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최상식입니다. 소장님은 연가 중이라 제가 보고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항시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로 보살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업무추진실적, 9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최사무장님 일반현황은 어제부터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예.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96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용 건축물 및 복합용 건축물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969개소에 대하여 금연·흡연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자와 담배지정 소매인은 물론 주민들에게 금연 및 법령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중 보건소를 찾아온 환자 진료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진료 실인원은 1만2,345명이고 이 분들에 대한 투약 일수 중 연인원은 6만6,000여명이 됩니다. 이중 65세 이상의 경로환자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가정간호 사업은 영세저소득층 및 65세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매월 3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정방문하여 상담, 간호, 투약 등 진료를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26명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계층 밀집지역과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상반기중 6회에 걸쳐 960명에 대하여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건강의 날 운영은 지난 4월에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한방과 내과 등 665명의 주민들에게 무료진료, 검진 등을 실시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나 영·유아, 산모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자보건수첩 발급, 건강검진 및 검사, 예방접종 등 1만5,000여명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순회보건교육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민방위 교육장, 산업체나 집단교육장 등을 순회하면서 각종 질병예방이나 건강관리 등에 대하여 47회 1만3,70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들의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일본뇌염 외 11개 분야에 대하여 6만250여명의 주민들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 해빙기 및 하절기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잔유소독을 93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연막소독과 잔유소독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로 관내 791개소의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의 정기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의약품 판매질서 등을 위반한 10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 건강진단 및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보건소를 찾아오는 주민 스스로 본인의 기초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담 영양사로 하여금 건강상담을 하여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말씀을 마치고 8페이지 9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69개소의 공중 이용시설물에 금연·흡연구역을 지정, 관리실태 상황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되도록 하고 주민홍보계도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증진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보건소 운영계획입니다. 영세계층 및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9월과 10월 중에 현장이동 보건진료를 6회에 걸쳐 추진하여 한방, 내과 등 무료진료, 투약 등으로 영세계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병원 상설운영에 대하여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 퇴행성 질환이나 노인성 질환 등 무료진료와 상담,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여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가정간호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296명에 대하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월 3회 이상 방문 간호를 실시하여 노인건강 증진과 생활력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계획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등록, 관리로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는 물론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아기와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보건교육 실시 운영입니다. 상반기와 같이 각 시설 또는 집단교육장을 찾아가서 시청각 교육장 등을 통한 보건교육과 질병발생 등에 대비하여 보건지식을 보급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적기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을 시기별, 대상 별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각종 전염병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행성 출혈열 등 8개 분야에 2만2,000여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벽한 방역소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하절기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9월말까지 연막소독, 잔유소독등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구민건강생활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하반기에는 의약업소 791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의료 행위나 불량의약품 유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자율건강진단 및 상담실 운영계획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 본인이 기초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공간과 장비를 마련하여 전담 영양사와 간호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본인이나 가족들의 건강상담이나 영양상담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식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사무장님께서는 우리 중구 30만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많으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하절기라 방역소독에 중점을 둬야 할 때가 이 때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살고 있는 태평동 지역은 유등천과 호남선 철로의 주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모든 악취라든가 부패적인 물질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역소독에 있어서 좀 구석구석까지도 소독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각 약국에서 휴일제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휴일제를 해 나가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차량 2대와 인부 4인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1개 동에 2일에 한번 꼴로 나가고 소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또한 오지는 분무기를 메고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업소 휴업에 대해서는, 우리 권계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의 소장께서 지금 여기 안계시기 때문에 사무장이 와서 보고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더군다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사무장께서 오신 지가 불과 얼마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학계장 권희배입니다. 지금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약국 휴일제 관계는 자체적으로 1달에 2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태평1동) 지역적으로요?

(태평1동) 그 지역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협의해 가지고서 1달에 두번씩 돌아가면서 쉬고 있습니다.

(태평1동) 1달에 두번씩이요?

예.

(태평1동)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휴일에 담당한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114에 물어봐 가지고 가 보면 진료를 안해요. 그럴 경우에 보건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휴일제 관계는 의사들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1달에 1번씩 이 휴일제를 동으로다가 통보를 하고 있죠. 통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 관내의 병원, 종합병원 해 서 아홉군데가 있어요. 여기는 항시 24시간 가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격일제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날 근무를 안해도 무방하다. 제제하는 것이, 어떤 감독기관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제할 저기는 없고요. 권장사항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입니다.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보충인데요. 지금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가로수가 울창하고 저쪽 우성아파트쪽 공원같은 데는 숲이 울창하니까 저녁을 드시고 나와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모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방역 좀 더 동하고 절충을 해서 충실히 해 줬으면 고맙겠고 내가 병명을 모르는데 요즘 되게 앓고 나면 얼굴에 곰보 생기는것이 마마요, 뭐요? 의학용어로는 뭐라고 해요? 그런 병이 요즘 발생하는 것 같은데 몰라요, 보건소에서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한 바 없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5세 미만 아이들이 그것을 앓는다는 소리를 몇 군데서 들었는데.

수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에 물집이 잡혔다가 딱지가 생기는것.

그것이 요즘 발생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좀 예방, 예방보다도 치료차원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가족보건계장 박을규입니다. 수두접종은 지금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 병·의원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안내를 해드려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임헌덕 위원님?

그것은 전염성이나...

전염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럼 그 예방대책은 보건소에서 해당이 안된다.

예, 보건소에서는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가가 비싸기 때문에, 3만원 정도 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소에서는 특히 하절기기 때문에 30만 구민의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47명의 전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96년도에 중구에는 잡다한 질병이 일어나지 않는 구로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식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강종호 위원입니다. 마침 본 위원은 청소년 선도대책 위원이기에 학교주변 환경정화에 관계되는 사항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면은 유해업소 중에서 절대 정화구역내에 세군데가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죠? 이것 언제쯤이면은 좀 정화가 되겠는가. 가능한대로의,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선도대책 위원인 입장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 제가 알기로도 빠를수록 우리 요새 중요한 때에 업무의 실적도 하나 나온다. 가능한 대로 능력있는 서 과장님께서 뭔가 정리를 한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입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유해업소, 말하자면 가장 접근하기 쉽고 우리가 여름에 꼭 예방에 우선을 둬야 된다고 하는 업소를 별도로 관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이 하절기에 취급하는 업소 중에 생선 취급하는 업소가 몇 군데, 73개소로 지정했잖아요?

답변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강호율 위원님

10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요. 향토 모범음식점에 대한 확대지정 육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모범업소가 기 104개가 있고 앞으로 선정해야 할 업소가 96개 해서 모두 합쳐서 120개인데 모두 정갈한 향토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모범업소 지정을 확대 한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요금을 30%를 지원해 준다는데 예산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엄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엄선하는 기준이나 법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 예, 권일봉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향토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상수도 요금 지원액이 975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한 절차에 대해서 좀 소상히, 그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덕 위원님.

위생과에서 취급을 하시나 모르겠네요, 목욕관계?

답변되셨습니까?

예.

그럼 박희삼 위원님.

추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언론기관을 통해서 많이 설명된 얘기인데 그 목욕탕, 어느 목욕탕을 가보면 지키는 데가 있고 안 지키는 데가 있는데 일회용 면도기 같은 것, 일회용 칫솔 같은것, 일회용 때밀이 같은 것, 그것을 무슨그 전에는 없애라 하니까 무료로 주던 것을 돈을 받고 팔더라고요. 그것을 안갔다 놓은 목욕탕은 그 나름대로 서비스 불충분 해 가지고 손님들 유치가 안되니까 그것을 자꾸 기피하는데 그것을 근절하는 방법을 좀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위생과장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구정에 반영토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9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보호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1기분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시설물, 자동차 합해서 1만6,544건에 6억5,500여만원을 부과를 해서 1만2,866건에 5억1,600여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79% 정도 되겠는데 이 징수액에 대해서 지속적인 계도와 그리고 조치 등을 해서 완전 징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 상반기 점검 대상업소 21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14개소의 위반업소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경고, 조업정지, 폐쇄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고 배출부과금을 8개소에 940만원을 부과를 했고 과태료를 5개소에 210여 만원을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이 65개소가 있어서 이 6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6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조치이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측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776대가 운행되고 있는 일반시중 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이중 21대가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이 위반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지적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와 행정조치 등을 통해서 개선을 완료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무료측정을 1,312대를 실시했습니다만 이중에서 178대가 매연과 CO/HC 탄화수소 위반으로 적발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율 정비토록 업주와 운전자에게 조치를 해서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사전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우물 및 약수터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공동우물과 약수터가 24개소가 있습니다. 이 24개소에 대해서는 전체 시설점검과 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24개소 모두 기준에 적합한 우물이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95년1월1일부터 실시돼 온 쓰레기 종량제가 현재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완전정착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종량제를 적극 실시한 바 1일 쓰레기 발생량이 212t으로 95년도에 비해서 31%가 감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소도 92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봉투 판매에 따른 수수료와 스티카 판매 등 15억6,200여 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구와 동사무소에서 28개반 84명의 단속반을 운영해서 그 동안에 3,745건을 적발했고 이 적발된 사항을 현지계도와 또는 수거지연을 실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를 389건에2,98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중에 255건에 1,990여 만원이 징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운반체계확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체계 확립을 위해서 각 동에 운반차량을 금회에 3대를 해서 25개 전동에 1대씩 배치를 했고 분리수거함을 공급을 했습니다. 특히 주택지역에 816조의 분리수거함을 공급해서 수거품목인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의류, 폐지 등을 적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은 8,464t을 수집을 해서 149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알뜰사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뜰사업장의 선별인력이 11명으로 주요장비로써는 압축기 2대, 상차기 1대, 밀차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5만6,243Kg을 수집을 해서 2,770여만원을 판매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관리요원 동시범 배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대흥동을 비롯한 6개 동에 34명의 환경관리요원을 동에 직접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소와 관련된 생활민원이 즉결처리가 되고 또는 재활용품 수집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각 동에서는 공히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들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 설치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대상으로 4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3대의 소형소각로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소각시설 제작업체 별로 용량과 성능을 파악해서 62개소의 제작업소에 용량과 성능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별 시설 설치 희망을 파악해 본 바 아직까지는 중촌동 주공아파트와 태평동의 1단지 삼보아파트 외에는 희망하는 데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유천동의 현대아파트에서 1차 희망을 했었습니다만은 금년 들어서 이주자가 잦고 다시 이주한 주민들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설치가 상당히 지난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추진을 위해서 저희 관내 문화동 평화아파트 155가구에 지난 9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동안에 1만9,900ℓ의 음식물 퇴비를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상황을 분석을 해서 그 반응이 좋고 요구하는 가구가 많을 경우에는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오수 및 정화조 내부청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오수 정화시설, 정화조 시설 해서 4,126개소의 정화조가 있습니다만은 이중에 3,623개소를 청소를 했고 과태료를 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청결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관내 131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상반기에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보수, 이용자 수칙 및 표지판 정비 등 526건에 1,230여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해서 정비 보수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오수정화 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이 1일 200t 이상의 대형정화시설 47개소에 대해서는 항상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관리실태와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개소의 위반업소가 발생되서 이 1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동시에 개선토록 해서 현재는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축산폐수 배출농가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산서동 일원 15개 농가에 587두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이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본 바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3개소는 축산폐수에 대한 정화시설을 했다든지 톱밥발효시설을 했다든지 조치를 해서 축산폐수가 인근하천이나 또는 타지역의 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도 완전한 처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환경오염 예방 및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단속 및 수시단속을 확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업주들의 오염예방 의식이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폐수배출업소 143개소에 대해서 차등제 적용을 실시해 연1회 내지 3회 이상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특히 취약시간대에 즉, 심야라든가 공휴일 우천시등에는 하천변 업소 또 폐수 다량배출업소, 특정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병원 등 16개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그 심야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또는 합동단속 등을 실시해서 하천오염과 수질오염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확대가 되겠습니다. 역시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일반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테지만서도 무료측정을 확대를 해서 운수회사라든가 또는 공공기관, 아파트 등에 직접 출장을 해서 무료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버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율정비토록 유도를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불시에 받는 피해라든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운전자들에 대한 홍보를, 물론 저희 대들보지에도 홍보를 할테지만서도 주유소, 관공서, 택시회사, 아파트 등에 그 안내문을 발송해서 무료측정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2기분을 시설물, 자동차 합해서 1만7,200여 건에 약7억원의 부과대상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과대상 시설물과 차량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료 및 용수량 조사를 실시해서 금년 9월 중에 하반기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먹는 물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먹는 물 24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수질검사와 지역주변의 오염원등을 정밀검사를 해서 약수터에서의 급수로 인한 수인성 질병 발생 사전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을 위해서는 재활용품 수집을 확대를 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반을 상시 가동을 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제작업소 관리강화는 물론 불법유통 단속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를 실시해서 쓰레기 종량제가 금년 중에는 완전정착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알뜰사업장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영동에 운영하고 있는 알뜰사업장을 당초의 계획인 세가지 종류를 수집하던것을 현재는 다섯 종류로 확대를 해서 수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쓰레기 감량은 물론 주민소비절약정신 고취에도 전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로환경관리요원 동시범 배치 확대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실시했던 6개동에 시범 추진한 결과 가로환경요원에 대하여 각 동에서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생활민원처리등 또한 이면도로 청소,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각 동에서 공히 동으로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25개동 전 동에 동장 책임하에 환경관리요원을 근무 감독토록 각동에 전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지역 확대입니다. 발생되는 쓰레기의 30%가 음식물 쓰레기로 적정한 처리가 사실상 현재로써는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범실시 지역인 추진 실태성과를 분석해서 시범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월말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500세대 이상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금고동에 설치키로 된 장기위생 매립장에 대형 고속발효기 설치와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확산과 적정처리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적극 노력해서 음식물 쓰레기 30% 발생을 20%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 설치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또 전국적으로 가연성 쓰레기 소각이 10% 미만으로 쓰레기 소각시설의 설치가 절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 확보되어 있는 소각로 3대를 공동주택에 설치코자 해서 대상지를 선정한 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촌동 주공아파트와 태평동 삼부 1단지에서는 설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2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현지 확인해서 설치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민원소지 여부등을 판단해서 9월 중에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조속히 대상지역을 파악해서 9월 중에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쓰레기 봉투이용 광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광고에 게재한 수익으로 청소자립도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는 이 쓰레기 봉투 이용 광고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6월에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관내의 60개 업체에 광고주 모집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요구업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실시를 해서 광고를 할 경우에는 약 4,135만원 상당의 광고수익이 예상됨으로써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오수정화 시설 관리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 200t 이상의 오수정화시설이 4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47개소에 대해서는 방류수 채수검사는 물론 운영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오수분료 정화조 내부청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오수시설과 정화조 시설이 6,206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이 오수분료 정화조시설에 대해서도 청소율이 현재 97%로 되어있는데 아마 이 수치는 대전시가 구청에서 가장 좋은 수치로 지난 감사에서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양하는데는 조직적인 행정력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정화조 전산관리를 확대를 해서 청소율이 100%가 되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관내 131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정비,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개소의 개축을 비롯해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 역, 터미날, 지하상가등 영세민 이용 변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수 정비를 해서 이용자들이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선진 화장실 문화정착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축사용 농가 지도점검입니다. 산서동에 소재한 15개 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가축폐수 처리를 점검을 해서 가축폐수가 인근 하천에 방류되어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님.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면은 아마 중구청 업무 중에 가장 복잡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먼저 1주년 업무보고에서도 자신있게 청소 행정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걸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실제 중심권에는 그렇게 자신있게 쓰레기 청소가 잘 되고 있다고 아마 보고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특히, 상업지역인 은행동, 대흥동, 선화동, 이 지역에는 만족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평소 생활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때가 가장 취약시간이냐 하면은 요새 같으면 6시반에 청소차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지나간 뒤에 세가지 흔적이 남는데 하나는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은 것이 그대로 남아 있고 두번째는 흩어져서 거리가 지저분하게 되고 세번째는 뭐냐. 쓰레기봉투에 오물이 들어있는 것이 차가 압축하면서 그 모든 쓰레기 물이 바닥으로 쏟아져서 그냥 악취를 풍기는 이런 것을 매일 볼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보고 안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볼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은 중심동에 청소원을 증원해서 굉장히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번 듣고 있는데 그 시간에 청소하는 사람은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 그냥 쓰레기가 쏟아져서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주거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쓸어요. 청소원은 없어. 어디 갔나. 그런데 근래 은행동에 내가 이름을 적어다니다가 오늘 내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딱 한 분이 더러 다니면서 쓸어. 내가 만나면 어느 장소에서 만나든 만나면 참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음료수도 사 주고 담배도 사 주고 그래요. 내가 이름을 꼭 수첩에 적어서 기회 있으면 얘기해야 되겠다고 적었는데 오늘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내가 그 분 이름을 적어서 연락을 드릴테니까 꼭 어떤 행사에 큰 표창을 주도록 이렇게 내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청소문제는 정말 지방자치가 지금 5년차 접어 들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다. 본위원이 볼때는 우리 과장께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청소가 동과 구청과 연계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직원도 같이 걱정하는 같이 염려하는 같이 수거하는 그런 정신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력히 내가 지적을 합니다. 두번째는 대개 집을 수선한다든지 개수할 때는 분명하게 동사무소에 가서 아마 신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틀이고 삼일이고 집을 보수하고는 쓰레기를 전부 담아서 앞에다 놔두면 일주일도 가고 열흘도 가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 어떻게 된거냐 이거예요. 그것 좀 개선해 보자. 그것은 분명히 동사무소 책임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이것을 좀 잘 기록을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내가 은행동에, 여기 강위원님도 계시지만 오래 살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녁에 나한테 와요. 저것 좀 해 달라고 말이지. 저것을 저렇게 놔두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도 동사무소에다가 전화하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 맨날 청소안했다고 그것만 연락하는 구의원이 되서 되겠느냐 그말이지. 지금 가 보면 엉망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한참 쓸다 왔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것이 없어. 뭐가 달라져 달라지기는. 그날이 그날이다 이거야. 말로만 달라지는 것 뿐이지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제 나이 먹고 그리고 의원도 재선까지 되서 하다 보니까 뭔가 주민에게 구의원이 뭘 좀 잘 하고 있다 하는 칭찬도 받아야 되겠는데 그날이 그날이다 보니까 구의원 있으나마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 좀더 내가 지금 두가지 지적한 것을 잘 연구해서, 분명한 사실이예요. 개선한다든지 집 개수하면 동사무소에 신고한단 말예요. 그러면 다 끝나면 동사무소에서 그 업소 지적할 것 딱 메모해 놨다가 여보 당신들이 말야 시설 개수했으면 끝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해야 할텐데 그냥 있느냐 그 얘기요. 동은 뭐하는 거냐. 이것은 상당히 저는 발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개탄하면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하반기에도...

조금있다가 질의 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박희삼 위원님.

예, 재청이요.

동의에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희삼 위원이 발의한 쓰레기봉투 제작과 재활용품 수집 운반 현장 확인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제로 성립된 쓰레기 봉투 제작과 재활용품 수집 운반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쓰레기 봉투 제작 재활용품 수집운반 현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와 동시에 조금 전에 한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오전에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 전반적인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이 하반기부터 환경관리요원이 동에 배치가 되고 또 방범원도 동으로 배치가 된다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부단한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보다 깨끗한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입니다. 9페이지의 8번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을 금회 배치 3대라고 했는데 이것을 언제 구입해서 배치했습니까?

현재 구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말에 구입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운전기사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차량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차량은 지금 우리가 인수를 해서 견인차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견인차 관리사무소에 가있다.

운전원이 확보가 안되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일에 차가 왔어요?

6월말에서 7월초, 그 때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어째 그렇게 늦었어요? 당초 예산에 서 있는데.

차량을 저희들이 4월달에 구입을 내 가지고 여러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4월 중에 구입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6월이 아니라 5월말 경에 완전히 저희들이 인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전원 배치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청의 차라면 그렇게 늦게 요구 낼 수가 있느냐는 얘기요 더군다나 이 3개동은 제일 늦게 지금 차량을 배치하는데 그나마도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을 4월달에 구입 요구 냈다라면 늦었지 않아요?

늦었지만은 운전원 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또 배치과정에서도 그렇고 구입과정에서도 시일이 지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더군다나 일선동에 대한 것은 시간을 다퉈서 뭔가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늦게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강호율 위원님.

오전에 알뜰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사실 보고 왔습니다. 보는데 참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현장을 실감있게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하반기에도 그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속적인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인 연구를 계속해 가지고 97년도, 98년도 계속 사업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되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 위원님들이 보신 바와 같이 현재의 장소는 상당히 재활용품 반입에 비해서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방향으로 좀더 보다 넓은 대지를 확보해서 좋은 시설을 확보한 후에 재활용품 선별처리 작업은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시책적인 또 정책적인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에 목적을 두고 앞으로는 재활용품 사업장에 대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입니다. 하는 일이 너무 많고 고달픈데 고생을 한다 라고 격려를 해드리고 7페이지, 지금 공동우물 및 약수터 관리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중에서 약수터 23개소가 보문산 내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꼭 우리가 이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야 될 어떠한 내무지침이 나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뚜렷한 내부 규정은 없고요. 그 동안에 관리를 보건소, 위생과 등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말하자면 어떠한 내규나 우리가 할만한 특별한 근거는 없죠?

예,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떠한 예산이 투입만 되는 것을 가지고서 예산의 절감은 우리 위치에서 봤을 적에는 보문산이라고 특수성이 있는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의 약수터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해줘야 되겠느냐.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죠. 85년도에 옛날에 제가 볼 적에는 411이라고 하는 시설비가 있었는데 414로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약간의 시설비를 투자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의 얘기는 압니다. 그런데 회계라고 하는 것은 독립기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에 자기네들이 주체가 되는 범주내에는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는 기본원칙이, 대원칙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과장님이 없다 라고 하니까 보문산 안에는 사업소가 있고 어떠한 시설들을 관리를 하는 것은 그 독립원칙이 서야 되요. 이것은 과장님이 아니고 우리가 일단 연구해서 어떠한 조례를 개정을 해 주고 이것은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가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전혀 독립 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 주민이 거기에 많이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서 완제품, 의자 하나, 파라솔 하나는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약수터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우리 손 떼자 하는 얘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청에서 업무보고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답변 안하셔도 되고 연구를 하자는 것도 우리와 과장님과 같이 연구를 하자. 떼내버리자 하는 얘기요. 그 다음에 16페이지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관계는 조금은 징수관계가 부진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본 위윈은 직접 이 돈을 받아도 보고 받으러 동에도 다녀봤는데 강하게 대시하면은 비교적 독려하기가 쉬운 세금이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7억, 조금 신경을 써서 체납세금 없는 것으로 열심히 해 봅시다. 답변 안하셔도 되요. 요새 욕보시는데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금년 연간 우리 구에서의 구입비용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며 97년도는 몇 %정도 증가 예상이 되는지 우선 그 자료가 있으면은 그것들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순수 봉투제작 비용으로는 5억3,000여 만원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의 증가예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10% 이상 되지 않겠느냐 하고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15% 미만을 증가율로 보고 97년도 대처하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봉투가 지금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조달품목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조달품목으로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여러가지 재질이라든가 관리면 또 일반 하급관청에서 관리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부차원에서 조달품목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전부터 조달품목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달품목으로 되면은 그 조달청에 수수료도 내야 될텐데 그 수수료는 몇 %입니까?

0.5%로 알고 있습니다.

0.5%. 지금 우리가 가본 그러한 제작업체가 다 한국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작업량을 배정을 받았을텐데 이러한 작업량을 배정을 받으면 틀림없이 이 협동조합에다가 아마 회비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어느 정도 내는지 아십니까

그 액수는 모르고 내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애초에 우리가 자체 구매할 당시보다 두 단계를 거치는 경비가 더 들어가는데 그러면서도 조달 품목으로 해야 된다. 저희로써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같은 경우에도 관리면에서는 물론 조달품목 이외에 저희 자체에서 구입하고 배정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단지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처의 전국적인 문제로써 전국이 다 조달로다가 계약을 해서 제작해서 납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때는 조달품목으로 됨으로써 관리하기는 오히려 좀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이라든가 그 여러가지 기타 원료라든가, 원료공급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것 같으면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많은 시간을 그 분야에 할애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좀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쪽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점도 있을테지만은 우리 지방재정의 열악한 형편을 볼 적에 지금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조달품목을 만들어서 한다는것은 중앙정부의 횡포입니다. 우리가 가서 견학을 했지만은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우리 대전광역시 관내에 5개 구청이 연간 제작, 구입비가 97년도는 한 30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 30억이 넘으면은 경영수익 차원에서라도 제3세타 방식을 채택해서 한다면은 그것도 다만 어느 정도의 경영사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난 시행초기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해 봤고 또 그때와 지금을 비교 평가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볼때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할 때나 현재 조달청에서 관리를 할 때나 그 단가라든가 저희 구에 떨어지는 순수익은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 예로다 대덕구에서 만큼은 아마 특별히 썩는 비닐을 개발을 해서 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에서는 그러나 그 단가가 더 높아가지고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구보다 더 열악한 그런 상황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예. 박희삼 위원 말씀에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비근한 예로 제가 말씀드릴것은 산성동 같은 데, 다녀봐서 아실런지 모르지만 호남선 철로변에 방음벽 옆을 돌아가면 있잖아요. 과장님이 자동차를 타고 한번 다녀보세요. 거기 가면 없는 것이 없어요. 큰 것은 냉장고부터, 그것은 이제 동장하고도 내가 상의를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대로 가로변 치우는 분들, 생활쓰레기 치우는 분들 차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것 자기네 일 하듯이 하지 않아요. 동장이 가서 이것 치우라고 하면 이것 치우고 쉬고 저것 치우라고 하면 저것 치우고 쉬고 그러지 자기네 집 설겆이 하듯이 그런식으로 안한단 말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까 지도계 같은 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없애서, 구청에 지도계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차 타고 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지적을 탁탁탁 해 주면은 그 동장이 무슨 환경보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장이. 그 동 전체의 일을 하는데 그 지적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거기서 종사하는 그 분들도 대간하고 힘든데 자기 일 보듯이 그렇게 안본다고. 그러니까 탁탁탁 지적해 주는 사람이 앞에서 지적을 해 주면서 나가면은 작업 지시가 떨어져서 일을 하게끔 무슨 그런 체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호남선 철로변은 예를 들어서 실제 이 사항은 책임한계를 꼭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철도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철도청이 대전역이 되는지 서대전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철로변은...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방음벽 쳐 놓은 그 안이야 철도청에서 해주지만 그 안쪽 밖으로, 외각도로, 소방도로로 뚫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곳이 음침스러우니까 그런 데다 갖다 버리더라고. 그런 것이, 꼭 거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골목이 음침한 데, 공한지 있는데, 이런 데를 가보면 그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동장이 그것만 보라고 하면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면 되지만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듯이 반복되는 얘기인데 일하는 분들도 생활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라든가 가로변 치우는 사람들을 지적해서 하라고 해야 하지. 자기네들이 일거리 찾아 다니면서 일을 않는다 이 얘기요.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면도로라든가 공한지라든가 별로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 이런 지역도 관할 동에서 좀 구석 구석 다니면서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또 깨끗한 거리조성 측면에서 이런 사항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가면서 지도단속반을 운영을 할때 이런 지역까지 해서 동장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은 동장의 직접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동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사항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단속을 할때에도 병행해서 그 이면도로까지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임헌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그런 폐단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재에 쓰레기 봉투값이 금년도에 인상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인상요인이 있습니까,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예.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와 지금 이전과의 주민부담에 관하여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1일 이전 94년도 12월31일까지는 오물수거 수수료 라고 하는 쓰레기를 치우고서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세금 아닌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4년도까지 구 전체에 13억에서 15억정도 연간 수입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입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한 40억 되겠습니까?

40억까지는 안되도 32~33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96년도말까지 갔을때...

96년도말까지 갔을 때는 3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8억에서 40억, 그러면 오물수거 수수료를 부과해 가지고 징수할 때에는 부과는 한 15억 정도되고 징수는12~13억 되어 가지고 나머지 한밭개발공사에다가 쓰레기를 치움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 가는 비용이 한 38억 정도 됐었죠?

예.

그러면 주민부담이 실질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주민부담이 그 만큼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

주민부담이 없는 그러한 행정을 사실 해야 됨에도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 봉투의 인상요인을 보고 있는지는 몰라도 규격 봉투값을 좀 상당히 인상시키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려해서 우리 중구도 또 같이 편승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까?

아직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주민부담이 전보다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근본 취지가 단순히 재정적인 수입보다는 현재 심각해 지는 쓰레기를 줄이자. 여기에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를 실시해서 내가 발생한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 이러한 경각심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가 감량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 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은 95년도 종량제 실시 이전에 비해서 약 31%가 감량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 목적과 취지가 봉투판매에 따른 수익도 수익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쓰레기를 좀 더 줄여보자. 가까운 예로 저희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쓰레기를 모르고 생산하던 사람도 이것을 내가 봉투를 사서 내버려야 된다니까 반은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종량제 실시가 시행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쓰레기봉투 판매라든가 또 종량제 실시에 따른 제반사항은 적극 추진을 할 것입니다만은 현재로써는 쓰레기 봉투를 현재 가격보다 인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도를 보면은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30% 내지 80%까지 인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중구에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에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실시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행정의 수요도 자연적으로 줄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요는 배 이상으로 늘어 있습니다. 늘어있는 이유를 하나하나 보면은 재활용품을 한다 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도로에 환경관리요원들 하고 세번째는 각 동별로 없던 차량 1대씩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또거기에 수급되는 인력, 이것을 가산을 해 보면 배 내지 2배, 3배 이상이 수요가 더 늘었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나오는 세금에 의해 가지고 의존해 가지고 지출이 되는 그런 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쓰레기를 줄여달라고 하는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하는 취지는 좋으나 그대로 해가면서 행정의 수요가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의 수요는 사실 감소가 아니라 더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타깝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에 구정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보고하신 내용대로 완벽하게 추진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