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임동균 의원 발언
이종복위원장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 5월 14일 이종복위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5월 31일 임동균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5월 31일 최봉구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5월 31일 최준호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5월 31일 최준호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5월 31일 나기빈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5월 31일 나기빈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5월 31일 김장주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06 )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 5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제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그 당시 최준호 위원으로부터 보류 요구가 있어 보류 되었던 내용입니다. 최준호위원께서 그동안에 연구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그동안에 검토한 결과 구조조정으로 할 당시에 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 정원조정을 한 가운데서 인력풀로 가서 그 동안에 퇴직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고용직 공무원들의 근무 상한연령을 52세에서 55세로 위원장께서 발의를 해서 제안하신 부분이 우리가 구조조정의 최종 기한이 2002년 7월 31일 현재로 해서 55세로 했을 때에 행정직이, 일반직이 강제 퇴출을 당해야 될 숫자가 전체 9명중에서 7명이 고용직 공무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5세로 했을 때에 그 분들을 전부 근무상한연령중 에서 포함해서 퇴출을 당하지 않고 일반직이 결국 퇴출을 해야만이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질의 과정에서 자연감소가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예측을 우리가 한번 해 본 과정에서 금년도 1월부터 4월말까지 자연감소 분이 직렬별로 보았을 적에 지적직이나 세무직이 이러한 직렬별로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보았을 적에 과연 2002년 7월 30일 현재로 해서 행정직이 얼마만큼 강제 해당되지도 않았던, 애당초 구조조정 당시에 계획과는 달리 퇴출을 당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근무상한연령제를 55세에서 54세로 했을 경우 퇴출대상인원이 오버 되는 대상 인원 5명중에서 3명이 고용직 공무원으로 해당이 됩니다. 최소한의 연령을 인원수를 갖고 구조조정의 조례를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가지 다시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검토의견을 보고하는 가운데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관계국장한테 질문을 한가지 더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우선 의견만 말씀하세요.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55세에서 54세로 해서 인원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또 다른 최준호위원으로 부터 제9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주위원님.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입니다. 최준호위원님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자료도 가지고 계실줄 믿습니다. 담당 국장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료하게 해 주셔야 될 일이 지금 현행조례에 의해서 7월 31일까지 해서 구조조정이 마감이 되었을 때에 앞으로 예상되는 자연감소는 제로로 계산하고 결원내지는 정년 예상변경해서 나갈 사람 말고 강제 퇴직해야 할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2000년 7월 31일 기준으로 자연감소 없이 고용직이 현재의 나이대로 그대로 해서 이행했을 때에 강제퇴직은 2명입니다.
김장주위원
2명의 산출근거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현 결원이 7명이 있고요. 2002년 6월 30일까지 정년 퇴직이 30명입니다. 그중에는 오늘 논의되는 고용직 7명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39명에서 37명을 제외하면 강제퇴직을 2명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현행조례에 의하면 앞으로 자연감소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로로 치고 강제퇴직해야 될 사람이 두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55세로 두 살을 연장을 했을 때 7명이 고용직이….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그대로 살아나지요.
김장주위원
그대로 구제가 되기 때문에 9명으로 늘어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금년 6월인데 5월말까지 해서 6명이상의 의원면직된 사람이 금년 5월까지 해서는 6명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내년도까지 해서 한 14개월 남았는데 14개월 동안에 자연감소율이 몇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아니 이 숫자를 자연감소로 무조건 포함시키기 보다는 약무직이 이번에 퇴직을 했는데 약무직인 경우는 고용직으로 대체가 안되기 때문에 다시 약무직을 임용을 해야 됩니다. 지적직이나 세무직 이런 것도 그러한 지적직 세무직을 빼고 대체해서 이 구제하고자 하는 이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로 보아서 7명 전체가 다 구민을 위해서 구정을 성실히 시행해야할 일꾼들이 행정직이나 지적직이나 약무직이나 이러한 직인데 이분들은 7명은 기능단순 노무업무만 종사하는 업무로서 숫자만 가지고 채워놓았을 때 구민을 위한 행정이 어느 것이 더 질이 좋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최준호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54세로 연장했을 때 몇사람이 구제받고 몇 사람이 짤려야 된다는 문제가 되지요?
최준호위원
54세로 했을 때 전체 5명이 강제퇴직이 되는 숫자인데 거기에서 2명은 행정직이고 3명이 고용직이 되지요. 그러면 그 54세로 했을 때 3명이고 55세로 했을 때 7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지금 발의된 원안은 55세로 개정했으면 이종복위원장의…..
이종복위원장
약무직 부분에 대해서 약사입니까? 간호사입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약사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약사가 그만 둔거고 그러면 지금 5월에 그만둔거지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5월 맞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지금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에도 지금 간호직 같은데는 인원이 오버되어 가지고 지금 보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는 일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러한 문제는 보건소에 대한 전체적인 직제가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되지 않느냐 약무직이면 그 약무직이 꼭 필요로 하는 말하자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좀 되야 되겠는데 약무직이 보건소에 몇사람입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선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자치행정에서 인사행정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에 정원 책정에서 정원자체는 총정원제로 가고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직렬, 직위, 직급별로 보았을 때에 지금 약무직이나 세무직이나 지적직 또한 기술직 즉 기술직에 대해서만은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직종은 결국 행정직이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관리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전문성을 요해야 될 자리에서 일반노무직이나 행정직이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감소분이 기술직에서 나갔을 적에 과연 이 지방고용원직이 채울 수 있는 거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조례를 심의하면서 참고로 위원님들이 하여 주셔야 될 겁니다. 본인이 이것을 제 주장대로 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의사진행을 발언을 통해서 이 본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래서 이것이 과잉되게 행정직이 지금 자연감소분 추세를 보면 내용을 보면 지금 세무직이나 지적직이나 약무직 기술직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을 추정을 해가지고 이 행정직이 많이 나갈 것이다라는 이런 총숫자만 가지고 계산하기가 어렵다 우리 위원님들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참고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지금 약사에 대해서 의약분업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약을 분업 전에는 조제하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이 감소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인이 확인을 해 보았어요. 약을 조제를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내주면 바로 약국에 가서 진단서에 의해서 약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자료가지고 와서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최준호위원님 논의는 그 부분에 세밀한 조사가 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약분업이 되어가지고 자기 할일이 없어졌고 그 부분은 제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보건소에 약을 많이 짓던 것이 진단서 발행해서 관내에 있는 약국으로 가서 상당히 일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22 회의중지
10:52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조례안입니다. 여기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당히 신중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고 의견 개진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약무직이라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 소임의 할 일이 없어서 그만 두었는지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해야지, 앞으로 국장이 이것을 보충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유의 어떠한 자기의 주관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보충을 해야 된다 하고 무책임한 이런 답변을 하고 있으면 의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걸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냐고요. 인원을 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엔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중요한,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합니다. 지금 한 번, 두 번 이 문제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1년도 1월부터 4월말까지 자연감소자 결원명단을 이야기 했을 때에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위원에게 한 두번 답변한 것도 아니고, 또 위원에게 찾아다니면서 은평구 직장협의회에서 그 문제를 반대한다.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그분들 입장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자기는 반대하지 않는다. 여기에 보면 은평구청소속지방지도원고용직연장에 대한 직장협의회 입장. 위원들한테 다 보내 주었어요. 본위원장한테도. 찬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고용직들이 힘이 없다고 해서 짓밟아 버리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 나가면 의회가 뭐 필요가 있어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안동수 법무부 장관이 자기 소신보다는 거짓말 하는 것이 더 나쁘다, 안좋다 이래서 장관직을 최단명한 것 아닙니까? 은평구가 얼마나 도덕성이 이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아니 우리 주민의 대표로 선출직 앞에 와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나 하고 이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발언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다분히 위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위원들이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그걸 지적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위원장 마음대로 정회해 놓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서로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해야지, 위원장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정회해 놓고 회의 안한다. 이런 식의 의회 운영이 되면 자꾸만 시끄럽게 되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정회를 할 때는 분명히 의사를 들었습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의사를 물어서 이의가 없어서 했습니다.
최봉구위원
정회중에도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복위원장
이 답변관계는
최봉구위원
지금 현재에도 위원님들이 어떻게 행정관리국장님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것이에요.
이종복위원장
그럼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관계공무원이.
최봉구위원
관계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어서 정확하세 지적을 해야지.
이종복위원장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아뇨?지금.
최봉구위원
정회 해놓고 회의를 안한다고 그러고 말이야.
이종복위원장
회의를 안하다니. 그런 거짓말한지가 며칠째요?
김장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
지금 위원장은 모름지기 오늘 안건이 8건인가 됩니다. 이걸 빨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1차적 책무로 보아지고, 꾸짖고, 질타할 것은 질타할 만큼 했으니까 속히 효율적으로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해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할까요?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은 전제가 해당직에 근무하는 고용직 공무원들의 청원으로 인해서 근무 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해 줘야 되겠다라는 의회 의견이 구청장한테 제출이 되었고 또한 그 사안은 하나의 권고 사항입니다마는 어떠한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이 본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는 또 집행부와의 관계도 인사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관계공무원들한테도 의견을 듣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이러한 것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결과 지금 본조례안 제3조 별표 제1종 지도원 근무상한연령을 55세에서 54세로 조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최준호위원으로부터 고용직공무원 중 근무상한 연령을 55세를 54세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신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57 회의중지
11:14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준호위원으로부터 지방고용직 공무원 중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5세를 54세로 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은 소수의견으로서 54세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런 의견을 남기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한 1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6 회의중지
11:18 계속개의
강태원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를 제안하신 임동균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4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위원 외 5인은 본조례 중 제10조 회계공무원을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팀과 안전지도팀이 직제개편에 의거 감사담당관의 안전감사팀으로 변경되어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자 본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5인이 제출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5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 임동균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임동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팀과 안전지도팀이 직제개편에 의거 감사담당관의 안전감사팀으로 소속부서가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22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봉구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5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위원 외 4인은 본조례 중 제3조 방범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고용직 공무원 중 방범원으로 방범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1997년 12월 7일자로 방범원이 모두 지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범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본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4인이 제출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봉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5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 최봉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최봉구위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의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20호에서 방범수당의 지급대상은 고용직공무원중 방범원으로 경찰서·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방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구에서는 1997년 12월 7일자로 방범원 전원이 지도원으로 변경되어, 방범수당 지급 근거가 소멸하였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서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38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최준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4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 위원외 4인은 본 조례중 제1조(목적)를 측량법시행령 제23조 폐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제2조(구성) 제3항 제4호와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항은 내용이 불합리하여 삭제하고 제5조(회의 및 의사) 제2항의 단서는 헌법 제49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는 규정에 의거 삭제하며 제6조(간사 및 서기)는 직제개편에 의거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개정하고 제2조(구성), 제5조(회의 및 의사), 제8조(지명의 조사) 및 제9조(의견청취등)의 일부 조문내용을 보완하고자 본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 외 4인이 제출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 최준호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준호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12월 9일 측량법시행령 제23조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제5조 제2항 단서 규정이 헌법 제49조 등 타 법령에 비해 불합리하여 이를 삭제하며,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적절한 내용과 형식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제2조 구성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또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개정을 했는데 그 밑에 총무국장도 현행 행정관리국장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예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이양기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제의만 했지 질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문제가 진행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의하고 제의시키는 것하고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답변이 있어야 되겠고 제2조 구성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는 이 부분에서 본위원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박병천국장님 이양기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본위원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본위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라는 이 규정은 이조례에 부칙조항에 참고 사항으로써 행정관리국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적정하지만 현재까지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총무국장이 되어야 된다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변경을 안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예.
강태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양기위원님 지금 현재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이양기위원
예.
강태원위원장대리
그럼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안해도 되겠습니까?
이양기위원
예.
강태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은평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36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준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5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외 4인은 본 조례중 제1조(목적)와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를 조문 형식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4인이 제출한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5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 최준호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위원이신 최준호위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조문 형식과 기 직제개편된 내용대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 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하고 본위원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 있으실까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자체는 개정되는 부분들은 개정을 하되 본조항들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고자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토론에 임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조례안에 내용을 보면 표창, 감사장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그런데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혼돈을 가져오고 있어요. 공무원한테만 주는, 표창은 공무원한테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간인한테 표창을 주고 있어요. 감사장을 줘야 되는데 표창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면으로 보았을 때에 반드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야될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토론과정에서 앞으로 그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나기빈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여기에 제12조2항 여기에 보면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실·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위원회 구의 실·국장을 그냥 구의 국장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5인만 해도 되게 만들지 말고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해주었으면 좀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서 공적심사를 하는데 투명해지고 몇 몇사람의 소수 의견에 따라서 표창대상자들이 좌우되는 폐단이 없지 않을까 하는 안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짚지 않으신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러는지 한 말씀 먼저 질문을 들은 다음에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최준호위원
상위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구성위원을 상위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기빈위원
5인 이상을 8인 이상으로 한다던지….
최준호위원
아니에요. 상위법에서 인원수까지 제한을 두고 있어요.
나기빈위원
상위법에도 5인 이상 10인 이내로 못을 박아 넣어야 된다.
최준호위원
아니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나기빈위원
상위법에 5인 이상이니까 여기에서 7인 이상 내지 8인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최준호위원
7인 이상 10인을 넘지 못하는 거지….
나기빈위원
8인 이상 10인 이내로 이렇게 하면 더 많아 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럼 5인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8인 이상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조금 더 많은 위원이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최준호위원
지금 표창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지금 현재는 몇인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10인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5인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7, 8인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7, 8인이 되는게 아니냐?
나기빈위원
8인이상 해놓으면 8인 미만은 할 수 없는데 5인 이상이니까 5명만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사람만 내뜻같이 하는 사람만 가지면 심사를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위원수는 조금 늘려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최준호위원
5인 이상이라고 해서 위원수를 8인 9인 두고 있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다라는 의견인데 염려스러운 것은 하나의 재량권에 맡겨주는 부분이고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염려스러워서 이것을 8인 이상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저도 동감을 하지만 그 문제가 그렇게 예민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상위법에서 근거를 두고 해서 넘겼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 이해 되셨지요?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43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나기빈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5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위원 외 5인은 본조례 중 제3조 구성 제2항의 협의회 회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고 제3항 부회장 및 간사는 행정관리국장과 총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제4조 회장 및 위원의 임기 중 부회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개정시 부회장의 임기를 삭제하려고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 외 5인이 제출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나기빈위원님이 기히 설명하신 바와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의회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개선하고, 부회장은 행정관리국장이, 간사는 총무과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이에 따라 조례개정시 당연직 부회장(행정관리국장)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서울특별시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49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나기빈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5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 위원 외 5인은 본 조례중 제9조(지급정지)는 형식적인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제10조(장학생의 의무)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여 조문을 삭제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외 5인이 제출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위원이신 나기빈위원께서 기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형식적이며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장학금 지급정지와 장학생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입니다. 국장께 참고삼아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우리 은평구에 동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4개가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관련 장학금 지급이 있고 통장자녀가 지금 논의하는 조례, 또 미화원 자녀 그리고 장학기금 설립하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장학금이 공히 기금이 별도로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 우리 예산에서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장학금을 하나로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통폐합할 의지는 없는가. 담당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기금별 유형을 제가 검토를 한 후에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은평장학금설립조례에 대한 것과 새마을지도자, 통장자녀, 미화원, 물론 모두 장학금이지만 이 미화원에는 제가 관여를 안해 보아서 내용을 모르겠고요, 장학기금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다음에 서면으로 내시겠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예.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장주위원
서면으로 신중히 검토한 후에 다음 정례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임동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삭제될 안 제9조에 대해서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삭제될 부분들이 1항부터 5항까지가 되는데 1항하고 3항중에서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하고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상실할때까지로 삭제를 하게 되면 장학금이라고 하는 내용이 상실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우려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따른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태원위원장대리
임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자료를 참고해서 이 사람이 과연 받을 수 있는 분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한 후에 하기 때문에 장학금이 일단 지급한 후에 지급정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과정에 충분히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해당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것은 사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임동균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55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장주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5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위원 외 4인은 본조례 중 제30조 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제1항 중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던 것을 수입인증기로 인증하고자 하며 제2항 중 수수료 납기를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의거 개정하고 제32조 수수료의 감면 제1항제1호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며 본조례 중 일부 조문을 형식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4인이 제출한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5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 김장주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장주위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수수료징수에 있어서 수입증지를 첨부 하던 것을 수입인증기로 인증하도록 제도 개선된 내용으로 정비하고,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의거 수수료 납기를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맨위로 (11:59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본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간담회를 거쳐서 작성한 초안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최종적인 계획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회의중지
12:0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시 계획안에 대해 협의를 1소, 2소위원회별로 이미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1소위원회가 김장주위원, 나기빈위원, 이양기위원, 최봉구위원, 최준호위원, 제2소위원회가 강태원위원, 김성구위원, 노무웅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위원장은 총괄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소위원회별로 소위원장을 여기서 선출하자는데 다음에 우리가 선출하고 생략하십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