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기 전에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철회요구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철회를 허가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택 의원입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에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처음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포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제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제정배경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지방의회 의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해 신분 및 직무특성을 반영한 행동강령이 필요했습니다. 2017년도 6월 기준 경기도와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27개 단체가 제정하였고 우리 시는 미제정단체 5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서면을 통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협조를 하는 등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제정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발의한 만큼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구단체의 구성 및 심사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149회 때 상정한 것인 만큼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로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안성시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를 직무 관련자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안 제4조부터 제19조까지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등을 위한 총 14개 주요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20조에서는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청렴의 의무와 품위유지,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와 제23조 규정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이 재차 권고가 있었으며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조례 제정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조례 제정을 미루는 것은 여론 및 주민의 비난 소지가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는바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의회 의원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강화,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9조제1항에서 연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5% 범위 내의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조례에 하나하나씩 질의답변과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황진택 의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구활동 예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활성화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한번 비교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안성시보다 작은 군단위의 지자체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안성보다는 많은 지자체, 그러니까 의원 수가 많이 확보가 되다 보면 전체적인 의정활동비도 안성시보다는 많지 않겠습니까? 1인 얼마죠?

의정활동비가 이게 총액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1인당 얼마 그렇게 나옵니다.

1인 얼마니까 안성시보다 의원 수가 많은 데는 전체적인 금액이 커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커지죠.

전체적인 금액이 커지니까 그만큼 연구단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 수가 많은 단체 쪽에서도 연구하셔야 될 분야도 많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것하고 상관없이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복합도시다 보니까 오히려 연구 폭이 더 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5%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여기에 또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감을 한다면 과연 이게 의회에서 연구할 수 있는 활동비로서 적절한가 그게 자꾸 마음이 걸려서.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그걸 활용하는 건지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운영이 되는 건지 사실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적절한 건지, 너무 부족하면 오히려 무늬만 또 그려지는 것 아닌가. 정말 의원분들이 의회에서 연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타 지자체는 저희가 제정 현황만 파악을 했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봐서.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는 5%보다 적으면 다음번 회기 때 조례 개정을 하셔서 퍼센트를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5%로 해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전반적인 같은 5%라도 어느 데는 10원이 되는 데가 있고 어느 데는 1000원이 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연구를 더 많이 하신다고는 장담 못 해요. 그 의원님들이 작은 인원이라도 의욕이 많으셔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에서 처음 이행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조금 더 조정해 본다는 것도 이해 가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21개 시·군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단체라고 하는 것이 의원의 전문성을 좀 더 심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인을 섭외한다든가 우리가 다른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공통경비가 1년에 4800만 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제한 안에서 거기에서 경비를 무한히 늘릴 순 없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분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의회 안에서 그거는 의원님들 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정활동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게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 범위를 늘려놓는다고 해서 맥시멈까지 지출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상임위에서의 결과로 통해서 지급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범위는 10%까지 늘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유동적으로 공통경비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연구단체에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를 의원 간에, 또는 상임위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5%는 240만 원밖에 되지가 않는데 지금 예산수반사항을 계획하셨을 때 적어도 1년에 400만 원은 필요하다고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5%라는 범위 내에서는 추산 자체도 맞지 않아서 일단 10%로 늘려놓은 다음에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되니까 범위를 늘리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회에서 지금 수정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 비용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비용도 중요하지만 비용이 많고 적고 논하기 전에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시정활동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관련 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했는데 아무런, 맹목적으로 자기하고 인과관계에 있는 사람이 모여서 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한국수어에 대해서 한다면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제안서를 내기 때문에 비용은 그다지 많이 들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전문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가 아니거든요. 지금 연구라 하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조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셨던 부분은 전체 예산액에 대한 범위로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이 너무 적은 범위 내에서 여러 개의 연구단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우려하셨던 건데 이게 전체 범위가 아닌 1개 연구단체의 범위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제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한 의원이 여러 연구단체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의원님들 세 분, 네 분 정도가 1개 연구단체에 다 가입을 하시고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런다고 내가 욕심내고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재정적 여건 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3, 4명 단위로 1개 단체에 다 가입해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안성시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가정적으로 이런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전년도인가요, 이기영 위원님? 쌀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한 번 가졌죠.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조건이 있었으면, 그렇죠? 이것을 활용해서 연구활동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막연히 그래서 그때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토론회장만 준비를 해서 예산이 들어갔지 전체적인 것은 의원활동비에서 따로 중국도 다녀오시고 이런 부분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어느 것을 집중적으로 하나의 연구를 할 때는 그래도 저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사실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물론 연구활동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양성을 가지니까. 그런데 그 다양성에서도 가볍게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충분히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때 사실은 사비로도 막 쓰셨거든요. 어쨌든 의원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이겠지만 그때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아마 좀 더 많은 자료와 활동과 그런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성시에서 다시 또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조례고 한 번 경험도 없었던 부분이었다면 그냥 본인의 생각은 그냥 원안대로 가결했다가 다음에 혹시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1개 연구단체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5%의 범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이상 넘어가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제9조제1항을 보시면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잠깐만. 그러니까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전체적인 금액은 5% 내인데.

아니죠. 1개 연구단체에 대한 제안만 있어요. 제1항 다시 읽어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것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정확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지금 잘못한 건지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1개 단체에 5%가 아니라 저는 전체적인 실링에서 5% 아닌가요?

제가 아까 설명 잘못 드렸는데 제9조제1항에 보면 연구단체 하나당 5%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의 연구단체랑.

아까는 전체적으로.

네. 전체로 잘못 파악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하셨던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의정팀장 이진섭입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총액기준이 5% 이내인데 앞으로 향후 연구실적에 따라서 총액기준이 7% 범위 내에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지금 5%인데 그 총액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4820만 원인데 총액도 실적에 따라서 늘릴 수 있다는 범위가 7% 범위로 늘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1개 단체장이 있고 전체에 대한 실링도 사실 제한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늘어나게 될 경우에 대한 공통경비의 부담도 사실은 있는 거라 그 안에서 위원님들 간에 더 절약하고 계획성 있게 제한을 두고 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범위도 하나가 더 필요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어쨌건 지금의 예산에서는 오히려 저는 이것은 너무 넉넉한 거지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네요.

여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서식을 보면 전문가 활동경비도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이상입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2011년이었던가요. 안성시 지하수의 일부가 우라늄에 좀 노출이 된 곳이 많아서 그때 제 사비를 들여서 200곳 넘게 공을 채취를 해서 시료를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사실 그때 시민의 건강에 굉장히, 미국기준에 몇 백배 초과되는 곳도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하면서도 돈이 남아도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의회의 지원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사비를 들여서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더 연구하고 싶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느끼지 않고 더 열심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연구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