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200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예산액이 32억 7,579만 8천 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5,804만 4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운영관리와 그 경상예산,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8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이 1억 4,887만 6천 원으로서 1,92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또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1쪽 환경기초시설 근무직원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22명의 1회 30만 원 건강진단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생매립장 관리동에 통신시설 접지공사입니다. 장마가 지거나 번개를 때리면은 전화선 등 가끔 합선이 돼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보완코자 합니다. 위생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은 13억 8,802만 5천 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1억 6,5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은 8억 2,034만 원으로서 5,064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 재료비로서는 3억 5,664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5,7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9쪽 일반보상금이 603만 원으로서 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증액된 사유는 640쪽, 매립장 미화원 건강진단비 12인 계상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642쪽 축산폐수관리입니다. 예산액이 8억 7,922만 7천 원으로서 전년대비 4억 4,332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도 8억 6,839만 원에서 4억 4,501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요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644쪽, 5억 6,361만 2천 원으로서 1억 1,91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6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9페이지에 제일 위 위생매립장 현장체험자 작업용품 구입, 요걸 어떻게 현장체험자가 좀 있어요?

예, 있습니다. 현장체험하는 분들은 금년 같은 경우는 견학도 있었고.

금년엔 얼마나 있었어요?

금년에 서천 비인면에서 세 대 버스가 와서 견학도 하고 작업을 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또 홍성기관단체인 부녀회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와서 작업도 하고 견학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이라든지 안전장구 그런 것을 사서 작업하는 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와서 체험 직접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대비 개발비, 환경개선비, 사업소운영비 등 해서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사유는 저희가 작년에 소각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게 그 소각로 공사가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2006년도에는 소각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일부 보수비가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로서. 638페이지 소각시설 소모성 부품구입 및 교체, 아이디팬주름관 외 3종 해서 9백만 원 요렇게 서 있습니다. 또 보일러 수선 부품 구입 요렇게 해서 예산이 서 있고 연소실 온도감지기, 또 중앙감시실(소각로) 있습니다. 여과집진기 필터교체가 3천만 원 요렇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소각로를 교체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년까지 저희가 시설을 사용하고 후년부터는 별도 소각로가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환경녹지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쪽에 가운데 용역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인데 이 3,5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기술진단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만 간단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전반에 대해서 유지관리상태를 시설진단해 가지고 보수할 여건이 발생될 때는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는 지난번에 위원님과 용역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2004년도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용역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비를 했을 때는 용역을 주는 거보다는 현재 운영하는 게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인원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관리사업소 황인모입니다. 2006년도 장묘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7쪽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화장로 대차구입비 2,160만 원, 요것은 저희가 화장로가 가스화장로와 디젤로 사용하는 화장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디젤 사용하는 화장로 시신 올려놓는 그 다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가 기당 두 번씩 갈아주는데 그 이유는 유골이 화장되면은 백%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다음 번에 658쪽 시설비. 가스화장로 바닥을 말하는 것입니다. 2,4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요것도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가스화장로에 시신이 들어가는 그 내부시설 하는 데 요것도 1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 줘야 깨끗한 유골이 수거가 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서 넘기는 게 더 빠를 거 같은데요.

그러면은 기획실장님 설명을 해 주시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63쪽 이게 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넘기시고 665쪽도 넘기시고 667쪽도 넘기시고 669쪽도 전부다 인건비성 그리고 매년 하던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671쪽도 넘겨주시고, 또 673쪽까지도 그렇습니다. 계속 전부다 일상적인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넘겨주시고 682쪽 시설비인데요 시설비는 홍성읍이 4억, 광천읍이 3억, 면당 2억 요렇게 해서 사업조서를 받아서 쭉 계상을 했고요 의원님들 사업비로 해서 1억 경비를 하고 3천만 원 상한으로 해서 별도 쓰실 수 있게 3천만 원을 묶어서 이게 다 부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 다 대동소이하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궁금하신 사항도 없으실 거로 봅니다. 광천읍 쭉 다 넘기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다 똑같아요.

예, 다 홍성읍 대동소이합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홍성읍하고 다 똑같아요? 읍장하고 면장하고?

그렇죠, 읍면장은 똑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를 마치면서 각 실과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요.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금 지역경제과 질의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장님 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증돼서 8,325만 원을 순증됐기 때문에 그걸 일반회계에 포함해서 일반회계 2,160억 7,880만 천 원, 특별회계 148억 3,593만 7천 원, 총 2,309억 1,473만 8천 원을 수정예산으로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 세입현황은 생략드리고, 쭉 세입현황 총괄표 이런 것은 넘겨주시고요 18쪽 세출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청사 전기 공사비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본회의장이 전기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배전판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6백만 원을 냈고요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군비 증감 관계로 해서 5억 2,355만 2천 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0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 7,036만 천 원, 시설부대비와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쪽 결성 성곡리에 만해 민족시비공원 산책로 정비를 위해서 5,53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경비로 해서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1,500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3쪽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을 위해서 당초 1억 원 계상을 했었는데 전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서 1억 원 증액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24페이지입니다. 요게 5천만 원 정도 지원이 돼야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당초 2천만 원이 감돼서 계상됐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조업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를 국비 1,800만 원 지원이 있어서 3천만 원 계상을 했고요 속동 갯벌체험 패류살포를 위해서 3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금마 화장장 임시주차장 설치 대체산림조성비입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예비주차장을 확보토록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림을 훼손하는 조성비 35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8쪽 어사방조제 수해복구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8억 6백만 원이 수해복구비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돼서 추경예산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억 6,298만 4천 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수로원 급여가 주휴수당하고 특근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계상이 누락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30쪽 주촌교 수해복구사업, 이것도 특별교부세 8억 6백만 원이 시달돼서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3억 9,200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31쪽 갈산도시방재시설 수해복구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천유지보수사업비는 도비가 지원돼서 사업비를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갈산보건지소 누수보수공사, 갈산보건지소가 요새 눈 오고 이렇게 하면서 누수현상이 나타나서 천만 원 보수공사사업비를 세웠고요 34쪽 하계방역 방역소독차량 운전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35쪽 친환경농업대학 운영경비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방연제가 뭔 얘기인가 하고 그거부터……

나무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약재인 모양이에요. 목조건물, 그러니까 동헌이라든가 이런 데에 부식 방지.

그리고 23페이지에 원어민 영어교사 1억만 더 세워주면 홍성군 사람 다 해요, 학교?

학교 다 할 수 있다고 교육청에서 요구가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도비도 더 내려와야 다 될 거 같은데?

교육청에 경비가 별도로 있고.

아니, 1억밖에 안 오더라고. 4억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3억 되잖아요.

요렇게 요구가 와서 반영을 다 한 겁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원어민교사 채용지원에 대해서 주정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이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하는 측면에서 실장님한테 먼저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장학관이 와 가지고 여기서 설명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업적인 내용을 보면은 원어민교사가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영어책 한 시간 두 시간 해 가지고 지역의 우리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영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방학특강이나 한 달 두 달을 그분들이 와 가지고 중점적으로 그 스피치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어를 자신감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 명 와 가지고 순회해서 교육이 안 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 딸도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인천으로 갑니다. 겨울방학에. 두 달 동안. 영어와 스키와 접목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렇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거는 원어민교사 한 사람 앞에 5백만 원씩 줘 가지고 영어 과제 가지고서 두 시간씩 교육한다 해서 교육의 질이 있겠습니까? 홍성도 먼저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홍성이 가지고 있는 청석수련원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문화회관, 문화원, 이렇게 장소가 많이 있고 교육여건이 상당히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도 꼭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선심성으로 해 준다 하면은 교육의 효과가 집중적으로 두 달 동안 와 가지고 원어민이 같이 대화를 하면서 영어의 질을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두 시간씩 쫓아다니면서 영어과제를 가지고 한 시간씩 두 시간씩 해서 교육의 효과가 2억을 들여서 질이 높아지느냐 그걸 홍성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명히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교육 지원을 하는데 홍성군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냥 선뜻선뜻 1억씩 2억씩 지원해 주고 위원님들이 이거는 더 정책적인 거나 사업적인 게 많이 예산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서 해 준다 해 가지고 선뜻 1억씩 그것도 더 해 줘야 될, 아니, 분명히 위원이 이거는 교육의 질이 비효율적이다 문제 제기한 거를 또 갖다 1억을 포함시켜서 해 준다는 거는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의 효과가 질이 있다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자신하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요것은 위원님들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면은 교육청 당국의 설명을 듣고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들이 있으셔서 말씀을 충분하게들 듣고서 이게 부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전체 학교가 혜택을 받아야 옳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셨고, 전체 학생을 혜택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족한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자 이렇게 돼서 지금 결정이 돼서 수정발의가 올라온 거고요 또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런데 그걸 즉각 이렇게 반영하기가 지금 집행부 입장이 좀 어렵다, 다음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354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에서 갈산 전문단지 조성 22억 9,500을 무상으로 홍성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 여론이 너무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갈산전문단지 조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갈산면 취생리에 약 3만 6,700평의 전문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갈산에 공영개발을 위해서 갈산면 신안리 쪽에 농공단지 기초설계를 해서 주민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사실상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덴소풍성에서 일부 협력업체가 더 와야 될 창원이라든지 서울공장들이 별도로다 전문단지를 조성해야겠다 하는 계획서가 지난 여름에 저희한테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보면은 18개 업체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주)현진이라고 있습니다. 창원공장인데 이 현진이 주도적으로 하고 덴소에서 일부 업체를 지원해 가지고 이쪽으로 오도록 하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단지 지정 승인을 요청해 와서 검토 결과 그 지역이 큰 문제가 없다, 다만 도로 직선화, 서산 가는 4차선 도로 관계 때문에 약간 지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지난 여름에 거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를 해서 지정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도에 요청이 돼 있고 도에서 건교부하고 산자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원은 농림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산자부에서는 지정 승인 문제 검토를 해 줍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기 때문에 세 군데서 전부 협의가 돼야만 지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산자부를 다녀왔고 지금 저희 기업유치팀에서 농림부에 가서 이것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도하고 협의를 한 결과 도에서 내년도 균특예산에 일부 여유가 있다 해 가지고 사실은 내년도 균특예산 국비분을 전부 확보해 주는 거로 도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전부 확보가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대개 2년…… 지난번 결성전문단지 하는 예로 봐서는 약 2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저희가 하는 공영개발일 경우는 약 3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률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 가지 한번에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실공사라든지 또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을 때 대비해서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전액 섰다 하더라도 내년도 전액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하고 2년간 집행할 것을 내년도에 사실 예산확보는 다 된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 업체에서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은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이해를 하죠?

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혀 고려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이 사업 지정 승인 단계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업체에 지금 지정이 됐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만 그런 것이 우려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관련단체라든지 관련업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런 의혹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도에서 협조해 주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확보된 예산이 본예산에 전부 좀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러 분한테 전화도 받고 이 문제를 의회에서 거론 안 하면 언론이나 기관에 분명히 뭐하겠다 하는 의혹의 소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발은 정말 홍성군이 해야 됩니다. 정말 빨리 여러 군데 해야 될 정말 이건 필연적인 데 그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그 취생리 땅 산 게 먼저 결성농공단지를 조성했던 분이 사고 또 결성농공단지 역시도 옛날 이재관 부군수 시절에 이재관 부군수하고 친한 그런 사람한테 그 결성농공단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특혜도 줬고 또 지금 현재 역시도 그 18개 업체 덴소풍성 하청업체가 오기 위해서 공사를 그렇게 뭐하는데 지금 두 군데가 홍성 신안리하고 갈산 몇 군데가 지금, 물론 왜 안 되는지는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안 된다곤 하지만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화장장 같은 데 아니면 쓰레기매립장 같은 덴 특혜까지 주면서 지역에 어느 정도 정말 될 수 있는 접촉도 안 하고 그것도 93년도부터 예산이 서 가지고 2년 동안 그 명분을 그쪽으로 밀어주기 위한 명분을 세워서 또 이 사업이 신안리가 안 된 그 다음에 땅을 매입하고 아버지는 매입을 하고 아들은 공사를 하고, 또 18개 업체를 하게끔 몰아줬다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 위원님, 저희가 18개 업체를 거기다 몰아줬다는 얘기는 그건 전혀 말씀이 안 되는 얘기고 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결성전문단지를 하면서 우리가 그 업체에 특혜를 줬다 이런 말씀은 이 자리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사람 보고 우리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적극 창원을 다니면서 자기 업체 덴소하고 협조를 해서 업체를 유치해서 노력을 한 결과지 우리가 그 사람을 지정해서 한 건 아니다. 우리가 너희가 이걸 해 다오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특혜라고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김 위원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할 부분이 아니고 똑같이 은하농공단지 조성은 지금 18개 업체도 한 업체도 입주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한 군데 똑같이 민간이 조성하는 농공단지 하나는 한 군데도 입주가 없고 어떤 데는 18개 업체를 서울업체, 홍성업체 그 사람들이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도 군이 개입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해서 18개가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서 결성농공단지를 조성했던 분이 또 땅을 매입해서 또 사실 객관적으로 따지면은 20억이나 2, 30억씩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 부분을 누구는 사실 아무도 여기 개인이라도 군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면은 홍성땅 다 뒤져 가지고 농공단지 조성을 하지 왜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런 의혹 해소 소지가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라도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 가지고 관련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은하 IK 같은 건 왜 그러냐 하는데 사실은 IK도 당초 입주할 수 있는 업체들이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시는 바와 같이 플라스틱 쪽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쪽이 입주할 계획에 있던 것들이 공사기간이 길고 당초 자기네들 사업비가 분양가격이 20만 원대 미만으로 계산했던 것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높여지는 바람에 거의 해약하고 다시 신규로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입주업체를 좀 빨리 계약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의혹이다라고 하면은……

과장님, 잘 알았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는 지금 심의하는 자리니까 과장님 말씀하는 뜻 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책정보실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담당 나오셨습니까? 컴퓨터 관련.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지는 것은 김범수 직원이 말씀하시는 사항,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거고 2001년산 이런 것들은, 지금 새로 나온 것은 일부분을 부품을 빼서 바꾸는 이런 것이 지금 개발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산 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대로 교체가 안 되고 최근 것은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체할 거 없이 해당 부품만 교체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담당 됐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의자, 책상을 교체한다고 이렇게 안이 많이 나와있는데 구입하는 것은 제가 책상, 의자가 모자르기 때문에 구입한다고 보지마는 의자하고 책상하고 교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확인 좀 한번 해 볼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 확인하시기 전에 제가 전체,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사항을 실과 부서별로 전부 정리를 해서 제가 확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물을 좀 봤으면 하는데……

예, 좋습니다. 대비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121쪽부터 124쪽까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금년도에 제5대 의회 개원 제경비 천만 원과 의정백서 발간 5백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요건 예년에 비해서 1,500만 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126쪽과 127쪽, 128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관용차량 구입이 4,500만 원, 행정사무용 노트북 구입이 2백만 원, 도서구입비 백만 원이 계상되어 4,800만 원이 금년보다 증됐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비 중에서 회의수당이 3억 3천이 지금 계상됐는데 내년도부터 의원님 수당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3,300을 넣어 가지고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의원 회의출석수당은 1월 1일자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별도로 지시가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우선 총괄적으로 금년에 비해서 편성을 해 놨거든요. 별도로 이게 무슨 지시가 내려온다든지 지침이 내려온다면은 바뀌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회의수당은 이게 뭐라고요? 3천만 원씩.

의원님들 내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가상해서 거기다 우선 편성해서 놓은 겁니다. 지금 전액이 되지 않고 일부가 지금 편성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또 별도로 부족액은 확보해야 됩니다.

131쪽에 하단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이게 뭐죠?

요건 시군협의회에 2백만 원, 전국협의회에 4백만 원, 금년에 3백만 원 했다가 백만 원이 증액돼서 4백만 원.

이거는 나중에 뭐하겠습니다마는 나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의장단이라는 게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오점만 남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위원님들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될 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은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관용차량 승용 구입난에 4,500이 섰는데요 요거를 승합차로 바꿨으면 합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까? 승용차를 승합차로.

요건 지금 의장차가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된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의장님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타고 다니시는 9인승 이것이 상당히 불편하므로 의장님께서 의장차를 교체 않고 그거를 교체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용차는 지금 군수차는 바뀌어졌잖아요. 군수하고 같은 연수로 됐다고 이게. 그래서 의회 승용차는 안 바뀌었어요. 맞죠?

예.

군수차하고 같이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졌다고 이것은. 이 승용차는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되고 이것은 차기 누가 의장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용차는 가다가 서고 하면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장차 어디 행사장에 가다가 서고 한다면은 이것은 구입하고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차는 별도로 구입하시는 방법으로 해야지 왜 하필이면 먼저도 제일 처음에 와서 의사과 차 하나 구입한다니까 의원님들이 우리 차를 어떻게 구입하느냐고 지탄받는다고 해서 삭감해 놓고서 갑자기 지금 좁으니 넓으니 말씀들 하시는데 구입할 건 구입하고 또 그 차도 구입하고 하는 게 좋지 군수차는 바꿔버렸는데 의장차는 가다 스톱하고 하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살려야 됩니다.

최신식 위원님 답변에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게 예산요구가 승합차가 하나 왔었습니다. 왔는데 지금 우리 실무 집행부에서 검토한 건 뭐냐면은 저희들이 통상 내구연한보다 1 내지 2년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차도 내구연한 2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돼서 요건 됐고 승합차를 교체하자고 하는 것은 금년 5월달인가가 내구연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나서 하나 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수정발의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실무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불편하시더라도 1년 정도 더 있다가 구입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위원님들 이동하시면서 불편하시면은 군청에 있는 차량을 최대한 먼저 사용하실 수 있게 불편없이 배정할 그런 각오를 자동차 관리하는 재무과하고 협의도 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은가 판단합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것을 이용하면서 9인승에 9명을 타면은 공간이 없습니다. 핸드폰 꺼낼 여유도 없습니다. 만약에 조그만 차라도 옆에 와서 받힌다고 할 거 같으면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사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내년 내년 미룰 수 없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나 다섯 분 나가시면 괜찮은데 아홉 분만 가도 차 두 대를 대야 됩니다. 그 차하고 또 딴 차 하나 더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의장님 차는 전용 의장님 차가 아니시기 때문에 행사장을 사전에 계획이 있으시면은 거기 세 분 타시고 여기 나머지 아홉 분 타시고 하면 열두 분이 가실 수 있는데 지금 불편하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의장님 차도 적절하게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하셔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용으로 차량을 본래 구입할 때 된 승용차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의장이 전용으로 쓰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같이 타고 가자고 매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거 타고서 붕하고 다른 데 가 있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여기 차 부족하니까 의장 어디 있느냐고 빨리 들어와서 우리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할 수가 없고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적으로. 차 없어 가지고 사정하는…… 의원님들 차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차 타도 되는데.

요거 끝내시고 별도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토의하시죠.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4대 의회 때 맨처음에 예산 올라왔을 적에 위원님들이 삭감시켜서 그래요, 이 문제이. 우리 차를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고 좀 불편하더라도 하다 보니까 4년이 지나는 거라고. 특위 위원장이 그거 잘 모르실 텐데 애초에 이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집행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차를 일단 구입해야 된다 이거지. 다음에 또 5기 때 되더라도 그분들이 또 우리 차를 어떻게 우리가 구입하냐 이 식 하면 또 4년이 지날 소지가 있어요. 위원장님이 본 위원 발언 취지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최신식 위원님께서는 4대 의회에서 5대 의원님을 위해서 꼭 구입을 했으면 하는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 수 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