원을 선별하되 기왕에 갔다 온, 외국연수를 한번이라도 갔다 온 직원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처음, 가보지 않은 그런 직원들로 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보내는데도 이러한 데에 주안점을 두고 우선은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그런 직원내지는 또는 그 동안의 업무실적을 평가를 해서 공이 있는 공무원 이런 데에 보상적인것도 감안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51명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중국과의 자매결연으로 해서 일곱분이 중국을 갔다온 분 해서 58명,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대충적으로는 1인당 3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를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태평1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덕 위원님.

산성동 임헌덕 위원입니다. 5페이지, 아까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해주셔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토요일 전일 근무제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고 동까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봐서 실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여론조사가 어떻게 구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인지 공무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시는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을 확대 실시를 안했던것은 동직원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인원 숫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 않는데 전일근무제라고 해서 50% 쉬고 50%는 근무한다고 했을 적에 그 업무의 성과라든지 그 업무가 10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5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전일근무제로 해서 50%만 토요일날 근무했을 적에 동직원들이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동안에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또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고 정·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발급이라든지 무슨 다른 조세관계 업무분야도 담당자가 휴무가 되더라도 정·부로 나눠 가지고 대신 다른 직원이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냐 여부를 직원 개개인한테 묻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동 별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동 전체 의사는 제가 잘못판단을 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제 생각에는 동장 내지는 사무장 일부 직원들 의사만 동 의사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되서 이번에는 동직원 개개인, 개별적으로 의사를 물었습니다. 거기에서 대다수 직원이 이것을 원한다고 그러면은, 능히 이렇게 하고도 동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 라고 하면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임헌덕 위원님?

예.

김성열(대흥2동) 위원님.

(대흥2동) 대흥2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가 있죠? 거기를 보시면은 구정발전 유공자 시상도 명시가 되어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의 날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5회 구민의 날 행사에 향토문화상을 시상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6회 구민의0 날 유공자 시상도 기재가 되어있고 그리고 96년9월1일 구민의 날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9월1일날이 구민의 날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김성열(대흥2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민의 날이 9월1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념행사에 따라서 중구의 문화상 시상 또 체육대회 등 이런 것을 한 날짜에 그전까지는 했는데 앞으로도 한 날짜에 할 거냐, 아니면 분리해 가지고 할 거냐. 그런 질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대흥2동) 예.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여기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체육행사하고 겸해서 하던 것을 작년부터 체육행사는 별도로 하고 기념행사만 이렇게 9월1일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배경은 9월1일이 지금 매년 보면은 일기가 상당히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운동회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10월달에 선선한 기후를 택해서 운동회를 하는 것이 하나의 지금까지 상식 범위안에 들어갔었는데 9월1일날 하니까 상당히그때가 8월달 노염이 채 가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는 것이 무리가 되지 않느냐 해서 운동회는 별도로 가을철에 시행을 하고 기념행사는 순수한 구민의 날 기념행사로만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작년에 첫번째 시행해 본결과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저희가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형태를 택하고 그리고 향토대상 관계는 지금 조례가 정하는 대로 조례에 따라서 실시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대흥2동) 예.

그럼 제가 한마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1동에 1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총무과 업무 소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건강한 고장 만들기로 해서 지금 20개실·동이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1동 1특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 업무소관이 아니죠?

업무소관 분야는 입안한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주관이 되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첫째는 96년도의 업무구상에 1동에 1특화사업이 들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6년도 업무보고시에, 의회 업무보고 할 때에 96년도에 총무과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사업구상을 할 때에 원래 1동에 1특화 사업이 들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묻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1동에 1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 중간적인 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는 이에 따라서 1동에 1특화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예산이 어느정도 들었느냐 라고 하는 세 가지를 요약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당초 96년도 업무보고 할 때에 총무국 소관 전반적인 업무보고 할 때에 그 계획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평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은행동의 으능정이 한마당 축제 육성이라든지 또는 태평동의 특산물인 상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기타 사업은 사실상 표면화 시킬 만큼 가시화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각 동에 있는 것을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금방 말씀드린 은행동의 으능정이 한마당, 선화1동의 먹거리 마을, 선화2동에 숙박업소 화분 내놓기, 선화3동에 도·농간 농산물 집하장, 또는 목동의 동·서 시범가로 조성, 또는 대흥2동에 백엽초동 가꾸기, 대흥3동에 대흥동 칼국수 동을 육성해서 전통 맛의 거리, 또는 문창동의 오토바이 거리, 문창2동 떡마을, 이런 등등 해서 사실상 이것이 크게 부각이 될 만한 그런 사업은 으능정이 한마당이 95년도, 96년도 2회에 걸쳐서 행사를 함으로써 두각이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린 태평동의 상, 또는 구완동의 포도, 이런 정도가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큰효과가 있다 라고 보고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는 몇 가지를 저희가, 하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그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아서 별도로 예산이 된 것은 없고 다만 기반시설로 해서 은행동 으능정이 축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기반시설에는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배경도 혹시라도 효과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외람되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것이 각 동에서도 계획만 이렇게 해 놓고 실제 느슨한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동행정 평가에 현장행정 내지는 이런 특화사업, 이런 데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잘못하면 사무감사시 되어 가지고 혼돈이 일 것 같지만은 후반기에 좀 반영하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내 한가족 어린이 집 현황에 보육인이 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내의 직원에 대한 어린이에 한정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 직원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가 당초에도 동까지 확대해서 소요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에서도 일부 희망을 했습니다만 거리관계로 해서 불편하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고 해서 앞으로 이것이 인근지역 가까운 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호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를 가면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인근 가까운 동까지 확대하고 또 사실상 규정상으로는 지금 3명이 20명을 보육한다는 것은 지금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규정으로는 5,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육교사도 더 확보를 하고 공간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삼남협의회 활성화 해서 동 공무원들이 부산 중구에 2명 또 광주에 2명이 파견되어 가지고 교환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교환근무를 하면서 복명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개선할 점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잘못하는 점이 있다든지. 그 복명서를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좀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분량이, 거기 가서 부산이나 광주 가서 교환근무를 하고 복명된 문서가 페이지 수가 상당한 분량이 되는데 그 요지만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해 드려도...

아니, 복명한 것을 그대로 전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은 전체를 위원님들한테 해 드리는 것으로, 그런데 하나 양해를 해 주실 것은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인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인쇄를 하는데 인쇄기간까지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인쇄할 정도로 분량이 많으시면, 그렇게 곤란하시다면 한 부만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헌덕 위원님.

좀 아리송해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은 동행정 종합평가라고 해서 설명해 주셨고 그 장을 넘기면 동시책추진 평가라고 나왔는데 이쪽은 행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 너머는 동시책 추진평가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참신한 창발시책 발굴이라고 설명했는데 제가 좀 단식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무슨 시책을 어떻게 함으로써 거기에 어떤걸 발굴해야 거기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은 전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제 상식으로는. 2,000만원씩이나 소요 예산이 되어 가지고 7월달, 12월달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관계는 저희가 항상 얘기할 적에 창발시책이다. 생활개혁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발전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개척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을 개척하는, 지금 각 동에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몇 개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시책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서 개발을 해서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무슨 사무를 개선한다든지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시킨다든지 능률을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 같은 것을 찾아 낸다든지, 이런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그냥 묶어서 총괄적으로 얘기해서 창발시책이다. 또는 신재원 발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말은 동행정 종합평가는주어진 행정을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 시책사업이다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 하나 이것을 지적을 해서 얘기 하기가 뭐 하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그러면은 주민을 위해서 이롭게 다시 생각을 해 가지고 발굴된 사업이 뭐다. 이렇게 뭐를 했다든지 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이것에 대한 응분의 보상도 하고 실적을 평가를 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글쎄요. 표현력이 좀 적어서...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창발시책이라는 것이 뭐예요. 창발시책이라는 것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대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은 앞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그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및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경리계와 관재계, 2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의 계약, 물품의 구매 등과 관재업무와 영선업무 그리고 차량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저희 회계과의 정원은 과장을 포함하여 사무종사원 12명과 운전원 22명 등 총 34명이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현황에 있어서는 구본청 및 보건소 그리고 25개 동사무소의 부지 25필지2만939㎡, 약 6,334명과 건물 28동에 2만4,024㎡, 약 7,267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7필지 중 2필지는 3만2,074㎡에 대하여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사동과 산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본청 45대와 의회 2대, 보건소 4대, 동사무소 20대등 총 7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상운영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토지 및 건물 1,335건 중에 행정재산 1,020건과 잡종재산 315건이 있으며 시유재산은 40건, 국유잡종 재산은 1,299건등 총 2,674건에 토지 155만5,013㎡, 약 47만평과 건물 3만160㎡, 9,124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도 회계예산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하여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집행책임을 정기적으로 회자 받는 행위로 각 실·과·소로부터 결산설명 자료를 제출 받아 4월1일부터 한달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5월말까지 보고한 후 결산검사를 의회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에 있어서는 시·구·국유지 포함하여 3,408건에 2만9,710평에 1억8,556만8,000원을 조정하여 그 중 구수입은 4,706만9,000원으로 국유재산 4필지 332㎡를 매각하여 1,711만5,000원 등 6,418만4,000원을 구수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동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와 무단점용 재산 144필지, 유휴재산 85필지 등 총 229필지 1만2,485㎡를 색출하여 이들 재산들은 실수요자에게 대부계약체결 등을 확대하여 사장,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원 소관으로 국유재산1,299필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전산화 추진 사업계획에 따라 대부료 부과징수 상황등을 전산입력 완료하여 현재 시범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구청사 구조안전진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건물이 노후되고 여러 차례의 증축으로 구조안전 여부가 염려되어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시행코자 금년 1월에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태평1동사무소 청사와 함께 예비조사를 신청하여 2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투입 등에 따른 비용 3,243만원의 견적서가 저희 구청에 접수되었으나 확보된 예산이 없어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잔여지 취득분과 자투리 땅등 영세규모의 229필지에 대한 실수요자를 정확히 조사하고 인접해 있는 시유재산의 효용가치 증대를 위하여 연말까지 타당성 검토 및 매수자를 선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해 줌으로써 주민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 창고신축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자재비축창고를 대전천변 중촌동 413-23번지 시유지상에 수방자재 창고를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 6,300만원을 투자하여 141평의 시유지에 경량철골조 조립식으로 70평을 금년 6월 하순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콘크리트 바닥 등의 공사까지 완료가 된 상태이며 현재 공정은 20%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8월10일 준공일까지 본공사가 완공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용두1동사무소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기존 동청사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시설 설치로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어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며 사업규모로써는 230평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247평의 규모로써 건축비 4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현재 천정 텍스공사 등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92%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금년 7월말까지 무리없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끝으로 성실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먼저번에 유천2동 동사무소 부지...

동사무소 부지 매입한거요?

예, 동민들이 전부 반대해 가지고...

예,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먼저 청장님도 거기를 방문하셨고 제가 같이 갔습니다만은 지금 동장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동에서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신축을 해 주겠다고 청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서를 작성을 해서 좀 내봐라, 사업계획을. 그랬더니 어제 그그저께까지도 내무위원장께 보고드렸습니다만은 80%가 그 자리다 짓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연말까지 전부 그 전에 마무리 해서 명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집을 짓는 방법으로다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고서 동장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권일봉 위원님.

관용차량 관계에 대해서좀...

몇 페이지죠?

3페이지요. 동사무소에 배치된 차량이 22대로 알고 있는데, 3개 동이 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차는 구입을 3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회에서 정원, 기사 3명 확보가 안되서 지금 배치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20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일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행정동이 25개인데 지난번에 운전원 3명을 더 해 주십시요. 그렇게 했을 때에 3명만 가면은 25개 동이 전부 다 차가 한 대씩 되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대가 올라와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20대로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25개 행정동 중에서 두 동씩 묶어 가지고서 한 동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인원과 차량과의 관계가 맞지 않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3개 동이...

그런 뜻이 아니고 행정동이 25개 동 아녜요. 22대는 있고 3대만 없다가 이번에 3대의 차를 구입했으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기사를 3명 보조해 달라는그런 얘기 아녜요?

아니요. 차는 배치를 안했고요. 구청 45대 속에 들어있습니다. 운전기사가 확보되면 동에다가 배치를 할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안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동사무소에 20대가 나와 있어요. 차량이. 2대는 어디다 팔아 먹었느냐 이 얘기요. 22대라야 맞지.

조금있다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입니다. 2페이지, 청사관리 현황 좀 한번 봐 주시고요. 밑에 괄호의 2필지는 시유지임.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사동사무소 부지가 시유지고 산서동사무소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가 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시유지였을 적에 집을 지었대요.

아녜요. 사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사동사무소는 당초에 보통시때 저희들 구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시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이봉학 시장님이 시장으로 계실 적에 그 대사동사무소 부지를 시비로다가 매입을 했습니다. 구에서 산 것이 아니라 시비로 매입을 해서 무상양여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집을 지었어요. 사실은 시유지라 하더라도 자치구가 되었으니까 저희들한테 양여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시유지로 그대로 해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시유지로 되어있고, 또 산서동사무소는 그것도 시유지인데 그것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거기다 동사무소를 지었단 말예요. 임야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원래부터 시유지요. 대덕구에서 인수받은 땅이예요. 현재까지 시유지로 되어있어요. 행정재산 중에서 대사동사무소 부지하고 산서동은 현재까지 당초의 시유지 그대로 시유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명예이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시장님한테 민선자치구 시대, 자치구가 되고서 건의를 했어요. 구에다가 양여를 해달라. 실질적으로 우리 동이 거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다 이전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거는 것은 아니지만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구가 됐으면은 다 떠넘겨 줘야 하는 것이지. 아무리 시비로 샀지만 자치구가 되었단 말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구청 땅도 공원부지죠. 공원부지면 우리가 팔아 쓸 수도 없는 부지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줘 놓고 지방자치를 시켜야 하는 것이지. 그것도 못 받고 구청땅이라야 공원부지라고 10원도 뺄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시비로 했던 구비로 했던 간에 동사무소를 지어 줬다고 하면 그후로 지방자치가 되었단 말예요. 그러면 인계 받아야지 이게 무슨 짓이예요.

맞는 말입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구재산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국악원 부지도 저희들이 양여를 받아서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유가 시소유입니다. 무상양여를 해준 것 뿐이지, 지금 대사동사무소도 똑같은 실정이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치구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한테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도 소유는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만 부지가. 건물은 우리 구 소유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행정적으로도.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시에다가 강력히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저희들은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

구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있나?

아니, 세상에 재원 내려줄 때는 말이지 이미 지어 있는 것은 줘야 되는 것이지 그 명예까지 안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럼 우리보고 사라는 얘기입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시에다가 건의한 내용하고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온 것 하고를 전부 카피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세무과 업무를 보살펴 주신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당면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반현황은 넘어가죠?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일반현황은 그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상반기 추진실적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먼저 96년도 지방세부과 실적에 있어서 96년도 지방세 부과목표액은 772억4,300만원으로 96년도 6월말까지 407억9,500만원을 부과를 해서 목표 대비 53%를 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구세의 59%를 차지하는 예상세액 98억7,600만원의 종합토지세는 10월 납기로 되어 있어서 아직 부과하지 않았지만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홍보로써 각종 세목의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을 안내서라든지 대들보지 세무상식 책자, 정기분 납세고지서 뒷면 여백에 홍보를 해서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이 없도록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확충 실적으로 지방재정으로 충당코자 관내 사치성 재산을 조사하여 59개소에 대한 재산세 3억1,800만원을 부과를 했으며 또한 18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3억2,000만원을 추징 조치를 하였습니다. 계속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 획기적 개선입니다. 종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 서명하여 제출하던 것을 지금은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세입계산을 전산으로 자동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에 대한 취득신고 개선입니다. 종전에는 등록세, 취득세를 각각 신고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등록세 신고시에 취득세 고지서를 법정 납기한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써는 취득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20%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고 두번 신고하던 것을 한번 신고토록 해서 민원인의 불편 해소는 물론 업무량의 감소로 비용절약 효과와 취득세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먼저 지방세부과 계획입니다. 연간 목표액이 770억4,300만원에서 상반기 실적 53%인 407억9,500만원을 부과를 해서 하반기에는 394억8,000만원을 부과하는데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부과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확충계획입니다. 저희 관내법인 중 54개 법인을 대상으로해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1차 서면조사로 하고 조사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2차 방문조사를 실시해서 세원발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실적은 13억5,2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세목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주민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정 업무 개선입니다. 지방세 자동화 전산망 구축으로써 지방세부과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지방세 과표, 납세자 주소, 성명 등 변동되는 자료를 1회 입력으로 모든 지방세 과세자료가 정비되도록 하여 인력난 해소와 세정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자동화 전산망을 조속히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끝으로 당면업무 추진입니다. 균등할 주민세 부과로써 과세기준일은 8월1일이며 납부기한은 8월말입니다. 추정세액은 7억9,6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과세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세무서 법인등록대장, 개인사업자, 또는 폐업자 등을 색출을 해서 과세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자치 행정 수행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주재정 확보에 있음을 통감하고 저희 세무과 전직원은 혼신을 다하여 세정업무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데이타상으로 나온 상반기 53%. 이중 요점에 대해서는 김 과장님도 아주 통감을 하고 있기에 생략을 하죠. 53%라고 하는 얘기는 중구에서는 특히 재원의 발굴이 극히 희박하다 라고 봅니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53%는 하반기까지 어떻게 될거냐. 지금 현재 부동산이 침체가 되고 특히 중구에 어떤 아파트 같은 것들이 입주가 되면은 큰걱정은 안되는데 하반기까지 만약에 53%라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주 어떤 세목이 부진하다.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아주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걱정이 되면 되고, 전망이 괜찮다라든지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반기까지 53%의 실적을 올렸는데 하반기까지의 부과 예상이 걱정이 된다는 내용이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세목이 염려가 되는지 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 목표액은 총 772억4,300만원으로써 이중 시세가 605억4,600만원, 구세가 166억9,700만원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상반기 총 부과 실적은 407억9,500만원으로 목표대비 53%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세 부과실적은 342억6,000만원으로 목표대비 57%이고 구세 부과실적은 65억3,500만원으로 목표대비 39%입니다. 상반기 구세 부과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아까도 종합토지세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구세의 59%를 차지하는 종합토지세의 납기가 10월로 미도래 되어있기 때문에 96년도 말까지는 100%이상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목 별로 연구하여 볼때 상반기 부과실적이 시세인 주민세가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7월에 균등할 주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96년도 말까지는 100%이상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동산경기와 사업자 및 주민들이 신도시로의 이주로 해서 세수신장율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세원발굴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났지만은 앞으로 이것을 작성을 할 때 말입니다. 세무과와 징수과와 실적 날짜, 이것을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상반기로 하고 징수과는 5월30일까지로 하는데...

그것은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작성할 당시에 5월30일자로 작성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지난달에 세금이 자동차세 하고 재산세가 약 11만 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것을 월말까지 집계하는 과정에서 11만건을 일일이 집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를 5월30일로 유인물을 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맞추겠습니다.

맞춰야 비교도 되고, 부과와 징수가 비교가 되는 것이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