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제16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 화원산단 조성관련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과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의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장 백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단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산물유통 분야에 있어서 경상적인 경비 성격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저희 농산물유통에 대한 급량비 120만 원과 여비 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은 1시·군 1생산자 육성사업비 250만 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목을 변경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사업비 1억4,926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셨습니다만「한우리영농법인」에서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군비만 삭감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다시 재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를 1억5,120만 원 추가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고요.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해남고수 메주가공 및 보관창고 신축, 또 송지영평 저온저장고 시설, 다음 페이지에 황산성만 절임배추 가공시설 세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이장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아마 배려를 한 차원인 것 같습니다. 해남고수 메주가공 및 보관창고 신축사업은 그대로 2,000만 원이고, 송지영평에 저온저장고 시설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직접 마을에 확인해 본 결과 모든 보조사업 자체가 자부담이 있었는데, 이장님들, 여성이장님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 여성 부락에서는 기왕이면 돈은 좀 적지만 이 사업비로 저온저장고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 황산성만 겨울배추 가공시설은 부락에서 보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농로포장으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전달해 왔습니다. 다음에 18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로서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과 다음에 시식용 샘플 제작인데 도비에서 증가분에 따른 군비로 해서 택배비는 2,500만 원, 또 시식용은 590만 원 추가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쌀브랜드육성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으로 해서 1억5,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전국 우수브랜드쌀 격려차원으로 해서 옥천농협이 선정이 됐습니다. 옥천농협은 전국에서 8개 농협이 선정이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전국 각 농협들이 상당히 치열한 경합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는 함평과 해남에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홍보컨설팅비로 해서 1억5,000만 원과 다음 장에 보시면 시설현대화 사업에 10억으로 해서 총 11억5,000만 원 편성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감정평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임대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반 업무추진 급량비 240만 원, 부서운영비 총액분입니다. 이것은 1,000만 원, 또 그 다음에 여비성격으로 해서 관내여비 278만 원, 관외 540만 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0만 원, 다음에 192페이지입니다. 유통전략 시책추진비 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170만 원 편성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500만 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설치비로 해서 1억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4,500만 원과 군비 1억500만 원입니다만 이것은 송지 금강에 있는「두레생협」“오형국”씨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대상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전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군만 별도로 도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3억인데 도비 4,500만 원, 군비 1억500만 원, 자부담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들 농림사업추진부대비로 해서 300만 원이 편성요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저희 사업단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192페이지 민간자본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이것 지역은 어디이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가공시설이 없었는데 우선 사업장이 송지 금강에 있는「두레생협」입니다.「두레생협」이고, 여기에서 금년에도 지금「두레생협」이 체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남군 관내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일부를 포장 가공해 가지고 그「두레생협」회원들한테 공급하는 자체시설입니다.

품목은 뭐,

품목은 여러 가지, 김치, 장아찌, 일반 시레기,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것은 종류를 불문하고 있는 것은 모두 처리를 현재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불편해서 이번에 사업비 요구를 저희들이 도에 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반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260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부분이요.

260페이지요?

예. 국고보조사업이요,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제지출금 여기 말씀하,

예, 제지출금이요.

’05년 농산물산지유통,

지금 저희가 우리군이 보조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반환하게 된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05년도라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전에 현산농협이 저온저장고 시설을, 산지유통센터시설을 했었는데 그때 합병관계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땅끝농협에서 조금해 주십사 했는데 또 땅끝이 합병이 안 되어 가지고 유보가 됐었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산농협에서 도저히 이 관계는 자신이 없다고 해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옥천농협 쌀브랜드화 현대화시설 사업인데요, 이것이 왜 국비하고 군비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대요.

그 관계를,

도비확보가 왜 안 됐대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조금 위원님들께 부담이 되어서 저도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려고,

실은 도비도 2억5,000만 원이 당초에 가내시까지 저희들한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비 2억5,000만 원, 도비 2억5,000만 원이 같이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이것이 도저히 이번 추경에 힘들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일단 군비로 우선 세워 주시고 나머지는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하겠다.” 도에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렇지 않아도 옥천농협하고 저희들이 얘기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얘기가 밖으로 샙니다만 이번에 옥천농협에서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 MOU를 곧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사님께 이런 과정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8개 농협이 우수브랜드쌀 농협으로 선정이 될 때에는 정말로 전라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그분들이 먼저, 도에서 먼저 “이것은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아마 예산 편성 심의 소위원회에서 이것이 조금 여러 가지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편성이 누락 됐었습니다.

사업비가 50%가 안 되겠네요, 2억5,000만 원 주면.

예?

사업비 전체가 20억인데,

22억입니다.

22억? 여기는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홍보비가 있기 때문에요, 홍보비.

아니, 전체 사업비가 20억이잖아요.

시설비는 그렇고요,

2억5,000만 원이 오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이번까지 한다면 50%는 안되죠. 대신에 이제 정 안된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면 농협에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그러고 2회 추경에는 도비를 가져올 자신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에 2회 추경까지 저희들도 한번 기다려볼까요?

기왕이면 그래도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배려를 나는 해주시는 것이……, 왜냐하면 오히려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저희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도비 확보하라는 독려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기존여성 사업은 무엇이고, 신규여성 사업은 무엇이대요.

죄송합니다만,

기존여성 사업 중에서 사업이 안 된 데를 얘기한 겁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좀 변명 같습니다만 갑작스럽게 가족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여성이장분들에 대한 사업을 안고 가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혼선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별로 해당되는 데에다가 지역개발과, 저희 사업단으로 해서 나눠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기존여성분들한테는 1,000만 원, 신규이장은 2,000만 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아마 배려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안하기로 했잖아요. 그전에 예산은 이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기존여성이장들한테는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하고 안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추경에 이런 일이 있어요.

재원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쓸데가 없어서 이런 것인가요?

예산 편성에 기준이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 부분은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막고요, 이제 기존여성이장들한테 대한 지원이 된 경위는 아마 금년도에 신규여성, 기존여성이장들과 군수님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장소에서 신규여성이장님들한테 대한 부분은 그대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1년을 해 놓고 보니까 두 번째 하는 이장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독려라든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 또 마을에서에 1년에 다 못 다한 일, 2년째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배려가 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액수하고는 상관없이 이장 첫해는 마을에 현황 파악이라든가 그런 시설 쪽으로 2,000만 원을 쓴 것 같고, 2년째는 더러는 마을상황을 알고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소신껏 일할 수 있게끔 여성이장님들께 배려를 해주라는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기획실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그래 가지고 아마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어떻게 이런 기준이 없어가지고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전에는, 예전에 할 때는 기존이장들한테는 안 했잖아요. 안하고 “신규이장들한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군수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이것을 다 충당한대요. 지금 해남에 고도리 같은 데는 여성이장 때문에 2,000만 원 받아 가지고 회관 지으려고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해 주네, 안 해주네.” 하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원칙적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원칙을 정해 놓았으면 원칙대로 해야지.

원칙 관계는,

예산실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아니, 그냥 놔둬요. 예결위에서 하게, 전체적으로 여럿이서 하게.

예.

이제 하나만 집중해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다방면에……, 이번에도 홍보물 사용을 저희들이 양곡관리계에서 농협하고 합해서 우리 서초구하고, 몇 개 중랑구하고 42개 학교를 다 돌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냥 돈 것은 아니고 사전에 홍보물도 보내듯이 일단 파트를 여러 각도로 해 가지고 홍보물도 제작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 알지도 못한 예산을 가족복지과에서 세우라고 해서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부기하라고 해서.

이제 변명 같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박위원님 오해는 마시고요. 한 가지 저도 듣기를 여성이장님들 항상 행정 쪽에서 배려차원에서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첫해 할 때만 지원해 줘버리면 “모든 부락에서 사업비 따오기 위해서 첫해만 하고 말지, 누가 2년씩 하겠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조금 사기 진작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배려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왕에 위원님들 모셨기 때문에 산건위원님들께라도 잠깐 저희들이 7월 4일에 우리 유통전략선포식이 있습니다. 그때「서울AT센터」에서 오후 2시입니다. 조금 차편이라든가 불편하실 것입니다만 의원님들 오셔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마 농림부장관도 오시고 우리군 출신 “민동석” 차관보도 오십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같이 좀 오셔서 배려를 해주시고요, 오늘 저희사업단에서 제일 먼저 예산 설명안을 드리게 된 이유가 내일 모레 예결위가 있는데 제가 참석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황토고구마 지리적표시제 등록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심의회 참석 때문에 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 오해 없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교통과장 이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난교통과 제1회 추경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3억9,249만8천 원을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군비는 아직 미확보 되어 있고, 소하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기성제 정비는 1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도비가 50만 원 감이 됐기 때문에 군비도 5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후배수 시설 정비사업 현산 두산청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 원이 증 되어서 군비 1,000만 원 확보를 해서 2,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퇴적토 준설사업 1식이 도비 1,000만 원 증 되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계곡강절 소하천정비사업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재해예방사업 10개소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하천하고 배수로 부분이 좀 불분명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0개소를 선정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난하천 송지장춘 소하천정비 2,000만 원, 옥천백호 소하천 2,500만 원, 삼산대흥 소하천 1,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 하천관리 장비임차료 하천 준설작업과 잡목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교통과 직재개편을 해서 교통행정계하고 차량등록계가 증이 되어서 부서운영비 500만 원 증 됐고, 그 밑에 재난위험예보 시스템 원격자동 강우량 측정기는 일단 군비 감을 시키고 뒷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 방금 말씀드린대로 해서 12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245쪽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원격자동강우량 측정기 도비가 200만 원 계상되어서 군비 20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입니다. 저희들 3월 4일부터 3월 8일 강풍피해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두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단속요원이 현재 16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9월까지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에 대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계상이 됐고, 또 추가로 해서 매일시장 주변단속과 지금 현재도 4시까지 밖에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명해서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교통시설 전기설비 정밀검사 안전 진단료가 각종 신호기 등 경광등 139개소가 되겠습니다. 진단료 331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장공업사」에서 하고 있는 건데 부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일반이 저희들이 지금 번호판이 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은 150대로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6만 원 정도, 그리고 보통 일반은 2만1천 원에 18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9만5천 원, 이렇게 계상이 약간 부기가 착오가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796만5천 원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짝·홀수 주·정차금지 신호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매일시장 등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 신호등과 제어기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생활민방위 교육강사수당 50만 원 계상했고,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활민방위 군단위 시범마을이 해남읍 남천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600만 원을 전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을 10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정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54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경계경비용 핸드토키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계기해서 1,080만 원을 도비로 해서 예산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금 남천리가 되겠습니다만 산불진화용 사다리라든지 불갈퀴, 양수기 등을 자기들이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이길운간사와 사회교대) 재료비는 생활민방위 교육자재 소화기 충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생활민방위 교육장비 소화기, 그리고 마네킹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지원금 지금 11월 19에 있는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600만 원 계상했고, 해남읍 의용소방대 영덕군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석보상을 300만 원 계상했고, 의용소방대 간담회 간식비가 없기 때문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교통과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요, 번호판 교체는 전액을 군에서 다 해주는 것입니까?

예.

전액을?

예.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 바꾸는 사람들이 다 군에서 무료로 해줘요? 신고만하면.

국비로,

자동적으로? 신고? 신고가 다 되었어요? 그러면 일반 차들도 전부 번호판은 신고만 하면,

아니, 화물,

일반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는 안해 주지요.

아니, 대형 일반 자동차는 뭐에요, 버스?

아니, 사업용 화물,

보통 일반하고 대형 일반하고 두 가지만,

예.

예비군 핸드토키, 이것 16대는 어디……, 각 읍·면마다 지원한 겁니까?

아니, 이건 군부대에 지원합니다.

군부대에서 16대 갖고 어떻게 필요하대요?

이제 각 읍·면에 처소도 있고,

그러니까 읍·면을 연결하냐 이 말이에요.

예?

용도가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도에서 커버하기 어렵다. 시·군에서 조금씩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도에서는 그러거든요.

아니, 돈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고, 못하고……, 1개 군에 1,000만 원이라고 해 봐야 2억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길운간사, 이은욱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도 도에서는 아주 힘들다고,

그래도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소방을 인수했을 때는.

그래도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의용소방대 예산이,

아니, 그래도 이것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계속 군에서……, 어때요, 담당계장님. 앞으로 이것이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한정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 건의,

그리고 내년에 예산 올리지 마세요, 이런 것. 그렇게 하세요. 본예산에 깎는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에요. 기획예산실에서도 마지 못해서 이것을 했겠지요. 또 여러 사람들이 건의도 하고 저한테 전화도 왔습디다. 제가 그때는 “예, 예.” 그랬어요. 그러나 “의회입장에서 이것을 얘기 안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 나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 앞으로 본예산에 깎은걸 추경에 가만히 올려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여러 사람 동원해 갖고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 자체가 의회를 어떻게 보면 경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민방위담당 민성배 잘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도에서 지원하도록 더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지금 매일시장이거든요. 매일시장 보면 여기에서「전남슈퍼」에서 홍교다리하고 축협 앞에까지 지금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됩니다. 차가 그 인근에는 사실상 세울 수가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많이 세워요. 상가주민들이 많이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데서 오는 차들이, 시장 보러 오는 차들이 어디 댈 때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즉시즉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 20분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분정도 뒀다가 그 차는 계속 있을 수 없도록 우리가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노폭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한대 해 놓아도 정비만 잘 되면 거기다 차 한대씩 주차를 해도 괜찮은데 계속해서 그 위에다 주차를 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중 주차가 많이 생겨버려 가지고 단속을 안 하면 시장 보러 오는 분들이 아주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매일시장은 단속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하나가 아니라 4개입니다. 여기 시장 홍교다리 있는데 하나 하고, 하나씩 양옆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협중간쯤 되어서 2개, 그래서 4개 정도 세웁니다. 그리고 제어기도 있고.

아니요.

예.

위치는 지금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천하고 배수로하고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건설과하고 우리하고 계속 “핑퐁”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준설사업 장비임차료는 거의 읍·면에 많이 배정하고 있고, 군부대나 이런 데서 사업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에는 2,000만 원 해주고 다음에 2회 추경에는 더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한희덕입니다. 212쪽입니다. 전략산업과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12쪽 일반운영비에 투자유치 상황판 제작 설치에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투자설명을 위한 PP제작 200만 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 업무추진 급량비로 인원 충원을 위해서 168만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투자유치 업무추진 관내여비 260만 원, 다음 행사실시비보상금에 조선소 및 투자유치 주민간담회 300만 원과 조선소 유치 인근주민 선진지 견학 200만 원을 감해서 투자유치 쪽에서 산단지원 쪽으로 목 변경이 되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조선소 유치 인근주민 선진지 견학도 3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됐습니다. 아래쪽에 213쪽 입주업체 진입로 개선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14쪽 수출농산물 안전성검사비용도 도비하고 군비해서 1,040만4천 원인데 이 사항은 일본에 농산물 수출하는데 일본에서 농산물검역이 강화됨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215쪽입니다. 전국기업도시협의회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업도시 업무추진 급량비는 인력이 줄어들어서 138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16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300만 원으로 120만 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217쪽 지방산업단지 지정고시 등 신문공고료 400만 원, 산단지원 업무추진 급량비 78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단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640만 원 계상이 됐고요, 행사실비보상금 조선소유치 주민간담회로 500만 원,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우리 화원산단 업무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218쪽 일반운영비에서 관광개발 민자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관광개발 업무추진 급량비 84만 원, 투자유치 현지활동 관외여비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2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하기에 앞서 간단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63만평으로 줄어져 가지고 7월 중순경에 지정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해남군에서 보상업무를 처리해 주도록 해서 저희군에서는 특별회계하고, 그 다음에 위·수탁 협약,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을 대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계상할 때 종합적으로 지금 육지부가 31만평입니다. 그중 임야가 46%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전이 27%, 답이 13.5% 이렇게 계상을 해가지고요. 보상금액을 저희들이 331쪽인데요, 이 내용은 안 나옵니다. 서론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31만평에 대한 잠정적인 저희들이 가상을 해서 전은 감정가를 약 8만 원정도, 답은 9만5천 원, 임야는 5만5천 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20억5,000만 원, 지장물 보상 1억5,000만 원, 농작물손실보상 9억, 어업손실보상 10억해서 23억9,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감정평가가 되면 그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업무는 여기에 계상된 업무는 실제 주민들한테 보상은 회사하고 플러스알파가 협상용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31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39억에 토지매입비 등 보상금 중에 토지매입비 205억, 지장물보상 15억, 그 다음에 법정수수료 2억1,9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수수료를 세입에서 3억6,77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 사항도 향후 보상액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33쪽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상물건조사 및 자료정리를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보상업무에 3명 정도 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용지보상 업무추진 편입토지대장 인쇄를 위한 복사용지, 토너 등 2,427만5천 원 계상했고요, 다음은 334쪽입니다. 용지보상 추진 관내여비 800만 원, 용지보상 추진 관외여비 1,875만 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용지보상 업무추진비를 2,500만 원 정도로 일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용지보상 주민간담회 참석자 식비 400만 원하고, 용지보상 지역 주민선진지 견학 1,000만 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아래쪽 시설비가 편입토지 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대상토지 661필지에 대해서 239억 원으로 전체를 대체적으로 감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 법정 수수료 2억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지보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등을 구입코자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4쪽 용지보상 선진지 견학 일인당 25만 원, 하루에 갑니까, 며칠에 갑니까?

334쪽이요?

예.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말씀입니까?

예. 어디로 가고 어떤 목적으로 갑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일부에서 산단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실제 그 산단이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지역이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빅3라고 하고 있는「현대」, 그 다음에「삼성」,「대우」등 이런 데를 보고 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실제 억수리는 갔다 왔는데 구림리쪽 주민들이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한번 현지 견학을 시켜가지고 산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보상가지고 버티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보상을 가지고 버티는 사항은 아니고,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지금 사전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이지 보상액을 지금 많이 받고자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 측량을 반대한다든지 그리고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회사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크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목적은 그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은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익창출을 위해서 조선소를 조속하게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은 사실상 거기가 삶에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보다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되고 대신에 보상은 빨리 해 가지고 토지를 빨리 사서 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빨리 진척시키도록 이렇게 양쪽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군에 역할은.

예, 그런 점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4쪽 수출입농산물 안전검사비용 지원에 따른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해서 1,000만 원인데 이것이 우리 해남군 농산물 어떤 품목을 말씀하십니까?

도에서 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 비용 지원 지침을 이렇게 내려주면서 도비 500만 원 하면서 군비 포함시켜 가지고 일본에서 수출농산물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고 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일본 수출품에 대해서는 지원 좀 해라.

해남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파프리카만 하죠.

예, 그 정도해서,

미니토마토는 안 되고,

1,000만 원도 그렇게 많은 지원 혜택이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일부 실무진에서도 일원화를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켜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해야 될 업무는 또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어요. 지역경제부분은 차라리 하고 또 수출에 세부적인 사항은 그쪽으로 하고 이렇게 빅딜이라고 할까요? 서로 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별회계하고 조례안하고 그 다음에 협약서가 일괄 저희 위원회에 왔거든요.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일에 선·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산건위에서 오늘 예산관계를 다루기 전에 사전에 위원장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또는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조례안하고 그 다음에 협약서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이와 같은 예산 설명이 있어서 그렇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것을 거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모두 추진하는 일들이고 우리군에 기대효과를 가져올만한 일들이기 때문에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내부에서 짧은 기간이나마 절차를 좀 선·후를 밟고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협약서도 다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도 의문사항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짚고 넘어간 다음에 타당성 여부를 거기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나서 이렇게 특별회계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지난 말씀이라 제가 여러 번 사적으로 거론을 했는데도 그것이 아직 안됐어요. 안됐는데 혹시라도 이번에는 이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시면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선·후를 가려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한꺼번에 일괄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위원님들의 마음을 토대로 해서 업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200㏊에서 4억6,800만 원으로 이번에 5,8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8억4,700만 원으로써 1억4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40쪽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에서 1,694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93만7천 원이 삭감됐습니다. 병해충방제 1억9,389만6천 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300만 원, 산불방지대책 1억100만 원으로써 1억1,4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산림보호강화 일시사역비로 1억1,486만8천 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다음에 50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2억7,900만 원으로써 8,800만 원이 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조림사업은 9,058만9천 원으로써 560만2천 원이 삭감이 됐고요, 숲가꾸기사업은 1억7,100만 원으로써 1,4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식재사업 5,000만 원으로 도비로 이번에 세입이 됐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서 90만 원으로써 510만 원이 삭감이 됐고,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이 3,999만 원으로써 1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병해충방제가 559㏊로써 5,107만5천 원으로써 415만9천 원이 증액이 되고, 산불방지대책에서 6,951만9천 원으로 982만4천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산불방화선 사후관리가 72만9천 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보호수 정비사업이 1,753만 원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마치고요, 세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환경관리 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 조류생태관 관리운영비에 500만 원을 증액시켜서 2,388만4천 원을 안내판 정비사업비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아까 세입에서 설명했듯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 8,800만 원 중 시설비에 8,500만 원, 축산폐수시설 부대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8쪽입니다. 환경미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남읍 가로청소인부임 1인에 180일로 63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1억1,800만 원, 시설비로써 화산 송평 송림내 공중화장실 신축 4,000만 원, 대흥사 사거리 공중화장실 신축 4,500만 원, 송지 송종 공중화장실 신축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지도 예산으로써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운영비가 당초 9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440만 원으로써 54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225쪽 산림조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군유림 관리 측량수수료에 3,021만 원으로써 2,600만 원을 이번에 증액을 시켰고, 재료비에 산림소득작목 재배종자 구입 사업비에 9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목 변경 전액이 되겠습니다. 226쪽 조림사업에 1억6,600만 원으로써 4,500만 원을 증액시켰고, 조림사업 리기다갱신조림에 9,079만1천 원으로써 1,646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조림사업 생태맹아조림에 26㏊로써 1,505만8천 원으로 확정을 지었고, 조림사업 큰나무 조림에 26㏊에 1억6,584만2천 원, 큰나무 경관조림에 1억3,000만 원, 조림지 사후관리에 2억4,042만2천 원으로써 7,408만2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조림지 설계감리에 1,555만3천 원으로 당초 예산과 같겠습니다. 조림지 비료주기에 982만7천 원으로 4만5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숲 가꾸기사업 14억3,655만8천 원에 1억8,448만 원을 삭감시키고, 나라꽃 무궁화 식재에 1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추진부대비에 620만3천 원으로써 39만2천 원을 증액시켰고, 숲가꾸기사업 추진부대비에 2,031만7천 원으로써 1,276만5천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표고재배사 시설에 2,920㎡에 3,388만 원, 묘포지 토양개량사업 1,425만 원으로 사업비를 확정했습니다. 229쪽 산림보호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명예감시원 1명에 1,020만 원, 산림보호강화 일시사역비 1억5,677만7천 원, 산불방화선 사후관리에 243만1천 원, 가로수 병충해방제 인부임에 800만 원을 확정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2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 및 병해충방제 유류대 580만 원, 휴양림운영비 2,304만 원으로써 304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산불조심 가로깃발 제작에 600만 원, 산림보호 업무추진 여비에 504만 원에서 144만 원을 증액시키고, 산불헬기 운영자 포상금에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산불진화 개인장비 구입에 1,962만3천 원, 기타보상금에 252만 원, 시설비에 산림 병해충방제 사업에 3억3,100만 원을 확정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3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사업 추진부대비에 361만4천 원, 원숭이 건사료 구입에 225만 원, 원숭이, 사슴 질병예방 진료 및 치료비에 81만 원, 사슴막사 볏짚구입에 150만 원, 사슴 건사료 구입에 70만 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에는 관내명산 등산로 정비에 8,000만 원으로 당초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시켰고, 원숭이, 사슴 막사 오수처리시설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휴양림 다용도 원탁구입비 130만 원, 휴양림 TV받침대 구입 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4쪽 조경녹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관리인부임에 875만 원, 조경녹지 업무추진 여비는 525만2천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계가 합병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235쪽 시설비에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600만 원으로써 2,400만 원 삭감을 하고, 보호수외과수술에 1,920만 원,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에 2억 원입니다. 보호수정비에 4,7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꽃나무식재사업 묘목 및 재료구입에 자체사업으로 당초 1,000만 원이었습니다만 2,000만 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3,000만 원으로 계수를 확정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구미해수욕장 수목식재 사업으로 해 가지고 3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해남읍에 가로청소인부임 이것은 해남읍에서 요청해서 한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청소인부가 보통 인부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골목길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여기는 1인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두 명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골목길 쓰레기를 줍고 있는 인부임입니다.

고용을 어디서 했대요?

고용은 읍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읍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 밑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지금 1억1,000만 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올랐나요?

당초 예산 때 제가 전부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설명했죠.

예.

당초에 사업계획보다도 지금 추경에 예산을 많이 삭감했단 말이에요. 국비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대요?

당초 산림청에서 국비내시를 할 때는 산림청분야에서 확정을 지은 계수를 가지고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엄청나네요, 삭감이. 그 다음에 산불헬기 원인자 포상금은 뭐래요?

지금 지속적으로 산불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헬기 경비라든지 접대라든지 여기에 와서 계속 꺼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세웠는데,

아니, 그런데 당초에 계상을 할 때 5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당초 800만 원 올렸는데 나중에 두고 보자고 해 가지고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관내명산 등산로 정비, 무엇을 얘기한가요?

지금 3,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2억을 요구했거든요.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등산로 정비한 것이 3,000만 원으로는 가학산 뿐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산 운적사하고, 미황사하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이번에는 등산로 정비를 해볼 계획입니다. 당초 이번에도 1억을 요청했는데 실질상 등산로를 하려면 1억, 2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갖춰지는데 깔짝깔짝 건들다 보니까 실은 잘 안 됩니다.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일반건설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목 계단라이라든지 자연친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제나 이런 것은 절대 쓰지 않고요.

안전시설은,

안전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대흥사 사거리 공중화장실 부지가 어디,

지금 어디냐 하면 승강장 있죠.

예.

승강장 그 뒤편입니다.

승강장 바로 뒤편이요? 바로 뒤에 건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소유주가 이번에 헐고 없앤다고 하대요. 협의를 했습니다.

아, 그 건물을요?

예. 자기들도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류생태관이요, 이왕하시는 김에 안내 및 기타 표지판만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있거든요. 그 겉에나 이런 부분은 페인트칠이나 그런 것 다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균특예산에 5억 요청해 가지고 내년도에 10억이 내려올 것으로 균특예산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에 하시려고,

예.

보기 싫어도 아직은 놔두고 계시나 보네요.

같이 하면서 해버려야 되니까. 우리 군비 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화산 송평하고 대흥사 사거리하고, 송지 송정 화장실이 있는데 대부분 공공용 화장실은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해수욕장 주변을 작년에 행정사무조사 다니면서 보니까 관에서 지은 화장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지금 사후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상 관광지는 관광지 마을 주민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올라온 것은 해남읍 사거리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송종하고 송평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관에서 하는 것이나 공공건물 시설에는 휴게소 같이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는데 화장실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 관계는 조금 이따……, 회의록에 좀 들어가기가 그렇네요. 그 관계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끝나고.

예,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전에 인원은, 가학산휴양림 인원은 체크를 안 하고요, 4월부터 오늘 아침에 결재하려고 보니까 가학산휴양림 이용객이 2,06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7월에 막사 예약된 것이 40동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원숭이 효과가……, SBS에 또 방영을 한번 해주라고 하니까, 이제 가학산 한번 또 우려먹어야 되니까 오늘도 SBS 팀들이 왔어요, 촬영을 하러. 그래서 아마 다음 달 환기 때 또 SBS 한번 나오면 괜찮하지 않겠냐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들어갑니다만 동물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따른 홍보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마리에서 새끼 뱄습니다.

지금 냄새가 나다보니까 계속 청소를 해주다보니까 하천으로 흘러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만들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대흥사 쪽에 12㎞를 패랭이를……, 위원장님께서 현산에 내가 있을 때 패랭이를 심어 갖고 그 화려함의 극치를 느꼈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다년생으로 해 가지고 바꿨고요, 대흥사쪽. 그 다음에 저기 구성리에는 해바라기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황산 우항리 화석지는 채송화로 지금 4㎞로 했고요, 거기도 지금 대성공작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학산 입구하고 고산사업소에는 접시꽃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식재를 하고 있는데 소국을 땅끝하고 우수영하고 가학산하고는 들어가게끔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방향을 바꾼 것은 가로에 풀이 많기 때문에 풀을 이기는 다년생으로써 꽃으로 바꿔보자 해 가지고 실은 우리 직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욕심 것 해 버려가지고 내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도변도 마찬가지로 다년생 도라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특색있는 가로로, 1개 가로는. 송호해수욕장 입구에는 이번에는 칸나를 4㎞를 심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한번 봐 가지고 올 가을에는 종자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우는 것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군 브랜드, 그것을 측백으로 심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같이 파랄 때는 안 나타나는데 봄에 꽃이 피면 나타나게 됩니다.

파랗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심어놨데요. 나도 왜 심어놓았나 했더니 우리군 마크더라고요, 탁 튀어나는 것이 나중에.

무궁화, 그것은 제가 당초 4억 계획을 했습니다. 4억 계획을 해 가지고 단심하고 홍심, 약 10년된 두께로 해 가지고 우리군 경계 계곡에서부터 해남터널까지 단심 500m, 홍심 500m 이렇게 쭉 심어가지고 우리 특색가로수를 하기 위해서 도하고 작년 가을부터 한 것이 “올해 1억만 내시를 해 달라.” 그랬더니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남만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솔직히 지사 모르게 5,000만 원 어떻게 감춰서 보내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가로수 벚꽃이라든가 두 번은 약을 해줘야 됩니다. 무궁화도 두 번만 해주면 절대 강합니다. 그것은 내가 장담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입니다. 제가 목이 쉬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가을무 긴급대책비 도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 2006년도 수출유망품목 발굴, 육성사업비 도비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시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이 2,431t에 이번에 707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가 1,234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지원이 94만7천 원, 마늘 종구갱신사업에 8,976만 원이 감됐습니다. 마늘생산 기계화사업에 1,331만6천 원, 가축방역사업에 12종이 되겠습니다. 856만4천 원, 친환경 축산직불제에 1,647만 원이 감됐고, 축산분뇨처리 시설 6개소에 50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세입입니다. 51쪽입니다. 귀농정착지원 공가수리비가 성립전에 250만 원, 벤처농업육성 1,25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1천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이 12만2천 원, 경운기채양구 설치지원에 1,355만2천 원,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에 4억5,773만3천 원, 친환경농업 광역단지조성에 4억8,3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에 833만3천 원 감이 됐고요, 원예작물천적 해충방제사업에 269만6천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녹차생산단지 조성에 2천 원이 감이 되고, 시설원예 생산단지조성에 575만 원, 시설원예 생산단지 자동화온실에 2,500만 원, 마늘 종구갱신사업에 1,196만8천 원 감이 되겠습니다. 마늘생산 기계화사업에 343만3천원 감이 되고, 또 광역가축방역사업 12종에 23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35개소에 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가축 생산농가육성 1개소에 1,250만 원, 가축 항생제 대체시험 사육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분배농지 소송업무 이행수수료입니다.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개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98년 12월 31일 이후는 분배농지나 기소농지가 소송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서운영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FTA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농정시책 FTA업무추진비를 갖다가 50만 원을 감해 가지고 농산물유통사업단으로 그 금액을 넘겨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 추진은 저희과가 18명에 13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FTA관련대책 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중식 식대가 약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군비 3,291만7천 원을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3,291만7천 원을 갖다가 재원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귀농정착자금지원 공가수리비는 1개소에 250만 원을 기 지원 받아서 성립전 집행으로 했습니다. 다음 벤처농업육성입니다. 벤처농업육성 삼산면 평활리 “최수미” 농가가 작년도에 농가심의를 거쳐서 신청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도비가 1,250만 원, 군비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귀농정착자금 지원으로 공가수리비를 갖다가 지원해서 농촌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작년도 가을무 긴급대책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을무는 수확 불능상태에 비닐 멀칭제거 작업비로 해서 평방미터당 30원씩 도비에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입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마늘종구갱신 사업으로 도사업비가 당초에는 60㏊였습니다만 18.7㏊가 감된 41.3㏊로써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전남도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도비를 10%를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6%로 감이 되어서 4%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녹차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총 사업비 3,000만 원에 대해서 50%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비 지원규정이 도로부터 보조 40%, 자기부담 60%로 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생산단지 조성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추가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원예 생산단지 자동화온실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비 추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화훼 수출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생산 기계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도 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채소특작조성사업입니다. 606㏊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하고, 다시 친환경 약용작물재배지원사업 24㏊를 삭감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앞에서 2개의 사업을 갖다가 삭감한 것을 과목 세부 사업명을 친환경 채소특작 약용단지 조성 사업, 그래 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변경해서 총 6억3,000만 원을 재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입니다. 원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 2,000만 원인데요, 원예작물인 겨울배추나 양파, 마늘, 이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지금 2009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총 사업 규모는 200억 원 중에서 보조가 80억, 융자가 106억, 자산이 14억, 그렇게 해서 200억 원이 3개년에 거쳐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용역을 맡겨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수출유망품목 육성지원 사업은 작년도에 기 지원된 사업으로써 작년 정기추경 이후에 도로부터 사업비가 송금되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TA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입니다. 1억4,100만 원입니다.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및 읍·면장 건의사항을 갖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0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업무추진입니다. 여기는 400만 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조건불리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업무추진은 834만 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토양개량비 공급 사업은 당초 예산이 10억5,029만5천 원이었습니다만 도비가 1천 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단가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잔여 사업비가 7,451만1천 원입니다. 헤어리뱃치 채종을 갖다가 1,2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6,251만1천 원은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83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폐비닐수거 지원사업이 국비예산액 변경으로 해서 717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건불리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역시나 16만2천 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인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함으로써 소요예산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1억5,000만 원을 갖다가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 하겠습니다. 183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 182쪽입니다. 친환경쌀 생산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율이 60% 지원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군비가 추가된 부분이 2억1,5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쌀 생산 인프라 구축 생력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총 1억을 감을 해서 다시 바로 밑에 친환경 쌀 생산 인프라 구축 추가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갖다가 군비 2,000만 원을 보태가지고 1억2,000만 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은 1,150㏊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친환경농업광역소규모단지 조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8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소규모 조성을 갖다가 변경을 해서 이것도 역시나 2,800만 원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친환경농업 소규모 단지조성, 위에서 말씀드린 182쪽 맨 하단하고 183쪽 상단에서 감액된 부분을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으로 해서 16억400만 원을 광역단지로 조성을 하고 차액 3,360만 원은 도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단지 인증지원입니다. 182쪽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를 갖다가 삭감을 했습니다만 인증지원을 갖다가 다시 125㏊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겨울배추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은 62.5㏊입니다. 이것도 푸른들 사업비잔액 친환경농업단지 변경으로 추가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181쪽 인증수수료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 채양구 설치지원입니다. 440대에 대해서 신규로 이번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밭벼대체작목 아마란스 재배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0㏊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6.7㏊를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13.3㏊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곡물적재함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읍·면당 한 대씩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85쪽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3만1천두로써 주로 예방주사나 꿀벌기생충 구제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도 사업계획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는 농림부 사업종료로 인해서 예산액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공동방제단은 전남도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도비가 줄어들고 군비가 늘어나는 그런 재원 증감액이 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입니다.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전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지는 예산과목 변경으로 다시 18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2만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입니다. 전남도의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추가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가축생산육성지원사업 부분에 추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항생제 대체시험사육 1개소입니다. 이것도 50%를 갖다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소 인공수정료를 갖다가 이번에 총 당초예산이 4,4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젖소부분에 대해서 400만 원을 갖다가 조정해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서는 187쪽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186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972만4천 원 중에서 교부결정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955만9천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또 소인공수정료지원은 과목경정을 해서 별도로 4,000만 원, 한우에 대해서 약 4,000두를 갖다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007년 1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가축위생계가 새로 신설되므로써 근무자가 급량비 내지는 국내여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30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3억30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세출부분도 3억300만4천 원을 갖다가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곡물적재함 시범사업, 이것이 뭐에요?

시범사업이 일반 트럭에다가,

곡물적재함,

곡물적재함을 설치해 가지고,

적재함을 어디다 설치합니까?

차량에다 설치를 합니다.

차에다 하지요. 그래 가지고 콤바인 작업해서 바로 이송하는 것,

예.

한 면에 하나씩 시범 사업해 가지고 괜히 이것 싸움……, 이것 누구를 줄거에요? 지금 그것이 가장 농가에 필요해요. 농가에 필요한데 하려면 대대적으로 하고, 지원을 안 해주려면 말지 누구는 이 지원 한대 받아 가지고, 보조 받아가지고……, 이것이 시범사업이 아니지, 지금. 이제서야 시범사업이라고 말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원 사업, 차라리 이렇게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해 준다든지, 농가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것 각 면에 한대씩 지원해 가지고 누구를 줄 거에요.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요구했어요?

읍·면당 한 세 대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가면 물론 이제 농기계 콤바인하고 트렉터를 전부 가진 농가에서 필요하지 일반 기계가 없는 데는 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누구를 줘야 될 것이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요, 앞으로 지원을 할 적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예산이 만약에 지원이 되게 되면 별도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선정을 하지요.

지원기준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벼재배 면적이 많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별도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아니, 그래 가지고 고작 돈 1,610만 원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농가에다 혜택을 줬니 어쨌느니 할 수가 있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래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해 버린다든지, 하려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지금까지는 아직 적재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 적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웬만한 농기계를, 콤바인 가진 농가는 거의 적재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

과거에 안 해줬던 것을 느닷없이 해 주면 문제가 있고, 꼭 시급하고 어려운 데 보탬이 된다면 모르지만 하려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한 면에 한 대는 너무 답답해 가지고 얘기를 들였어요.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친환경고품질 녹차생산단지조성이란 말이에요. 군비 400만 원 더 늘어났는데 보조비율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추진하고 있소?

당초에 이것이 50%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 오다가 도 사업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40%로 바꿔졌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담이 60%인데 현지 대상자를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어디?

주로 녹차작목반에서 해남 구교 “배용균”씨, 송지 월광 “오형록”씨, 북일 “오근선”, 은적골 작목반 “홍범석”씨 네 농가에다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특정계장님한테. 그런데 녹차가 우리군에 지금 고소득작목전환 사업이죠.

고소득작목이 이제,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고소득작목전환사업으로 추진했잖아요.

예,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방향설정을 앞으로 잘 하셔야 된다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예.

잘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친환경채소특산단지 이걸 지금 약용화단지로 바꿨단 말이에요.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돼서 바꿨어요? 아니면 왜, 바꾼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바꾸었나요?

사업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명이 왜 변경되었냐 하면 도로부터 두 가지 사업을 갖다가 병행해서 한 가지 사업으로 해서 630㏊로 사업비가 변경 조정되어 가지고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채소특화단지는 왜 그때 추진했었고 약용단지로 바꾼 이유는 뭐에요? 도에서 바꾸라니까 바꿨어요?

당초에 보조내시가 친환경 특작단지로 606㏊로 해서 6억600만 원이 내시됐고요, 또 친환경약용작물 재배지원은 24㏊에 2,400만 원이 보조내시가 됐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다시 확정내시가 친환경채소특작약용단지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묶어가지고 6억3,000만 원으로,

아, 한꺼번에 하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몇 가지가 같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친환경 생산 인프라 구축 추가사업하고 광역단지조성 사업,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친환경인증지원사업 등등이 있는데 이 사업들에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요? 사업에 차이,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사업을 다시 돈을 깎아서 돈을 다른 데다 세워서 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의 차이가 뭐에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가령 저 위에 친환경 쌀 생산 인프라 구축, 밑에도 친환경 쌀 생산 인프라 구축 추가사업, 지역특화사업, 이 내용 차이가 뭐가 있어요?

예, 해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화원면 호산리 “김주영”,

왜 사업이 된 것이에요?

신청에 의해서 해준 것입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사업해 주요? 사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자가 신청하니까 이 예산을 세운 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취지를 얘기해 보시라고. 예.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발행을 합니까?

인증서요?

여기 보면 인증지원 아닙니까. 인증수수료 지원이라고 앞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인증서인데,

친환경인증기관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하는데 몇 %정도 인증을 받습니까?

약 한 70%정도,

70% 해줘요?

예.

그럼 우리 해남군 말고 타 군은 몇 %정도 합니까? 똑같이 70%에요?

타 시·군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근 군은 70%이상 해준 데도 있다는데, 그 부분도 한번쯤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혁신분권 예산인데요, 일반운영비 혁신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수당, 그 다음에 행정혁신메뉴얼 책자발간, 이것은 삭감을 했는데요, 기획예산실로 과목을 옮기는 것입니다. 과목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36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중앙 및 도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자보상, 이것도 과목경정인데요, 당초에 기획 기타보상금에 서 있는데 이것 잘못 되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과협의회 워크샵 참석자보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타보상금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이건 기획예산실로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참석자보상 이것은 삭감을 하고 실비보상으로 옮겼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혁신인력개발 주민교육 신활력사업에 주민혁신교육입니다. 당초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만 1억6,000만 원으로 1억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균특예산 중에서 사업비, 시설비 5억3,800만 원을 소프트분야로 옮기라고 해서 그중에서 1억3,000만 원을 교육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490만 원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균특사업입니다만 땅끝 황토나라개발사업 홍보비 982만8천 원, 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 이것도 균특으로 해서 1,170만 원, 위탁비 이것은 작년도에 교육이 안 되어 가지고 불용 처리된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다음에 지역협력단 운영 3,500만 원, 역시 균특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전문조직창업 홍보물 제작 1,646만 8천 원 감됩니다만 여기 유통조직 홍보물하고 그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에서 유통전문조직 창업투자 설명회 운영비, 이것은 전부 다 그 밑에 있는 경상보조금 농산물유통전문조직 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상으로 한꺼번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삭감하고 전부 한군데로 통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테마촌 문화학교 시설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특예산 5억3,800만 원을 감을 시키고, 군비 17억2,300만 원을 증 시켰습니다만 5억3,800만 원은 농림부 점검에서 하드웨어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예산을 소프트웨어로 옮겨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5억3,800만 원을 균특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업으로 배정을, 교육비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억2,300만 원, 이것은 테마촌 건립비로 해서 저희들이 32억이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7억2,3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도 아직 약 15억 원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경관작물시범단지조성 이것도 균특예산으로 해서 1억입니다. 그 다음에 황토이미지단장 시범사업 1억9,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땅끝마을 가꾸기사업,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 설치 5,000만 원, 주민건강기구 설치 600만 원, 이것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해서 도 지정사업, 송호하고 갈두가 도 지정사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총 예산이 14억인데 도비 6억, 군비 6억, 특별교부세 2억 해서 14억인데 그 중에 올해 예산 4억이 도비 2억과 군비 2억, 4억 중에서 땅끝마을가꾸기 사업 담장이나 안길 조경 등의 사업이 되고 안내판, 주민건강실 설치 등을 3개년에 걸쳐 하는데 그중에 올해 사업을 책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출자금으로 해서 5억 삭감인데 아까 말씀드린 유통전문회사 조직 창업지원, 이것도 5억 삭감해 가지고 경상보조금 거기다가 통합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연구용역 그랬는데요, 이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2차 사업을 심의,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마을도 도에서 삼산면 매정리가 행복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행복마을 조성계획, 또 2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성 계획, 이런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로 해서 4,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땅끝모듬체 주민지도력 육성교육,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2,000만 원씩 2억입니다만 이것은 행자부 시책사업으로 시·군당 10개씩 해서 각 마을별로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화당리라든가 이런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인데 저희들이 각 면에 통보를 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12개 면이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곧 심사를 해서 10개 면만,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잘된 사업을 도에 추천하고 또 도에서 심사해서 중앙에 추천하고 해 가지고 각종 인센티브가 상사업이 부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내용은 나중에 업무 보고할 때 자세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입안 신문 공고료 616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위험도로 개선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만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1,000만 원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위험도로는 올해는 법원 옆에 올라가는 도로 거기, 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폭 확장하는 사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해남읍 위천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3,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위천교가 새로 준공이 되어가지고 다리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루미나리에 경관시설을 시범적으로 해 보면 좋겠다.” 부군수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돈이 더 들어갑니다만 적은 돈 가지고 시범적으로 효과가 어떤가 한번 해 보자 해서 3,000만 원을 우선 세웠습니다. 해남읍 서성리 골목길 정비 사업, 이것은 지금 해남중학교 정문 앞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차량 통행이 안 되고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자꾸 재기하고 그래서 우선 차량통행만이라도 시킬 수 있게끔 좁은 길 그 지역만 이렇게 정비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9,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4,000만 원입니다만 이것은 민원실 바로 앞에 YMCA앞에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땅을 보상해 달라는 계속된 민원에 의해서 보상금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해리 1호 공원 바닥우레탄 포장공사, 이것은「동백아파트」앞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해 왔는데 현재 모래로 깔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날리고 또 어린이들이 모래에서 뒹굴다 집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안 좋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고, 또 의회에서도 우리 김종분위원님께서 바닥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셔서 우레탄하고 화단을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북평남창 사거리 도시계획도로 측구개설, 이것도 면에서 건의한 사업입니다. 측구 1,500만 원, 그 다음에 해남축협에서 평동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8억6,0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여기에다가 투입하고 군비 5억 원을 삭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80만 원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과목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산이면 노송사 보수 5,000만 원입니다만 이것은 도의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력제공 주민편익사업 자재대 지금 현재 당초에 5억이 섰습니다만 자재대로 해서 1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데요, 각종 건의된 사업, 또 면에서 요구한 사업 해서 시설비도 새로 세워졌습니다. 부흥리 포장, 그 다음에 삼산항리 진입로 덧씌우기, 그래서 쭉 이것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고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166쪽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167쪽 보시면 네 번째 우슬경기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에 1억이 섰습니다만 막상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거기가 구조물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설계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부득이 하게 8,000만 원을 추가로 세웁니다만 지금 보상가 때문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편입토지 측량수수료 500만 원, 그 다음에 간이승강장 9개소 800만 원씩해서 7,200만 원, 그 다음에 마을쉼터 열 군데 800만 원씩해서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로 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부대비 이것은 설계비 등입니다. 설계비 3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주로 회관이 됩니다만 이 중에는 도비지원 도의원 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성2리, 그 다음에 고도, 삼산 봉학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부분 여성이장들 인센티브사업입니다. 회관, 또 공동창고, 대부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전체사업비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로 4,000만 원을 추가로 세운것입니다. 부대비는 전부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낙후지역개발 상사업비 행자부에서 국비가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2005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상사업비가 5,000만 원 내려온 겁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그때 당시 오지개발 사업했던 면, 6개면에다가 800만 원, 제일 큰 황산은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예산인데요, 지역경제 업무추진급량비, 부서운영비, 이런 것은 그 밑에 업무추진여비 이건 전부 다 삭감을 하고 전략산업과에 저희 지역경제계가 투자진흥과에 있을 때 예산이 제대로 안 쪼개져 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211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인데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하려면 법정수수료 5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 압류도 하고 그런 법정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1억7,5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증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장기 미집행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었고 성과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우선 가장 문제되는 것이 테마촌 건립입니다. 테마촌 건립이 지금 이중지구단위 계획 그것도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것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테마촌 건립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용지매입도 4필지를 아직 못 사고 대부분 샀고, 그 다음에 분묘, 묘지도 거의 대부분 마무리 단계입니다. 몇 기만 지금 아직 분묘이장을 못했는데요,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만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발주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167쪽 마을쉼터가 지금 현재 10개소인데, 제 생각으로는 면단위마다 하나씩 줘야 될 것 같은데, 10개 면만 주고 다른 면은 안 주고,

이제 면에서 신청된 것을 받아가지고, 모두 건의되고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한 겁니다.

예.

건의된 것이 예산에 반영 안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마산에「가나한 요양병원」밑에 폐수, 오수가 흘러 가지고 그것을 아마 면장이 건의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건의가 안됐더라고요. 읍·면에서 건의된 자료하고 예산반영된 것을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군에 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해남읍권내에요.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하고 그것을 샀을 때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얘기가 들어가면 저한테 욕이 좀 올 것 같긴 합니다만 167페이지요, 회관증축공사요. 이것은 적정성 여부를 어떻게 하시고 지금 예산 요청을 하셨는지,

증축만 얘기하십니까? 신축,

아니, 증축공사 있잖아요, 수성2리 증축공사.

수성2리요?

예.

수성2리가 이것이 지금 도의원이 내려준 사업비입니다.

도비예요?

예.

그런데 여기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제 군으로 일단 예산편성이 되어야지요.

아니, 그렇게 된데요. 도비는 어디가 대체가 됐든지 무슨 용도가 있어야지 무조건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비 맞고요. 또 도비로 해서 지금 내려와 있는데 늦게 내려와서 추경요구,

그러니까 이것도 주고, 도비도 또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됐어요.

이것은 누가 건의했습니까? 과장님이 해 주도록 건의한 겁니까?

건의요?

예산요청을 했냐 이 말이에요, 기획실에다.

기획실에요?

예.

저희과에서 했지요.

이것 할 때 편성이 적정한지는 판단 안해 보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회관신축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참 애로가 많습니다만 그전에도 한번 이것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예산에 담당계장이 누군지 얘기 좀 해봐요. 나와서 이 수성2리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예산이 적정해서 지금 올린 건가요?

예.

그런데 여기는 마을회관이 더구나 신규여성이 있는 데를 왜 마을회관 신축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 올렸답니까?.

그것은 그 마을에서 요구한 대로 하는 거죠.

아니,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라고 하면 3,000만 원을 받을 것인데 어느 바보가 여성이장이니까 우리 마을회관 신축 2,000만 원 해주라고,

화원 것은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청룡리 이주단지에다 하면서 군수님한테 3,000만 원을 약속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 통보까지 해 줬고, 도의원한테 또 얘기해 가지고 2,000만 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의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의장님이 1,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 명재구의원님도 1,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약속했고, 그 다음에 또 2개 마을 여성이장이어 가지고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4,000만 원을 또 요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총 회관 하나 짓는데 1억1,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줄 수가 없다. 형평에도 안 맞고 중복투자가, 의회에서도 자꾸 중복지원을 못하게 하는데 이건 도저히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자체심의를 해 가지고 2개 마을이니까, 2개 마을로 인정하고 또 그 마을이 이주마을이니까 특수성을 감안해서 1개 마을당 3,0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여성이장으로 해서 주는 사업은 회관으로는 줄 수 없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바꿔라, 그렇게 해 가지고 6,000만 원을 주되 포괄사업비 4,000만 원, 그 다음에 도의원 사업 2,000만 원 해서 군의원 사업은 안 주는 것으로 하고 6,000만 원으로 한계를 쳐서,

아니, 마을이 동네가 없어져 버리는데 무슨 3,000만 원씩,

아니, 청룡리에다 이주단지가 새로 회관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관을 짓는데 거기가 외주마을, 내주마을 따로 있습니까? 한 단지지.

현재는 따로 있으니까.

군에서 어떻게 그것을 명분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아니, 거기서 그렇게 한다할지라도 행정에 질서를 잡아줘야지, 10개 동네가 오면 그러면 10개 동네 다 3,000만 원씩 줄 것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현재 2개 마을이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줘야 한다.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 의회에요, 의회.

저희들도 좀 애매해서 저희들 독단적으로,

아니, 애매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일부러,

그 동네이름이 무엇입니까? 새로 만든 동네이름이,

신주광리라 그러던가요?

신주광리면 신주광리에 회관을 짓는 것을 줘야지, 무슨 거기다 없어진 동네 이름으로 해 가지고 내주, 외주 이렇게 해 가지고 돈 준다는 것이 맞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그 다음에 가족복지과하고 저하고 이렇게,

당초에 동네 거기에 설립을 할 때 회관 건립 별도로 해주는 것으로, 차라리 그러면 신주광리 해 가지고 1억 올리세요. 그렇게 하지, 무슨 없어진 동네이름으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3,000만 원 준다, 신규이장이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사업을 바꾸기로 했어요.

신규이장이 됐든지 어쨌든지간에 여기는 바꾼다고 할지라도 내주마을 회관신축, 외주마을 회관신축, 나중에 이것 정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3,000만 원씩 줘 가지고. 그것 되겠습니까? 신주광리 차라리 마을회관 짓는데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해야 명분이 있잖아요.

정산은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어떻게 정산이 문제가 안돼요?

같이 한꺼번에 신청을 하니까.

어떻게 정산이 문제가 안돼요.

이제 2개 마을로 인정하고 회관을 하나 짓는데 한꺼번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이 말이 된 것이에요.

이제 회관은 하나지만 이주마을이 두 마을에서 하나로 들어오니까 특수성을 고려를 하자,

아니, 그러니까 이주마을이 2개에서 하나 마을이 됐잖아요, 조성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 마을이 되는데 저 마을, 이 마을 것 해 가지고 3,000만 원 하고 그것 정산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2개 마을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짓습니까, 지금? 과장님 왜 이러세요. 여기서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변명이라고 하시고 그러세요. 그건 안될 일이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통 우리 회관하나 짓는데 3,00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3,000만 원을 주고 도의원들의 경우 거기에다 또 2,000만 원을 보탠단 말입니다. 그렇게 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도의원사업까지 우리가……, 군의원 사업은 우리가 중복이라 해 가지고 자르는데 도의원 것은 우리가 자를 방법이, 도에서부터 딱 지정되어 가지고 도예산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자를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도의원사업을 거기다 보태가지고 6,000만 원을 준 것인데 더 준 것이라고는 1,000만 원 밖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특수성을,

아니, 그러니까 신주광리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줬든지, 4,000만 원을 주든지 주라니까요, 신주광리로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6,000만 원을 준 것이라니까요.

아니, 그것을 외주 3,000만 원, 내주 3,000만 원,

아니, 이제 외주, 내주는 여성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님,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아니, 마을명칭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마을로 해 가지고 6,000만 원을 준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아니고 회관 하나를 짓는데 다른 데는 5,000만 원을 줬는데 여기는 특수성을 인정해서 1,000만 원을,

아니, 예산부기를 보세요. 이것은 바로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무슨 이런 놈의 부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고, 저러니까고 당초에 그런 의도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눈으로 보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몰랐죠.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올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업부기를 언제 신청하셨어요? 기획실에 이 예산 요구한 것 가져와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족복지과에서 받아가지고 회관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회관으로도 안 되고……, 이것도 가족복지과에서 잘못했어요. 화원면에서는 노인당으로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회관이라 해 가지고 분류를 기획실에서 여기다 넣어놔 버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도의원 사업, 군의원들이 추가로 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몰랐죠. 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군수님이 3,000만 원 주기로 약속한 것, 그것 밖에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다 여기저기서 사업비가 모아지다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조정을 한 겁니다.

다 물어봤어요.

거기가 73호인가 됩니다.

아직 마을이름도 없어요. 청룡리에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를 새로 마을을 하나 형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도 명칭도 새로하고.

그것도 따라야 되겠죠. 새로 이주단지 조성해 가지고, 군에서 조성해 가지고 새로하는데 그쪽으로,

화원관광단지사업소였지요, 그때 당시.

그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예.

물론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것 6,000만 원을 준 것은 두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6,000만 원을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어요.

지금 여기 해남읍 위천교 경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자연하천이라고 합니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지요. 생태하천, 130억인가, 150억인가 해 가지고,

예,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런 사업계획이 있을 것인데요.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경관은 생태하천하고 관계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할 때 그쪽으로 조명이나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 사업을 할거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 따로 하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어떤 아이템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있단 말입니다. 그 프로그램하고 조명하고 안 맞으면 문제가,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는데 생태하천에서 말하는 조명은 다리 밑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태하천 그것은 전체적인 어떤 조화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러면 이것 하나 달랑 해놓으면 또 이것에 맞춰 가지고 주위경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조경이 들어간다면 이건 다시 고려를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하시더라도 그쪽하고 맞게끔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기 도·국비 있지 않습니까? 남창5일 시장 정비해 가지고 1억4,400만 원, 이것이 국비가 반환이 되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제지출금이요.

예?

제지출금 거기에 보면은, 259페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도 9,800만 원이 반환이 되는데,

마산,

아니요, 남창5일 시장이요.

예. 그러니까 이것 집행 잔액입니다.

아니, 그런데 반환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왜 해가지고 반환이 되는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예.

그러면 예산계에서 잘못해 버렸네요.

한 가지만 물읍시다. 그 자력제공 자재대 당초 5억에서 그것 다 썼지요.

아니요, 조금 남았습니다.

왜 남았어요?

좀 남겨놔야지요. 또 나중에 수시로,

읍·면에서 신청한 양 다 배정 못 해주고 있지요.

아니요, 읍·면 공히 5억 중에서 3억5,000만 원 정도를 쪼개줬거든요.

쪼개줬는데, 그것 가지고 다 해결 못 했잖아요. 읍·면에서 신청양은 많은데,

그중에 %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러냐그러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절감 많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 사업을 많이 원하고 있고,

예.

그럼 좀 활발하게 하시지 1억 더 해가지고 한 면에 몇 백만 원씩 나눠주면 또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한 5억 더 세워가지고 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만큼 더 효과가 있잖아요.

저희들이야 그렇게 많이 해 주시면 좋지요.

이번에 요구를 얼마했어요?

1억 더 했습니다.

1억만 더 요구했어요? 왜? 읍·면에서 신청양은 많은데 왜 1억만 요구하냐 이거에요. 해줘야 해요, 이거. 이것은 활발하게 해요. 예산실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예산으로 얼른 농로일이나 불편한 곳이 없도록……, 주로 농로포장이잖아요, 이것은.

예.

농로포장은 불편 없이 해줘야지. 그래서 나는 혹시 주무과에서 많은 양을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잘라버리고 1억만 했는가, 1억 가지고 어디다 붙이냐고요, 14개 읍·면에. 그렇지요?

예.

신청 양 엄청 많지요, 지금.

예, 많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이런 부분은 늘릴……, 주무과에서 그렇게 일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 왜 그러냐 그러면 각 면에 돌아다니니까 면장들이 다 좋아라 하고 금년 봄에도 배정해 준 양 “이놈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활발하게 좀 하세요. 예산편성 때 마다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세요. 저는 노송사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는 모양이에요. 도의원사업비라 크게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노송사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솔직히 사업내용은 저희들도 잘……, 저희도 급작스럽게 내려온 것이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노송사 그러니까 관광과에 있는지 알았더니 지역개발과에,

실은 우리한테 올 사항도 아닙니다. 사후관리는 문화관광과에 가야 맞습니다.

비지정문화재일지라도 관리는……, 나도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네요, 왜 여기 있는가 하고. 여기서 돈쓰기가 더 좋은 모양이지, 여기는 쉽게 말해서 민간자본 오면 부담이 없는데 저기는 부담이 있는 모양이에요. 규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문화재급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어쩌고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하면 적은 돈 갖고 훨씬 많이 효율을,

그래서 저도 보고 “왜 우리한테 이걸 해 놨나.” 그랬습니다.

내시요? 도에서는 있었죠.

예.

도의원이 갖다 준 돈이라,

사당입니다, 문중사당. 산이면 노송리에 있는 것이 노송사입니다.

문화재는 아닌데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지정문화재로,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우리 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193쪽 시설비 제일 위쪽에 황산 징의항 개발입니다. 이것은 지방어항사업비로 확보되어서 국·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임하도해역 양식어장 복원사업은 도비가 감되고 군비가 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서개발사업 역시 여기는 군비가 감되고 도비가 증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감리비 역시 도비하고 군비하고 증감된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징의항은 조금 전에 시설비에 대한 것이고 임하도 복원사업도 역시 군비와 도비 증감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 수립 공고료는 우수영항과 한자 내장항 정주항에 대해서 환경성 평가를 하고 공고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공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지내장선착장은 특별교부세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장 195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이 내용은 군비와 분권교부세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질병예방 백신공급은 본 내시 때 변경되어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어구실명제 표시지원사업 역시 본예산에 있었습니다만 확정내시 때 감되어 가지고 변경되었던 것이고 김 수하식 종묘배양 시설은 다음 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자재사업이 있습니다만 분권교부세로 해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197쪽에 일반운영비에 김유기산 처리제 폐기사업비입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더 계상한 것입니다. 바다청소 우수어촌계 보상금은 선거법위반으로서 사업비를, 상을 못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쪽 적조방제 액화산소 시설, 이것도 역시 변경내시 되어서 확정내시하고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198쪽은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로서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199쪽에 민간인 자본보조입니다.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이것도 역시 본예산 때 확보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품질인증 포장재 이것은 작년도에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브랜드 김 가공공장 물김 생산자하고는 당초에는 공장 200원, 어가 300원이었습니다만 공장이 300원, 어가 200원으로 그렇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임하도 복원사업이요, 도비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대요?

그것이 우리가 15%로 당초에 작년,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확정내시 때 이렇게 감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제 국비 대비해서 부담한다고, 총 사업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그때 6억이었거든요. 그런 비율로 도비도,

이해가 안 되는 소리인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깎일 수가 있대요.

당초 20억 신청할 때요, 국비를 14억 보고, 여기 15%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요청을 했는데 이제 국비가 14억이 안 되고 6억 밖에 못하다 보니까 그 비율로 지금 도비도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담수어 첨단양식장, 이것은 무엇이대요?

분권교부세 나온 것 말입니까?

예.

뱀장어 양식장입니다.

어디에다 한대요?

아직까지 사업배정은 안되고요,

어디다 할 계획이에요? 첨단이란 말은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지금 시설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하는 시설이 있나요?

좀 더 현대화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첨단이라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보다 진일보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좀 선진지를 보고요, 아직까지 설계는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니, 첨단시설 일반담수어 양식장, 이렇게 첨단이라고 앞에 붙여가지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결과적으로 돈이 오고, 그러면 첨단이라는 말을 쓸 때는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썼을 것 아니에요.

분권교부세에서 오면서 첨단,

돈이 왔더라도 첨단이라 하면 무엇이……, 아니, 내역도 모르고 무조건 돈이 오니까 그냥 군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담당실과에서 이것 검토 안 했어요? 첨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장어양식장보다 어떤 진일보한 시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시설된 것보다는 우리가 이 사업비 예산이 계상되면 단지라든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말씀 알겠어요. 알겠는데, 첨단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지금 현재 시설보다 진일보한 시설, 쉽게 말해서 관리가 쉽게, 힘들지 않고 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뱀장어가 잘 크게 하는 무슨 특별한 산소공급시설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냉·난방 시설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데 대한……, 첨단이란 말은 지금보다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아무렇게나 사업하고 이것이 첨단시설이라고 그런 얘기 할까봐서 제가 이걸 묻는 것이에요.

지금 최종적으로 최고 잘된 양식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으면 그것보다 진일보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정을,

그 말을 몰라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니까는. 지금 첨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첨단이란 표현 용어를 쓰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자 한다니까요, 나는. 일반적인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답을 듣고자 한다니까요.

그 부분은,

이 담당 계장이 누구요? 첨단이라고 쓴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설명 좀 해보십시오. 이것 아무나 사업 줘 버릴까봐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묻고 있는 거에요. 담당계장 없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것은 나도 안다니까 그러고 있네. 이것 사업이 오면 아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줄까봐서 내가 그래서 묻는 거라니까. 첨단시설로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앞으로 선정할 것인가 첨단시설은 어떤 시설인가 그걸 묻고자 한다니까는.

이제 이것은 민간인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요,

말로 그냥 무조건 “첨단” 이렇게 하니까 첨단 써버렸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내용도 모르고.

민간인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첨단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 첨단과 본인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아니죠.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업을, 돈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첨단시설이 이러 이러한 시설인데 이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공모를 하는 거에요.

지금 아직 지침이,

할 사람한테 “돈 줄게. 니가 알아서 해라.” 이건,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거든요.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을 봐가지고 그 지침을 군의회에서,

예산 오면 무조건 그렇게 예산 요청해서 탑니까? 최소한 이것이 어떤 내용을 원하는 것이고, 어떤 내용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가능한가 안 한가 이 사업을 보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지, 위에서 그냥 “첨단사업으로 해라.” 그러면 누군가 이걸 신청을 했든가, 아니면 무슨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돈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왜 못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침범위에 무엇무엇이 첨단인가를,

그렇게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물어봐도 그러네. 제가 방금 얘기하면 맞다잖아요. 맞으면 사업을 올린 사람이라든가 사업을 요구한 사람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무슨 계획과 어떤 틀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돈을 요구해서 왔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분권교부세는,

누가 이 사업을 신청,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금방 보냈다는데,

아니, 온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왔지 않겠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어.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담당자도 이것을 모르요? 예산 요청할 때 담당자도 그걸 모르냐 이 말이여. 최소한 뱀장어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군만 기술이 없고 낙후되어 있지, 다른 데는 이것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잖아요. 그럼 첨단시설이라고 그러면 방향이 있어야지, 담당자가. 아무 방향도 없이 돈을 올렸다는 것이 말이……, 계장이 누구요, 도대체. 어디 갔어, 계장. 과장이 모르면 계장이 답변 좀 하고 그러지. 어디 갔소?

오늘 관외출장,

오늘 설명한지 안다고 그러면 예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얘기를 하고 가든가 그러지, 그렇게 의회에 와 가지고 쉽게 예산통과를 시키려고 그럽니까? 대충 아무 말 안하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이것 어떻게 하려고 다시 군비 확보한 겁니까? 4억8,000만 원. 방향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10억짜리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차 이렇게 보고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군에 수산물 저장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이 사업방향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사업방향을 어떻게 시행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사업방향은 민간인자본적보조로,

90%준다?

예.

알겠어요. 본예산에 깎았던 것 알지요?

예. 본예산에서 투융자 심사 때문에 여러 가지,

투융자심사가 원인은 아니죠.

여러 가지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무 대안도 없이 다시 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된답니까?

내가 한 가지만, 조금 전에 박철환위원이 질문했는데 담수어 첨단 양식장 시설 왜 여기는 보조율이 30%밖에 안 되네요.

예?

보조율이 30%,

첨단양식장이요?

응. 자부담이 70%나 돼. 첨단시설하면서 보조율이 30% 밖에……, 그렇죠?

예.

왜 이 사업은 보조율이 낮냐 이거에요. 제일 낮은 것이 50%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은 30%만 지원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하면 30% 지원을 해주면 자부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소, 많아. 다른 사업에 비해서 보조가 제일 낮아. 왜 그럴까요?

담수어 양식장은 보조율이 이렇게 낮습니다.

다른 사업은 50%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수하식 종묘배양시설이나 이런 것은, 그렇지요? 이런 것은 50% 지원을 해주는데, 담당자 알면 보조율이 잘못 됐나,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건 법에서 30%이상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그런,

뱀장어 양식장은 지금까지 융자였습니다. 융자로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담보가 어렵고 자꾸 사업을 하다 포기를 하고 그래서 분권교부세에서도 다만 30%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거든요.

우리군 예산 자체사업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예산 세우면 하잖아요. 중앙에서는 보조가 여태 없었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내수면 지원사업도 최하 50%는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군다나 첨단 양식장이라 사업비가 많이 들것인데 30% 보조율이라 나는 너무 낮게……, 이래 가지고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이거에요.

이제 그런 의미도 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뱀장어 양식은 이렇게 지원을 모두 안 했고, 융자로만 하다보니까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30%로 적게나마,

이제 다른 융자는 없어져 버릴 것 아니오, 30% 보조를 해 주면은.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보조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누가 감히 하려고 하겠느냐 이거에요. 총 13억3,300만 원이 드는데 4억만 보조가 되니까 딱 30%네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보조비율이 잘못됐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를 더 좀 해 가지고 최하 50%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냐 나는 그래서 묻는 거에요. 이 관계서류 한번 담당자 보고 가져와 보라고 하세요. 됐어요.

예.

해양자원에서 내수면하고 있어요.

예.

사업별로 보조율이라든가 각각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지침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을, 신청을 받아야지요.

모든 사업이 이제, 특히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분권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측을 있다, 없다 말은 못 하고요. 지침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 희망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죠.

아니, 본예산……,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명 내용과 같이 분권교부세하고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자체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넘어간 것입니다.

아니요, 지금 사업자 선정 중입니다.

지금은 올해 해 가지고 올해는 못하지요. 이제 종묘 저기는 김이 끝나는 봄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또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죠.

아니, 이것 본예산에 됐다니까요. 다음 페이지 본예산에 된 겁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죠, 이제 금년에 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에 실지 수하식 종묘를 배양한다는 소리죠.

예.

내년에 세우면 또 그 다음년도에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금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이 패각은 내년부터 배양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 사업비로 한다하면 그 후년에 또 배양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시설 해 놓고 그 다음 년도부터 배양이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예. 금년 사업자 선정해서 금년에 사업을 완공시켜 놓으면 이제 내년에 배양이 들어가지요.

예. 순기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죠.

건설과장 박용현입니다. 2007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예, 세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쪽입니다. 200쪽에서 농업기반조성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봄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변경 내시로 인해서 2억2,041만2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변경내시로 인해서 580만2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북일 금당 농로포장 2,000만 원, 계곡 신기 농로포장 1,000만 원, 산이 노송 농로포장 2,500만 원에 대해서는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감리비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311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예산 변경내시로 해서 78만6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도 2만2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농로 용·배수로 겸용 5건, 옹벽 1건, 농로포장 46건, 계 52건에 대해서 9억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농업용수 소관 시설비입니다. 해남 금강제 수변개발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문내 사교 배수로 보수 사업으로 해서 역시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개발 종합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으나 심사 때 “교수님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심사를 득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양수장보수 현산 신방과 황산 신정지구에 대해서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그라우팅 보수공사 옥천 강정지구와 계곡 황죽제에 대해서 누수가 심하므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남읍 남천제 여수토 정비 공사로 해서 1,200만 원, 해남 복평 용수로정비 외 38건에 대해서 6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마산 호교보철거 및 흉관부설을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황산 연당지구 양수장시설입니다. 이 지구는 가뭄 우심지구로 해서 신성저수지에서 흑암제로 용수공급을 해 가지고 물을 채우는 작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심지구에 해갈을 위해서 1억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내 무고 양수장시설에 대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원 이목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한해용 중·소형 관정개발로 해서 농업용수 공급 원활을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농촌공사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해서 고천암 배후지 급수 양수장 정비로 인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공사 대행사업비 용·배수로 사업에 대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시설비 정주기반 확충사업과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깎아서 분할측량감정평가 등기이전 수수료를 위해서 시설부대비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237쪽입니다. 건설도로 운영입니다. 운영비 건설행정업무 추진급량비로 해서 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건설행정 정비추진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사업 시설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장소는 산이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시로 인해서 9,4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굴곡부 성형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교통범칙금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범칙금이 걷어지지 않아 가지고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2억을 삭감시켰습니다. 폐도부지 정비사업입니다. 송지 송호지구에 대해서 폐도부지를 정비코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호교-금자간 도로 측구 유실방지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부분을 덧씌우기 공사를 위해서 1억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설계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설계단 운영비 사무용품, 토너 등의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고, 설계도서 복사비, 설계단 운영 작업용 작업복, 설계단 측량용 안전화, 설계단 업무추진 급량비 등을 해서 총 일반운영비에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설계단 업무추진을 위해서 3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설계단 조사 측량설계에 따른 추진부대비를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2007년도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208쪽에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 개발해 가지고 2억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어느 정도 한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극심지구가 제일 심한데가 황산면 연당지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다음에 황산면 일부 병온리, 신성리, 그 다음에 문내면 서상리, 그 다음에 계곡면은 우심지구가 아닌데 농촌공사 저수지 보수를 위해서 물을 빼 버려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 가지고 오류제 밑에 몽리면적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우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마가 되면 물이 채워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저희들이 그런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한해 우심지구에 대한 가뭄극복대책을 하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타들어 가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도 타들어 가기 전에 세워야지, 그리고 이것 관정 파가지고는 대책이 잘 안서요. 근본적인 대책을,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영산강 물을 펌핑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도로 해 갖고 해야지, 이 2억 갖고 관정 몇 개나 파겠습니까? 관정파면 개인 것 되어 버려요. 물주라고 해도 안줍니다. 300만 원 보조해 주고 자기부담 한 200만 원하면 200만 원 냈다해 가지고 열쇠 채워 버리고 안줍니다. 그래서 2억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양수장 시설이랄지 지하수 펌핑관계랄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진다고 해서 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건장마가 들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비가 온 것이 몇 ㎜나 왔습니까, 해남에.

지금 15～16㎜밖에 안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 시급한 일입니다. 많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기관대행사업비 농촌공사에 1억 세웠지요.

예.

어떱니까? 농촌공사에서 서면으로 사업대상지를 어디, 어디가 이렇게 시급해서 우리가 하려니까 사업비를 주라는 거에요, 그냥 예산만 1억……, 지금 1억에 대해서 어디, 어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당초에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3억을 요구했습니다. 지구가 18개소를 지정해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에 3억을 요구했으나 2억을 깎아버리고 1억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촌공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뭐냐 그러면 이 사업이, 이 예산이 좀 애매해요. 농촌공사에서 시급하게 꼭 자기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군에서 발주한 것보다도 무슨 효과가 더 있느냐, 무슨 내용으로 거기에다가 대행사업비를……, 보면 소규모로 2,000～3,000만 원씩 나눠가지고 한다 이거에요. 지금 어때요? 농촌공사도 지금 전체가 다 전자입찰 합니까? 농촌공사는 그렇게 안하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약간은 우리군하고 다르다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자잘하게 조금씩 2,000만 원씩 나눠 가지고 하는데 아무런 효과도 못 봐. 그렇잖아요. 그러면 창구를 하나로 해야지, 어떤 데는 농촌공사에 가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고, 어떤 데는 군에서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발주처는 우리가 한 군데로 일원화해야 되지 않느냐, 특별하게 무슨 사유가 농촌공사에다 대행을 주므로 인해서 그 사업이 더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때 대행사업비를 주는 것이지 우리군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을 무엇 때문에 거기에다 줘요? 그렇죠? 이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이 특별히 일이 많아가지고 농촌공사에다 대행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 좀 검토해 봅시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공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저희들이,

아니, 농촌공사에서 상의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안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런 통념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관행적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데가 꼭 시급히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업요구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사업 발주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지요?

예, 그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검토해 주고요, 238쪽에 지금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이것 사업대상지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2억이 삭감된 거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지원이 보조가 국비……,

이것은 대상지는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감액해요?

범칙금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입이야 범칙금으로 하든 우리 군비로 하든 이 사업이 필요하면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위험도로인데, 선형개량을 해가지고 굴곡 같은데, 그렇죠? 우리 군도에다 할 것이죠, 우리 군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도인데 사업해야지, 왜 예산 삭감해요. 예산이 서 있으니까 범칙금이 안 들어오면, 세입이 없으면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하면 되지, 무슨 소리야. 세입이 없으면 다른 사업도 못해요?

아니, 우리 군비만 세워주면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군비 자체사업으로 옮겨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감을 했으면 군비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200m는 금년에 위험한 데는 해야지, 왜……, 그것이 안 된다 이거에요. 왜 내 말이 틀려요, 어째요, 과장님. 맞지요?

맞습니다, 그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이쪽에서 보조사업에서 세입이 결함이 생겼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했으면 군비 자체사업 밑에다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 사업은 계획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국비보조사업에다가 그 %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을 왜 안 하냐 이거에요, 군비 자체사업으로. 그렇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군도인데.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세입이 줄어 들어가지고 안 되면 군비자체사업으로 해서……, 당초 계획대로 위험한 도로는,

제가 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선형개량사업도 있고요, 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교통표지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시설 가드레일이랄지 이런 사업들도 총괄포함해서, 즉 말해서 위험도로 구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선형개량을 할 때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또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하려고 보면, 즉 말해서 가드레일이랄지 이런 안전시설 쪽으로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필요한데가 많이 있다 이거에요.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에요. 엄청나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왜 안 하냐 이거에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으면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체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요구는 안 했지요, 이번 편성할 적에.

그것은 당초예산에 섰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마산 복평 앞쪽에 있는데 8,000만 원 세워가지고 위험도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어디건 간에 이런 예산은 편성을 해 가지고 위험한 도로에는 가드레일을 해 준다든지, 표시판을 해 준다든지 선형을 또 바로 잡을 수 있는 데는 잡아주고 그렇게 개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왜 이 일을 안 해버리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2억이요, 전액이? 엄청나게 많죠.

당초에 3억을 세웠다가 1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서 자체사업으로 증액을 해 달라든지,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됐어요.

제가 몇 가지만,

방금 위험도로 이것 마산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하는데요, 그런 데 같은 데는 전혀 안 보이고 위험도로거든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S자던데 그럼 이런 예산해 가지고 그런 데다 쓰면 안 좋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이야기는 그 전에도 나온 사항이거든요. 아니 왜 그런데는 안 찾아보고, 너무 아까우니까……, 그 옆에 마산 같은 경우는 진짜 위험해요. 사고도 많이 나고 거기 한번 꼭 체크해 가지고요, 확인해 주시고요. 용·배수로 이쪽 보면 40m도 있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아니, 포장도 마찬가지고요. 포장도 50m가 있고,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혹시 예산계에서 비율로 해서 딱딱 잘라 버린가요? 예산할 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100m가 넘고 어느 정도 한다면 모르겠지만 40m, 50m 같은 경우는 기할 때 마무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안 나을까요, 공사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쪽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는 현장을 모르잖아요. 그렇다보니까 “20% 삭감해야 되겠다. 30% 삭감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자투리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예산계 올린거요, 건설과에서 올린 것을 좀 줘보십시오. 예산 신청한 것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해남 금강제 수변개발이 뭐래요?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 군이 해당이 되어가지고 금강저수지 주변을 해서 거기에 따른 수변정비 사업이라 해 가지고 휴식공간이랄지, 안전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즉 말해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의견과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총 동원해서 수변정리가 되어 가지고 해남읍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고요, 1억을 들여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냐고.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구체적으로 좀,

지금 저희들도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해보고요. 또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 해서 좋은 의견들이 되면 저희들 내부결재를 내가지고 결정하도록,

원래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원래 사업도 수변정비 사업입니다.

수변? 그러면 금강곡 저수지를 뺑 둘러서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 얼마나 드는 사업인가요,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여기서 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오니까,

저수지 주변을 해가지고,

아니, 앞으로 이 사업을 거기다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얼마나 들고 지금 현재 있는 1억 가지고는 어느 정도하고 그 구체적인 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그런 것은 없어요?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것은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에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런데 돈 5,000만 원이 왜 내려왔대요?

국가 시범적인 사업으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 그래 가지고,

선정해 줬어요?

예, 저희들이,

선정해서 보고할 때는 전체적인 틀이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 규모,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서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금강제 대상지만 해가지고 5,000만 원 투자하자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몇 억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당초에 한다면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그 안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 수변 공원적인 그런 차원적으로 해 가지고 그냥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남군에 제일 맞는 저수지가 대상이 어디냐 해가지고 금강곡을 택하게 됐습니다.

돈하고 상관없이 지역만 신청하라고 했는데 5,000만 원 내려왔어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5,000만 원을 요청한 거에요.

그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5,000만 원으로.

예. 지역만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5,000만 원짜리 수변을 어디다 할 것인가 그것을 선정해야지, 몇 억 들어 갈 때에다 5,000만 원 하면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돈에 맞추고, 또 주변정비를 거기에 어울리게끔 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안 맞을 것 같은데. 하나마나 한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근방 우리지역에서 어디가 되어 있는지 아시죠.

지금 주로 수변공원으로 한데가 영광이 불각저수지 거기를 지금 정비를 해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외에도 있잖아요, 다른 데도.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정비하는데 얼마가 든다든지 계획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예산만 도에서 오니까 5,000만 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리 계획성 있게 시달이 되어가지고 기본조사랄지 여러 가지 준비가 되는 상태에서 예산신청이 되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즉 말해서 올 초반기에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그냥 선정해 달라 그런 형식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금년사업으로 내려 왔어요?

예?

금년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시설비에 보니까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지금 기획예산실에 예산 요청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나요?

이 근거는 주민숙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이 마산에서 화원까지는 하나도 없었나요? 어떻게 해남읍에서 계곡까지만 딱 잘라서 이렇게 하고 마산, 황산, 문내, 화원은 한 건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대요? 이것 어디서 자료가 나온 거에요? 과장님이 요청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한 거에요?

예, 저희들이 총,

다른 면은 한 면에 대여섯 건씩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할 수가 있대요? 이걸 추경예산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총괄해서 전체 건의 들어왔던 사항,

아니, 그러니까 건의를 어떻게 어느 식으로 했는데 마산, 산이, 황산, 문내, 화원은 안 했냐 이 말이에요. 마산, 산이, 황산, 문내, 화원은 왜 안 했는지 이유를 물어가지고 언제 읍·면에서 신청하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아봐 가지고 와요. 무슨 이런 예산서가 다 있어요? 이럴 수가 있대요. 너무 하잖아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읍·면별로 됐냐 안됐냐 그 이야기여.

그럼 그런 데는 건의를 안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면장이 무능해 가지고. 이것 뭐에요. 다른 데는 대여섯 건씩 되고 말이여. 이것이 뭐냐고.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균형적인 그런 차원을 고려치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균형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 예산서가 문제잖아요, 이 예산서가 지금. 과장이 예산 제출할 때는 이런 정도는 살펴야지, 뭐에요, 이것이. 예산서가 말이에요. 이것이 예산서냔 말이에요. 이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놈들이 있는데에 예산서냔 말이에요. 군의원이 뭐하는 거에요. 그 지역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제대로 형평성 있게 잘 쓰는가 안 쓰는가를 보려고. 최소한 다른 데는 1억씩 세워놓고 이것이 무슨 짓거리에요.

읍·면에서 이번에 추경에 보고 안 받았어요? 조서 안 받고 그냥 과에서 민원이 있다든지 건의가 있다든지 읍·면장들한테 사업별로 우선순위 해서 받아서 한 것이에요?

별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건의한 것은 안 받고, 당초에 예산 세우듯이 그렇게는 안 받고요, 저희들이 건의사항이랄지 일반, 즉 말해서 면에서도 건의사항 이런 총괄적인 취합을 해서 추경예산에,

; 그러니까 항상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의원님들이 가장 신경이 곤두서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해서 공히 배정을 제대로 해줘야, 편성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옥천은 1억짜리 뭐를 해줬으니까 건설과 소관으로, 그러면서 하나도 안 세워주면 기가 막히지. 돈 1억짜리 큰 사업은 별도로 꼭 필요해서 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공히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 못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과에 어느 의원 예산이 있는데 그 사업이 필요해서 별도로 계상을 했는데 그놈만큼을 이런 용·배수로 안 넣어주면 그것이 형평에 안 맞는 거에요.

예산 분배 차원이나 지역균등 발전을 위해서 한다하면,

균등, 분배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업한 지역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특이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특이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계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는 그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예산서마다 고루 분배한다고 그래요. 그 부분이 안 맞다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과장님, 지금 읍·면에 순시하면 우리 마산왔을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건의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우리 마산면장이 어떻게 한줄 알아요. “군에 가서 제발 귀찮게 하지 마라.” 한 건도 없어져 버렸어요, 한 건도. 평상시에 그렇다고 면장이 건의한 것 되느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군수 만나야 되고, 연두순시 때 건의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더군다나 이것이 마산, 산이, 황산, 문내, 화원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 하나를 예산 올리면서 무엇을 보고합니까? 도대체. 나는 최소한 답변이 “금년 이렇게 됐으니까 2차 추경이나 다음에 거기다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것 뭐에요. 5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900만 원짜리도 해주면서,

위원님, 제가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인 발전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놈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즉 말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얼마씩 추진하는 쪽으로 가야만이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됩니다. 자꾸 이런 사항들을 읍·면이고 이런 부분에서 그 외의 것을 갖다가 지금 오고, 또 우선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는 합니다만 우선순위가 잘못됐거나 했을 때는 그것을 우선순위 바꿔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서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요, 저희들도 그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위가 정해져 가지고 균등하게 가자 이런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건설과에서 안 올린거에요? 계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물어봅시다. 이것 뭐 이런 일이……, 건설과에서 하나도 안 올린 사업이에요?

현산 신방하고요, 황산 신정입니다. 현산 신방은 관로가 낡아 가지고 관로 보수하는데 100m를 교체하는데 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황산 신정은 불이 나가지고 장옥 보수 및 모타교체, 모든 시설에 대해서 1,500만 원 해가지고 2,3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좀 못해서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치는 신방리 마을 앞에 있는 거요,

김성호 예, 그겁니다. 그 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요, 누수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성호 아니요, 저희들 거에요.

김성호 예, 알았습니다.

거기는 지금 주로 보니까 개거시설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실정에 맞춰서 아마 시행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강제적인 어떤 보조사업 배분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센터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예산액은 1억5,503만4천 원이 증가된 32억9,0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어민 교육용 농사달력 제작은 경상사업 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신문우송료 지원은 구독료와 구독 부수가 630부에서 815부로 증가됨에 따라서 578만6천 원이 증가된 1,38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시설비는 기술센터 나대지를 활용해서 농어민 교육생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 공원화 꽃 조성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패랭이, 금계국, 채송화 등 15만 본을 생산했는데요, 노지에서 생산하다보니까 꽃육묘장 플로그묘 생산 베드시설이 들어 있어 가지고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용 석발기 구입 한 대에 3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꽃육묘장 운반수레 세 대 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83쪽입니다. 인건비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쌀 품질관리실을 운영합니다. 쌀 품질관리실 인부임을 자산취득비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쌀 품질관리실 재료비도 자산취득비에서 1,440만 원을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토양검사비가 1,041건입니다. 이것은 68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3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화훼 관광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시범이 1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실신선도유지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4개소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악취제거용 미생물 배양기술 보급사업은 2개소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도비사업 15개소가 있는데 저희 해남으로 7개소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친환경농업인증 거점 종합검정실 운영 기자재 IPC를 구입하는데 기정 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중금속 검사를 아직까지 못하고 중금속은 전부 다 기술원에 분석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중금속과 그 다음에 식물체 분석, 그 다음에 수질분석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기자재를 더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쌀 품질관리실 물품구입은 기정예산에 1억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2,000만 원을 삭감시켜서 재료비와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쌀품질관리실 시약 구입대를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86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소모성 부품 구입비 200만 원에서 추가로 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282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용 석발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돌 추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삼밭에 예정지 관리를 하는데요, 돌을 추려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지금 삽니다.

그럼 인삼밭 전체 돌을 추려내요?

그렇죠. 지나가면 돌이 전부 다 위로 올라와 가지고 석발이 되는 것입니다. 논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논, 밭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선은 수요처가 인삼재배 농가들이 예정지 관리하는데 돌을 추려내는데 손이 좀 많이 들어간다 해서 우선 한 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트렉터에 부착해서 사용합니까?

예,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활용을 해 보고,

그리고 284쪽에 과실신선도유지 품질향상 시범사업, 그것은 저온저장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온저장고를 갖고 있는 농가들에게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 농가에 얼마나,

한 농가에 400만 원,

한 농가에 400만 원?

예, 4개소니까요. 이것은요, 기존에 우리가 감이나 참다래를 저장할 때 저장성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농약회사에서 새로운 제품, MCP라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나 봐요. 신선도 유지제 같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밀봉한 비닐 자재하고 그런 자재를 공급하고 또 저온저장고에 있는 유해가스를 적게 하는 그런 시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첫 사업인데 저희들이 한 4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부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가스 제거라거나 그런 것도 안됐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에틸렌 발생을 억제시켜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다면 내년도 사업에 더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쌀품질관리실 시약 구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쌀 DNA를 분석하는데요, DNA 한 건을 분석하는데 시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약 20만 원 정도의 돈이 시약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DNA를 전부 다 농진청에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탑라이스나 농협에서 자체 브랜드한 육성 품종이나 DNA분석을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금년부터는 쌀 시판을 할 때 포대에다가 품종명을 반드시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품종이 20%이상이 혼입이 되면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일반미로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미로 판매가 되지요. 그래서 DNA 분석기능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예, 금년 가을부터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지금 기술센터 대체작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겨울배추 대체작목으로요?

예.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겨울배추 대체작목으로는 가을감자 월동재배를 금년 가을에 저희들이 50%를 하려고 그럽니다.

뭐요?

가을감자 월동재배요. 가을감자를 캐지 않고 이듬해 2월에 캐는 작형, 그러면 겨울배추 대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녹비작물을 2년에 한 번씩 넣자. 그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흙살리기 운동차원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브로콜리, 지금 제주도에서 겨울 작형 브로콜리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지금 봄작형, 가을작형, 겨울작형을 우리 해남 겨울배추와 연대해서 작형개발을 저희들이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금년에 하고 있다고요?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브로콜리를 지금 5㏊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디서 합니까?

지금 문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내하고 산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내하고 산이,

예. 그리고 저번에 이길운위원님께서 저희들을 다녀가셔 가지고 말씀하신 당근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가격분석도 해보고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인가 분석을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작목은 미미한 상태지만 천문동하고 그 다음에 새발나물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갑자기 확대할 수는 없지만 분석을 통해서 농가에게 소득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브로콜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예산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산해 드릴게요.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시하시면서 하는 것마다 성공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실패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우리기술센터에서 자꾸 했으면 좋겠어요, 실패하더라도요. 혹시 실패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신다고 하면 제가 만류를 할게요. 그 대신 성심성의껏 하시고 그래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지, 우리가 올해도 배추를 12억 좀 넘게……,

폐기처분,

그랬잖아요. 해년마다 할 것이에요? 우리기술센터가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42쪽,

생략할게요. 세출부분 12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해서 상사업비로 해서 관내여비가 360만 원, 관외여비가 1,012만5천 원으로 해서 1,37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마을단위 상수도 5억 상사업 중에서는 경상적경비로 포상적 명목으로 쓰게 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상수도 담당관련 공무원이 선진지 견학 상사업비로 해서 377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마을 상수도 운영 공무원 선진지 견학 상사업비로 해서 읍·면 담당과 군 관련 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해서 총 6,000만 원, 그 중에서 화산 해창마을 상수도 보수공사 관로교체를 위해서 도비 1,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으로 계 3,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현산 장등 마을상수도 배수공사 배수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군비 각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황산 초월리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관로와 취수장 각 한개 해서 도·군비 각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사업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 3억8,500만 원, 군비 3억8,500만 원해서 7억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곡 무이 마을상수도 설치공사 상사업비로 해서 국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마을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상사업비로 해서 1,000만 원씩 5개소에 대해서 국비, 군비가 각 2,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해남 부호, 내사지구 상수도시설로 해서 당초 5억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설계비 3,608만8천 원을 제외하고 4억6,391만2천 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산 해창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 계획변경입니다. 도비보조로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북평 영전에 간이급수 시설 정비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해남 부호 내사지구 상수도 시설로 해서 12억을 계상했고요, 황산 정수장 약품탱크 설치로 해서 3,000만 원, 해남정수장 배수지 도류벽 설치로 해서 9,000만 원해서 13억2,000만 원을 계상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대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로 해서 당초에 1,000만 원을 했습니다만 3,000만 원을 증해서 4,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각종 처리시설이 2002년 6월에 가동을 시작해 가지고 5년 이상 된 시설로 갈수록 모든 부분에 노후화로 해서 고장이 자주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송지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에 있어서 당초 14억6,623만1천 원이었습니다만 국비 1억3,200만 원, 도비 7,000만 원 해서 1억3,900만 원을 감해서 13억2,723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산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당초에 17억9,984만 원이었습니다. 국비 1억1,800만 원, 도비 500만원 계 1억2,300만 원이 감액된 16억7,684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중앙제어실 DLP램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소모성형광등 개념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 데칸터 교체공사로써 400만 원씩 해서 5개를 교체하는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데칸터라고 하면 정화, 하수를 처리해서 자동적으로 개폐가 되면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침사세정분리기 보수공사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모래찌꺼기라든가 하수의 찌꺼기를 처리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각 읍·면 소재지라든가 또는 해남읍내에서도 필요한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해서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내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1억, 화원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1억, 마을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4개 마을에서 1억, 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4개 마을에 1억해서 각각 군비로 해서 2008년도 사업대상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군비로 해서 먼저 설계를 마치면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도에서 설계가 되어야만이 국비지원이 우선적으로 되는 그러한 과정이고 이러한 비용은 다시 국비로 해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해남 길호 하수도 정비사업 외 23건에 대한 하수도 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서 1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에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세입으로 해서 세외수입 상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금에 의해서 1,6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10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해남 부호 내사지구 상수도 시설과 황산정수장 약품 탱크 설치, 해남정수장 배수지 도루벽 설치, 일반회계에서 각각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입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 수당입니다. 상수도 종사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취·정수장 근무자에 대한 위험수당이 3만 원씩 해서 5인에 12개월 해서 180만 원 되겠고요, 특수업무수당 상수도 종사자 장려수당 부분입니다만 5만 원해서 한 사람에 60만 원, 그래서 240만 원을 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해서 1,6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화원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배수지와 관로 시설비에 있어서 당초 73억8,375만5천 원이었습니다만 국비가 2억1,930만 원, 군비가 6억3,700만 원 해서 8억5,000만 원을 감시켜서 65억3,375만5천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밑에 부분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화원지구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관로시설 4.9㎞에 대해서 8억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현재 문내면에서 화원으로 가는 주관로를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4.9㎞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화원에서 일부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별도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수자원 공사에서 사업비와 자재대를 대주고 동시에 같은 라인으로 실시하게 되는 그런 사업비로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해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000만 원을 감하고 상수도 정비기본계획 연구용역비에서 충당을 해서 물 수요 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설계용역비로 해서 16억34만 원이었습니다만 9,000만 원을 증 시켜서 25억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해남정수장에 수질연속 측정장치 설치로 해서 당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450만 원이 증된 6,45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 부호 내사지구 상수원 시설, 해남정수장 배수지 도루벽 설치, 황산정수장 약품탱크설치는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특별회계 세출로 넘어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재고사업으로 해서 2억4,927만 원이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만 419만9천 원을 추가해서 2억5,347만1천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끝에 말씀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2억5,347만1천 원입니다. 단위수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소장님 여기 124쪽 한번 봅시다. 마을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4개 마을인데 어디 마을입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개념은 똑같은 것입니다만 북평 신지, 송지 송종, 사구2리, 그 다음에 북일 만수 해변가에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 졌습니다.

예.

면에서, 면 토목직이 해서 올립니다.

아니요, 내역을 검토합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저희들보다 면에서 직접 현실을 보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현실 사항은,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감독반들은 현장을 다닙니다.

거기가 일평입니까?

그러면 혹시나 위원장님께서 그 원인은, 그렇게 한 이유는 혹시 안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지 않는가 그 생각도 듭니다. 혹시 도로를 포장해서 올릴 계획이 있을 때 그대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는가 그런 점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현장도 확인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