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불철주야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은 기정 119억4,677만9,000원 보다 약 16억5,655만6,000원이 증액된 136억3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별해 보면 상하수도 관리에 20억2,939만7,000원, 또 하천관리에 당초보다 7,335만9,000원이 증액된 7억2,448만4,000원이 되겠고 재해대책 분야에 3억4,584만2,000원이 증액된 8억4,3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행정 분야에 6,021만9,000원이 증액된 10억42만3,000원이 되겠고 도로건설분야의 8억112만3,000원이 증액된 90억35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일반운영비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 관계인 문제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수수료를 지금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처리함에 필요한 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류동 서대전교회 앞에서부터 태평신가도교 구간 하수도 개량공사가 1억5,000만원, 유천동 종합시장통 하수도 개량공사, 선화1동 호수돈여고 밑 하수관거 개량공사 등 외 5개소에 대해 3억6,008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위치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위치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밑에 자산취득비, 저희들이 하수도 보수용 유압핸드 브레이카를 당초에 550만원 가지고 사려했으나 시중에 구입과정에서 약 45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는, 부족했기 때문에 45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3대하천관리 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1억4,414만4,000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비 50%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재료비로 다 쓰게 되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일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시비 4,000만원과 구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감액해서 하천관리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과목 401 시설비 이것은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비와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비를 감액을 하고 일부 증액했습니다. 이 관계는 국비가 당초에 국비지원액과 시비지원액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착오로 해서 전부 구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구비증액 잘못 계상된 5,800만원을 갖다가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하천 관계는 당초에 기정에 시비부담액이 159만6,000원인데 당초 이것이 약간 시비가 조금 더 왔습니다. 27만원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27만원 구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시설비 중에 안영동 정미소 주변 구거복개공사와 금동마을 구거복개공사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구거를 갖다가 사용함에 여름에 수해 우려가 있고 또 마을 진입로를 사용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복개를 해 가지고 어느 차원에서 수해예방공사로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저희들이 지금 모래살포용 제설기를 구입하고 했는데 유지비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서 유지관리비 163만원과 제설기 수선 보수비 150만원, 유류대 13만원 해 가지고 1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이번에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입니다. 하수도 피해 외 2건에 1,387만2,000원 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에 직할하천 외 6건, 지방하천 외 4건, 176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외 3건 이렇게 해 가지고 하천분야에 13건 해 가지고 2억5,616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도로사업 분야에 대한 수해복구가 7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7,202만3,000원을 계상해서 호우복구사업 외 총 22건 3억4,205만7,000원 중시비가 1억3,68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전부 재해대책 관계는 수해복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건설행정 분야의 노점상 관리가 있습니다.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대사동 농협 금요장터라든지 시내 주요부분에 대한 노점상단속 분야에 합동적으로 단속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한번 지급해 보자 하는 취지로 이것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보상비를 지급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2,6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점상 철거에 따른 피해보상 이것도 노점상을 철거함에 피해보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1,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만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401 과목에 시설비 이것은 서대전육교 밑 상가정비를 하면서 지금 110동 중에서 107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3동이 불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205만원을 증액해야 되겠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전액 205만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유천2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가로등 신설공사로 약7등이 지금 주민들이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쪽에 7등을 신설하기 위한 1,610만원을 가로등 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제일 밑에 도로개설분야에 도시계획사업 편입지장물 공시송달 공고료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편입지장물을 철거하고 보상을 주는 과정에서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시송달 공고료를 지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문사 2개사에다가 게재하는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시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 분야는 저희들이 금년에 도로개설 분야인데 전부 다 선화 3동 347번지하고 대흥동 휘장사 옆, 대사동 77번지 분야는 당초에 저희들이 많이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상 확보를 다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밑에 토지매입비에서 정생 ·금동간 도로포장 용지보상비를 1억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월사업으로 정생·금동간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이 부근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공사는 끝나지 않고 분할을 할 수가 없어서 정확한 토지보상 면적이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토지분할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1억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은행동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관계는 어제 저희들이 본 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동에 공동화현상 방지를 위해서 도로개량공사와 가로수 정렬, 가로등 설치개량공사 등을 위해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대사동 93번지 도로개설은 주민 전체가 도로개설을 반대하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위치를 대사동 220번지는 보문산 밑에인데 만보사 옆에 도로개설을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대사동 19통 외 1에 도로포장 및 하수도 개량공사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용두동 149번지 도로개설 관계도 당초에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일부 반대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약7,000만원을 감액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7,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흥동 만대주택옆 현대아파트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태평5가에서 부터 어린이 놀이터 간포장개량공사는 주민전체가 이 사업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를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목달동 농로포장 외 1개소 5,000만원 이 관계도 여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로시설물개량 및 수선공사에 2억4,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분야에서 약 2억4,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목동 38번지선 도로개설공사에 부족분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월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시설비와 간접보상비가 약간 부족해 가지고 9,500만원을 증액해서 금년에 마무리 짓고자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중촌동 관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6,000만원, 기타 도로포장공사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시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가 아니라 교부세 성격인데 이 관계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용두동 53번지선 도로개설공사와 동명중학교 옆도로개설공사 또 문화동 426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이 관계도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 사업에 더 예산을 1억7,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금년에 마무리 짓고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들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