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과 소관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상반기추진현황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그리고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사회계, 복지계, 자원봉사계 3개계 13명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가구 8만727세대 인구 26만4,660명 중 2,077가구 5,223명으로써 인구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시 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총 1,712명이 등록되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보호하고 중구인구의 약 1.6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노동조합 현황으로써는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체의 수가 380개 중 47개 업체 4,315명만이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 노조설립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 시설, 보훈 등 1종 915세대 1,822명과 2종 1,369세대 4,140명 중 총 2,284세대 5,962명으로 의료보호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1, 2차 중복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 등 294개를 지정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차 진료기관은 대학병원, 1, 2차 진료기관은 삼성병원, X선과 이런데를 얘기하고 2차 진료기관은 병원급, 1차는 의원급으로 구분해서 지정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실시 위탁기관 지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처리, 미용 외 3개 직종, 3개 사설학원에 모집인가 인원 300명으로써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중구지회, 전몰군경 유족회 중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중구지회, 또는 대한 화랑 무공수훈자회 중구지회 등 4개 단체가 회원 1,040명으로써 이들 보훈단체에 대한 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6조에 의해서 보조금을 관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층 지원확대 자립강화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확대입니다. 지원대상자는 78세대 1,083명으로써 작년에 비해 5.4%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상반기에 5억7,8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급기준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 지급되고 있고 수입과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지원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매월 초 6일에 생계비 지급의 날로 정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생계비 지급의 금액은 95년도에는 일인당 7만8,000원에서 96년도에는 10만7,000원으로 37%가 증가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2회에 걸쳐서 지급될 계획이었던 특별의료비와 난방연료비는 상반기에 701세대 2,460만5,000원을 지급하였고 난방연료비도 698세대 523만5,000원을 지급해서 총 2,984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중추절과 동절기에 지급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립지원에 대하여는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세대당 1,000만원씩 생활 안정자금에서 연이자 6%를 지원하고 있으며 96년도에 와서 현재 5명, 5,0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녀학비 지원에도 인문고 상위선 30%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현재 연 인원 2,100명 3억997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인원 3,100명 중 6,1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취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영세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083만원이 지원된 실정이며 하반기에도 3,097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진료기간이 210일에서 240일로 연장 진료하고 있으며 거택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240일을 초과할 경우 승인절차를 마쳐서 계속 무료 진료할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문제점으로써는 거택보호 대상자라고 할지언정 특수수술을 받을 경우 그 재료비 같은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에 상당한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각종 사고,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한 돌발 극빈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종전의 제도를 개선해서 농협과 연계해 가지고 쿠폰제를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양곡을 공급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80만원의 예산으로 보훈 5개단체 임직원 및 구청장 표창수상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격려 위문한 바가 있으며 보훈가족 1,000세대에게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970만원 상당의 선물을 위로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4개의 보훈단체에 구 문화동사무소에 편안하고 안락한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2/4분기 8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한 사항이며 하반기에도 8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으로써 등록된 장애인이 1,712명으로써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생활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생활 안정시책으로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의료비, 자립자금융자등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생계보조수당 70명에 1,680만원, 자녀교육비 8명에 112만3,000원, 의료비 12명에 92만2,000원을 지원하였고 자립자금 2명에 2,000만원을 융자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3조 및 장애인 편익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공공기관을 우선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토록 관계부서, 건축과와 협의해서 실시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건강의 날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65세 이상 노인 1만4,713명 중 영세노인 700여명에 대해서 목욕, 이·미용 후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실시, 질병을 조기 발견함은 물론 노인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목욕이나 이·미용에 그치지 않고 건강진단에서 나타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평화정착 및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0개 업체 중 47개의 노동조합 설립업체에 대하여 5월 노·사·정 간담회 개최와 6월 노조대표 산업시찰을 함으로써 화합의 자리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 훈련대상으로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모자보호 가정, 실업자, 저소득층 주부, 장애인 등이 되겠습니다. 모집 직종은 자동차정비, 정보통신 설비, 정보통신 운용,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미용, 이용, 굴착기 운전, 워드프로세서 9개 직종이며 96년도 모집계획 인원은 347명으로써 상반기에 164명을 입소하여 훈련 중에있으며 직종별로 자동차정비 27명, 정보통신 시설 18명, 정보통신 운용 4명, 정보처리 22명, 사무자동화 13명, 미용 27명, 이용 6명, 굴착기 운전 8명, 워드프로세서 39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모집계획 인원은 나머지 183명으로 모집기간은 6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모집 예정인원을 확보토록 행정조직 또는 각종 홍보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있어서는 96년도에 들어와서는 취업실적은 숙련공 11명, 단순노무직 10명, 사무직 및 기타 13명이 취업토록 조치한 바 있고 이에 따른 홍보활동도 행정조직과 각종 생활정보지를 이용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애국 지사총 이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국지사총 이장하게 된 그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당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공산군이 퇴각하면서 대전 형무소에서 애국지사를 무참히 살해한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당시 1952년도에 충남도지사인 진원식 지사가 애국지사 합동위원회를 추진해 가지고 1,557명에 대한 안장을 용두동 산100-35번지에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주욱 내려왔는데 주변이 도시화되고 또 유족과 지역 주민들이 성역화 사업을 하도록 건의가 되어서 시비 3억원,구비 2,400만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보문산 사정공원 백골저수지 약수터에서 한 50m 올라가 가지고 조화로운 조경과 성물로 안장 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영역을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우리 고장의 산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후세대에 많은 교훈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및 관리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추진을 할 것으로써 약속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중점 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써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사로운 일까지 도와주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와야 할 대상은 거택 1,083명과 자활 4,240명, 총 5,233명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 등 시기적으로 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매월 6일을 생계비 지원의 날로 지정해서 되도록이면 이날 한꺼번에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득이 계절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그 계절에 적합하도록 시기적으로 놓치지 않고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우선 이들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가 자주 만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계획은 동장은 월 1회 이상 꼭 만나고 사회복지사는 월 2회 이상, 구에서는 수시로 대상자와 면담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생활상태, 건강상태, 자매결연등 고정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 주고 이를 카드화 관리를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고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어려운 사항에 처했다 하는 사항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서 제도화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과 96년도 업무를 실적과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과 전직원은 주민의 높은 복지욕구와 여망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차원 높은 주민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헌신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용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사회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각 동사무소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 실태와 앞으로 개선방안은 있으신지요?

장애인 복지시설, 우리 동사무소나 공공기관에 들어갈 적에 걸어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부터 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그 규정을 주어서 시설을 했는데 일부 시설에 적합하지 않다 해 가지고 몇 군데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 발생시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정이 아닌 장애인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건축과와 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건축건물, 개인건물도 다중집합 건물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또는 공공건물, 큰건물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허가조건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현재 저희가 신축건물을 돌아보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편의를 위해서 자동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저희가 서두르면 이 시설에 대해서는 무난히 힘없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동에나 이런데를 가보면 휠체어 들어가는 입구가 한대도 들어가기가 상당히 굉장히 빠듯합니다, 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그게 규정에 맞지 않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진짜 장애인들이 동 같은데를 방문을 했을때 불편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과에 일반현황에 자원봉사계가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자원봉사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장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자원봉사계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자원봉사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사항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에 전부 출장을 갔다 왔고 또는 관계자를 외국까지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드릴 그런 자료는 아직 형성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그 방향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계에서 할 일은 자원봉사요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즉 모집하느냐 자원을 받느냐 하는 관계와 또 시행부서 예를 들어서 실버토피아 또는 어느 노인정, 어느 환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자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일단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수익과 자원봉사요원을 받아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켜서 이 자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 어느 시기에 어느 적기에 대 주느냐, 이것이 제일 관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부서에서 어느 노인정에서 10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무엇 무엇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조리사, 빨래 해 주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이런 직종을 사용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누가 시키느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적기에 대주는 방법이 저희 임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저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에 자원봉사계가 있는데 뭐 거기가 시원찮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원봉사하고는 좀 동 떨어진 그런 감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10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20명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원을 발굴하고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버토피아, 즉 장수마을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쪽에다만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에 앞으로의 생활보호 대상자나 아니면 노인이나 아니면 그 외에 우리의 손길이 더 우리의 손길이 미쳐야 될데를 필요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다룬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계획으로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모집을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 모집에 대해서 일단 직종별로 자원조사를 동에다가 일단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뿐만 아니라 각 기관, 각 학교, 여러 군데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견학을 해서 모름지기 바람직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이 0.64%라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노인복지문제, 청소년복지문제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좀 뒤쳐진 부분이 이 장애인 복지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주욱 행정을 해오면서도 상당히 소외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의 추진현황도 보니까 생활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했는데 사실 돈은 1,800만원 밖에 보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점은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하고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상 그 지원이 미흡하다고 저희 실무자들도 느낌이 갑니다. 또한 또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장애인 관계를 업무처리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들은 대체적으로 일반인들과의 경제적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또한 낮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낮은 것 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실무자측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그렇다고 당신 재산이 얼마 있잖느냐, 이런식으로 답변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장애인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눈에서부터 귀, 코 전체적인 부위별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모든것이 참 애로가 있습니다. 단 결론적으로 예산입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과연 이런분들은 도와야 한다는 그러한 것도 판단이 설때가 있습니다만 모든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다음 예산에는 충분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대단히 많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장애인 단체를 한번 알아왔는데 통합이 잘 안된다고 그래요.

예, 자체적으로 또 순수한 장애인들만 모인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거기에서... 그것을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하게 해석할 그러한 알쏭달쏭한 뭐가 있습니다. 저희가 표현하기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돕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지체장애자 협회만 하더라도 한10개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뒤에 이렇게 명명을 보니까 정치인들이 장애인 단체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면이 있는데 아무튼 구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도 눈을 상당히 돌릴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타 운영이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취업을 시키고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요와 공급이 잘맞지를 않죠?

예, 사실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는 예를 들어 내가 구직을 신청하러 왔단 말이죠. " 나는 사무직을 원한다, 그 대신 월급은 100만원이다 50만원이다" 이렇게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주나 어떤 사람들이 와 가지고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든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해를 시켜서 이 사람은 당신이 데려갔다가 이용을 해도 충분하다 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한장으로 받다 보니까 또그 사람이 무엇을 하다가 어느 직장에서 그만 두었는지 이런 사항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구직과 구인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 지금 동장이 월1회 이상, 사회복지사가 월2회 이상 중점적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철저하게 해서 그나마라도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은 미비합니다만 이 지역의 동장이나 사회복지사, 사무장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몸소 나서서 서비스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주무 과장님은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저희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 하소연을 하겠습니다. 이 거택보호 대상자라고 하면 상당히 노인네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이렇게 가서 대화를 해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생계비를 받았습니까?" 하면 생계비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 엊그저께 돈 얼마 나온 것 그거 말입니다." 그러면 " 어, 받았어." 이런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참 어려움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서 이런쪽으로 유도해서 물어보거나 이런쪽으로 유도한다면 그렇게 넘어가는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동장한테, 사회복지사들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도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이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아침에 밥먹는데 김치하고 된장하고 뭐하고 먹었다 이것을 완전히 그분한테 머리에 들게 하는 것이 교육차원에서 내 부모 같이 알려 주는 바로 그것이 효도가 아닌가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 보다도 심적으로 그러한 애로사항을 들어서 관리해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것을 했습니다.

자주 찾아 보면은 그런것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예, 찾아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런 사항 하나하나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자립지원 강화라는 것이 있는데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해 가지고 5명에 한해서 5,000만원을 융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1,000만원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이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 지금 항간에 동사무소 같은데에서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면 200만원, 300만원 이런 것을 회수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이런 고통, 고충을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1,000만원을 융자해 주는 조건이 담보를 제공한다든가 보증인이 있어야 될텐데 그러한 것을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과연 가능하느냐, 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식으로 돈 1,000만원씩을 주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그것이 2년거치 24개월 상환입니다.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가 없는데 그것을 신청할 적에는 일단 전체적인 사항은 동장이 책임 짓도록 내부규정을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세민으로서 융자를 받아 써야겠는데 보증 서는 사람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서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모든 사항, 서류적인 사항은 동장이 책임져야 한다 또 연대보증인이 전 출입시에는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된다, 모든 사항을 동장한테 상세한 것은 동장이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동장이 책임짓도록 그렇게 규정에 정해 놓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가보면 사실상 막연합니다. 그분이 넉넉해서 융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떠한 무엇을 해보고자 해서 돈을 받았는데 사실상 1,000만원이 그 사람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클지언정 운영하다 보면 잘못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동장이 파악을 해서 보증이라든지 그런것으로 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목동이다 하면 목동 사람에 한해서 연대보증이 가능한 겁니까, 대전시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 동안에 중구 관내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동장이 무슨죄로 책임을 지고 동장이 합니까? 사실 은행에다가 위임한 사항은 아니죠?

예, 은행에다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이게 사실 은행에서 준 사람들이 연대보증을 반드시 받아 가지고 회수 가능하다 해서 돈을 주게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확실히사용하고 자기네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한다 이렇게 정확히 현장을 파악은 해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동, 어느 동에 대상자 선정해서 줬습니까?

그것은 현황을 좀...

나와 있겠죠? 말씀해 주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자립지원 강화라고 말씀은 해 놓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전세자금이나 이런것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연대보증이 대부분 대충 몇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돈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각 동에 이런 1,000만원 융자 나가는 과정을 잘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연대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당수가. 돈이 어디로 흘러가 나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7페이지 취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취로사업이 지금 일인당 인건비를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2만원 선으로.....

2만원선? 지금 취로사업 할만한 데가 있습니까?

예, 취로사업 하면 일종에 이것은 생활보호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보조 차원에서 하는 거죠?

예, 보조차원에서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2만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능력있는 사람들은 취로사업장에 안나오죠. 막노동을 어디 가서 하더라도 그 이상, 두배 이상은 받을 수 있을텐데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그 목적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어떠한 공사를 조그만한 것을 하더라도 그것을 달리 이용을 해서 전용을 해서 다른 능력있는 사람들을 써서 공기를 그 기간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형식상으로 하는 취로사업 행사를 한 것으로 꾸며대는 그러한 예는 혹시 없습니까?

그러한 예는 절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자체가 어떠한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할 경우 특수인력이 든다든지 이런것은 그 사업을 지금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동에서 안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는 절대 안되죠?

그래서는 안되죠. 사업선정 자체를 노인 인력들이, 영세 인력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옛날에는 새마을 포장 같은 것 이런것을 취로사업으로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것을 않고 사업을 상당한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경미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동에 조금씩 배정이 되어있어요. 큰돈이 배정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절대 필요한 영세민들이 거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관찰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아까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모두 말씀들 하셨는데 지체장애인, 우리가 사실상 지하도나 이런데를 지나다 보면 사실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많이 살펴줘야 할텐데 우리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열심히 구걸해서 버는 그 돈이 뒤에 엉뚱한 사람이 수금을 해 간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 딱한 사정을 그냥 보고 지나치기가 뭐해서 호주머니에서 다만 1,000원짜리 한장이라도 내서 협조를 하고 지나갑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면 뒤에서 늦게 저녁때는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돈을 수금을 해 간다, 그러니 도와줄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문제를 좀 관심있게 보시고 살피고 계시는지 또 그런 얘기를 듣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는 요즘 와서 들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옛날부터 전해서 내려오는 말씀 같은데요. 그게 지금 그렇게까지 누가 하겠습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데 길가에서 10원, 20원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들 뒤따라 다니면서 이렇게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는 관심을 두고 관찰해서 그 장본인하고도 대화를 해서 한번 상담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딱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는 안되겠죠.

그 관계는 본인들 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그 얘기가 아주 터무니없는 헛소리는 아니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쪽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제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료보험 카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카드를 지금 이사를 한다거나 연말이라거나 카드내용에 싸인난이 없을때는이것을 갱신하죠?

예.

갱신할 적에 그 기간이 대개 얼마나 걸립니까?

갱신기간은 전출과 동시에..... 그것이 내가 의료보험증을 받았잖아요? 저희가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우리가 보고를 하면 내려와 가지고 본인한테 간단 말이죠. 그러면 전출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 그것을 반납하고 다시 되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15일 정도 내가 다시 전출가 가지고 받으려면 15일 정도 걸려야 다시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그러지 않아도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전화를 해 가지고 왜 그것을 안주느냐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15일 정도인데 그 기간이 여기서 우리까지만 내려오면 바로 하루 아니면 이틀 동안에 본인한테 가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이리저리 조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의료비 납부 관계도 관계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확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날짜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내용면에서 싸인난이 면이 없다거나 연말에 갱신도 하죠?

예.

한다거나 이럴적에는 날짜를 그렇게 많이 소비하지 않게끔 좀 바로 동사무소하고 의료보험공단하고 지금 모든것이 시스템이 다 잘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병환자가 생겨서 병의원을 찾을 적에 상당한 고통을 느끼고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목소리는별로 크지는 않은데 거기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분들은 상당수다, 저는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하는 뜻에서 어쨌든 날짜를 더 줄여서 빠른 시일내에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만, 김병규 위원님이 생활안정자금 질의하신 내용있잖아요? 보증인 관계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중구 관내에 있는 분이라면 다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동에 있는 사람만 보증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매일 그 동안에 생활안정자금하고 소득지원금고사업하고 총무과에서 지급하던 그 업무를 통합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내일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동에서 동장이 추천을 해서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영세자금을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는 사람은 중구 관내면 아까 사회과장님이 다 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오셨어요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안 올라온 내용을 보면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 되게끔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내용이 있거든요.

박위원님! 조례안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아까 김병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라고 하셨으니까 어느면 입니까?

이 조례가 완성된 조례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동에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구 전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만이 대부 실적이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과장님 말씀은.....

사회과장! 현 조례에서 보증인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때요? 중구관내예요, 동이예요? 그것을 밝혀주세요. 지금 박종일 위원께서 그것을 물어보시니까 그것만,

사회과장님은 중구 전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동에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만이 그것이 나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회과장님이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셨다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시라니까요.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같은 동이냐 중구 전체냐 그 사항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에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사회과장님은 전체적인 구에서 보증인을 세워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것을 다시 한번 사회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과장?

올라온 것은 동에 있는 사람이 올라왔고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구에 사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중구 관내라고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동입니다. 이것이 내무부 준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동....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예요. 그것을 시정을 해서 조례안으로 올라온것도 잘못되었어요.

박위원님! 그 조례안은 내일 다룰 것이니까 업무보고만....

아니, 이것이 잘못되었는데 넘어가야 됩니까?

박위원님,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관계는 내일 다룰 예정이고 오늘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위원님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용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직접 어려운 노인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 96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계층별 관리대상 인구는 노인인구가 1만4,300명, 여성인구가 8만2,400명, 청소년이 8만6,300명, 아동이 3만2,000명 그래서 노인 인구는 구 인구에 비례해서 5.2%가 되겠습니다. 여성은 31%, 청소년이 32.6%, 아동이12.6%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업소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보호 대상자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93개소 월 5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4,170만원. 난방비 지원 70개소 962만5,000원 이것은 왜 70개소냐면 아파트 중앙난방식 경로당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외의 7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일거리 제공사업 93개소 또 지회운영 보조금 1개소 450만원, 분기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책 추진사업 운영비로 95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노령수당지원 774명, 교통수당지원 이것은 계좌입금으로 1인당 1만1,520원씩 전에는 교통승차권으로 드렸지만 지금은 수당으로 본인들한테 계좌입금을 해 드립니다. 다음은 보청기 시술이 되겠습니다. 27명에게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부살피기,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날마다 야쿠르트를 제공해 드리고 안부를 살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발료, 목욕권 등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경로행사가 되겠습니다. 제24회 어버이날 큰잔치를 5월8일날 유등천 생활체육공원에서 노인들 한 5,000명을 대상으로 큰잔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효자·효부 표창도 했고 즐거운 한마당 잔치를 했습니다. 어려운 노인 칠순연을 5월14일에 26명의 어려운 노인들하테 칠순연 잔치를 베풀어드렸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중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설계완료했고 금년말에 준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대흥3동 경로당 매입계약을 했습니다. 문창2동 경로당 신축은 지금 현재 5월13일 착공을 해서 준공은 9월9일에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는 선화1동 경로당외 37개소에 도색, 도배, 보일러 교체 및 보수를 했습니다. 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 급식소 확대운영입니다. 중촌동 노인 무료급식소는 기 실시를 했지만 문창2동 남부 효심정을 확대 운영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을 1회에150명, 지금 현재 아직 수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대회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돕기 알뜰마당을 운영을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음은 향토미인 선발대회, 사랑의 가정합동결혼식 10쌍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봉사단체 체육대회 1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스마일여왕 선발대회, 테미7일장 운영, 자원봉사 활동을 2개단체의 활동을 2개 병원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을 했습니다. 보호비 운영비 등 6회에 걸쳐서 7,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차량구입을 했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14명에게 자녀학비, 양육비,학용품비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를 1세대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모자복지기금 지원을 18세대에 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검진을 1회300명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여성 발생예방을 위해서 생활상담결연 등 102건 결연 58세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여성 발생예방을 위해서 교육 2회에 걸쳐서 교육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전화설치,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이라든가 가정문제를 위해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의 전화설치를 가정복지과에 5월1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을 직장보육시설 1개소, 가정보육시설 5개소를 확충을 했습니다. 아동애호사상 구현을 위해서 어린이날 행사주관을 전에는 시에서 주관을 했지만 금년에 5월5일 한밭종합운동장에서 구자체로 어린이날 큰잔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지원을 14세대 27명 전세대에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 3개소를 영세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지원을 했습니다. 38명에 대해서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수련 활동을 5월26일 가족간에 대화의 장 마련으로 엄마와 함께 또 아빠와 함께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라기 위해서 이번에는 비행청소년이라든가 또 문제아가 있는 그런 가정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이킹대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선도 조직체 확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한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을 5월달에 했습니다. 26개반, 지금 현재 반원은 285명이 되겠습니다. 구 1개반, 동 25개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련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되겠습니다. 수련실 2개소, 어울마당 1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수련실은 학교시설 외에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청소년 노래방, 또 음악감상과 도서제공, 역사기행등을 실시를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해서 건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월1회 토요일에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청소년들이 월1회 참석을 해서 함께 연극공연도 하고 축제의 한마당을 통해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지금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 위탁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의 경로시설 확충을 위해서 문창2동 경로당 지상2층, 연건평 144.79㎡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관예정일이 9월 중순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흥3동 경로당과 목동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중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건평은 200평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 및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건강 수련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운영을 하게 되는데 매주 수요일 형편에 따라서 화요일에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관내 경로당은 93개소이지만 93개소를 지역적으로 27개소로 묶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한테 정말 앉아서 화투치기나 하고 담배나 피우시는 노인들을 통해서 좀더 건전하게 건강 리듬체조를 하고 상담을 해서노인들이 건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의 일환책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소일거리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중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한 1개월에 10만원씩, 돈보다도 그 지역을 좀 더 노인들의 손으로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서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정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인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93개소에서 지금 책임제로 지정 운영해서 청소를 하고 정화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게 노인들이 돈보다도 그 지역을 밝게 청소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는 동계, 하계방학 동안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충효예의 교실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금년에 하계에는 7월14일부터 8월24일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경로당, 공공기관 회의실에서 하는데 31개반이 되겠습니다. 훈장님들 50명으로 현재 위촉이 되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준비금과 훈장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가정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불우 불편한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고 불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일돕기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총세대가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결과 48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연중계획을 하는데 관내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한테 동에서 가까운 동에서 희망자 및 서비스 희망자를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또 가까운 사회복지회관 부설 재가봉사센타에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노인들에게 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가사 서비스, 정서 서비스, 결연 서비스를 해서 주1회 규칙적으로 방문 실시를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해서 소외된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도움을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할증대를 위해서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을 9월부터 12월까지 150명을 대상으로 취미, 교양, 레크레이션, 현장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생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교통, 환경, 공해분야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 사랑의가정 합동결혼식을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화목한 가정조성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이웃사촌 맛자랑대회를 10월중에 실시를 하고 어머니 요리교실 운영을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모자가정 사랑의 날 운영을 11월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1단체 1특화사업을 적극 추진을 해서 단체가 명실 공히 지역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서 특색사업을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상담을 위해서 여성의 전화를 설치 운영을 가정복지과에 1개소 설치를 해서 성폭력 피해 여성, 학대받는 여성, 윤락여성, 요보호 여성을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담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이 사례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한테 뭔가 자기 자신을 깨닫고 또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9월 중 전지역에 모자복지법 제10조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모자가정이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세대에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인 대여 한도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은 누구의 어떠한 보증이 없이 근로능력과 자활,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또 전망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자에게 모자가정 생활 7등급 이하의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1,000만원 지원을 해서 그의 생계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융자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호비, 운영비, 기능보강비,김장비, 하계수련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건전한 청소년들을 위해 적극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 가장이 14세대에 27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학비보조상담, 진로개척, 결연사업 등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결연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결연센타를 가정복지과에 두고 또 동에 결연센타를 두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대상은 문제청소년과 학교를 중퇴했다거나 무직 미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굴을 해서 그들에게 후원자를 발굴을 해서 결연을 맺어줘서 이들에게 물질도 중요하지만 정신, 정서, 문화, 교육, 체육, 건강, 진로 등으로 이 문제 청소년 또 어려운 불우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진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여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지금 현재 공부방이 3개소, 수련실이 2개소, 어울마당이 1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저희가 이 청소년 건전여가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좀더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정말로 청소년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마련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3,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선도 격려반 운영을 지금 26개반 28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전개를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추방 범시민운동을 중추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전개를 하겠습니다. 또 유해환경 정화운동을 저변 확대를 해서 청소년들이 가는 곳 마다 어디에 가든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고 지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청소년 격려위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기타 사회단체 저명인사로 확대를 해서 위문을 연말 연시에 졸업시즌을 통해서 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족계획협회와 부사어린이집, 가족계획협회는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고 개축은 부사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금년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중구 태평동 관내 구조폐공사 위치가 되겠죠. 그 동안 어려운 진통을 겪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접적으로 뛰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셔서 이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중으로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종합복지회관으로 건립해서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과 전직원은 아동, 청소년, 부녀,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금과 같이 또 저희들을 도와 주심과 같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저희들 더욱더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숙 가정복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위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7페이지에 보면 540만원 나와 있는 것 있죠? 수익금 사용처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금으로 예입하시는지 아니면 여성단체에 나눠 주시는지...

예, 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기금, 이게 540만원이 자기들 단체에서 노력을 해서 테미7일장 거기에서 기금 조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쓰지 않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불우가정 합동결혼식에 지원을 해줬고 또 모자가정에 지원해 줬고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의 전화 설치 운영이라고 3개소 나와 있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체제 즉 생명의 전화 운영방식과 같이 사단법인체로 위탁할 용의는 없으신지, 왜냐하면 밤늦게 전화를 하시고 그러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현재 여성의 전화는 YWCA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가정복지과는 근무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모자가정 보호지원이라고 나와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자가정 보다는 부자가정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월 중에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부자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부자가정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복지법에 준해서 지금 부자가정도 실태파악이 되었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자가정은 어머니들이 계시고 생활하는게 부자가정 보다는 낫습니다. 부자가정도 같이 실태를 조사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노인정 소일거리 있잖습니까? 잘되고 있어요? 노인들 말이죠. 소일거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소일거리 제공사업에 대해서 5,500만원, 잘되고 있어요?

잘 되도록 노력해야죠. 사실 노인들이 잘하신다고는 하지만 노인들은 역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15일날 월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들 소일거리 제공사업을 드리는데 10만원돈 보다도 이 지역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실 수 있도록이 지역을 관리를 해 주시고 청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옳은 말이라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노인들은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거부감을 느끼고 "나 그렇게 청소를 하면 그 돈 안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돈 보다도 노인들이 뭔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잘 살게 하신 분들도 노인들인데 앞으로도 노인들께서 귀감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앞으로 노인들이 잘 내실있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되신다니 좋은데, 그리고 노인시책 추진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쪽이죠?

5쪽요.

이것은 지회 노인학교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학교가 3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시책을 위해서 노인학교에서 노인들한테 교육을 한다든가 그 시책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질의하는 것 같은데 향토미인대회가 500명에서 300만원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스마일대회 1회 700명에서 300만원... 이들 500명에 대해서 지원한 겁니까?

향토미인 선발대회는 저희가 지난번에 벚꽃제 때에 선발대회를 했죠. 그래서 시상금, 주로 시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원된 것이 아니라 시상금에 대한 것이죠? 500명이 왔는데 시상으로 했다, 700명이 왔는데 300만원 되었다, 스마일 대회를?

예.

그런데 어떻게 노래자랑은 또 빠진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노래자랑은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노래자랑은...

그래요? 그렇게 하고 중구에 태평동 있잖습니까? 중구의 노인복지회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12월달까지 완공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도를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도는 지금 현재 거의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승인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구두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관계를 갖다가 시에서 구하고 서로 대화가 있을것 아닙니까?

예, 대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본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에 대해서 여타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아까 박종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의 전화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성폭력문제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그런 여성의 전화가 다각적으로 여러군에 설치되어서 아무데서나 그러한 성폭력이랄까 일반 여성폭력이 이루어 졌을때 수시로 연락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우리 가정복지 과장님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느낀점은 지금 상대적으로 노인과 여성과 청소년, 아동복지를 다루는 부서가 우리 가정복지과인데 인구에 대비해 가지고 대상인구가 노인은 5.2%, 여성은 31%, 청소년은 32.6%, 아동은 12.2%인데 지금 전반적인 구예산이 거의 노인복지에 치중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부녀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부녀들은 그 나름이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장소를 관에서 만들어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청소년 문제 만큼은 8만6,348명 32.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공부방 3개, 수련실 하나, 어울마당 한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청소년대책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지적사항을 하고 싶고 대안으로 지금 우리 시내에 중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16개인가 있죠? 있는데 그 학교의 빈교실, 빈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것을 우선 급하더라도 이용을 해서 또 그 학교장하고의 상의가 되어서 그런것으로 공부방 또 수련실, 어울마당 이런것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 과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또 앞으로의 방향,또 청소년계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년계가 과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중앙이나 지금 현재 지방에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사실은 말로만 그랬지 관심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말 청소년들이 마음껏 발전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장도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노인들만 지금 현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 관계는 물론 5.2% 이지만 노인들은 소외된 노인들이라든가 거택, 자활보호 노인들한테, 전노인들한테 승차권을 드리고 또 노인수당을 드리고 경로당 운영비를 드리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그러나 청소년은 지금 현재 김영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부방 3개, 수련실 2개, 어울마당 1개 이것만으로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사실은 중앙으로부터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고 그래서 그 문제를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가 우리가 중구만이라도 정말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계를 신설을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청소년 수련실, 어울마당, 공부방을 저희가 증설을 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발길 닿는데 마다 청소년들이 수련실을 활용을 하고 어울마당을 활용을 하고 또 어려운 지역에 청소년들이 단칸방에서 공부하기가 어렵죠. 그 어려운 청소년들이 발길 닿는 곳 마다 공부방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12쪽 충효예교실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하계방학이나 동계방학때 충효예교실을 실시하고 있죠. 본위원은 충효예교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성교육에 가장 기초가 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에 본위원은 많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지금 강사 50여명 정도를....

50명입니다 훈장이.

그랬죠? 강사하실 분이 사실 귀하죠? 하실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구 관내에 많은 홍보가 되어 있고 확산이 되어서 지금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금년도 하계 방학때 중구지역에 몇 곳이나 개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구관내는 31개소가 되겠습니다. 31개소가 지난번에 저희가 훈장님 간담회도 했습니다. 훈장님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평생을 국민학교에서나 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한 분도 어려운데 사실 여름 한달 동안 노인들이 청소년들에게 충효예를 가르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또 경험이 있는 분, 또 공직 퇴임자되시는 분들은 행정기관도 있고 학교 교장으로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뜻을 가지시고 50명 신청을 등록을 하셔서 지난번에 훈장님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곳?

31개소요.

31개소?

저희가 또 31개소 운영 중에 충효교실 마다 격려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작년 겨울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일일이 35개소 였는데 다 방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실적으로 봐서 청소년 어린애들이 대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여기다 영입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애들이 방학때 뛰어다니면서 노느니 보다는 여기와서 충효예교실 수강을 했을때 애들이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가정에 와서도 부모님한테 대하는 말씨나 행동이 달라졌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더 말할 수 없이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구에 31군데라면 아쉽습니다. 더 많은 곳에 강의실이 생겨가지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정말 아주 붐을 일으켜서 확산시키는 이러한 사업으로 전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앞으로 더 겨울방학에는 확산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학교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찬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엄마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충효교실 다녀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큰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왔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좋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팔 위원.

유진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행정감사시에 다루기로 하고 제가 1년여 동안에 의정생활을 하면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특별히 어떤 선심행정이라든가 조직적인면 그 중에는 특별히 여성분들한테 관심을 두고 행정 내지는 업무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양심껏 제가 듣는 과정이 과연 그런건지, 그렇지 않은지 양심껏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심행정,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선심행정...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여성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학교 자녀를 가진 엄마 또는 중학교 자녀를 가진 엄마를 대상으로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성들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여성들이 깨우쳐야 됩니다. 여성들이 이 사회를 의식을 하고 자기들이 설 길을, 지금 여성들이 10시만 되어서, 10시에 전화를 해도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디로 갔는지, 그러나 우리가 이 대학을 운영을 할때 이분들이 그날은 꼭 기억을 하고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아서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그것을 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전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들에게 보다도 저희는 노인들한테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일을 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일할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선심행정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지역경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 상반기업무추진 실적과 96 하반기 업무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6 지역경제 시책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물가안정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과 계량기, 위조상품 및 불법 불량공산품 지도단속으로 소비자 보호에 전념하였으며 가스안전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였으며 농기계 반값공급 등 농민을 위한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러한 미진한 사업을 재점검하고 하반기 중점추진 방향은 생활필수품, 개인서비스 업소 지도점검 등 지역물가 안정관리와 중소기업 지원육성과 안전사고예방, 상거래 질서확립 및 농업소득 증대사업 등 경제시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6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위하여 생활필수품은 백화점, 재래시장을 중점적으로 물가안정 지도점검을 매주 실시, 가격표시 위반업소 23개 업소는 현지 시정하고 부정축산물 단속결과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팔은 6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한 바 있고 양곡상은 시정명령 2개 업소, 공산품은 위조상품 불법공산품 취급업소 18개 업소에 대하여는 판매진열 금지명령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수조사 및 품목별 지도점검을 실시, 부적합 232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74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위생검사의뢰를 22개 업소에 하고 세무조사의뢰 2개업소, 현지시정 134개 업소를 조치하였으며 자율실천 분위기를 위한 간담회 개최, 구청장 서한문발송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비자 고발센타는 구민을 위하여 지난 5월1일 구 대흥3동사무소 건물 2층에 개소하여 매일 3명이 상담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6,76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육성은 지난 3월에 평안산업사 등 27개 업체에 26억7,000만원을 융자알선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동양백화점, 지하상가, 시장 등을 중점적으로 위조상품 및 불법불량 공산품 지도단속을 실시, 18개 업소 131점을 시정명령 조치하고 동양백화점 외 4개 업소의 상품권 유통실태를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량기검사를 96년5월8일부터 6월3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각 동을 순회한 결과 2,349개를 검사하여 불합격한 308개 중 239기는 수리조치하고 69기는 부품 압수보관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검사할 63기는 7월 중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들보지를 통하여 사용시 안전사용법과 사고시 신고절차에 대하여 계도하였으며 가스판매소를 통하여 가스사고 신고안내 스티카 7만매 제작부탁 및 충남도시가스를 통한 홍보 안내문 2,200매를 제작 홍보하였으며 가스안전점검을 설 연휴, 해빙기, 우기대비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8개소, 현지 시정 5개소를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소득 증대사업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93년부터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며 금년도에 총계획 물량의 60대 중에서 현재 45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나머지 잔여물량은 연말까지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을 위하여 석회 59톤, 규산질 33톤을 지원, 사용지도에 임하였으며 상품성 향상을 위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으로 포도, 오이, 참외 등 5개 품목의 농산물 포장박스 2만9,000매 중 상반기에 1만7,000여매를 지원하고 잔여물량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소 기종저 등 7종의 방역으로 소, 돼지, 개 2,100두에게 상반기에 1,280두를 예방접종하고 잔여물량은 하반기에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물가 안정관리, 중소기업 지원육성, 연료시설 안전관리, 상거래질서 확립, 계량기 질서확립, 농업소득증대사업, 항구적인 한해 대책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물가 안전관리입니다. 경제안정과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지역물가 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첫째 물가대책위원회의 활성화와 유관기관 합동지도 단속반 편성운영 등 지역물가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를 위하여 중점 관리품목을 선정 생필품 36개 품목, 개인서비스 요금 37개 품목에 대한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 가격안정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요금인상 억제를 위한 시책으로 모범업소 상수도료 30% 감면, 인하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 과다한 요금은 인상하고 인하치 않는 업소에게는 세무조사 의뢰 등 행정제제를 강화하고 관련단체 등을 통한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 물가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 해결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저리자금 융자알선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중소기업 애로 및 창업민원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대전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자금은 하반기에도 많은 관내 중소기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연료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연료시설 안전관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난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스충전소 등 151개소에 대하여 추석절 및 동절기 전에 가스안전공사, 소방서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안전 관리요령을 계속홍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신뢰사회 정착과 건전하고 선량한 상거래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키 위하여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백화점, 시장, 상가를 중점적으로 추석, 연말 등 시·구합동 또는 구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품질표시 위반 및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지도단속도 추석연말에 병행 실시 하겠으며 상품권 발행 관리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소비자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량기 질서확립입니다. 불법, 부정계량기 사용근절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계량기 수시검사로 정확한 계량질서 확립을 기하고자 정기검사시 미수검 계량기 63기는 7월 중에 꼭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부정계량기 사용단속을 시장, 상가 금은방, 정육점 등을 중점적으로 추석절, 연말 연시 등 수시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첫째, 비닐 반자동 온실공급으로 구완동 송용두 외 3농가에 1억750만원의 사업비로 0.5ha를 연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사계절 농가소득 증대와 WTO체체 출범에 따른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벼 병충해 공동방재 실시를 80ha,224만원의 사업비로 목 도열병 및 벼멸구 방재를 조기에 실시 식량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항구적인 한해 대책입니다. 항구적인 농업용수개발 및 보수로 한발에 대비하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하여 첫째로 농업용수개발을 위해 중형관정 3개 공을 이미 착정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전기공사 완료 후에 준공검사를 실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수 및 양수장 용수관 연장공사는 사업비 8,600만원으로 침산보는 기히 완료가 되었으며 유들보는 돌망태 작업 중에 지난 장마로 인하여 일시 연기되었으나 금월 중에 완공할 예정이며 무수동 양수장 용수관 공사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후에 공사를 완료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행락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보문산 공원 및 사정공원의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합동지도 단속반 2개반 8명을 편성, 음식점, 호텔등 41개 업소에 개인서비스 요금 및 불량공산품 지도단속을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 물가안정 및 검소하고 질서있는 행락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공직생활을 통하여 처음 접해보는 생소한 업무여서 여러 위원님께 흡족하고 알찬 보고가 되지 못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이공래 과장님께서 그직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참고사항이 될 것 같고 또 이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질의를 안하는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안정 관리에서 정부 물가관리 목표유지가 소비자 물가는 4.5%, 개인서비스는 5.5%라고 그랬어요. 과연 지금 현실에서 기타 공공요금이 기습적으로 인상이 되고 보통 10% 이상 20%까지 인상이 되는 그러한 현실에 와서 과연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데에 의문이 있고 지금 각 동에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물가를 조사하는 것을 보면 사실 아주 서민층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즉 짜장면집이라든지 칼국수집 같은 것 이런것만 중점적으로 물가인상에 대해서 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외에 그것보다 더 비싼 요식업소나 이런데는 보통 한그릇에 5,000원 하던 것이 2,000원 올려서 7,000원을 받아도 사실은 거기에 적용이 안되고 짜장면 한그릇은 1,800원에서 100원 올리는 것도 항상 규제를 받고 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물가안정 관리이냐 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담당 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요금인상억제 시책추진이다 이랬어요. 모범업소는 상수도료를 30%를 감면해서 우대시책을 추진하고 인하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 그 다음에 부적합 업소는 세무조사 의뢰 등을 통해 행정체제를 강화한다, 지금 과연 모범업소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인가 모범업소라고 해서 상수도료를 30% 감면해서 우대를 해준다고 해서 모범업소가 과연 물가라든지 기타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눈으로 봤을때 타업체에 비해서 현실성있게 감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이부분에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업자에 대한 물가안정에 대해서 대형 공공요금, 각종 요금이 정부에서 인상하고 서민들만 물가를 그렇게 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 소비자 물가가 정부물가 4.5%, 개인서비스가 5.5%, 저희는 다행이도 대전시의 목표가 소비자물가 3.7%, 개인서비스 3.3%로 전국 평균에 밑 돌고 참 안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대전시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구·동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가장 우수하다는평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공공요금이나 대형물가는 올라가고 영세 서민들의 물가만 내리라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하는 것은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서비스 요금억제 시책에 따라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러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상수도료 30% 감면 우대 시책추진과 인하 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110개 업종 중에서 70여개 업종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상반기에 975만원 정도를 감면해 준 바 있습니다. 1개소당 평균 월 2만3,000원 정도가 되겠고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모범업소 지정은 위생과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 중부사업소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상수도 요금을 상수도 본부에서 요금을 일괄 청구해서 구청장이 30%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하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은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신다면 모범적으로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인하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정을 하고 통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산물 1차 상품만을 위주로 감시 관리하는 체제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즉 공산품도 관리할수 있을 정도의 물가시책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주민 자율 참여를 통한 지역물가 안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 또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사항인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구정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보고하신 내용대로 완벽하게 추진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