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욱 의원 발언

전략산업과장 한희덕입니다.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동안 화원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최근 공유수면기본계획이 반영되어 가지고 7월초에는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대한조선」에서는 보상업무에 대해서 해남군에 위탁코자 해서 서면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군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중점 검토하고 오늘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체 20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 어업손실 보상이고, 이주대책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수탁 기간은 부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위탁수수료는 3억6,700만 원으로 명시가 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보상 전체 금액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 이내가 됐을 때는 3억6,7000여만 원 범위가 되고, 그 이상이 됐을 때는 또 요율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계약해지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중대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특약사항으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우리 관내에 전입시키도록 하고 또 우리 군민들을 우선 고용하는 특약사항이 명시됐습니다. 다음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4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 말씀 올려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 지구지정이 금년 간에 될 것임에 따라서 이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수탁계약 체결을 하고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조례를 제정합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은 사업시행자인「대한조선」이 지급하는 산단지구 토지매입비 및 어업손실보상금 감정평가 측량 등기 공고 등의 수수료, 기타행정 수수료가 되겠고요. 세출은 토지매입비 및 어업손실보상을 위한 법정부대비, 주민협의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던 바, 이에 따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드린 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약 동의안 건인데요, 이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같은 것 예상되는 것 없습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이 업무를 떠맡으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한 부서가 생겨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일이 많을 것인데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사항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상하고 남은 사항 토지수용 업무까지도 우리 해남군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인원은 증원을 요청했고요. 또 별도로 일용직도 세 사람 정도 지금 쓸 계획입니다.

몇 농어가에요, 몇 필지에?

266필지에 농가수는,

농어가수, 230가구, 필지 수는 260필지고요?

아니요, 660필지,

그럼 이 보상대상자 230세대인데 지금 여기에는 어업권보상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230농어가에가.

예. 전체 어업권 보상이 됐는데 현재 면허된 것은 별로 없어요.

관행어업이 문제에요.

예. 관행어업이 문제이고,

면허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관행어업이 문제란 말이에요.

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6개월 동안 사실상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 왔어요. 그래서 문제점이나 요구하는 사항들이 대체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군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 어떤 언질을 하고 싶은 사항이 있음에도 그 동안에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이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항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결국은 돈 문제 가지고 최종타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되고, 위·수탁 계약이 되고 지구지정이 되어서 본격적인 보상업무가 들어가면 이야기할 사항들을 서로 아껴놓았는데 대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구체적인 업무추진,

지금 보상업무가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먼저 위·수탁계약이 되고, 그 다음에 조례가 되고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대한조선」쪽에서는 위·수탁 협약안을 진작에 저희들한테 보내왔어요, 우리군에.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검토를 했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전무도 있고 상무도 있는데 거기 실무책임자, 농공단지를 4만5천평을 매입했던 경험이 있지 않느냐, 회사가. 그래서 회사는 지금 정말 엄청나게 빨리 모든 것이 진척되어 가지고 배를 진수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사항인데 그렇게 되려면 회사에서 뭔가 별도의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즉 말해서 보상액을 충분히 갖는다든지, 그리고 농공단지도 감정평가 플러스알파를 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어차피 공유수면 관행어업이라든지 또 기타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정가에 대한 플러스알파를 해줘야 될 것인데, 해남군한테 위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자체에서 일괄 타결해 버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냐, 즉 말해서 “갑”이 주민이라고 하면 계약당사자가 “을”이 해남군이 되어야 될 것이냐, 회사가 되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남군이 “병”이 됐을 때는 “우리가 중재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을 아주 합리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회사에서는 그동안 검토해 왔는데 최근에 “아무리 생각해도 해남군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하고나중에서야 왔어요. 그래서 “좋다. 그렇다고 하면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문서를 빨리 보내라 우리도 준비할 사항이 많이 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문서를 보내와서 저희들도 입법예고를 거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하느라고 일괄 요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인가요. 현지에 가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2010년까지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계획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관행어업 같은 경우, 또 면허지라 할지라도 정식용역, 전문용역 회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고, 관행어업도 신청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처리하는 절차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되려고 그러면 이것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이 이 큰 짐을 우리군에서 떠맡아서 최종결론을 낼 때는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의회도 같은 짐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저는 이것이 고민스러워요. 다른 데 간척사업이나 이런 데 할 때 보상하는 절차, 기준 이런 것을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수용도 해야 될 것이지만 그전에 가령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일부 보상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재판까지도 감안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을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행위에 대한 재판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위·수탁을 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을 때는. 이런 것까지 감수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군에서 볼 때.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아주 조심스럽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스러워요. 아무리 지금 올라온 것을 내가 검토하고, 검토하고 해도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사항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특별회계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그 뒤에 어떤 것을 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무슨 기준을 정해가지고 할지, 예를 들자면 관행어업도 일반적으로 다 인정,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가령 마을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또는 읍·면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마을부터 면 거쳐서 군까지 심의를 거쳐서 와야 될 것인데, 여기 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마을이라든가 특히 면에서는 갈등이 생길 위험요소가 아주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갈등 누가 관행어업이라고 그러면 연간 60일 이상을 생계를 목적으로 해서 2km이내 범위 내에서 바다에 생존권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서로 지침이 내려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신청이 되고 불만이 토로되고 이런 것 한다고 볼 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 혹시 그런 것 생각을 해 보셨을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정말 이것 큰 산을 떠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이 보상가가 아니고 230농가를 쉽게 볼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지금 30개……, 1개 마을 30농가로 본다할지라도 10개에 가까운 마을에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수탁이 결정이 되고 한 후로부터 그 전에 사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자기들이 직접 돈도 많이 주고, 직접 다이렉트로 일괄 타결해 버리기를 솔직히 바랬어요, 우리 직원은. 우리도 바라고 그랬는데, 일단 당신들이 우리한테 위탁을 해 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 우리는 당신들이 1조원 이상 이렇게 해남에다 투자를 한다는데 우리는 수탁 이외의 더 다른 업무까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잘 판단해서 해라. 그렇게 해 갖고 수탁이 왔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탁에 대비해서 선진지 사례도 준비했고, 관련 법규, 그리고 마침 지금 우리팀들이 화원관광단지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1년2개월 근무를 했고, 우리 김경만 계장도 거기서 보상을 직접 해 봤고, 또 그런데다가 이전에 4만5천평 농공단지를 거의 비슷한 사례에요. 규모만 적지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선례가 있고 그래서요, 정말 긴장되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 짓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담당도 해보시고 그쪽에 근무하셨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의회도 동의해 버리고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표준이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소득은 농업진흥청에 연중, 가령 쌀, 고추 이런 것은 “몇 평에 얼마정도 작황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소득이다.” 하는 표준기준이 있어요. 그 설정에 의해서 하지요, 보상을 할 때에는.

예.

공공용지 표준 보상법에 정한다할지라도 그 기준을 거기다 정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행어업 어업권 보상은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되면 계속 물고 늘어져요. 제가 구체적인 그것을 한번 봐 봤어요. 가령 마을위원회에서 할 일, 그 다음에 읍·면 위원회에서 할 일, 이것이 나중에 소원되고 원한을 삽니다, 잘못하면. 군에서 할 일 이렇게 판단이 잘못되면 똑같이 한마을에 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도 거기서 생계를 유지했다. 일정 부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하고 나는 안 하냐.” 이런 갈등조장이 대단히 심한 것이 관행어업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가령 조개를 얼마 팠는지 정식 면허지에 있는 데는 연중 어디로 납품을 했든지 납품하는 실적이 있는 것은 실적에 의해서 보상해 주면 상관없지만 관행어업이란 것은 아무 때나 들어가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기준에서 무슨 보상을 해야 될지 이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행정기관은 우리군에 예속되어 있는 우리 군민하고 싸우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에요. 사실 농진공이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는 안 되면 다른 법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쉽게 그것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 짐을, 이렇게 큰 짐을 떠 맡아가지고 검토의견이나 다른 거 이렇게 보고 그러면 전문위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디다. 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재차, 누차 여러 가지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물론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관광단지 보상하고 관행어업, 바다에 있는 보상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정말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지역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또 해남군에서 수탁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된 이상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업무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염려스러운 일이라 특히 우리군에 자문 변호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십분 활용을 잘해서 잘하시고 이 용역 추진과정도 가령 면허지라 할지라도 용역을 맡은 전문기관 교수집단 이런데 할 것인데, 로비하고 이것 나중에 법적투쟁 갈 소지가 아주 많은 것이 이것이거든요. 정말 아주 염려스러워요. 제가 아까 한 10가지 정도 지적도 하고,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정말 아주 고생할 것인데, 특히 인력 충원을 충분히 요청하시고 잘하셔서 충분한 인원이 보충되어 가지고 정말 주도면밀하게 계획 세워서 잘 하십시오.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유치를 하고……, 산단유치를 하기 때문에 행정이,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업무를 같이 협조해 주는 이유는 뭐요? 우리 해남군에 그만큼 부가가치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사항이 미미해요, 특약사항에가. 이것이 나중에 이 업무가 다 끝나고 산단 조성이 되고, 가동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활권이 목포로 가 버리면 우리는 쳐다보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은 모든 생활권 목포로……, 그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조선소가 계속해서 산단 내에서 입주된 업체는 생활권을 우리 해남군으로 한다는 그런 강력한 조항이 나와야 우리 해남군이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고 산단 조성하는데 하는 것이지 그 목적 아니요, 우리가. 그런데 보니까 특약사항이 너무 미미해요. 나중에 이 사람들 다 끝나가지고 생활권 목포로 해버리면 아무런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특약사항을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억지로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생활권을 해남군으로 하라는 것은 각종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우리 해남군에서 소모하도록 이런 것이 강력히 좀 나와 줘야 된다 이거에요. 이건 그 사람들 어차피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니까, 필요한 부분이니까 더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나는 그것만 여기가, 그 회사 측에서도 틀림없이 책임을 진다면 해남군에서 밥장사하도록 해 준다 이거에요, 협조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도 우리가 또 강력하게 해 가지고 이 사항도 넣은 사항인데요. 지금 사실상 입장은 이렇습니다. 물론 회사입장에서는 정말로 조선소 입지가 아주 좋아서 거기에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지금 해남에 우리가 왔지 않느냐, 그리고 해남에 이렇게 왔는데 해남군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도와주는 것은 무엇이 있는데……,” 이렇게도 나옵니다. “어떻든 당신들이 여기가 좋아서 온 것 아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해남군에다가 거액을 투자하고 있고 우리 해남군 입장에서는 즉 말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무엇인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최대한 해 줘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도, 과실도 우리 지역에 떨어지게 해야 될것 아니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가 땅만 빌려주고 이름만 빌려주면 뭐하냐, 빈껍데기이지 않느냐, 그래서 배후단지, 연관 산업단지 해서 정주공간, 그리고 연관업체가 들어 설 입주공간하고……, 그 소리를 우리가 회사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서 특이사항 그것도 사실상 자기들은 안이 없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넣어가지고 그것도 용어를 절충해서 최대한 강력하게 하는 선이 이 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들어와서 하니까. 우리가 해남군이 모든 것을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여기 적극 지원한다에요. 2항 만약의 경우에 보상금으로 인해서 주민반발이 우려됐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을 같이 이제 강구하는데 “갑”이 이 얘기를 적극 지원한다면 얼마만큼 “갑”이 또,

사실상 그 회사에서는 우리 실무진한테 더 이상……, 협약내용에다 여러 가지 요구를 해온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삭제했는데,

아니, 단순히 보니까 우리 해남군에서 요구한 것은, 이 특약사항에 요구한 것은 “관내에다가 주소를 두도록 하고 취업희망자는 우선 고용한다.” 단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군에서 요구한 사항은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너무 미미하다 이거에요. 생활권을 우리 해남군에다 지속한다는 그런 것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주민등록만 여기 놔두고 예를 들어서 주소지 주민등록만 여기 놔두고 모든 생활물자 같은 것이라든지 외지에서 전부 가져와 버리고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부가가치가 무엇이 있냐 이거에요. 그렇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에요. 단순히 우리 세수만 좀 노린다는 거에요.

최근에 얼마 전에 영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심지어는 영광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어차피 이문을 쫓아서,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문인데 우리 해남군에서 요구한 사항이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자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에요. 우리 해남에다 적을 계속 두라는 것이지, 회사만, 조선소만 해남에 있고, 모든 생활권은 외지로 가버리면 우리가 유치 하나마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땅만 주고,

그런 점은 늘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항을 그 회사측하고……, 어려운 일 아니에요. 회사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을텐데. 특약사항에라도 삽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검토 한번 하자고요.

과장님, 지금 대불산단에다 50만평이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또 60만평을 또 샀다 그래요. 그래 갖고,

6만평,

6만평?

5만평, 6만평이요.

그래 갖고 거기다가 영암군수하고 또 협약을,

영암하고 했는데요, 농공단지가 되니까 바로 공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농경단지에 배는 지금 수주해 놓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연관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3년 걸려요. 그러면 그 연관 산업단지 90만평은, 85만평은 산업단지를 겨냥해서 한 사항이고요, 4만5천평 농공단지를 준공하지 않습니까, 곧.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그 연관단지를 목포에다 지금 한 것입니다. 그것이고, 우리 85만평에 대해서는 90만평은 연관배후단지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것이 되고 여기에 투자할 의지가 확실하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단조성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 육지부 부지매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만 되면 쉬워요. 다른 공유수면 매립하거나 이런 것은 다 국가에서 허가를 바로 바로……, 개인들하고 연관된 육지부 개인사유지, 특히,

31만평,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을 우리군에서 해주지 않냐 이거에요. 저 사람들이야 부지매입만 해주면 장비가 일해 버리니까. 그 어려운 일을 우리군에서 협약안을 체결해 가지고 수탁을 받아서 보상업무를 해결해 준다는데 우리가 그래도 관내에, 하다 못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식량에 관한 것도 해남농산물을 다 사용하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들을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다 이 말이지, 안 그래요? 자기들한테 돈을 내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자기들이 생활하며 먹고 사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쌀도 해남 어느 관내 농협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 줘야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셨고요, 여태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회사하고 주민 간에 그런 사항들은 보상협의 과정에서 거론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보상 업무에 관한 업무 위·수탁 사항이거든요, 엄격히 보면. 그래서 특약사항도 보상업무에 관한 위·수탁이라 이 사항도 이 내용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회사측의 약속을 문서로 받아낸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상 협약사항하고 별도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보상업무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업무는 별도 사항이지만 그래도 그 협약 안에가 같이, 그렇지 않아요? 보상업무만 협약을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협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줄테니까 너희는 어떠어떠한 일을 해라.”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를테면. 그래서 우리가 보상업무 협의를 받아 주는 것이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 실무선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회사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군이 투자를 하는데 조건을 단다든지, 토를 단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약간 좀 어려운 사항이에요. 투자를 한다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그 다음에 도에서도 나서고 한다. 그런데 또 한편 입장에서는 이제 주민들하고 관계에서 아주 중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 보상 위·수탁하는 관계도 특약사항에 이 사항을 넣으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사항은 보상업무 외에 어떤 우리하고 이면사항으로 별도로 하나 해 놓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나중에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해남군청이 군민들한테 “자, 이렇게 협약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을 내 보일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 우리군에 이만큼에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위·수탁업무를 하고 전체적인 사항은 주민하고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해남군하고 회사하고 대타협 문서를 하나 작성해야 돼요. 타결, 최종타결 문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만 이면사항으로써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문서가 또 만들어져요?

결국 우리 이번에 농공 단지를 할 때요, 어업 공유수면 23만평에 대해서 지금 삼자가 협약을 해가지고 타결을 했어요, 16억으로. 이를 테면 “23만평에 대한 공유수면 관행어업에 대해서 하는데 16억으로 했다.” 거기에 삼자가 협약을 해 가지고 타결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대타협을 하면서 이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우리 농산물을 써야된다든지 우리가 조건을 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우리 김창환 동료위원께서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4～5일전에 부군수님 뵙고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것 이제 위·수탁 보상에 관한 협약인데 당초에 우리가 협약서를 작성한 것 있지요. 당초에 우리가 투자유치협약서,

예, MOU,

명시가 그때 거기에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협약서에 되어야 돼. 이 협약을 하면서 “앞으로 해남군에 어떤 기대 효과를 준다. 우리도 당신들한테 열심히 해주는 대신 당신들도 우리한테 뭐를 줘야 된다.” 이것을 써 놓았어요, 거기에다. 그것 한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것 지금 내용 바꿨나요?

그대로,

그대로 있나요?

예.

그것 제가 바꾸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또 안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가령 해남군 사람을 거기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화원면 월산리 사람에 한한다.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기에 이 내용을 “해남군민으로 바꿔라. 월산리 사람이 몇 사람이나 거기 가서 고용이 되겠느냐, 왜 이렇게 협약서를 축소하고 근시적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것을 바꾸도록 했는데 아직도 안 바꿔졌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엊그저께 부군수님한테 그런 말씀했어요. 일예로 지적사항을 한 것입니다. 이 협약을 할 때는 정말 주도면밀하게 잘하고 우리군 내부적으로 볼 때는 크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우리 의회도 도와주려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실리를 취할 부분은 반드시 명시해서 취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것은 어디나 협약서에 다 똑같아요. FTA건 뭐건 간에, 국가 간이건, 개인과 회사와 자치단체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해줄 건 다 해 주되, “너희도 우리한테 해줄건 해주라.”하는 것을 명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주 근시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협약서를 보면. 놈들이 보면 다 웃게 생겼어요, 그 협약서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 크게 무슨 틀을 만들어서 체결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협약 체결을 할 때는 정말 제대로 우리 해남에 미래가 곧 저 조선소하고 연결될 때 우리도 저 조선소를 보라보고 해남의 미래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저 사람들도 해남에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조선소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내용을. 그것을 한번 꼭 명심하십시오. 협약서 한번 보십시오. 당초에 체결했던 것, 그 내용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창환위원님 말씀 정말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자, 지금 우리가「대한조선소」쪽에다 이야기할 사항들을 각 실과에서 우리한테 주라. 예를 들어서 해남쌀에 문제라든지 일용인부 문제라든지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장학사업, 기타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고, 또 요구하면 회사측에서도 우리 해남군에다 요구할 것이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열 몇 가지 사항을 해남군에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어도 원론적인 답변만 해버렸는데, 그런 사항들도 주민들한테 구체적인 답변을 해남군에서 해줘야 돼요. 그런 사항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아까 김창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이면으로 해서 별도로 확실하게 받아놓겠습니다.

법적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가를 해줘야 되고요.

예, 그 사항을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협약내용에가 법적인 내용이,

이 법이 상위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위탁을 시킬 수도 있고,

가령 우리 군에서 보상업무를 대행하잖아요. 대행하고 나서 가령 어민들이 지난번에 농진공이나 저런데서 했던 것을 다시 또 법적 소송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내용 삽입된 것 있냐고요. 그것 안됐지요?

여기 사실상 무슨 협약이라든지,

아니, 공증이 아니라, 아까 쭉 말씀드린 것 과장님은 기록도 안 하셨지요, 제가 얘기한 것.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이런 내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우리군에서 보상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우리 군을 상대로 화원에 관행어업이나 이런 보상받는 사람들이 법적 소송을 재기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에 대한 것도 가령 여러 가지 소송에 따른 내용들, 또 장기간 됐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여기다 소송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것 우리군에서 책임져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그러한 사항들이 예상외의 사항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만 제가 여기서 그 부분까지 깊이 있게,

아니, 협약사항에다. 이건 나중에,

협약사항에다요?

예.

협약서에는 위·수탁 보상업무에 대한 위·수탁이고요,

그러니까 보상업무니까 보상업무에 따른 그런 법정 투쟁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

그 내에서 보상업무를 하는,

지금 고천암이나 마산 1공구, 산이, 화원, 문내 이런 데서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당연한 사항으로 보상에 관해서 했으면……, 사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 가지고 보상 수탁을 받으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에 대해서 여기 협약서에 명시된 것이 있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앞으로 우리군을 상대로 우리군이 위임업무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저기 회사하고는 별개사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적정한지 안 한지를 결정해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저기서는 돈만 주지. 그러면 보상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된지 안된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관행어업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법정소송도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협약서 내용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제가 전체적인 사항들을 제 나름대로 몇 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하고 난 후에 누락이 됐다든지, 나중에 소송에서 재기된 사항도 누락이 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락이나 보상이 적거나,

누락이 됐을 때도 그 비용은 우리가 보상업무는 연장선으로 가야죠. 보상 수탁업무는 연장선으로 가나 비용은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죠.

그런데 여기가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맹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여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냐 이거에요. 수탁자가?

예.

우리군이? 그러니까 목표는 그런데 그것이 절대, (「대한조선과 선합의, 그 다음에 저희가 수탁여부 가지고 끼어드는 식으로, 안 그러면 9월, 10월에 착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못한 사항은 대한조선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해안 어업용역은 억수리 수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계약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행어업이 가구당 250만 원씩 3개년치 75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 인구에 따라 다르지요. 세대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여. (「예, 이것이 4,000만 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선 보상이 되어버리면 큰 불상사는 없지 않느냐, 그것이 저희 바람이고, 그렇게 되게끔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 하여튼 혹시 여기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빠져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삽입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사요? 이번에 최근에 공문으로 정식문서로 이것이 농공단지도 곧 준공이 되고, 산업단지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수에 법인 주소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주라. 우리 군민은 정말로 군민이 사랑하는, 군민한테 사랑받는 기업으로 주소를 옮겨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런 정도로 해서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회사에서도 법인주소지를 우리 지역으로 “옮기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옮기기로 이미 되어 있고요. 또 옮기도록 요청했고 그랬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회사에서 “해남에다 주소지를 옮기려고 보니까 여수에서 못 가게 한다.” 그거에요, 우리한테. 그러면서 우리가 “공문을 하나 띄워주면 그 명분으로 옮기겠다.”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지역으로 옮겨야죠. 회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2007년 6월 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484호 해남 화원산단 조성관련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군 화원면에 개발되는 산업단지의 토지매입 및 어업손실 등의 보상업무를 사업시행자인「대한조선」과 우리군이 위·수탁 협약을 추진함으로써 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 규정에 본 사업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 업무를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고, 2005년 3월 전라남도와 해남군「대한조선 주식회사」간 투자 협약시 조선소 건립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최대한 제공키로 약속함에 따라 본 협약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18조 특약사항에 해남농산물에 대한 애용사항의 추가 건에 대해서는 해남군과 구림리 대책위원회,「대한조선」과의 손실 보상합의서에 삽입할 계획으로 있어 소귀의 목적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6호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화원면에 개발되는 산업단지의 토지매입 및 어업손실 등의 보상업무를 사업시행자인「대한조선」과 우리군이 위·수탁 협약을 추진한 보상금 등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근거에 의하여 제정하는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