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일영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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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뿐임을 알려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경안을 짜임새있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는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8일,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0일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는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양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5월 7일 금번 제118회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추경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과 편성방향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추경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령·지침 등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경비와 국·시비보조금과 그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구비 그리고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구정운영의 원활성을 기하고자 불가피하게 2003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결산승인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도록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우리 구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부인 47억9,800만원과 시 특별교부금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3,600만원인 총 49억4,200만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해서 법령개정으로 필수적 지출경비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의정보조활동비 인상분 1억7,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과 그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구비부담분으로 8개 사업에 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서 12개 사업에 44억9,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안사업을 설명드리면, 우선, 구의회 임시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봉천7동 소재 재활용센터 부지에 신축하게 될 업무시설 신축 사업비 37억6,800만원을 반영해서 내년 3월 완공에 차질 없고자 하였고, 신림7동 재개발구역 내 구립 난향어린이집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2억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우기를 앞두고 재해예방 사업으로 하수도유지관리 자재구입, 준설기 교체 구매 등 2개 사업에 1억2,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7월 1일로 예정되고 있는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을 앞두고 구민들의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녹지대정비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비로 4개 사업에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시장개척사업외 3개 사업에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양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필수적 경비와 현안사업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양모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2004년도 본예산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2004년 4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없이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4% 증가한 49억4,25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9억4,258만2,000원이며, 200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47억9,875만4,000원으로 97.1%, 서울시 특별교부금 770만원으로 0.2%, 국고보조금등 9,337만3,000원으로 1.8%, 시·도비보조금등 4,275만5,000원으로 0.9%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총 39억7,060만원으로 80.3%이고, 총무과 직원위탁교육비 2,000만원, 문화공보과 강사상신도비보수에 국·시비등 5,800만원, 민원봉사과 종이문서디지털화작업 민간위탁금 9,880만원, 사회진흥과 2004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 국비등 2,580만원,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업무시설 신축(구의회 임시청사) 시설비·감리비등 37억6,800만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은 총 4억2,062만5,000원으로 8.5%이고, 사회복지과 구립 난향어린이집 건립(부지매입) 2억2,100만원,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자본이전등 8,962만5,000원, 청소환경과 천연가스 청소차량구매 구비부담금과 절수기무료설치사업비에 1억1,000만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과의 녹지대정비와 가로수보수판설치비 1억원으로 2%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총 1억7,021만1,000원으로 3.5%이고, 하수과 하수도유지관리 자재구입 재료비와 준설기교체구매에 1억2,100만원, 교통행정과, 일반수용비에 4,921만1,000원입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과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목의 국·시비 보조사업비등 1억294만6,000원으로 2.1%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비부족분 1억7,820만원으로 3.6%입니다. 이상의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체재원이 47억9,875만4,000원으로 97.1%, 의존재원이 1억4,382만8,000원으로 2.9%이며, 다음은 재원의 분배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령·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필수적 경비에 1억7,820만원으로 3.6%, 둘째, 강사상신도비보수등 8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부담금으로 2억6,674만6,000원으로 5.4%, 셋째, 업무시설신축등 12개 현안사업비에 44억9,763만6,000원으로 91% 비율로 각각 분배되었습니다. 세항별 배분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은 위탁교육비등 3억3,703만6,000원으로 6.8%, 강사상신도비보수등 보조사업 예산 2억6,674만6,000원으로 5.4%, 업무시설 신축등 자체사업 예산 43억3,880만원으로 87.8% 각각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배분내용을 보면, 직원외국어교육비, 업무시설신축비, 종이문서디지털화사업비, 2004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비, 의정활동비인상분 등 일반행정 분야에 40억9,080만원으로 82.8%, 강사상신도비 보수비로 문화분야에 5,800만원으로 1.2%, 구립 난향어린이집건립 부지매입비, 국민암검진사업과 노인건강진단사업 등 제경비로 사회보장 및 지역보건 분야에 3억2,394만6,000원에 6.6%,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제경비 8,962만5,000원에 1.8%, 천연가스차량 구매에 따른 구비부담금, 절수기 무료설치사업에 따른 재료비, 녹지대 보식 수목 구입비, 가로수보수판설치비 등 공원 및 환경분야에 2억1,000만원으로 4.2%, 하수도 유지관리자재구입비, 노후준설기교체구입비, 서울버스체계개편 관련 주민홍보 등 건설교통 분야에 1억7,021만1,000원으로 3.4%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 증가한 2,094억8,3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후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보사위원회는 원안 가결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는 교통행정 일반수용비 요구액 4,921만1,000원 중 승용차 자율요일제 입간판과 표지판 비용 353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양모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보사위원회 소관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순서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므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동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