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18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7동 구립 난향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제7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던 신림7동 구립 난향어린이집 건물이 재개발 사업추진에 따라, 현재 임시 임대시설로 이전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9월 재개발사업시행 인가조건에 우리 구에 영·유아시설 부지에 대한 우선 취득권이 있는 바, 2004년도 상반기 중 재개발사업 택지 일반분양시 영·유아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재개발사업 준공시까지 구립난향어린이집 신축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신림7동 670번지 일대의 신림제7재개발구역 내 영·유아보육시설 부지 1필지 260㎡이며, 건물신축 규모는 지상3층 건물연면적 495㎡가 되겠습니다. 매입예상액은 부지매입비 5억5,300만원, 건물신축비 8억7,500만원으로 총 14억2,80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는 재개발조합의 택지분양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산정한 추정금액입니다. 다음은 관악구 장사시설로 납골시설매입건이 되겠습니다. 관악구의 납골시설 추진배경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서울시의 새로운 장사행정 추진계획에 의한 자치구별 납골시설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05년까지 구립 납골시설을 건립 또는 매입하는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자치구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도 구민에게 안정적인 납골시설을 저가로 조기에 매입하여 구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주변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관내 적정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집단민원 소지가 있는 등 독자적인 추진이 어려워 그동안 관악구, 구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등 4개 자치구가 컨소시엄을 구성 대상후보지 확보에 고심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지역의 부지를 대상으로 건립 또는 매입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4개 자치구가 수도권 지역에 건립 중인 납골시설의 경우 민원우려가 전혀 없고 거리, 배후경관, 가격 등 여러 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대상지를 선정,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부지면적 7,203㎡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써 총 6만 위 규모의 납골당을 수도권 지역에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90%에 와 있습니다. 4개 자치구가 1위당 30만원 기준으로 총 1만9,575기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 향후 15년간 수요량을 예측한 것이며 우리 구의 경우 6,480위를 19억4,400만원에 매입 후 소유권 지분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중에 분양중인 납골 1위당 가격이 평균 200만원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매입하려는 납골시설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써 자치구비의 투입없이 전액 서울시의 매입지원금(1위당 30만원)으로 구립납골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화장문화 장려정책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번 구립 납골시설 확보는 좋은 기회로써 반드시 매입해야 할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립 납골시설 확보는 이제 전통적인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전환해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서울시 장사시설의 소규모 분산정책을 적극 실현하고, 장묘문화 혁신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과 납골시설매입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림제7동에 소재한 구립 난향어린이집 건립 건과 관악구 납골시설매입 건으로 5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구립난향어린이집 건립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난향어린이집은 종전에 국유지에 철판조립식으로 건축되어 운영하여 오던 것을 신림 제7재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를 철거하고 현재는 인근에 대체시설을 마련하여 구립어린이집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는 신림제7동 소재한 신림제7재개발구역 내의 영·유아시설 부지로 대지 면적 260㎡를 추정가액 5억5,300만원(약 79평, 평당 약 700만원)에 금년 하반기에 매입하고, 추정가액 8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95㎡(약 150평, 평당 583만원)의 건물을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악구 납골시설 매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초구 우면동에 추모공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우면동과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자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장사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까지 자치구별로 납골시설을 건립 또는 매입할 경우 1위당 30만원씩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시책을 자치구에 시달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2019년까지 관악구 납골수요 추계에 의하여 매입 규모를 결정하고, 수도권 지역 내에서 총 부지면적 7,203㎡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6만 위 규모로 현재 건립되고 있는 납골시설을 4개 자치구가 1만9,575위를 매입하는 것이며, 이 중 우리 구는 6,480위를 매입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예산 19억4,400만원은 모두 서울시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구립 난향어린이집 건물이 위치한 신림제7재개발구역은 현재 90% 정도 철거가 진행되었으며, 관리처분계획은 2003년 12월 18일 인가되었으므로 매입 추정가액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투자 재정계획 중 사회복지 부문을 보면 난향어린이집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투자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나 신림제7재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에 맞추어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계획을 앞당겨 시행하더라도 이미 계획된 2004년도와 2005년도, 그리고 2006년도의 계획은 차질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납골시설 매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문화의 패턴이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납골시설은 주민들의 새로운 복지시설로 대두되게 되었고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비하여 이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어 지금까지는 관심영역이 아니었으나 점점 수요가 증가되어 수용의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고 새로운 시설의 확보가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대규모 납골시설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시설의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자 각 자치구별 소규모로 분산하여 시설을 갖추도록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시의 시책에 맞추어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납골시설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안건이 가결되어 예정된 납골 시설을 매입할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마련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현장확인을 한 후 질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