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균입니다.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월 27일 이삼수ㆍ여명순ㆍ김국연 의원께서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2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거 영․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 및 교육재정 운영에 보탬을 주고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요금 감면은 공익을 위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해당 부서의 검토의견 및 도내 시․군의 감면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의원.

1단계로 30%, 50% 감면이 있는데 30% 감면일 때는 약 2700만 원, 50% 감면일 때는 약 4500만 원이 나오고……

이삼수 의원님, 말씀은 다 들었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대식 위원.

발의하신 두 분은 퇴실해 주시고,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야기도 한 번 들어보고……

수도사업소장 김자호입니다. 시의원 발의 수도요금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9개소에 대해서 안 해 주고자 하는 뜻보다는 형평성 문제로 어린이집을 해 주게 되면 여타 유아원, 복지시설, 공중화장실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답변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로 유치원만 하면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다른 시설을 해 주게 된다면 사실상 20%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인 우리 시 입장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대행업체가 신청해도 소득이 안 맞아서 신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어느 시기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조례에 그런 조항이 없으면…… 지금 모든 공공시설이 민간위탁 위주로 나가는데 다음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에서 위탁해서 잘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이 있었던 상수도 부분도 그렇고, 현수막은 시에서 잘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맞습니다마는 타 시군이나 권익위원회에서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시만 그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저희도 깊이 연구는 해 보지 않았지만,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아서 국민에게 권리를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살려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 보지 않았지만, 심의위원과 관련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온 사항이지 위탁을 하라, 말라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정게시대를 위탁하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하라는 기준은 당연하고, 큰 시의 경우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서로 경쟁이 붙어서…… 권익위원회에서 사례를 그대로 보내왔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줘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서 공개경쟁을 해서 위탁을 달라고 권익위원회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위원에게 한 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기 관리지역의 세분 절차를 2009년도에 한 번 거친 바가 있고, 작년 7월에 전체 관리지역 변경을 하면서 계획관리지역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수립 지침에 현재 기 적법훼손지에 관해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전체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빠진 부분을 금번에 다시 한 번 더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빠진 이유는 두 차례의 변경 시점에 승인되고 있었거나 공사 중인 부분이 빠졌던 것을 이번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을 완전히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소는 일곱 군데인데, 내용은 따로 배부해 드린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지 난에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보면 지금 왼쪽 그림에 동일지역에 여섯 가지 정도는 이미 허가된 지역입니다. 이미 허가시기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던 시점이어서 그때 반영하지 못 하고 이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적법하게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신청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을 듣고 도에 신청해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것은 도지사에 있어서 도에 신청해서 지금 현재 주민이 하고 있는 그대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나머지 여섯 건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2종 근린생활과 숙박시설로 이미 허가가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서포 자혜리에 숙박시설이 허가되고 지금 사용이 승인된 지역입니다. 5페이지, 2009년도 정동면 대곡에 관광농원으로 승인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곤양면 무고에 사회복지시설로 사용 승인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는 보전산지가 2009년도에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7페이지는 승마장으로 확정 승인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일곱 가지 내용은 시급한 민원 해결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별도로 관리지역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균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2년 2월 2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5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개발된 지역의 현황 미반영 사항과 보전산지 해제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